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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2회 제2차[폐회중]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2006.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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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특위 활동계획 수립의 건


심사된안건

1. 특위 활동계획 수립의 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위 활동계획 수립의 건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특위 활동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광역전철사업 3개 노선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간 토론을 통하여 특위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안산 광역전철사업 3개 노선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산 광역전철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먼저 오늘 특별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등 업무로 인해서 조금 늦게 참석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시고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을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와 관련된 광역전철 계획은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등 3개 노선이 있으며, 이들 전철은 향후 우리 시의 도시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우리 시의 가장 효율적인 전철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노선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은 우리 시의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게 현안사항으로서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노선을 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가장 효율적인 노선 결정을 위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수인선은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앞 역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화 추진하는 현안사항으로 현재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4대 의회에서 의결한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되 오이도-송도 구간 개통시 사리 구간도 동시에 개통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수골 역사의 유치가 또 현안사항으로 있는 소사-원시선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선부-원시간 노반기본설계에 대한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 제시된 설계서에 석수골 역사를 포함하여 설계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석수골 역사 건설은 당연히 설계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매우 역사의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7년까지 기본건설 확정고시 후에 민자공고를 통해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사업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먼저 신안산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처음 수록되면서부터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위성도시에 광역통행세를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수도권의 전철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이고, 또 고속철도 광명역의 연계수요를 조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Ⅹ자형 간선기능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남부에서 동북부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부터 2015년이었습니다. 청량리와 안산간 40.8km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여의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조9220억 원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2003년9월에 있었으며, 2004년10월에 현대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 민간자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2005년4월 민간자본 사업제안서를 반려시켰고, 2005년12월 작년 12월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32억 원 수립되어서 현재 내년 6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기관은 주식회사 유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단계별로 우리 시의 대응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신안산선이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최종 노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3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마쳤고, 그 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또한 지역정책협의회시 안산권 철도 현안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5년12월12일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회가 있었으며, 12월19일에는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안산선과 관련돼서 우리의 경쟁 시라 할 수 있는 시흥시에서 역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다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르는 1안이 시흥시로 가는 안, 2안이 시흥시와 안산으로 가는 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시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뵙고 우리 시의 최종 노선으로 신안산선이 건설되도록 적극 요청하신 바가 있으며,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등 실무자들이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 중입니다. 2006년6월부터 2007년6월까지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노선이 2007년 하반기에는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면 목표는 지금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인 우리 시 최종 노선이 기본계획으로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회에서 만든 특위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관계기간에 우리 안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안산시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노선 대안 비교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노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수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사업기간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뒤로 좀 밀려질 것 같고, 수원과 인천 50.8km 안산시 우리 시 건설구간은 4.94km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조8264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003년12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연수-오이도 등 일부 구간에서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원-안산, 연수-송도 대부분의 구간이 지금 미착공 구간입니다.

미착공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화 관련 이 선이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비교적 적습니다. 수원은 지금 도심 통과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인선은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안산시 도시를 반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전 4대 의회부터 얘기가 됐고요. 그때도 역시 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하화로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저희 안산시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저희가 지하화 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대는 대신에 지상부를 이용하고 조기개통을 하는 그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산시의회에서도 2006년3월7일 의결을 해 주셨는데 역시 지상부는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안산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이 조기 개통 문제 그러니까 수원에서 인천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사리역까지만 부분개통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천까지 편리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리역까지 조기개통 해 달라 이런 걸 했었고요.

또 지하화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사업비 부담시기도 좀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의견으로 안산시의회에서 그 당시 결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철도공단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철도공단 의견은 지난 2006년7월13일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계자와 우리 안산 또 철도공단 관계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상부 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줬고, 조기개통 문제는 지금 철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고, 역사를 관리하는 건 공사입니다. 철도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도 임의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사리역을 조기개통 할 수 있느냐 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공사 측에서 지금 명백히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어렵다 라는 의견을 우리한테 줬고요.

또 지상부 평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6개항까지 뽑아왔습니다. 그 대안에 따라서 사업비도 다르고 지상부 이용 범위도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제시한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당초는 아까 국가 75, 지자체 25% 이 분담비율대로 가자고 그랬다가 지금 저희가 제시한 게 지상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한 300여 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단 쪽에서 얘기한 것은 한 500억 거의 600억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철도 낙찰률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낙찰률대로 하면 대략 한 300여 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이 얘기가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철도공단과 협약서를 맺는다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협약서에 철도공단에서는 500억 근 600억을 적자고 할겁니다. 물론 대안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만 낙찰률은 일단은 고려 안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현재 설계가 다 마친 상태인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설계비용을 철도시설공단은 우리 안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사실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이라든가 또 수원, 안산 이쪽이 지상 구간으로 가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하자 라고 저희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수원, 인천 다 제의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우리 안산이 참여하는 안산 갈등협의회, 또 건교부, 인천, 철도시설공단이 하면 인천 갈등협의회, 수원 이렇게 해서 수원 갈등협의회 이렇게 3개를 만드는 걸로 조직도표를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대안은 계속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석을 해서 어떻게된 저희가 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담을 해서라도 이 수인선이 조기에 개통이 돼서 우리 안산시민의 편익이 좀 올라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사실 우리 시로서는 거의 문제가 해결된 노선입니다.

인천-소사에서부터 안산 원시동까지 2004년에서 2015년까지 23.1km이고 안산시 구간이 10.5km, 사업비는 1조 777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사에서 이걸 대곡으로 좀 더 연결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는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소사-원시선은 특히 최근에 와서 좀 힘을 받는 것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시화호 건너가면 송산 그린시티가 되는데 이게 송산 그린시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가 송산 그린시티까지 오게 되고요. 송산 그린시티에서부터 더 연결은 아마 경전철로 가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송산 그린시티까지 쭉 연결되고 차량기지가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더욱 더 이 노선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수골에 우리 선부동 지역 이 지역에 역사가 하나 필요하다는 게 그것이 큰 쟁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 안산구간 기본설계 입찰공고에 보면 여기 석수골 역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도 이미 당초에는 1조3640억 정도인데 지금은 이 역사 포함해서 1조7770억원으로 이미 증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산선 접근방법에 있어서 항상 본 위원하고 안에 대해서 생각이 좀 틀린데 현재 타당성 조사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흥노선, 또 기본 예타노선, 우리 시, 우리 과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안산시 최적 노선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타당성 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시된 전체 모든 안을 전부다 검증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사기관에서 딱히 어디를 겨냥을 하고 이렇게 조사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쭉 브리핑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최적노선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아주 불쾌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최적노선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가, 단지 그게 서울대공학연구소 용역결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용역결과서가 어떻게 우리 시의 최적노선, 용역이 되면 모든 게 다 옳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여기에 2005년도에 지역정치인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 내용을 들어본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게 최적노선입니다. 안산으로 오는 것이.

지금 우리 시 최적노선 이 대안 월피동 노선, 선부동 노선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안산으로 오는 게 최적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산으로 오는 게 최적노선이라고 하셔야지 그게 객관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고 지역정치인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굳이 우리 시 용역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노선만 왜 최적노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복합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결과서에도 분명히 신안산선이 검토될 당시에는 M-TV와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 수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명분과 명제가 되어 있는데 단지 이용객이 많고 안산시에서 이쪽 지금 최적노선을 제시한 이 노선으로 하면 이용객이 많다 라고 주장을 한 것과 명분이 있는 거와는 접근방법이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안산선은 어쨌든 안산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절대로 우리 시 최적노선이라는 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 특위에서 우리 시 최적노선이라고 절대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산시로 오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안산시 최적노선이라는 표현을 삼가해 줬으면 합니다.

안산시로 오는 게 최적노선이지 노선들을 비교하면서 노선을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도 있고 지금 기 수립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에, 이것은 뭐 제 생각이지만 우리 시 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인들과 결합하고 저희가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안산시로 오는 것으로 저희 특위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내년 6월이면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최대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시흥시는 명확하게 노선에 대해서 시흥시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막연히 안산시로 오는 게 그저 안산시 이익에 부합된다 라는 막연한 데서 이제는 벗어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히 우리 시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러한 대안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와서도 이 노선으로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산시가 뭔가 신안산선에 대해서 대답을 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산으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예컨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안산시가 대내외 드러내 놓고 선포를 해야 안산시로 이 노선이 오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지금 실정입니다.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철도에 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역시 철도 전문가들은 안산시에서 제시한 노선이 가장 안산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선의 기능이나 철도의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은 저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타당성 노선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기능상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써 이용객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시를 반으로 나누자면 이쪽의 이용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노선 자체가 기능이 이쪽 서남부에서 이쪽 수도권 동부권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 문제가 되고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만일에 우리가 예타노선을 주장하게 된다면 예타노선이 아니라 시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게 합리적입니다. 시흥을 만족시키면서 이리 올 수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국책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안산선을 십수년 동안 이용하면서 금정으로 돌아서 수도권 서울로 진입을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장 십수년이죠. 안산선이 몇 년에 개통됐는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몇 년 도에 개통됐나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80년대 후반에 개통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의 20년을 저희 안산시민들은 안산선을 그렇게 불편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 몇 천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지금 3조 9,920억에 추가사업비로 하면 5조원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시가 이용객이 일부 더 많다고 국가사업을 그렇게 결정할리는 저는 절대 없다 라고 보고, 왜냐 하면 지금 저것을 주장을 하면 중복투자라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장하면 할수록 타당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 노선을 지금 화성 송산그린시티로 가는데 앞으로 신안산선 같은 중요한 영등포, 청량리 갈 수 있는 우리 서남부권의 안산과 시흥과 화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선인데 지금 양축으로 H자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재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나, 지금 부천 소사선도 1조 7,769억원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BTR로 결정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그 2조원도 안 되는 사업을 민자유치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민자유치로 지금 추진이 될 것으로도 아주 더 많은 가중치가 가는데 그러한 사업비를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안산시에서 주장해서 지금 수인선 같이 지자체 부담비율은 전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부담비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저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 정책팀장인데 그쪽에서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잠깐만요.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선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이 이번 특위 첫 번째 발언이거든요. 성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가 여의도 쪽을 연결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객관적 시각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노선을 안산시 안으로 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대내외에 지금 계속 접근을 해 가고 왔습니다.

또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과 또 당과의 정책협의에서도 그 노선들을 줄기차게 제시를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또 4대 의회 특위에서도 그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 금년 초에 시화지역 주변에 이런 무질서한 각 기관별 개발을 정부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시화지역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신안산선은 안산시가 최적 노선으로 한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이 테크노파크 앞에서 송산그린시티로 연결하는 노선이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모 과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시가 주장한 노선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저쪽에다 갖다 붙이고 해 놨는데 소사 원시선이야말로 이것은 또 다른 축의 노선입니다. 다른 축의 노선이고 신안산선은 우리 테크노파크와 이쪽 우리 시 동부지역을 연결해서 여의도로 가는 최적 단거리 노선이고 입지적으로 이미 그런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가지고 된 지역이다 라는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노선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노선을 아무 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충실히 고려되어야만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5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신안산선 유치위원장으로 선부동 쪽으로 오는 유치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에서 활동을 했고 또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저희 5개 동 주민들이 신안산선 유치를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의회에 입성을 시켜 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의회에 와서 대변을 하는 그 지역 대표자죠. 우리 시에서 최적노선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 결정한 것 용역과제가 1억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것은 얼마 들었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여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게 국가사업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반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과 또 본 위원은 신안산선은 지금 문제는 안산으로 오고 노선의 양축의 문제점이 아니고 보다 더 누가 더 안산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정치적인 역할을 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결단코 신안산선이 안산에 유리하다 라고 판단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노선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통일된 안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안산선을 쭉 지켜보고 신안산선 유치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본 결과 결단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간의 불화만 현재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실정에서 결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4대 때 신안산선 최적노선이 용역결과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4대 때고 전임시장 일입니다.

지금은 또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지형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은 선부동 노선을 많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들고 또 안산시민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처 정부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올 때 이 노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려 우리 시 최적노선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는 토론을 한다는 것보다는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회의가 좀 정리가 되게 끔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의견개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게 신안산선의 접근방법에 우리 특위에서 지금 집행부 안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안에 본 위원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라고 해서 중요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 했던 언제 했던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전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가 공식적으로 대내외 기관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 노선입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노선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장 송세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이나 그것에 관련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현재 예타선이 이게 어디에서 지금 해 가지고 도면상에 그려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면서 제시된 조사했던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용역수행 결과는 안산시에서 한 것은 저쪽의 성포동 쪽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로 가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안산시에서 용역 수행한 결과가 우리 안산시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노선이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예타선이 가끔씩 비쳤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간 이유는 왜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언론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기사화를 하면서 그러면 신안산선을 얘기할 때 뭔가 대략 노선이 개념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타선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타선을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신안산선의 노선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건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게 내년 6월달까지 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 안산시나 시흥시나 또 안산시 안에서의 노선도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용역결과에 다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지금 의견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분분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맡겨주면 좋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동규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우리 안산시에 치명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상당한 어떤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아주 우리 안산시에 우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어떤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 안에서의 그런 노선을 지금 어떻게 논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오히려 그게 안산시에서 만약에 노선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서로 분열이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건교부에서 용역수행 결과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 쪽에 가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안산선에 대한 특위 입장과 특위의 방향은 현재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역전철특위가 구성됐는데 사실은 신안산선하고 소사 원시선은 지금 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국회를 가기로 예정을 해 놨는데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수인선입니다.

수원에서 인천간 철도를 어떻게 조기에 개통하느냐, 공사를 빨리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신안산선과 소사, 원시선은 이미 조금 나중에 토론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인선을 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6개 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 안을 여기서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6개 안에 대해서 장단점, 지금 안산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을 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과연 어느 안으로 갈 것인가 집행부가 어느 안이 최고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여러 가지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6개 안에 대한 각각의 자료 모두 다 제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 6개 안에 관해서 지금 자료가 아직 제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 자료를 아주 전부 다, 어차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도 같이 공유하고 이 정보라는 것은 다 공유하고 다 오픈 해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희가 자료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부다 제공해 드려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끼리 중재를, 보니까 지난 의회 때도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을 주고서 오늘 얘기가 되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오늘은 보고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구체적인 것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문인수위원 오늘 6개 안이 나왔기 때문에 6개 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 준비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자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는 모두 다 충분히 각 위원님께 저희가 다 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나 이런 자료 준비 관계상 지금 구두설명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자료 오면 수인선에 대해서 하고, 지금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광역특위의 방향성을 위원들간에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거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되면 집행부는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들끼리 위원간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두로 자료 오기 전에 누가 하시든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해당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이창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인선이 방금 대안이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안이라고 해서 저희 안산에 원래 실시설계가 됐던 지상안이 있습니다.

지상안이 한 270억 가량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산시가 지하화 요구를 하면서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일부 해 가면서 완전지하화라는 게 대안이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안들이 순서대로 나온 게 1.2km짜리 대안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위에 지상부를 우리가 쉽게 뚜껑을 덮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지하화 방안, 반지하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1.2km짜리가 대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9km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4km 짜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안이 3개가 추가로 되는 거구요.

나머지 2개가 어떤 안이 있냐 하면 당초에 검토했던 방안대로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약 10m에서 12m까지 표고가 높아지는 대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렇게 높아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가 검토를 요구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표고가 4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하고 가는 방안에 대해서 2개 정도가 검토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400억 가량 추가되는 안으로 2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초 말씀드렸던 기본안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지하화 하나가 대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안이 이거 대안으로 추가가 돼서 저희가 대안을 6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안까지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7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다음에 장경수 국회의원께서 철도공단에 요구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비용에 대한 것도 직접 검증하시고 그 안이 또 있죠.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그게 당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아까 1.2km, 1.9km, 2.04km 나왔던 안들이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나왔던 안들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당초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잘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일단 지하화로 가는 안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은 안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천 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은 일단 화물열차가 지하역사를 통과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철도공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안 1, 2, 3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약 400억에서 600억 정도 추가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검토했던 표고 4m 이상은 오픈하는 걸로 가는 대안에 대해서는 약 400억에서 430억 정도가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완전 지하화를 하면 화물열차가 역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부터 지하화가 불가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화물열차가 지하 역사를 통과할 수 없다 라는 거였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술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법률상 그런 거예요? 화물열차는 지하로 역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예, 기술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김동규위원 상식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화물열차가 왜 역사를 통과를 못해요?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이게 여객하고 기본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하고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열차는 지금 디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역사에 디젤이 들어간다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명확하게 아주 많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화물열차는 지하 역사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고요.

김동규위원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지상은 통과하는데 지하는 통과할 수 없다, 그건 글쎄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전문위원이시면 그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정말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가급적이면 화물운송을 배제하는 쪽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철이라는 것이 대중교통으로서 이용자의 편익 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전철계획을 화물수송까지 그걸 운송을 분담한다면 아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공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수인선을 지하화하면서 상부지역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양쪽 도시가 양분해 되어 있는 것이 통합되면서 그 지역을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제공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용을 따진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300억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도시구조가 통합되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그걸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가치야말로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고, 그러면 그것이 조성되면 소유권이 국으로 되잖아요, 철도청 이렇게.

그러면 지상부를 이용 못하면 우리가 주장했던 것에 대한 실현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익적인 목적의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직접 얘기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다 또 모였어요. 저도 가고 했지만 건설교통부 정부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른 문제를,

문인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수인선이라는 게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원래 화물열차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화물열차가 전용이었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1.2km냐, 1.9km냐, 2.04km냐 어느 게 우리 안산시 안이냐, 또 안산시 안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 그 설득시킨 지금 비용 들어가는 문제 또 비용이 들어가면서 오픈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물론 상록구 지역은 그게 현안사항이지만 단원구 지역은 단 돈 100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한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 사항이니까 놔두고요. 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km 구간의 장단점, 1.9km의 장단점, 2.04km의 장단점, 비용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오픈스페이스는 우리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위원장 송세헌 그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답할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요, 안 나와 있으면.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금 수인선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장경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전에 수인선특위랑 해서 안이라는 걸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안이 6개로 늘어난 것도 실질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게 어떤 대안이겠나, 사실 저희 예산 나가는데 집행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검토가 됐던 거구요.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접근방안이 그렇습니다. 다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주민편의가 어떤 게 최적인지 검토를 좀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됐던 거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잠깐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상부이용을 안산시한테 하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인천부터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이 지금 안 된다 라고 얘기가 왔기 때문에 잠깐 홀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가지고 왔던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민편의가 최대로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나,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1, 2년 고민 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건교부의 입장만 살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라는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전까지는 안산시에서 비용분담 한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올해 그 입장이 발표가 된 거구요.

그래서 예산을 부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아까 1, 2, 3안 해 가지고 기본안부터 해 가지고 다 주셨는데 어떤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기술검토를, 대안검토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기존에 돼 왔던 것하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아까 이창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7, 8m 씩 둔덕이 생기는 부분을 반지하화니 지하화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4안, 5안이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가 추가적으로 돼야 돼요.

김동규위원 지금 결국 문제는 우리 안산시는 시민의 편익이나 또 지상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등등을 다 해 봤을 때 비용 측면에서는 건교부에서 돈을 대면 좋은 거고,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는 지하가 완전 지하화가 되거나 혹은 최대한 표고차를 줄여 가지고 상층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래서 지금 공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는 설계비를 안산시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략적으로 준 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걸 설계변경을 검토하겠다, 그러니 안산시에서 설계비를 줘라,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주고 그 설계비가 나오면 저희 안이 반영되는 설계안이 나옵니까, 우리가 설계비를 대면?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거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안, 5안 검토했던 게 400억 댑니다. 그리고 당초에 나왔던 게 한 600억 원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이 얼만지 설계내용의 변경이 뭔지가 휙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단에서는 협약을 맺자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기 개통, 조기 개통이 아니라 1단계로 같이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협약을 맺어야 되느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김동규위원 협약의 기초적인 어떤 그런 문구도 뭐가 문제되는 지도 저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미적거리거나 건교부의 어떤 대응을 보고 우리 안을 다시 제시하거나 그럴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협약 자체도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이끌고, 안산시에서 우리 안은 이거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럼 위원님 그렇게 가려면 저번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지상부 이용하고 인천하고 같이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로 걸었거든요, 조건부로.

그 조건부를 뺄 수 있다면 그게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지금 지상부 이용만,

김동규위원 지금 인천 쪽은 벌써 오이도 쪽에 착공했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소래 구간만 착공됐습니다. 소래 구간만 착공이 됐고,

김동규위원 이미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은 이미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이 큰 문제거든요. 수원이 도심 통과가 상당히 깁니다. 그걸 다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하화를 하려면 3천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돈을 이런 저런 부담을 하고 수원이 착공조차 못해서 계속 이 수인선이 지연될 경우 우리도 거기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대로.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굳이 이게 수원까지 연결 안 되더라도 사리역까지만 연결된 상태에서 개통만 되면 사리역을 통해서 다 안산선하고도 연결되고 저 인천으로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기개통을 관철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수원은 우리 시의 어떤 전례를 밟고 자기 시 부담금이나 또 국가에서 얼마 대기로 아마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니까 수원시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국가부담금 없이 전액 지금 시비로 추가사업비를 대겠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시든 도가 됐든 지방에서 이런 광역철도를 하면서 추가사업비를 시나 도에서 대본 예가 없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아마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 우리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장점이 아마 사례, 전례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안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추가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부담하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이건 엄청나게 진전된 얘기입니다, 실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다른 위원님.

문인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대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단은 공은 철도시설공단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납득할만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에 몇 가지는 좋습니다만 가장 우리 의회에서, 지난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수용을 못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 건설 문제이고요.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한 가지 조건을 거꾸로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비를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라 이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설계비가 얼마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설계비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액으로 한 수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대역 앞에서 사리역까지만 지금 지하화 구간만 설계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우리 안산시 구간.

문인수위원 수 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이게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석수골 지금 7공구 4개역 기본설계 하는데 20억7천만원인데 역 하나 하는데 5억 들겠네요, 계산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좀더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천-소사선할 때 안산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국책사업 아니에요, 수인선은?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철도가 광역철도랑 일반철도랑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러니까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수인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에는 보통 여객을 일반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지금 수인선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일반철도는 여객하고 화물까지 통상적으로 겸해서 움직일 수 있게 기능상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도 기능상에 그렇다 그래도 5대 5나 분담비율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없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지금 추가사업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돼 온 겁니다. 국비랑 일부 분담을 하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저번 특위도 그렇고 계속 몇 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안산시에서 예산을 분담한다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처 지침서에도 없어요, 분담내용은?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요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수골 케이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천안의 예가 있습니다, 천안시.

병점에서 천안구간 할 때 천안시에서도 지자체 역사 추가 건립하는데 부담한 예가 있어요. 천안시는 요새 잘 나가서 예산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분명히 천안시 예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역을 추가로 건설해 달라고 했을 때 그 1호선 천안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정부에서 부담한 예가 분명히 있고요.

또 지난 석수골역 역사 건립 해 달라고 할 때 시설공단에서 분명히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해 추가사업비는 지자체와 5대 5로 분담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안산시에 분담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은 절대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인선도 어쨌든 국책사업 아닙니까. 일반철도 건 광역철도 건 국책사업에 왜 추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추가사업 아니에요, 지하화.

그러면 5대 5로 나눠서 국비 5, 지방비 5,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처 지침이나 이것에 의하면 석수골 역사가 전액 국비로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들어왔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이 추가사업 할 때 5대 5라는 안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 전액 국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어쨌든 5대 5라는 원칙이 기획예산처 지침서에 없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 왜 수인선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게 역사 건설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건설에 경제성이 나올 경우에 5대5고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 요구자가 100% 내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러니까 역사 건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성준모위원 노선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예, 지금 노선 관련된 것이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설계비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요구하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그것을 시 입장에서요?

김동규위원 아니, 건교부 입장에서. 우리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수인선 관련 정말 우리 기본 입장은 수인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얘기가 맞게 지하화로 가야 된다 라는 거고 지하화 건설비용은 전액...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상으로 갔을 때의 설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건교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자기네가 했을 때가 원래 광역철도사업이 국가 75%,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25%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안산시가 추가로 지하화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요구자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다시 우리 시 안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설계비를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하라는 그 요구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아니, 그러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 안을 거부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설계비를 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 수억에 대해서 못 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했던 얘기인데 실무자가 했던 얘기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추가사항에 대해서 설계비까지도 모두 추가비용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비용도 안산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비 자체도 안산시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법률상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그게 추가비용이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설계 자체도 추가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교통전문위원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 저쪽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다고, 공단에서 부담하라고 저희가 표명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추가비용으로 판명이 되면 법률상 그게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해 놓고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법률상 타당한지는 그 문제는 아니고 아마 이런 셈법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추가사업비를 안산에서 부담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추가사업비에는 사업비 플러스 설계비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설계비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순수공사비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이라면 그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끝낼 게 아니고 어디어디에 근거해서 설계비는 우리 안산시에서 댈 수 없다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댈 수 없다고 설계비는 추가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는 설계비를 댈 수 없다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나가야죠.

○교통정책팀장 정용기 근거라는 것이 결국 예산 근거는 다 기획예산처 투자지침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지침 자체가 다 한 두 줄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요구자가 부담하는 것을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공사비 개념으로 볼 거냐 사업비 개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근거 그것 하나입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우리가 건교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논의를 해 가는데 건교부도 우리한테 근거 없이 당신네들이 대라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도 못 댄다 아무 근거 없이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 댈 것이 있으면 대고 저쪽에서 당신네들이 할 것은 하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총 사업비는 설계비 그 다음에 직접공사비, 그 다음에 그 외 간접공사비가 감리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총 사업비죠. 그게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 범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비, 용지매수비, 시설비, 감리비 이게 다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설계를 철도 시행청에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설계는 당연히 시의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안이 논의되어 가지고 요구하면 그 안으로 설계는 시행청에서 해라, 그 비용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설계는 거기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는 자구적으로 시행청인 철도시설공단에서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4대 특위 때 나왔던 것을 쭉 읽어봤습니다. 다 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인선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어차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우리 시 입장이 전에 반지하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경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증자료들이 대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현장을 한번 로드체킹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안과 거의 근접하는 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상 공간부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됐는데 일단은 반지하화 기술적인 문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이쪽에 주택가가 있고 이쪽 주택가가 있고 거기 양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바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평면적 조성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전철에 구조적으로 지하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하구조물로 들어가면서 그 위에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정면적이 있어야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둥그스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면이용에 대한 에레베이션을 이쪽에서 이렇게 옆의 평면에서 보면. 그 정도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평면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또 현재 교량들이 또 동서간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량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제안한 것은 반지하화로 하면서 지상부 이용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면 비용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모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러면 600억이면 또 장경수 의원께서도 그 정도 선에서 검토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도 그 정도 선이면 요즘 낙찰률이 60% 선입니다. 철도공단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300억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낙찰률 빼고 604억까지 우리 시에서 각서 써 줄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낙찰률은 나중 문제고 협의서, 협약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각서가 아니라 그 내용 보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약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과연 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조정이 되면 우리 시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비용부담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만 우리가 특위와 집행부와 협의를 잘 도출시키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도출을 지난번 의회에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공단에 보냈어요.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는 그 협약서를 양 기관간에 해야 될 때는 우리 의회도 거기에 같이 그 협약서 명시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문인수위원 그 협약서를 요구했던 카피 본도 좀 주시죠. 그것도 오픈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서는 아직 왔다 간 게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그렇게 의회하고 같이 하겠다 라고 하는 공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마 의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특위에서 지난번 자료해서 와 가지고...

문인수위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제시를 하시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 실시설계비 5억원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부담금이 있잖아요? 부담금을 한푼도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수인선에 대한 우리 문제점이 4대 용역보고서에도 나왔고 집행부 지금 국장님도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의회하고 협의하면 된다고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로드체킹을 해 봤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반지하화가 또 다른 벽이다, 표고로 몇 m, 5m, 7m, 8m 올라가면 그것은 쓸모 없는 땅이고 또 다시 장벽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표고가 몇 m 올라가고 그 표고로 올라간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반지하 좋다 그거예요. 오염도 안 나고 우리 관철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또다시 동서를 또 가른다...

성준모위원 주민들 요구가 어떤 거예요?

김동규위원 주민들 요구는 완전 지하죠. 완전 지하인데 안산시에서는 과연 지하화 하는데 1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1차적인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600억과 1천억 사이에는 400억인데 과연 그 부분이 600억 들여 가지고 반지하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틀리다...

성준모위원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비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그것을 여기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반지하로 했을 때 표고가 몇 m 올라가고 그 주위에는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가, 그 공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안을 제시해야지 이게 반지하라 해 가지고 600억 들어간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는 그 안이 동서간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5m나 8m가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장벽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5m나 8m 그 정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신에 그 지역에 지금 전철이 들어가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하에 구조물이 전혀 있습니다. 오픈 공간이. 여기는 전철이 지하에 묻혀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지하철을 다녀봐도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관, 공기를 순환해 줄 수 있는 배기관 이런 설비들이 아마 평면으로 하든 어차피 구조적으로 둔덕으로 하든 그런 구조물들에 의한 대기에 대한 이것을 하는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오면 거기다가는 시설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전 구간에 다 깔려 있는 것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나무도 못 심고 잔디도 못 심고 오히려 정말 흉측하게 콘크리트 조형물만 위로 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게 쓸모가 없는 어떤 장벽이 되어 버린다 그거죠. 아시다시피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분명히 반지하로 올리면 그 위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건물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나무는 일단은 일정한 표피가 있어요. 구조물의 안전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다 라고 보고 다만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주민휴식공간을 거기다 조성하려면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김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안이 현재 반지하라 하면 그 반지하에 나오는 공간 이게 장벽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정확하게 검토 내지는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그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보고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지하로 들어가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게 화물용으로 들어가면 각종 분진이나 소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고 두 번째는 그 위의 상층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요구했는데 반지하라 하면 일단 소음은 없어지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도 저는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꼭 정말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상공간 이용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셋팅이 되면 그 지상공간 이용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과 어떤 지상공간으로 이용할 것인지도 같이 숙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누가 셋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산시에서 그럴만한 기술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일단은 그 안을 제시해 가지고 기술적 판단을 철도공단에 요구하면 그 자료가 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럴만한 자료를 제공할 기술적인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술적인 것은 철도공단에서 지금 안이 6개 온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면 그대로 또...

문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온 자료조차도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료가 부실해요. 지금 용신교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가면 용신교 뜯어야 돼요. 용신교 머리 지금 부딪치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가서 체킹을 해 보니까...

문인수위원 용신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용신교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완전 지하가 되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가서 보면 현재 에레베이션하고 제가 한번 체킹을 해 봤더니 그것을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은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문인수위원 그 안에 내부를 한번 보셨어요? 용신교 밑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밑에 내려가 봤죠. 그게 좀 낮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면 머리 닿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그런 지상공간도 이용하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문인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기에 개통해야 되죠. 지금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수원이 안 한다 할지라도 인천까지 안산시에서는 지금 개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현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지하로 갈 것인가 반지하로 갈 것인가 오픈으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반지하로 갔다면 1안, 2안, 3안, 4안, 6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6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김동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장벽이 되어 버리면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외 기술적인 것은 그 외 방안은 뭔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와 줘야 지금 되지 이것 돈 600억 누가 제공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러면 1년, 2년 가 가지고 계속 안 하는 것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인선 공사 안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어떻게 판단되어져 버리는, 그냥 그대로 낫다 라고, 제가 봤을 때는 하려면 빨리 하되 그 대신에 그 대안은 신속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의 철도를 놓고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산시가 해줘야 될 몫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 나오고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를 조금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 안도 안 나와 있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법 규정은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은 이 만큼은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는 솔직한 얘기로 기획예산처나 아니면 건교부나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부담해 줘야 할 안 아닌가 이렇게 협상을 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 안 마저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이 말이죠. 그 안들을 그래도 대략은 가닥을 줄기를 잡고 그게 안산시 안에 대해서 한가지 목소리를 내야지 어느 쪽 가서는 완전 지하로 가자 어느 쪽 가서는 오픈시키자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제시를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천이 개통할 때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다른 정부가 또 들어선다고 하면 또 늦어질 가망성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부가 다 가기 전에 이것을 매듭을 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에 우리 부담금을 한푼도 안 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담금 용도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역 철도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적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성준모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다 잘랐어요. 내야 될 부담금을 안 내고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를 놓을 경우 법적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75% 대고 자치단체가 25% 대는데 자치단체부담금 25%를 광역하고 또 기초가 나눠서 6대4의 비율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되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부담금을 나눠서 상급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얼마 부담하시오 라고 그때 그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안산시에 떨어진 부담금이 한 6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와 같이 수인선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매년 삭감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총 142억원 정도를 안산시가 앞으로 계속 부담해 나가야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로는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전체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6억을 왜 여태까지 한푼도 안 내게 끔 두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게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수인선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까지 사실 지하화로 하라 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지하화를 하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분담금 안 내고 버텨보겠다 해서 수원도 현재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과 위원님들의 의견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활동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간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마치고 할까요?

박정호위원 활동계획을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위 활동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수인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인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입장,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쯤은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이 뭔가를 가지고 설계비도 나오는 거고, 공사비도 나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1안, 2안, 6안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도 안 되는 거고, 비교를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고 또 기술관계자들한테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일단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다음 주 27일날 우리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서 건교부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을 한 번 듣는 그런 자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우리 집행부하고의 안도 한 번 마련해야 되고 또 질문할 요지도 한 번 종합적으로 가서 한 목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일단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합의가 제일 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다른 위원님.

김동규위원 일단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여론까지 있냐 하면 왜 그때 그냥 지상이니 지하니 하지말고 그냥 했으면 벌써 지역발전이 더 됐지 않겠느냐,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요구가 빨리 하자, 빨리.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우리 안산시의 지금 입장을 살펴보니까 반지하 정도는 지금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비용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반지하로 했을 경우에 아까 언급한 그 위의 부지를 과연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용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해 버리면 그거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먼저 어디에 용역을 주더라도 반지하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좀 심층적으로 먼저 그 부분이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하기는 공사가 지연되고 한 것은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인선 전체적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원 쪽에서,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수원을 전체 구간을 지하화 해 달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와 부응해서 우리는 지하화를 요구했던 건데,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수원이 저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문 위원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하자 하는 부분과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반지하로 한다면 높이를 5m로 할거냐, 3m로 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가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지금 신안산선 문제는 노선 문제가 지금 용역 중이고, 여러 가지 계획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담 문제, 그 다음에 조기개통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하고 소사-원시선은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차질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가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닥이 잡혀지는데, 오늘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그 정도로 해 놓고 기본입장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반지하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도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하가 아닌 그 지상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콘크리트로 됐을 때 거기에다가 식수를 할 수 있는가 등등 잔디밭을 조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안산시에서 저희가 언제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아예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춘화위원 날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게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이 정도 했을 때 그 용역을 해서 거기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의 잣대로 하는 거니까 차라리 이것을 어떤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성 있는 데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안산시에다 맡겨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안산시에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안 돼요. 철도시설공단에다가 다시 검토만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이 6안까지도 다 거기서 나온 문제거든요. 안산시에서 이거 하나도 거기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지하에 대한 안이 지금 3가지가 있다고 아까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3가지 안이라는 게 결국은 표고차 아니겠습니까, 높이?

그러면 그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방금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할 수 있는 기 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아무튼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해 보기로 하죠.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안산광역전철 건설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전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세헌문인수김동규박정호성준모심정구이춘화홍연아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교통행정과장김창모
교통정책팀장정용기
교통전문위원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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