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 심의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우리가 내역서를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질의를 저희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섹터별로 할 테니까, 그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옆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항이 인사관리고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에서 목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예산이 4억5천인데 불용액이 7400만원 해 가지고 10% 이상이 되거든요, 한 18% 이상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위탁교육비라든가 운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는 뭘 뜻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운영수당은요?

○임이자위원 위탁교육비가 총 7476만3천원 중에서 위탁교육비 쪽이 얼마나 불용액이 나왔고, 운영수당 쪽에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짚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해서 정승현 위원님이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위탁교육비가 얼마가 남았고 7400만원 중에서.

○임이자위원 그러면 운영수당 쪽에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그러면 안 열렸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임이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우선 순위에서 좀 배제되고 되는 부분이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직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강사료 이런 것은 위탁교육비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임이자위원 대학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있던데요, 공무원들. 대학원 위탁교육은 따로 되어 있던데요.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선적으로 배려 해 가지고 돼야 될 사항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임이자위원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꼭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들 교육훈련 파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총 얼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1억5400 중에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거의 예산대비 그대로 다 지출을 했는데 국외여비가 지금 한 1억5천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는 국외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해외파견 2명 지금 나가 있나요?

○임이자위원 어디로 나가 있어요?

○임이자위원 일본 1명, 미국 1명이요?

○임이자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소요 될 금액이네요?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 건강검진비가 당초에 4억2천의 예산이 잡혀 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1인당 20만원씩 소요되잖아요.

○임이자위원 1인당 20만원씩 소요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혜택입니다, 금액 20만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네요. 한 350명 정도 되죠?

○임이자위원 350명 정도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거 쓸 데 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물론 건강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세입이 많아 가지고 세출을 펑펑 쓰고도 남는 그런 도시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전부다 절감하고 이래야 될 형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2005년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그런데 2007년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임이자 위원이 질문한 거.

○강기태위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면, 이거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법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그래서 그건 해당사항 없이 그냥 그 이야기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5페이지에 하계 휴양소 임차료 예산 3600인데 지금 안 쓴 게 1400이란 말이에요.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41%예요.

통상적으로 매년 휴가 가는 그런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휴가 일정을 미리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받을 텐데 이 정도 안 썼다는 건 공무원이 그만큼 올해는 휴가를 안 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기태위원 아, 성수기 때 너무 많이 몰려서?

○강기태위원 사용을 못한 그거라 이거죠?

○강기태위원 휴가는 다 갔는데요?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콘도 구입 후 발생된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콘도를 처음에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텐데 14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얼마로 세웠습니까?

○강기태위원 처음 계획세울 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8페이지요.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예산이 1억 2천이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짚었던 위탁교육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아까 위탁교육은 집단교육이고, 그렇죠?

○임이자위원 여기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원을 보내줄 수 있도록 어떤 관리규정이 돼 있나요?

○임이자위원 그 법령이 삭제됐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월사업비 중에서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민근위원 그럼 업체의 선정 방법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주)코아정보기술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수성이나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필름 사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35mm 필름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16mm 필름을 사용했는데 특정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이민근위원 대개 보니까 16mm는 문서나 책자를 주로 필름으로 하는 거고,

○이민근위원 35mm는 도면을 하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도면에 대한 그 내용물이 많았고 2006년도에는 책자나 문서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매년마다 조달청에서 할 계획이고요?

○이민근위원 그럼 혹 필름이나 전산 백업디스켓 보관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이민근위원 보관장소는 그럼 작업장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임이자위원 8페이지요.

○임이자위원 총 예산 9,388만 7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1,053만 2천원이잖아요?

○임이자위원 그 사유가 보면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교육을 미실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자유총연맹 안보현장에 대한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임이자위원 아니, 안 해도 되잖아요. 미실시 해 갖고 잔액 해 갖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임이자위원 안 해도 되죠?

○임이자위원 이거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자유총연맹 안보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님, 그래도 되죠?

○임이자위원 꼭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안 써 갖고 남는 연도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6페이지요.

민간인 지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여기에 집행 주요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참석한 사람이 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박신화씨가 시립합창단 지휘자죠?

○강기태위원 그리고 정경애씨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이고요?

○강기태위원 여기 박현석씨는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 맞습니까?

아, 기자 분이죠.

○강기태위원 기자 분인데, 이 규정이 뭡니까?

민간인 해외경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그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 규정은 조례에 있는데,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게 되는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강기태위원 그럼 매년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강기태위원 각 규정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 어떤 추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통상적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갈 때 같이 간다는 그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명연 8페이지요, 그 불용사유를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육 미실시 잔액' 그랬는데, 지금 이 잔액을 쭉 더 해서 1,053만 2천 원이 잔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전체.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그 밑에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미실시 해서 남은 잔액이 없고 쓰고 남은 잔액을 다 합치면 그 돈이 맞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그게 그 행사 맞습니까, 자유총연맹?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1,090만원이 세워져서 874만 3천원이 집행이 되고 215만 7천원이 잔액이 남은 건데, 앞에 표현이 잘못돼 갖고 지금 이게 곡해가 된 것 같은데 이걸 해명 좀 해주십시오.

행사를 하고 남은 금액인지, 아예 행사를 안 해 갖고 미실시 돼서 남은 잔액,

○위원장 김명연 미실시로 썼으니까 자유총연맹은 행사하고 안 한 단체로 지금 여기서 그거 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사업은 다 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하긴 했는데 네 번 해야 될 걸 세 번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연 저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와서 급하게 세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 예산 갖고 그 이후에 행사를 했습니까?

뒤에 계장님, 전에 추경할 때 삭감됐다가 다시 올려줬잖아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먼저 예산 준 것은 앞으로 11월달에 행사가 잡혀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행사는 행사대로 계획해서 집행하고 예산이 남은 잔액인데 행사를 실시를 안 하고,

○위원장 김명연 잘못됐죠?

○위원장 김명연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미실시로 써있으니까 그 사회단체가 행사를 안 한 걸로 지금 여기서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짚고 넘어간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몇 회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

○위원장 김명연 연간 몇 회?

○임이자위원 연간 몇 회 해서 한 회를 실시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명연 행사 집행 후 남은 잔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미실시가 아니라.

○임이자위원 그럼 연 몇 회를 해야 되는데요? 연 몇 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만약에 연 20회 하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17회 했으면 3회 미실시 한 게 맞죠. 그렇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미실시도 맞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명연 그 표기를 좀 신중하게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결산 위원으로서 그건 이미 인지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5페이지 각종 집회 개최시 경찰서 병력 출동에 따른 간식비 지원 예산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이요.

○이춘화위원 이게 그만큼 경찰경력, 아니 병력이죠, 경력이 아니고? 그렇죠?

○이춘화위원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만큼 집회를, 그러니까 강력한 집회를 안 했다는,

○이춘화위원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안산시에?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시 살림이 지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 쓰고 난 남은 금액에 대한 소위 결산을 잘해야 만이 또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지금 1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결산서 상에 보면 318페이지인데, 관용차량 유류저장시설 주유소 지하탱크 관련된 문제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2005년도 사고이월 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준공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공법 변경이라는 게 당초에 어떤 공법에서 어떤 공법으로 변경을 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뭐 공법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정승현위원 아니 전 회계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만 세웠었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추경 자료집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추경에서 또 예산을 더 세운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추경에서 또 세웠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본예산 가지고,

○정승현위원 추경에서는, 1, 2차 추경에서 세운 건 없었고 본예산만 가지고,

○정승현위원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공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 된 것인지, 정말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그 공사공법을 당초 공사공법보다 나은 어떤 공사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됐다 라면 그거야 얼마든지 지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계획 차질이랄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공법에서 어떤 공법으로 변경이 된 것인지.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전혀 토양 오염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됐나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좀 그게,

○정승현위원 아, 주유소가 아예 폐기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정승현위원 차고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뒤에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세차장 자리 거기요?

○이춘화위원 그럼 그 속에 있던 흙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기름 자국 있는 것 같던데요.

○이춘화위원 다 파낸 거예요?

○이춘화위원 새 흙을 갖다 넣은 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당초 그대로 원상복구가 됐다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더 이상 어떤 토양 오염원이나 그런 게 발생할 요인 없이 잘 정리가 됐다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역시 지금 뒤에 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고잔동 산20번지 공공시설 부지 확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이 집단민원이라는 게 지금 녹지 훼손 그런 부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정승현위원 다른 쪽으로 옮기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지만 해놓고 지금 있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죠?

○임이자위원 아니 2006년도로 3천만원을 이월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요.

○정승현위원 아예 지금 없었던 일로,

○임이자위원 그럼 이제 2005년도는 불용액으로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특히 이런 동사무소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주민들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당초에 내 집 앞에 있던 게 집에서 멀리 다소 좀 떨어진 데로 옮긴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미리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을 때 이렇게 공사 진행하다 중지시키고 결국 불용처리 돼 갖고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전에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그러니까 37블럭, 90블럭 매입 중도금 납부하고 남은 잔액 1억8900 이월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해서.

○정승현위원 이것도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중도금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똑같은 결과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예산 잡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또 휀스 설치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것도 거기다가 지금 허허벌판 그 앞에 당연히 공동주택지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녹지공간 식으로 어떤 둔덕을 설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관상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검토 않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설치작업 하려다가 이렇게 또 잘못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아, 이 부분에다가 휀스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한 번 눈으로 보는 것하고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굉장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 우리 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는 그럼 둔덕 그냥 단순히 쌓아만 놨습니까? 나무 같은 게 심어져,

○정승현위원 지금 식재되어 있어서 미관상 크게 보기 싫지 않거나,

○정승현위원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1페이지 정승현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중에 토양보존법 기준치 800ppm이 어디서, 이 자료가 해서 준공이 된 상태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측정했던 기관이 있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혹시 비치해 놓으신 서류라든가 있어요?

○문인수위원 800ppm이라고 기준치가 있으면,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문인수위원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저희가 추경이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잘 하셨겠지만 단순히 210만원이든 2100만원이든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일을 안 한 걸로 판단이 돼요.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추경이나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함으로서 우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도비는 어차피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누차,

○문인수위원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16페이지 보시면 본관동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전 회계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국비가 5억8천에다가 시비가 2억6천이면 제가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시설용량을 조금 증가를 한다든가, 2억4200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시점이 많이 태양광 업체가 코스트가 낮아져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72㎾ 더 90㎾로 한다든가 더 많은 용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해서 중간에라도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동 청사가 5억이 불용액으로 지금 5억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5억5천만원씩 남았던 게 어떤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25억, 25억이죠?

그런데 예산은 30억 세워놓은 거죠? 이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었던 모양이죠?

○문인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식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과장님 ESC라고 아시죠?

○문인수위원 물가변동률에 따른 공사비를 더해 주는 건데, 지금 이동이나 와동사무소나 중앙도서관이나 보면 ESC 공사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공사지연에 의해서,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지를 매입할 때 그때 공사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없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할 때도 민원이 예상이 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공사를 계약 해 가지고 공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덜커덕 낙찰자에게 주면 공사를 시작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에는 전부 그 공사비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5% 정도의 보통 그렇게 5%에서 10% 정도의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낭비성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또 보고 받기로는 밑에 와동 신청사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와동 신청사는 또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당초에 계획이 2002년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준공 후에 꼭 변경을 해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증축공사를 할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더 큰, 중앙도서관 같은 것은 더 큰 것은 듬뿍 듬뿍 해주고 이런 진짜 우리 민원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이런 시설들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나중에 공사를 완전히 다 끝내고 나서 필요하면 증축을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좀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으로 853만6천원 남긴 건 좋은데, 여기서 보면 회계과 직원들의 출장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앞 부분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공무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 부분에 이건 별도인가요, 출장여비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지금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임이자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교육여비를 말하는 거고, 교육여비 플러스 거기도 또 똑같이 출장여비 있겠죠, 직원들?

○임이자위원 2만원 올려주는 거 말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지금 여기서 2만원 올려준 거에서 하고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인가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계속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경상적 경비를 10%씩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행되는 과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목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나요? 없죠?

○임이자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임이자위원 아,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요?

○임이자위원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차기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10%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절감하는 부분이 정말 절감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저스트하게 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고 절감으로 둔갑시키는 건지, 이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 이상도 한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향후에 10% 정도 절감해도 되죠, 경상적 경비에서?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요. 결산서 59페이지인데, 청사관리 부분이요.

이게 지금 불용액이 1억4600인데, 보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공제회비 이건 경상적 운영 경비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불용액 처리 됐다 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게 매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불용처리가 얼마정도 됐어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 아니면 최근 2, 3년도 대비해서 물론 수수료나 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증가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비용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4천 정도까지 착오가 발생했다 라는 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또 공제회비, 기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하면 올해 얼마정도 책정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다 라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천 원이 나왔으면 올해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들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를 세웠어야 되겠는가, 또 세워야 하는가 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승현위원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들이 큰 편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이 거의,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1, 2만원 적게는 몇 천원 사이에서 매월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럼 갖고 오는 동안에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11페이지요.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 및 수영장 시설비로 해 가지고 6079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혀 지출을 안 했어요.

○임이자위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요?

○임이자위원 어쨌든 시설비를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잘,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혁수 과장님이 전 회계과장님으로서 얘기 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장감사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시켜 놔 가지고 점점 시설물을 갖다가 노후되게 만들어 놓고 재산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용액은 반갑지 않은 불용액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작년도 총 예산이 7억....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7억8500에서 지출이,

○정승현위원 6억3천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3천만원 가량이 불용처리 됐었네요?

○정승현위원 그랬죠?

○정승현위원 작년도 총 7억8천에서 6억3천만원 가량 지출되고 1억3천만원 가량이 2005년도로 불용처리 돼서 이월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이 올해 1억4600이,

○정승현위원 물론 그 기준이 있겠죠. 편성기준이 있겠지만,

○정승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억원 가량이 다음 연도로 불용처리 돼서 이월 돼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1억원 가량 이상이 다음 연도로 이월 돼서 넘겨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매년 이런 불용처리 된 액수가 많으면 이렇게 남잖아요, 지금 결국 예산편성 해 놨다가?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스트하게 처음에 잡아두게 되면 또한 복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는 좀 저스트하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분석하셔서.

○정승현위원 금방 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면적당 얼마 해서 그렇게 편성기준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면 1억원 이상 가량이 불용처리 돼서 이렇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지침을 바꾸든지 면적당 100원 할 것을 80원 정도로 낮춰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이 1억원 가량이 지금 다른 과·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1억 정도 되면 민생 현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곧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을 못하는 부분들과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0% 내지 20%만 상승해서 잡아놓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또 다음 연도로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임이자위원 아까 신길동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임이자위원 마저 듣고 하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5,682만 천원이 지금 도로 반환돼야 될 금액이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위원장 김명연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이 지금 49억 7,700 세워놨다가 지출 행위가 발생을 해서 지출된 게 36억이고 이월액이 7억 2,600, 불용액이 6억 1,000이란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이 이월액은 지금 계속비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이 지금 6억 1,000인데, 호수동 신청사 같은 경우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아직 안 됐나요?

○정승현위원 다 됐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공사 총 사업비 30억 6,800 중에서 25억이 집행이 되고 5억 5천이 지금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아,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이 부분 다 얘기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정승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청사, 특히 청사 건물 신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산 많이 편성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실·과·소도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내가 그만큼 못 가져오면 그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3번 청사 시설유지관리비에서 한 1억 7천, 1억 6,500 정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건 뭐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어디 청사예요?

○이춘화위원 시 청사인가요?

○문인수위원 시청 청사를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잡았죠?

그 전에 청사 유지관리비에 시설비가 또 있던데요.

거기에 청사 시설유지관리비로 9억 9천만원 중에서 8억 2천 정도 쓰신 내역 있죠?

○문인수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문인수위원 예. 이 3항에 대해서 8억 2천 정도 쓰신 그 내역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아실는지 모르지만 청사 유지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해서 같이 청사 유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걸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내역을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아까 19페이지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이 계속비 이월액입니까, 사고이월액입니까? 7억 2,600만원이요.

○임이자위원 계속비입니까?

○임이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14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이게 지금 예산을 4천만원 세우고 지출액은 400만원, 거의 10%만 지출하고 90%가 불용액인데요, 이런 복리후생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예산편성시 구입할 품목이나 또 예측 가능한 그런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불용 사유가 차량구입이 아니고,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관용차량 구입비도 포함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 사유에 보면 운전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물품,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운전원 대기실 TV, 에어컨 구입 후 남은 잔액이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럼 차량 구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어야죠.

○강기태위원 거의 90% 남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임이자위원 어떤 차였죠?

○임이자위원 봉고차 같은 거요?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보니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경상비 예산절감 유보액 10%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7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재정상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때에 예산 확보 노력에 중심을 두지 말고요, 필요한 예산액이 100이라고 하면 95를 확보를 해서 전 부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좀 긴장하면서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최 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의무적이라는 게 강제입니까?

○이민근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적인 얘기지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럼 2007년도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액이 100이면 95를 확보해서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민근위원 검토 충분히 해보십시오.

○강기태위원 깎아도 되는데요, 5% 그러면.

○이민근위원 이게 사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민근위원 사실 이게 회계과에 한정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각 부서에서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쓰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의 어떤 다각화라든지, 꼭 필요한 데 수행을 못하는, 우선 순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실천 가능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18페이지요.

청사 청소전문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비용을 아꼈는데, 지금 청사 청소원이 4명이 맞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5인 아니에요?

지금 관사에 한 명 나가서,

○이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는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따로 하나요?

○이춘화위원 거기도 용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의회 인력은 오히려 의회를 맡은 분들이 보건소까지,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시청 일하시는 분들보다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인력을 하나 더 써서 일손을 좀 덜어줬으면, 일의 양을 좀 덜어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많이 남는데.

○위원장 김명연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전체적인 공통점은 예산을 예측해서 집행하고 집행시에 긴축을 하고 불용액을 줄이자는 쪽에 어떤 공통적인 관점은 다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목마다 내용은 틀리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같으니까 시간을 좀 봐가면서 질의도 좀 압축을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23페이지에 비정규직 관리 인건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불용액으로 많이 지금 잡혀있는데, 인원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된 지적입니다마는 예산이 2억 900만원 잡혀있고 불용액이 6,3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한 30% 이상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시가 어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재정수지를 갖다 염려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럼 재정수지를 수입과 세출을 잘 구조를 맞춰가면서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주의로, 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갖다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복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게 확보가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몇 차례 지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대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남기고, 10% 목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6페이지요, 정보통신과 6페이지.

이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충분한 비교 견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거의 다 자산취득인데 예산을 쓰고 9,3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견적을 받았다든지 또 비교견적을 해서 우리가 싼 곳에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입찰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9,3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을 받은 것보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들어와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7페이지요.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 사업 연기로 인한 전용 회선비가 1,2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남았는데, 사업이 연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무산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