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상대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예술의전당이 불용액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문화관광과나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액수도 많지만 불용액 액수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인수위원 모든 것을 시설비 같은 게 입찰을 할 때 견적을 받아 보고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찰가하고 예상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했을 때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질은 떨어지지 않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물가자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는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 경쟁업체가 오면 물가자료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했는데, 그게 과당경쟁을 하다보면 뭔가 질이 안 좋다든가 이유가 있어서 이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 우리 국산으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질이 좀 안 좋은 중국산이라든가 수입품을 써 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검수하는 공무원 자체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 그게 납품을 완전히 완납하고 그 내용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시야를 갖고 있는지,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령 그 내용물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솔직히 물가자료에 나왔던 그런 거 내용보다도 질이 안 좋은 제품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 이게 만약 1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5, 6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고장이 난다든가 소모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오히려 제 가격을 주고 하는 것보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없다고 보면 안심인데요, 차후에라도 질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문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문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썩 와 닿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보게 되면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보니까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죠?

○임이자위원 그 불용액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틀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청소경비용역 부분이 1억 3천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절감을 한 겁니까?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공통관리 부분 중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8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어요, 총 2억 중에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나간 돈인가요?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 21세기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자료조사 여비가 355만원이었는데 83만 6천원만 썼고, 또 워크샵 할 때도 700만원인데 278만 7천원밖에 안 썼는데요, 21세기발전위원회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게 운영이 된 건 어떤 까닭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미약한 이유가 여기 시에서 의뢰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이춘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의제하고 다시 또 협의 중이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의제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의제하고 해 봤자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저는 중복되는 걸 운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면 의제가 하든 21세기발전위원회가 하든 그게 허울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춘화위원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 솔직히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못 하는 것들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기왕 예산 세운 거 제대로 잘 써 가지고 정말 발전이 되게 만들어야죠.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소송 승소사례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요?

○임이자위원 지금 2005년도에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소송 승소사례금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승소했을 때 주는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 나온 겁니까?

결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임이자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불용액 요구자료 2페이지 보시면 문화관리 보조사업 용역비 이거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월액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중간에 명시이월액이 빠졌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62페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결산내역이 틀리죠?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액이 빠져서 지금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두 개 더하면 안 나오니까.

○문인수위원 이월액이 빠져서.

○문인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정승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정승현입니다.

금방 문 위원이 질문 드린 것과 덧붙여서, 지금 전체 예산 2억 9천 중에 불용액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정승현위원 1억 5천이죠?

1억 5천 이게 지금 성태산성 발굴조사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액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중지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발굴조사를 중지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한 없이 지금 중지를 시킨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예산편성 때 잡지 못하겠네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다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시사역인부 처음에 57명을 예산으로 반영했었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36명밖에 고용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가 된 건데, 2억 2천이.

이건 57명에서 36명으로 줄여서 고용을 했던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6명 정도면 예당을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은 불용 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우리 예당을 몇 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이 불용 처리되는 사유가 발행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좀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 2억을 다른 데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실·과·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 처리돼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005년도에 시립국악단 4명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1,500이죠?

○임이자위원 그래도 또 시립합창단이 3명 결원으로 해 갖고 9,800만원이 불용액이잖아요?

○임이자위원 지금 2006년도에는 이 인원들이 다 결원이 채워졌나요?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7년도도 인원이 그대로죠?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임이자위원 예.

이분들은 인건비를 상정할 때 한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몇 % 정도 올려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몇 % 반영했고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비슷하게 합니까?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애초에 8회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8회라고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8회를 예상했는데 3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참석률이 60% 미만이에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59%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축소되는 듯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참석이 미진했던 운영위원들은 2006년도에는 교체가 이루어졌나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불용액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윗줄 문화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성호문화제 당초 예산액이 9,277만 5천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인물사업이 800만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문화인물사업 홍보행사가 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왜 전액이 다 취소가 됐는지? 처음 예산 잡을 때에 이유가 있었을 거고, 취소된 이유가 800만원 다,

오늘 시민의날 행사도 가서 보니까 안산시에 우리 이익선생님이 안산을 앞으로 예견을 해서 이렇게 문화제, 우리의 선조가 안산을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비용이 좀 적은 액수지만 그 액수가 또 다 취소가 돼 버린, 불용액으로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문인수위원 그럼 이건 성호문화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건 최용신 선생 문화사업의 홍보비용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좀 내용이 다르네요?○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이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더 공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이월액이 23억인데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예.

이게 4층 증축하면서 그 비용 아닌가요, 이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됐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 내용을 좀 표기를 해 놓으셨어야죠.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추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공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끝나면 공사비를 지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설계비, 감리비가 똑같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꼭 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지급이 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연말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올려놓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꼭 그걸 이월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주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놓는 것인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상록도서관이라든가 단원어린이도서관도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시킬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ESC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 ESC사업은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5%나 10%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건데, 만약에 감리비가 내년 공사기간에 맞춰서, 준공 일자에 맞춰서 그것을 계약한 날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주면 그게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걸 본예산에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그걸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다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 액수를 이월을 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해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그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자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하는 걸 보니까 공정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내년 것까지 확보했다가 또 이월을 시키는데,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그게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공사를 시킨다고 하면 올해 이걸 돈을 끄집어 내놓을 게 아니고 내년에 주기로 계약이 다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월을 또 시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타당치 않다 그러면 이걸 그 계약서 별로 예산을 짜서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 때도 추경에 올라왔던 돈들이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올리면 그때 가서 줄 돈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 예산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감리비 이런 것들을 꼭 그 계약서 날짜별로 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낭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그러는데요,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월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 같이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획변경이 취소돼서 이월이 됐다거나, 불용 됐다거나 또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서 불용이 됐다거나 또 예산집행,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예산집행잔액이 좀 적게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실 이 예산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지금 18억인데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부 실·과·소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들게 지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빈익빈부익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계획변경이 취소 됐다거나 또 사유가 미발생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으로 해서 골고루,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이월, 그러니까 불용 처리 않고 예산편성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나 또 사실 보조금 계획돼 있다가 국도비 지원 못 받고 그로 인해서 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 그런 불요불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많은 좀 터무니없는 과다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소위 각 실·과·소 이기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 예산이 지금은 굉장히 좀 긴축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생은 하시겠지만 심도 있는 그런 편성 작업을 해서 다음 연도는 이보다 조금 불용 처리된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저희한테 불용액 요구자료에 보면 1281번 세항 회계관리, 청사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총 예산이 8349만원에서 집행액이 5735만 6천원, 상록구청 청사가 몇 년도에 생겼죠, 이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전기세 내셨을 거고, 그런데 8300이면 한 달에 780만원이나 이 정도 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절감을 하셔서 2600만원을 절감하신 것은 알겠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다가 절감이 된 겁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혹시 단원구청은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2005년에도 상록구청에 증축하고 건물이 평수가 좀 많이 늘어났었죠, 사실은? 2005년에도 증축을 해서 건물 면적이 늘어났고.

○문인수위원 금년도입니까? 작년에는 그럼 없었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5700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걸로 예산이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감 한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예산액으로 올해도 예산을 짜시겠네요?

○문인수위원 건물이 늘어나면 콘센트하고 전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야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뿐만이 아니고 수도료라든가 거기에 하수도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절약을 하셔서 좀 어려운 안산시 예산을 절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요. 정화조 수거수수료 주구운동장 내에 이게 46만3천원만 쓰고 260만원 중에, 이게 왜 이렇게 안 쓰게 되었는지? 운동장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건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위탁사업에서도 5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고.

○이춘화위원 아, 그러니까 폐기물 그쪽으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오수장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예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요즘은 정화조를 안 묻는 걸로 가잖아요, 일반 가정집들도.

○이춘화위원 주구운동장에는 자연발효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춘화위원 사무가구 이것은 안 쓰셨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꼈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역을 좀, 어떤 물품을 사셨는지 그 내역을 제가 참고자료로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대한 단순 프로테이지만 보면 96%, 94%대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하게 집행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절감했다든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전체가 노력한 그런 대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과오납 예측이랄지 또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었을 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좀더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결산서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들이 최근에는 청사들이 장소도 넓어지고 시설이 좋고 하다보니까 각종 자치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홍보물 제작 부분이 53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신도시 쪽이라든지 기획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같은 인근 주민들은 동에서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생활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대부지역이라든지 와동, 신길동, 화정동, 저쪽 건건동이라든지 팔곡동, 법정동이기는 하지만 행정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은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정보화교육에 많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양 구청 공히 팔곡동 쪽도 그렇고 이쪽에 화정동, 신길동 외곽의 그런 동들이 아직 양상동 쪽으로 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청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배정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짧은 의정활동 중에서 느낀 바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인데 구청장님만 굉장히 공격적 아니면 적극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실례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시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에 보니까 예산은 2억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5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8%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잣대가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시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도 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장님, 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다 썼다 그러면 시장님 것을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남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에 양 구청이 있는데 실링제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 남은 게 있는데 구청장님의 말씀은 어쨌든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데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또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청장님들 포괄사업비 편성할 때 우리 양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정승현위원 일률적으로 하던가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충분히 하실 기회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우리 단원구청장님 생각 역시 지금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인데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게 어쨌든 결과치는 만들 수 없지만 지금까지 구를 이끌면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실제적인 동사무소의 수장인 동장님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1년 12달 중에서 사업의 어떤 집행이 하반기 쪽에 많이 밀리는 듯한, 계획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될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특정한 동을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과 좀 맞지 않는, 주민의 편익사업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관련된, 또 주차장,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 중에서 또 다른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건가요?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 중에서 차상위 우선 순위를 갖고 한단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그것도 운영의 묘일 건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좀 의구심은 사실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다 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많이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민근위원 시에서 갖다 쓴 금액도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단원구청장님은 얼마 남았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 2005년도처럼 시장이 갖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단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 및 출장비가 미지출이 됐는데요, 미개최가 된 사유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역시 양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 2005년도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동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쓰셨는데, 그래도 일부 동에서는 많게는 400만원, 더 많게는 1,200만원도 있고, 그렇게 쓰지 못하고 지금 불용 처리된 그런 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리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동 주민들한테 필요한, 또 급한 그런 각 동 현안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또 민원 발생하는데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는 예산인데,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천만원 정도, 또 아니면 몇 백만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한다던가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던가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동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각 동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 라면 이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동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백만원 단위, 심지어는 천만원 단위까지 남게 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님들께서 각 동장님들께 좀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 역시 최소한으로 불용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주민편익사업에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를 하죠.

네, 답변하세요.

○문인수위원 다시 한 번, 얼마 쓰셨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간에 면적은 사실은 상록구청이 더 큰가요, 그 건물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문인수위원 비슷하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사실은 상록구청이 약간 조금 높은데, 앞으로도 상록구청처럼 1/2 전등 켜기를 한다든가 하면 단원구청도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원구청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그런 불용액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오늘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특히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두 구청 공히 불용액 위주로 검토를 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청사 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에 흡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런 심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원인을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잘 된 사업은 혼자만 하지말고 양 구청 그리고 24개 동이 그 시스템을 공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자고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점을 잘 양지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측면에서 5507만 1천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5천부 계획했다가 3천부로 줄여서 발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업예산 중에서 뭘 취득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죠? 이게 어느 부분에 8615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사업예산비가, 자산취득비가 지금 914만 3천원이 남았는데 지금 뭘 얼마를, 그러니까 토탈로 나와 가지고요.

자산취득비만 보면 불용액만 보면 뭘 사서 뭘 남았는지 어떻게 914만 3천원이 남았는지 그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문인수위원 얼마였다고요?

○문인수위원 4470만원 중에서,

○문인수위원 에어컨하고,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불용액을 보면서 예산을 짤 때는 우리 물가자료를 보고 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면 가격이 좀 저하되는데 항상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질입니다, 질.

돈도 저렴하고 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물가자료에 나오는 그 품질은 가령 100%라고 그러면 물건이 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의 기준이 있는 건가, 과연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한 6, 7년 쓰다가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제품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갭이 많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저희는 봤을 때 A급, B급이라고 못 나누겠지만 정상적인 제품이 안 들어오고 비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더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를 지적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물론 더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고 오래가는 내구연한이 더 많은 것으로 써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라도 물론 좋습니다, 1천원짜리 80원에 사고 70원에 사는 건 다 좋지만 그 질은 100% 이상의 것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정도 쓰다가 또 고장나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의정활동 중에서 의회비 중 격려금의 지급 범위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지급 방법은 현금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홍보실에 사진기자들이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다닐 때 동행을 해서 물론 의장님을 동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사진을 찍는 걸 보면 돌아가면서 찍긴 찍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성의를 갖고 출력을 해서 의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은 홍보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것을 정리를 해놨다가 자기가 1년 동안 의정활동 했던 내용을 돌이켜보고 또 향후 계획도 세우고,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속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출력을 해 갖고 의원들한테 나눠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굿모닝안산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봤을 때 시정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세밀히 봅니다.

물론 시청 홍보실에서 발간을 합니다마는 그 시정홍보가 집행부의 내용이 시민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은 직선으로 시의원을 뽑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시의원들, 시장과 의장의 활동은 각종 일반 언론이라든지 홍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반면에 시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는 미비하기 때문에 그 시정홍보지의 일정 부분을 의회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활약상을 갖다가 지역구에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고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시행계획이.

그쪽하고 그렇게 접촉을 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정홍보지의 일정부분이 의회의 의사일정과 시의원들의 활동, 이게 즉 시정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좀 실릴 수 있게끔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명연 지면이 부족하면 지면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좀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실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향후에 굿모닝안산 소식지가 의회 활약상이 시민들한테 쉽게 접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그거 굉장히, 36%를 남겼어요.

어떤 비용이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세웠다가 남겼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이춘화위원 그럼 결국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 거 아닌가?

○이춘화위원 그러면 올해에나 내년에는 그럼 이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불용액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춘화위원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갖다 많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남기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세우지 말고 타이트하게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해라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위원님들이.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세웠다가 남기지 말고 제대로 세워서, 필요한 만큼만 세워서 가자, 이런 주문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