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16억 5,400만원보다 1,460만 1천원이 증가한 16억 6,860만 1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41억 6,512만 2천원 대비 89.9%인 666억 5,3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4.9%인 36억 4,774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예산 38억 6,404만 2천원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6억 5,400만원 대비 98.7%인 16억 3,319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2,080만 4천원에 대하여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220억 439만 8천원 대비 85.6%인 188억 4,3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8.8%인 19억 3,994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101억 7,717만 6천원 대비 90.1%인 91억 7,053만 8천원을 집행하고, 5.5%인 5억 6,32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33억 1,617만 7천원 대비 90.7%인 120억 7,602만 5천원을 집행하고, 4.7%인 6억 2,358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18억 7,907만 2천원 대비 95.6%인 113억 5,279만 5천원을 집행하고, 0.5%인 5,717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47억 3,391만 4천원 대비 90.5%인 133억 3,226만 4천원을 집행하고, 3.1%인 4억 6,384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예산현액 8억 4,449만 6천원 대비 88.9%인 7억 5,036만 4천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예산현액 10억 3,136만 5천원 대비 92.6%인 9억 5,525만 4천원을,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예산현액 1억 7,852만 4천원 대비 96.8%인 1억 7,277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25건에 36억 4,774만 6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7건에 27억 4,259만 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8건에 9억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호수공원 운영사업비는 호수공원 시설 인수인계 지연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공사는 설치장소 및 사업비의 국도비 반영이 3회 추경에 지원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인 평화의집 증축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 자체의 설계 지연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착공이 익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개·보수 사업은 (구)노동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단체의 재활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 과정에서 단체간 사무실 입주문제 등 의견차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2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늦게 반영되어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화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안산종합운동장 학술용역 사업비는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써 용역 준공시점이 회계 폐쇄기한과 일치하여 심도 있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시민공원 도시관리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보수 설치공사는 동절기 부실공사 및 현장 안전 등의 우려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38억 8,484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억 6,40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시작 자체를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연도 폐쇄기한이 2월 말까지인데 2월 말까지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일부가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고이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물론 공사를 하다가 겨울 동절기면 공사기간을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말고 도저히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도 폐쇄기 내에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단체 6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단체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현재 재활사업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에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시각이나 농아 이렇게 따로 따로 협회가 되어 있어서 의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2,500만원 반영해서 기본적인 것은 전부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됐을 때 대피시설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5억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은 현재 못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금은 합의가 돼서 면적도 다 안배가 돼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난 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기간이 있고 그러는 바람에. 설계가 11월 2일부터 금년도 2월 27일까지 설계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보건소 건립과 관련한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63억 8,042만 2천원으로써 60%인 보건소 건립비 38억 1,41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건립비용을 제외한 세출 예산현액은 25억 6,6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인 26억 7,280만 7천원으로써 이월된 금액은 54%인 34억 6,752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4%인 2억 4,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759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동일 금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4,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3,887만 4천원 중 총 5,600만 6천원이 발생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재료비 415만 7천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확보한 시설비 집행잔액 652만 8천원 중 총 1,610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담당의 보조사업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국가 암 무료 검진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암 조기 검진 대상자 선정 작업이 늦어져서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돼서 검진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말 집중된 검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서 5,43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등 총 5,783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의 경상예산에서는 방역장비 시설 및 검사실의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하여 예산을 책정했으나 2004년도에 신규 구입된 장비로 수리 건수가 적어서 64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등 총 1,84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잦은 우기 또 연막소독 경유 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연막소독 유류대에서 972만원 등 총 1,474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의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85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제한이 되고 경기도에서 또 국도비 보조금을 타 시·군 불용액 예산까지 일괄 조정해서 내시함에 따라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1,868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한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500만원의 집행액이 발생되는 등 총 3,226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검사담당의 경상예산에서는 X-선 장비 등 의료장비 수리비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72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자체사업에서는 한방진료의 처방 패턴이 침술로 주로 사용함에 따라서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었으며, 진료환자의 부작용 치료비 감소 및 비상시 진료 민간위탁사업 미집행 등으로 총 2,256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수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34억 6,752만 3천원으로써 내년도 5월에 준공되는 보건소 건립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립사업비 예산액 38억 1,415만원 중에서 9%인 3억 4,662만 7천원이 지출됐고 91%인 34억 6,752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32억 2,043만 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3%인 29억 904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7%인 3억 1,1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담당은 예산현액 4억 1,007만 2천원 중 91.1%인 3억 7,339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8.9%에 해당하는 3,667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예산현액 9억 5,345만 4천원 중 91.3%인 8억 7,0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8.7%에 해당하는 8,273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예산현액 3억 8,963만 8천원 중 92.1%인 3억 5,865만 8천원을 집행하고, 7.9%에 해당하는 3,09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예산현액 9억 3,687만 7천원 중 89.1%인 8억 3,458만 3천원을 집행하고, 10.9%에 해당하는 1억 2,20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은 예산현액 3억 8,936만 9천원 중 88.9%인 3억 4,614만 1천원을 집행하고, 11.1%에 해당하는 4,322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은 예산현액 1억 4,102만 7천원 중 89%인 1억 2,554만 1천원을 집행하고, 11%에 해당하는 1,548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1,1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담당은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청소용역 및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927만 3천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암 조기검진비,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7,357만 5천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전염병환자 치료비 집행잔액 2,151만 1천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8,615만 2천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은 진료약품 구입 집행잔액 3,291만 7천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진료약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816만 8천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10%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씩 다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저희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액이 2,830만 5천원인데 그 중에 저희가 492만 4,290원의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써 외국인 임산부 분만비 집행잔액이 저희가 목표는 20명을 했었는데 실적이 12명이 되어서 남은 돈이고, 그 다음에 재활환자 자조모임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15만 6천원이 남았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모유수유 사진 공모전 시상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75만 5천원이 남은 거고 경상적경비에서는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는 7억 7,221만 1천원이 됐는데 불용액이 8,975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은 가정전문 간호 위탁교육비를 실시했는데 교육대상자가 위탁기관에 시험을 응시해서 탈락하는 바람에 200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에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2만 2,930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문제가 된 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되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5,079만 6천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37만 3,700원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1,375만원 9천원이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3,282명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을 했고 검사자 1명 중 사후 관리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2005년 11월 마지막 3차 추경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과다예산을 내려주는 바람에 이 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남았고, 미숙아 의료비지원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 때 저희가 당초예산은 7,869만 9천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3,683만 9천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3회 추경을 해서 11월에 배정돼서 지출이 한 달 정도뿐이 남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것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등록은 79명이었고 634건에 대해서 전원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입장비로는 빈혈측정기 5대, 휠체어 10대, 에어매트 7세트, 메타혈압기 5대, 수은혈압기 1대, 기능적 전기자극기 1대, 혈당 측정기 5개를 저희가 입찰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가격으로 하면서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예산으로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이것은 방문보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난청검사기 구입하면서 입찰해서 예산액은 4천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3,400만원이 되면서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도 방문보건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유보액을 포함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남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좀 남았는데 이것은 방문보건해서 대상자들한테 빌려주고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인데 거기서도 많은 부분 빌려주면 고장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남았고, 또 차량유류비에서 한 100여 만원 정도 남았고, 지금 단원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남은 거고,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도에서 아주 많은 금액을 내시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서도 취지가 2005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제한적이어서 지금은 전체 다 무료로 하는데 그때는 제한적이어서 거기서도 남아서 전반적으로 그런 데서 남아서 한 4,800여 만원 정도 불용처리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적이 있기도 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특히 암 검진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12월에 검진 받은 분들은 그걸 취합해서 다음 연도에 검진 받은 의료기관에 청구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면 금년 12월에 검진 받고 내년에 청구하면 금년 예산으로는 못 주고 내년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고 또 내년 예산가지고 시작하고 연말 가면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내시가 없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당초예산이 7,869만 9천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것 같아서 도에다 돈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올렸습니다. 공문으로 올리니까 그쪽에서 3,683만 9천원을 줬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8,354만 7천원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맞았으면 저희가 요구를 안 했을 텐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서 더 요구하는 바람에 그 쪽에서는 남는 돈을 저희한테 넘겨주고 저희는 그 중의 일부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암 검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5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12월에 처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의료관리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12월에 검사한 사람은 1월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남아있는 돈도 일단은 불용액 처리를 하고 12월 사람을 내년도 1월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검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사람은 1월에 돈을 지급하게 되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이월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그 숫자만큼 넘어갈 수밖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한 400여 만원이 남았고 프린트 카트리지 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서 남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장비 보수 부분에서 한 200여 만원 남았고, 그 다음 차량비에서 또한 100여 만원이 남았고 그리고는 다 사업비 예산 중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그런 데서 이렇게 남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3억 8,37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8%인 50억 934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8.7%인 21억 2,009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3.4%인 2억 5,4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70억 8,425만원 중 66.6%인 47억 2,11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9.9%인 21억 2,009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2억 4,2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는 예산현액 2억 9,946만 6천원 중 96.2%인 2억 8,8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3.8%인 1,129만 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2건으로 21억 2,0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용건설 근로자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2004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에 따른 지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5,4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희는 우선 부서가 타부서들보다는 기구가 적습니다. 예산도 타부서보다 적은 상태이고, 또 이월된 사업들이 전부 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변경 때문에 21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은 사실 3.4% 2억 5,400만원만 불용된 것이기 때문에 타부서보다는 예산은 사실 규모 있게 집행을 한 겁니다.

다만, 외국인복지근로자센터를 건립하는데 당초에 건축 대지면적을 주차장 부지를 1천㎡만 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기본 구상을 할 때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20억 정도를 집행 못하다 보니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66%만 집행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부서가 생긴 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금년 1월 31일자로 생겼습니다, 우리 부서는.

그런데 외국인복지지원과나 기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딴 부서들을 묶어서 하나로 이번에 1월 31일자로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부서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집행도 타이트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2005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12개월 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04년 12월에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9월 26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인력시장 때문에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의원님들과 똑같은 의견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제시하면서 부결시키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의원님들끼리도 서로들 의견일치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대책을 조용한 쪽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 쪽에는요. 있다면 예술대학교 있는 쪽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좀 있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냥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적법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추위에 우리 표현으로 날품팔이하시는 분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새벽부터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로서도 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냥 떨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 부분이 사실 딜레마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나대지에 드럼통에다 불 넣고 길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그나마 놓으니까 그래도 낫다고 그 분들이 생각한 건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현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