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억 8,171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인 88억 1,169만원으로서 불용액은 2.4%인 2억 2,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8억 1,246만원중 93.8%인 17억 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에 해당하는 1억 1,2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75억 6,924만원중 94%인 71억 1,163만원을 집행하여 1.5%에 해당하는 1억 1,1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2,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절감 유보액 2,647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37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약제 281만원, 절개지 복구공사 402만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 669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제 공사 37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중장비 임차료 613만원, 마을안길 덮씌우기 공사 281만원, 도로관리 민간감시사업 441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016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72만원,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2,333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안전검사 495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록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3억 4,578만원이며 42호선 국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9억 1,708만 1천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9% 82억 8,098만 3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4.4%인 3억 9,116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7%인 2억 4,4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9억 6,326만 5천원 중 97%인 19억 4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5,84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69억 5,381만 6천원 중 91.7%인 63억 7,619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6%에 해당하는 3억 9,116만 7천원이며, 2.7%에 해당하는 1억 8,64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에 대한 설계 집행잔액으로 1,148만 2천원과 불법광고물 민간감시 및 정비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47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소규모 생활민원 및 나대지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15만 5천원 및 각종 도로관리재료비 집행잔액 7,423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단원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에 3억 9,116만 7천원이며, 명시이월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노후 보도정비와 사고이월된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불용액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먼저 저희가 사업을 집행 안 해서 불용액이 된 게 아니고 공사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감 유보액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 유보액이 나오고 그리고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비슷하고 불용액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경상적 경비 불용액 1,964만 8,78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예산절감 10% 유보액이 1,428만 2천원이 되고 거기에 또 전기요금하고 소모품 구입잔액이 536만 6,780원 그렇게 되어서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게 된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부기상으로 보면 공원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공원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 공원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그것이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를 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린 1,964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게 공원내 정화조 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운 것이 그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그 때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판단을 못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다 수거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한 것을 다시 내는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록구청장 이종인 녹지관리에 3,099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3,099만 590원인데 그 불용액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보식하고 가지치기하는데 거기에서 474만 3천원이 남았고 녹지대 시설물 보수하는데 거기에서 277만 6천원 정도가 남았고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잔액이 580만원, 또 어린이공원에 보강공사하는데 입찰잔액이 267만 6천원,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하는데 262만 9천원, 또 쥐똥나무 전정공사 하는데 입찰잔액이 477만 8천원, 녹지대 조경수목 전정공사 하는데 집행잔액이 757만 1천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역이 포함되어서 그게 다 합쳐 가지고 그게 3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게 양 구청이 반드시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녹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요구한 거나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잔디깎기 공사에서 262만 9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입찰을 보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에 가로등이 수원시 경계까지만 있었고 안산시 경계에서부터는 없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도비보조금을 8억 4,900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받았습니다. 늦게 받다 보니까 공사계약을 연말인 12월 12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기간을 12월 14일부터 금년도 2006년도 4월 12일까지 120일간 공사기간이었는데 12월달에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사가 금년도 6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우리 단원구의 도로관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민간감시사업이 있고 또 재료비가 있고 위탁금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비나 감시나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이것은 도로포장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교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경찰서 협의도 받고 그러는데 야간공사를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지연이 되면서 동절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1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월에 대한 2억 8,917만 7천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2006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주말하고 야간에 교통이 적을 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공기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도래되니까 품질저하를 우려해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명시이월은 아까 상록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비가 11월 29일날 나와 도저히 공기내에 발주도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은 계약을 안 하고 넘겨 버린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비지원이 11월 29일날 내려 왔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그게 4건의 공사가 되겠는데 이 공사가 12월 중순경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이면서 또 교통량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절대공기를 따지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그것은 선부로 일원 미끄럼방지 시설이고 지곡길, 관산목길, 또 안산역 지하차도 미끄럼방지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미끄럼방지 4개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됐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1년 예산을 미리해서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1년 총 계획을 가지고 월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먼저 시급한 사항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년 예산을 봄에 또는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4건에 대한 공사비 부분이 공교롭게도 시간에 쫓기게 되어서 아마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게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을 연초에 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준다 안 준다 그러고 현지확인 나왔다 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현장확인이 끝나서 주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확정은 됐는데 또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그게 계상이 되고 2회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고 설계용역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까 상록구청장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늦게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입찰 잔액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완료 됐죠. 지금 밤에 수원 나가시다 보면 그 동안은 수원시 경계까지만 가로등이 있고 안산시 경계에서부터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금년도 6월말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보시면 수원시 경계구간 가로등보다 안산시 경계에 들어와서 있는 가로등이 더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 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52억 1,146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594억 4,711만 2천원으로, 이중 97.1%인 1,548억 1,183만 1천원을 징수하고 46억 3,528만 1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0.3%인 5억 9,420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311억 3,070만원으로 이중 58.4%인 1,348억 4,90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7.8%인 412억 4,115만 5천원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3.8%인 550억 4,049만 4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59억 1,923만 3천원의 예산 중 53.1%인 403억 1,921만 5천원을 지출하고, 37.7%인 286억 5,014만 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2%인 69억 4,986만 9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52억 1,146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60.9%인 945억 2,983만 6천원을 지출하고 8.1%인 125억 9,100만 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인 480억 9,062만 5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건에 412억 4,115만 4천원으로, 1건에 7억 5,759만 1천원은 명시이월로, 1건에 4,887만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8건에 404억 3,469만 3천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 그리고 2006년말까지 추진중인 대부하수처리장공사외 2건의 계속사업 미집행예산 286억 127만 8천원이 이월되었고, 하수종말 2단계 공사의 환경영향조사 용역 및 조달청 관급자재대금이 청구되지 않아서 4,8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반월배수지확장사업, 그리고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사업예산 118억 3,341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부도배수관로 설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7억 5,759만 1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집행잔액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불용 예산액은 총 550억 6,04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9억 4,986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480억 9,062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1,272억 9,700만원의 하수종말 2단계 공사가 2005년 완공되어 이중 5.5%인 69억 6,508만 2천원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80억 9,062만 5천원으로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414억 6,898만 7천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66억 2,163만 8천원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가 총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과 정밀안전점검 용역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총 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압장 정밀안전점검용역은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원래 용역을 산출내역으로 계산을 하면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용역인데 저희가 예산을 3억 5천만원만 세우고 실제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 금액가를 약 2억 8,600만원으로 저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낙찰잔액으로써 8,9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5,800만 중에서 낙찰이 87.2%로 적용이 되어서 불용예산이 약 1,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잔액입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 같은 것은 이미 실시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사업개량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성과는 법적인 사항인데요. 법적인 사항인 것보다도 실제 수돗물이 제대로 잘 운영관리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관리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침전지가 잘 운영이 되는지 여과지가 잘 운영되는지를 아주 비교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좋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상에 나와 있는 내역 상에는 더 비싼데 저희가 최대한대로 절감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유수율이 2004년도에는 97.25%에서 2005년도에는 96.3%고 2006년도에는 94.3%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경기도 전체 97.25%로 따져봤을 때는 전체 전국 평균에 18.8% 정도에서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누수율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배수관 교체 그것도 누수방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업회계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립금을 갖다가 계속 예비비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300억 가까이 쌓아 놨는데 이 적립금은 그 외에 전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적립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48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실은 자산에 50%까지 쌓아놔야 되니까 저희 자산이 대략 2,200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1,100억 정도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들을 20년 20년, 30년 30년 정도 수명이 다 하면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을 할 때는 다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에 800㎜ 관 같은 경우는 1m를 다시 한다 그러면 1m당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쌓아 놓는 돈이 예비비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저희는 많이 있을수록 부자가 되는 그런 셈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운영관리시스템은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본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저희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관 정비,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위한 관 정비 사업이 3차 사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년 중에 관 정비,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위한 관 정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인 모니터시스템, 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중에 같이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계속비 사업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관급자재 관인데 관 대금이 350만원 정도가 늦게 청구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용역기간이 금년 7월 5일자로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보통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공사하기 전에 하는 게 보통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기이 건설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영향조사라고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이것은 사후영향조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당초에는 대부남동 3통하고 12통에서 17통까지 전체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하수과하고 중복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공기가 작년도에 끝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되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우리는 다 끝났고요. 하수과에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전부해서 7개통이었습니다. 7개 통이었는데 그것을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하수과하고 중복구간은 처음에 우리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복구간이 있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부분 부분 나눴습니다. 중복구간하고 단독구간을 나눠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16통, 17통이 단독구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추진하는데 공사기간이 보통 5개월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중복구간을 하수과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 그 내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직 이제 건축부분만 이번에 입찰됐고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입찰자가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건설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첫째 사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고 또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 가지고 그게 수용절차 밟느라고 근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비비는 결산서상에 파란책자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30쪽, 31쪽.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재무제표 상에는 집행하지 않는 금액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만 나타나고 집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95쪽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죠? 거기에 현금과 예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484억 6,600만원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향후 투자비인데 순자산의 6%를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5.5%였다가 금년도에 6%로 늘어났습니다마는 향후 투자비를 대비해서 6%로 예비비로 잡혀 있고 지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다음 페이지 96쪽을 보면 건설적립금 514억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저희가 이익잉여금이 전체가 585억인데 585억에서 이익적립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설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구축물, 건물 이런 것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립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5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석10이라고 그래 가지고 105페이지에 건설적립금은 뭐다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을 한번 보시고 대차대조표 예산액의 예비비하고는 좀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어느 사업에나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안 세워놓고 어떤 목으로 정해서 해 놓는다면 진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로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서 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놔야 아무 때나 언제 어느 때나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표기한 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건물 가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가치가 지난 작년도에는 140억이었던 것이 19억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그 옆에 감가상각액 옆에 121억 1,700 이렇게 된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밑의 구축물도 마찬가지로 2,238억에서 479억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1,759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산 총계는 2,278억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간접법이라는 게 현금으로 빼지 않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직접법은 그러니까 앞에 줄이 없고 뒤에 줄만 나와 있는 게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총 얼마에 올해 감가상각을 했더니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간접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법이 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회계사하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4년도 12월 31일 이전 것은 10%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5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공기업법이 바뀌기 전에는 차량이든 뭐든 간에 잔가율을 남아 있으면 10%로 보도록 되어 있다가 공기업법이 9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 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바뀐 시점 이전까지는 기존을 적용할 수뿐이 없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4년 1월 1일 이전 것은 그냥 정액법으로 했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간접법은 대차대조표상에 표기상...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감가상각을 떨어나가는 방법이고요. 정액법 내에 연간상각법이 있고 월할상각법이 있는데 연간상각법으로 하다가 월할상각법으로 바뀐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직접법하고 간접법하고는 95쪽에 한쪽만 나오는, 그러니까 바른 쪽 것만 나오는 것이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서 표시한 법을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로써 32억 6,6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404억 3,621만 2천원 중 91.4%인 369억 5,676만 6천원을 집행하고, 8.6%인 34억 7,944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1억 6,990만 8천원 중 97.7%인 363억 1,946만 8천원을 집행하고 2.3%인 8억 5,04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억 6,630만 4천원 중 19.5%인 6억 3,729만 8천원을 집행하고, 80.5%인 26억 2,90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34억 7,944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억 5,0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9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22억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게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14만 8천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고 8개 시군에서 부담으로 해서 매립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국비가 42억 5,400하고 도비가 15억 5,300, 시비가 26억 2,900만원,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도비는 앞으로 16억 정도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시비는 8개 시군 시비하고 우리 안산시 부담 시비 6억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2014년까지 저희가 매립장 관리를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에서 한 4억 9,700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중간퇴직금을 저희가 9억을 계상했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달라서 미화원들은 중간퇴직금 정산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이 적어서 제일 많이 불용처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0%선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조금 많은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사실은 예상가액을 저희가 설계를 한다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가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설장비는 한 90%선 되겠지만 건축공사라든가 용역 등은 8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면 낙찰차액이 적어도 10%에서 한 15%선 이상 항상 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가 좀 규모가 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 보완해서 자금집행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가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낙찰차액을 줄이기는 현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낙찰이 90%면 90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95억 정도 세워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100억을 세워서 쉽게 말해서 10억이 불용액이 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차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보통 전년도 10월이면 예산이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된 공사 건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는 거의 공사보다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시설하고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찰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8%선 이내, 조달청 가액하고 구입가액하고 차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