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134억 8천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되어 있고 결손의 주 요인이 무 재산이 106억 2천만원이고 시효소멸이 27억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가계 결손처분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는 2003년도에는 75억 2천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그 중에 무 재산이 69억 6천만원이고 시효소멸이 5억 6천만원이었고 다시 2004년도에는 126억 6천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그 중에 무 재산이 107억 500만원, 시효소멸이 19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는 과장님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결손률이 2003년 69억에서 2005년에는 134억으로 2년 사이에 두 배씩이나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결손사유를 주로 무 재산과 시효소멸이라고 한 거죠?

○김판동위원 무 재산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여서 세금을 아예 없는 것으로 소멸시켜 주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2003년도에 무 재산으로 결손시킨 것이 69억인데 2005년도에는 106억으로 1.5배나 증가했고 무슨 IMF 때도 아니고 2년 사이에 무 재산 신고자가 왜 이렇게 느는 건지 궁금하네요. 무 재산은 구체적으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 집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 중반에 개선 권고사항에서 보여지듯이 부도업체가 압류에 실패하거나 타인으로 차명해 놓은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은 보면 2003년도에는 5억 6천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27억 8천만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했는데 지방세 시효가 5년이죠?

○김판동위원 그러면 이마도 2000년 이전에 부과했던 것을 받으려면 노력 한번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한꺼번에 다 세금을 면제해 버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이런 식이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렵니다.

지금 시청, 구청에 클린택시팀 체납관리담당 등 5개 단위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움직이고 있고 또 세수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고 반대로 결손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사항을 제대로 인식 좀 하셔 가지고 국세청이라든가 지자체와 체납자료를 공유하든지 국세청에 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슬쩍 소멸시킨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판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위원들끼리 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들간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이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부분이므로 타 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318쪽에 공공시설부지 확보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에서 이게 예산이 4,070만원 잡혀 있고 이월액이 3천만원, 불용액이 또 980만원쯤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성준모위원 고잔2동사무소가 몇 년이나 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의견청취를 안 하고 먼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성준모위원 일시 중지예요? 용역만 중지하고 이 사업은 타당성은 진행시킬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도 4천만원에서, 그러면 그런 계획이면 아주 다 불용액 980만원은 또 뭐예요? 왜 이것은 또 빼놓고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산 20번지라면 위치가 삼일로 옆 큰 도로 아닙니까? 소방서 뒤쪽 운동장이 아니고 저쪽 산 뒤쪽 같은데, 덕성초등학교 옆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삼일로...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고 지금 주민들 민원이 건물이 20년 되고 상당히 협소하고 하면 사전에 해서 준비를 다 하셔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지 이게 진행 중에 용역 중지시키고 지금 말씀대로 1,2단지 재건축 현재 말이 나와서 그렇지 한참 걸릴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확실히 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해외파견은 2명인데 어느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 있죠?

○김교환위원 과거에 중국에는 없었나요?

○김교환위원 교환공무원하고 파견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김교환위원 기간은 1년 기간입니까?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좀더 공무원수를 늘릴 계획은 없어요?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파견한 적도 있죠? 우리 안산시에서 실시한 적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대부분 공무원들 스스로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대부분 늘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은 경직되어서 아무래도 위탁하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용역보고 할 때는. 스스로들이 공무원 스스로는 우리들은 경직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행정과 일반 대기업의 행정하고는 사실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 스스로가 생산성을 목적으로 생산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저는 무형이지만 생산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체가 서비스의 개념에서 볼 때는 그것도 생산성인데 아직도 사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회는 나름대로 스스로 경직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그 만큼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생산성을 도출하고 어떤 대민서비스 어떤 행정을 구현한다고 구호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꼭 굳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특수직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에 어떤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라도 이런 근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김교환위원 대부분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예산 자본계획에 지출액은 현재 적고 불용액은 많이 1억 5,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해외의 여행경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이치는 맞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다 하는 것이 늘 통상적으로 인원수만 채우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사실 늘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계획적인 과연 공무원들이 그 교육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인원수에 대한 인원숫자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연수를 많이 받은 지역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숫자로만 늘려서 하다 보니까 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라도 제대로 보고 배울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선진에 대한 그런 행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늘상 해마다 보면 이런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이 된다, 이것은 계산적인 착오도 있겠지만 계획이 좀더 뚜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는 공무원 건강검진비 있죠?

○김교환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78% 정도, 나머지는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김교환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김교환위원 복지카드를 써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라든가 진료비로 활용과 일반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가 기타 본인의 문화생활로 썼다든가 해서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썼습니까?

○김교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비가 저도 안산시의회가 처음으로 한번 작년인가 아마 처음으로 건강검진비 20만원인가 해서 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검사, 기계가 잘 안 갖춰져 있으면 시력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서 적는 경우도 있고 늘상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은 굉장히 필수적인데 본인의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면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그런 일선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의 그런 또 어떤 기준치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본인이 국가의 어떠한 지방자치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치 않는 건강검진이 있다면 빨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진료한 후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해야 아까 얘기한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25%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자신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꼭 정해진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 일선에서 공무원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필요한데 건강이 약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시민에게 주는 하나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거의 8,9천만원 이상이 1년에 불용액 처리된다면 지원비를 좀더 올리든지 아니면 항목을 정해서 하든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지금 결산인데 이거 혹시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총 사업비가 한 구청당 300억쯤 되네요?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이 20억 계속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운용상 양 구청 합해서 600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길동 63블럭도 그렇고 대부도 건도 그렇고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서 활용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통합기금에서 지금 융자식으로 꿔 가고 내년도에도 확실한 판결이 나온 것도 없구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2007년 본예산이나 앞으로 향후 안산시 재정운용 능력이 계속 저조해 나가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뭘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입을 어디서 더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 방안이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아까 투융자 심사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방채 발생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차입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구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문 좀 할게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대개 행정절차 이행지연이다,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다, 기관협의가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동절기로 하는데 실은 추경예산 외에 본예산에 동절기라고 해서 작은 공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지금 있고, 지금 결국은 뭐냐하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걸 할건지, 말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까 고잔2동 동사무소 자체도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짜놨던 거고 이런 돈이 타 사업에 집행되어야 됨에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게 그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거 그 자리에다 재건축조합과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한쪽에서는 했고, 전 김송식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거기다 꼭 굳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주변여건을 충분히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면서도 또 연장되고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 자체도 319페이지 보면 지금 명시이월사업이며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자꾸 중지되고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국장께 내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원하는 답이 아니라 2004년도에 이미 명시이월 돼서 된 사업이 2005년도에 와서 재지연이 되고 연기가 된다는 것은 사업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예산계획상이나 사업진행 계획 자체가 우리 계획 파트에서 너무 미비하게 잡고 사업이 워낙 많은 액수고 너무 많은 건이 지금 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재발방지가 2006년도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연도가 자꾸 갈수록 이 액수 불용액 자체는 이월금액은 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큰 사업에서 사업이 공기가 길어서 연장되는 건 괜찮은데 특별한 내용 자체가 없이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밟는 거지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밟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도 우리가 단축을 시켜 줘야 되는 거고, 명시되어서 그 해에 못한 건 그 다음 해에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2년, 3년씩 가면서 다시 공기가 연장되거나 중지된다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걸 앞으로는 조정을 해 주시고 계획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세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세목별 결손자료에 의하면 제일 지금 결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주민세네요?

○김동규위원 주민세가 보니까 단원구가 2005년도에 12억원, 그리고 상록구가 16억원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이 결손처리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과년도를 보면 약 40억 그리고 43억 단원구, 상록구 해 가지고 이렇게 수 십 억원이 결국은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결국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책이 없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법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부 똑같은 세법을 적용 받을 텐데 이렇게 많은 전국적으로 보면 수 천 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주민세에서 이렇게 결손이 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다른 데 다 투자되고 그래야 될 돈인데 세법을 탓할 게 아니라 징수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결손처리로 올릴 게 아니고 그 전에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이 부분 가지고 또다시 질의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공유재산이 약 1조5천억원에서 한 300억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공유재산이 우리 시 보유할 수 있는 것에 타 시·군이나 적정한 선입니까, 아니면 그런 예는 없어요? 예산대비 공유재산이 얼마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 재산은 남길수록 계속 우리 자산이 되고 우리 시의 앞으로 가용자산이 되는데 아까 구청 건립비용이 거의 300억씩 600억 그것도 2002년부터 계획을 했으면 그 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청을 만들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성준모위원 89, 90블럭 땅값이 얼마정도 되나요?

○성준모위원 우리시가 매입한 금액이요.

○성준모위원 2500억원어치를 샀다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듣는 얘기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거환경도 구도시는 개선해야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데 계속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곳곳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했을 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시민들 복지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건 아까울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지금 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계속 어두운 또 불안한 얘기만 계속 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1조5천억 되는 데서 얼마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신길동 매각한다고 그렇고 또 89, 90블럭도 일부 매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위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금예치에 따른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해서 4대 때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2005년도 말에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면 우대금리라든지 하는 걸 계약조건에 확실히 넣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죠?

○김판동위원 4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7월4일인데요. 여기 회의록에 있네요 답변하신 것이.

○김판동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10페이지 보면 나왔습니다. 기금이랑 똑같이 순위의 3%로 동일한데요. 시금고가 2004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농협이죠?

○김판동위원 우리 시 현재 기금이 세입세출 결산 10페이지 보니까 1363억인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현재 기금이?

○김판동위원 이렇게 많은 기금에서 1% 이자만 더 받아낸다고 해도 13억입니다. 13억인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재정 관점에서 시금고 선정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통합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번 회기에서 제출했던 것처럼 580억을 차용해서 일반회계로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금을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사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모든 기계라든가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거 4대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임은 추궁했었지만 사실은 예산은 어느 정도 다 지원 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된 것들이 있죠? 자동화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감사에 적발 돼 가지고 예상외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왜 이렇게 정보통신과는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큽니까?

○김교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일부 쓰고 난 잔액이다 라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적인 문제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도 정보통신과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계실까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장소의 협소성의 문제 장비의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혹시라도 행정적인 정보망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좋은 기자재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기계적인 구입에 있어서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기계가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기계가 어떤 것이, 그러니까 선택사양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정보에 의해서 좋은 기자재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여와서 또 장소도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청에 정보통신과가 들어있어야 할 장소가 상당히 비좁고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4대 때도 확인했었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부분적으로 모든 예산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엄청나게 획기적이냐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김교환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단순히 구입을 하고 난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계산상의 문제, 그 다음에 기자재 선택사항에 대한 문제가 늘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큰 기자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화된 시스템 기자재인데 저희들이 다 그것을 알죠.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고 과연 이게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선택의 사양이었는지 이것보다 더 소규모로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과연 그 기자재를 들여옴으로써 시스템이 경기도간 우리 안산시 또 다른 부처간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안산시 전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좋은 기자재만 들여온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도 늘 계속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현재에 비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점도 없고 아직도 구나 동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데는 과거의 동장님이 그대로 사진에 실려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오류가 많거든요.

○김교환위원 획기적이고 전면적이라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김교환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은 오늘 최고의 선택이지만 사실 내일 지나면 그것이 또 과거거든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산시의 홈페이지도 물론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손을 안 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을 늘 해야 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단위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여러 가지 같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김교환위원 그렇게 달라지는 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보면 달라지는 게 없고 시만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있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시 전체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좋은 기자재가 들어오는 만큼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함에 있어서의 철저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자재는 엄청나게 비싸고 또 홈페이지 한번 구축하려고 해도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홈페이지가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안 비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2000여 공직자가 있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의회도 고민이 그겁니다. 이렇게 비싼 장비를 들여와서 했는데 전문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구입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만큼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나서 잔액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에 걸 맞는 기자재가 들여왔다고 한다면 안산시가 정보통신망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교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 위원님들은 거의 다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께서 궁금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다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것,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대개 아까도 전 부서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본 년도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하면 본예산 한 것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길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추경에 너무 늦게 우리가 발단이 되어서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차기로 이월시키고 하는데 명시되어서 온 이미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차기년도로 자꾸 넘기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지연이니 아니면 용역 준 것이 미비하고 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이면서도 2005년도에도 못 끝내고 2006년도로 이월 자꾸 시키니까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신성철위원 행정적인 절차야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어차피 잡혀 있을 때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사업 올리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홍연아위원 시민공사감독관 감독 실비보상하고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다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감사대상이 크게 줄어든 경우인 건가요?

○홍연아위원 명예감사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요.

○홍연아위원 불용액 부분을 보다 보니까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자료조사 여비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홍연아위원 작년에 이미 선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다고요?

○홍연아위원 위축된 이유가 뭐죠?

○홍연아위원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는.

○홍연아위원 한 가지 더요. 주요정책여론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의뢰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 역시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워크숍 등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들이 상당부분 불용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주요 정책여론 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의뢰 역시 21세기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005년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실정인가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21세기위원회 부분을 재검토하고 계시다면 관련한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5페이지에는 시설비가 2억 6,594만원이고 맨 마지막 8페이지에는 지금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지출액이 3억 5,400에서 집행잔액이 1,692만 4천원 남았네요. 지금 도매시장 증축 실시계획인가 용역비가 그러면 156만원인가요?

○문인수위원 156만원이요?

○문인수위원 이월액은.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월액 2억 6,5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문인수위원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입주율이라고 그러나요? 분양률을 뽑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분양이죠? 임대라고 해야 되나요?

○문인수위원 영업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100%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이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2007년도 7월달인가 준공하죠? 이동사무소가.

○문인수위원 내년, 그러니까 2007년도,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이 지금 도매시장을 증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기존의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넓게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 필요 없이 3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용률이라고 그럴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50%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증축을 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안산시에서도 상당히 요지에 있습니다. 대지로 따지자면 굉장히 땅 가격도 높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큰 마트가 최근에 많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지하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마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민간인이나 용역업체에다 이것을 맡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재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가다가는 이것 오히려 좋은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용객이 불편하고 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부분 또 채소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진짜 효용성이 없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할 때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용률이 안 좋다는 것을 좀 알고서 했어야 되는데 필요 없이 많이 증축을 했다가 지금 그 부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것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서 좋은 용지에 좋은 시설로써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때쯤 이런 시점에서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더 책임 있게 멀리보고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리시설비라든가 예술관리시설비 도비의 내시가 지원된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미술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이미 개관을 했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주변에 지반공사라는 게 아직 그렇게 멀었나요?

○김교환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리고 문화관리시설비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것은....

○김교환위원 1억원 그대로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미술관 주변에 아직도 준공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에 100% 공사 끝난 것은 아니죠? 화랑유원지의 공원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또 없나요?

○김교환위원 여기 이월 사유가 '도립미술관 상수도와 전기인입공사비로 도립미술관 공사공기에 맞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어차피 여기서는 명시이월로 넘어왔지만 또 2007년도에도 결국은 거기 주변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명시이월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공사의 공기하고 잘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김교환위원 외곽만 주로 안산시에서 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은.

○김교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물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왔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건물 바로 주변에 있는 환경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도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들어있는 건물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자칫 이런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겹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정말 부서간에 의견을 잘 맞춰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바로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도립미술관 섹터인지 잘 모르고 사실은, 또 공원내에 들어있는 건물이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 주변에서는 의견교환을 잘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건물 주변에서 하는 조경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심어야 되고 한쪽은 파놔야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출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안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아,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지어서 나중에 외국인....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금이 계속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 소속인데 여기 들어와 있노라고 얘기해서, 이게 20억9400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이거 국비하고 도비도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설사업소 소관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불용액이 왜 의회는 큰 살림도 아닌데 1억5천씩이나 나오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잡힐 때는 언론기관에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제 쓰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괜히 다른 데다 많이 쓰는 걸로 오해나 받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도 다 안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산 우리 계획할 때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죠?

○신성철위원 자산취득비 이거 뭡니까?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오히려 지금 의원들은 불만이 하나 제대로 복사기도 없어 가지고 인쇄물을 제대로 우리가 컴퓨터는 공급을 받았어도 거기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그런 건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강기태 복사기가 아니고 아마 프린터기 이야기합니다.

○신성철위원 방 하나에 한 대 정도씩은 해서 그 자리에서 인출해서 우리가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신성철위원 너무 비싼 걸로 하지 마세요. 또 오해 받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남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쓰는 거니까 우리들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잘 좀 이쪽 부분에서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칸막이 있죠? 칸 사이가 이 정도 비었거든요. 그것 좀 막아주세요 다 들리는데. 3층 같은 경우 이 정도 3㎝ 정도 터졌어요.

○신성철위원 창문 있는데 시설 보강을 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칸막이를 하면서 전혀 방음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방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칸막이 한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방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뒷부분 막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지 뒷부분만 막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의정활동 중에서 국내여비요.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자꾸 안 나가서 지금 다른 데 견학 그런 걸 안 해서 남는 겁니까, 뭡니까?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 넘게 남는데요.

○신성철위원 아, 10%를?

○신성철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은 월 얼마정도씩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었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쓰고 잔액이 이만큼씩이나 남았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서 기념품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하죠 예산이?

○김동규위원 그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더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줬으면 어떨까 생각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의회에 초등학생들 같은 우리 학생들을 많이 초청할 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연간으로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모의의회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그럴 때에는 조금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항상 우리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방청도 할 수 있고 등등 어떤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방문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기념품을 전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통 하는 것보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번 갔다가 재미있는 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만화로 의회소식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의회를 소개하고 의회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화를 책으로 해서 그걸로 주니까 가정에 가서도 어른들도 볼 수 있을 정도 애들이 재미있으니까 한 번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부합될 것 같고 참 그런 게 좋던데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김판동위원 안산시와 외국 자매 맺는 도시가 몇 군데 되죠?

○김판동위원 외빈이라든가 또 국내에서 시·군도 자매 맺은 그런 내빈들이 의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방문할 때 대부분 보면 의장단 소속까지는 참석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의장단 소속이 있는데 간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사만 제외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딱 모여요. 의장단까지는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방문했는데.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의원님들이 요즘 쉽게 말하자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건장치가 작동 해 가지고 세콤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정문을 이용 못하고 본청으로 해 가지고 쭉 돌아 와 가지고 반대로 해 가지고 차 나오는 출구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 의원들도 많은데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한참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납니다 그때. 시건장치를 별도로 할 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방법이 전혀 없다면 참 할 말이 없지만 정말 밤늦게까지 하고 주차장까지 가는 우리 여성의원을 봤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는 무슨 국제교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추진한 적은 있나요? 의회대 의회간.

○김교환위원 글쎄요. 배울 게 있는 데하고 조금 그런 선진의회 중에서도 정말 이런 의회의 모델은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여기 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오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그쪽 의회의 이러이러한 모델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다, 또 위원회별로 내용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의회 대 의회간에는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물론 상위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의회가 오히려 무슨 다른 지침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데 사실 중국 안산시 그런 의회가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가서 배워올 만큼 어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런 데와 맞물려서 가서 실질적으로 그쪽 의회가 열리는 곳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용을 보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배워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의회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독창성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가다 보면 전혀 그런 관공서 시청에 방문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사업소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곳은 갈 수 있지만 의회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경제사회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이 그쪽에는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민원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몇 년도인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통제가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고 방문할 수도 없고 의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다른 의회에 가서 좌석에 앉아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인데도 사실은 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가서 견학은 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정말 저는 그래서 의회 운영은 다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겠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기능성 있는 위원회별로 어떻게 하고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지 또 그런 데는 비용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선진의회를 그 사람들도 견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사항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우월하다 무작정 선진의회가 다 좋다 이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서 참고자료, 가지 못하면 그런 어떤 자료라도 받아보는 그런 경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잠깐만요. 이것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의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얘기해서 올려야 됩니까?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위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지역관리 안 합니다. 시의원은 지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무슨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이나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