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운용 성과분석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운용성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빼고.

○임이자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행정위 소관 쪽에서는 다 한번씩 짚었던 문제입니다. 특별히 기획예산과 쪽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즉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 분야잖아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인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2억 200만원이 융자가 나갔고, 그렇죠? 총 2005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융자가 총 얼마 나갔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기간이 도래한 거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융자를 하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굉장히 사는 게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못 받아들인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이행기간이 도래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소관인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는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각 상임위 소관 거쳐 가지고 지금 온 건데.

그러면 융자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층에 지금 어떤 부분이 융자되고 어떤 쪽에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겁니까?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납이 이행기간이 도래된 게 총 2억 8,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행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소멸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보면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4억씩해서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4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임이자위원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임이자위원 자체에서 삭감됐습니까?

○임이자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임이자위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이 출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못했죠?

○임이자위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부서는 물론 기획예산과겠지만 과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이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는 올리셨나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인가요? 노인복지도 사회복지과죠?

○임이자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2005년도 지출액이 5,900만원입니다. 맞죠?

○임이자위원 5,900만원 쓰여진 부분에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보게 되면 틀려졌어요. 사업내역이.

그러면 동아리활동지원사업을 했다고 해서 1,300만원이 나갔는데 동아리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5개 정도에 그러면 평균 얼마씩 나간 거예요?

○임이자위원 여기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확인 안 해 보셨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실버악단에 1,300만원 나가죠?

○임이자위원 연 1,300만원 나가는데 피복비 지급이 3년이 경과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실버악단 운영지원 사업해 가지고 피복비 지급이 3년 경과했다, 그 이유에서,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버악단 운영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으로 1,300만원을 지원해 줬느냐 이거죠.

○임이자위원 상당히 수준급이던데 거기 강사료가 계속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다 내역서 받아보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급양비라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몇 명이죠? 실버악단 운영 지원하는 쪽이.

○임이자위원 23명에 총 1,3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노인지회에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단원구만 준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준 건데 단원구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단원구 쪽으로 나간 겁니까?

○임이자위원 상록구는 차량이 있나요?

○임이자위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짚느냐 하면 노인들 전체 안산시에 거주해 있는 노인들을 어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려고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있어서 보면 동아리 활동지원하는데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그냥 기금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줘 버리게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기금은 기금대로 또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타 노인들을 위해서 또 해 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그러면 각종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해 주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골고루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운영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죠. 가족여성과가 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예, 지금 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동안은 기금을 조성했고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총 지출액이.

○임이자위원 1억 400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적립금 운용명세서 해 가지고 8,762만 7,560원을 당해연도 사용액이라고 이렇게 결산보고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성과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맞습니다. 1억 4천 얼마인데 왜 이게 일치하지 않죠? 이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결산보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의결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368페이지요. 거기 보시게 되면 분명히 당해연도 사용액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서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해 가지고 8,700만원 되어 있어요. 2006년도는 8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러나 성과분석 해 가지고 총평에 가게 되면 금액이 틀려져요. 1억 400만원이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고유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성교육 2건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여기서 여성교육은 어떤 여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또 자체사업으로 다 잡혀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일단 여성교육, 토론회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해 가지고 민간위탁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2건이잖아요? 2건에 1,500만원 들어갔잖아요? 토론회 의식조사 해 가지고 2건 그것도 1,5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지칭한 여성교육에 여성은 어떤 여성을 얘기하느냐 이거죠.

○임이자위원 전체 여성이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가죠? 2건 교육하는데.

○임이자위원 성인 뭐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대부분 노인들이시겠네요.

○임이자위원 몇 명 정도 했는데요.

○임이자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 사업 펼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연구용역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간 돈인데 왜 결산을 보고하는 서류와 이 자료와 운영을 성과분석하는 보고서에 금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어느 쪽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보니까 썼어요. 1회 사업에 썼으면 이것 다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맞느냐는 얘기예요. 허위보고밖에 더 됩니까?

향후에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따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은 각계각층별로 골고루 잘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문화체육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그런 사업을 좀 연장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하셔야 되는 거지 기금 쪽에 의회에서 조금 신경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해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잘못됐죠?

○임이자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지금 불용액이 6억 1,600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신성철위원 도 단위 그것 다시 좀 설명해 보세요. 도 단위 보조사업 부분, 3기 민선시장 부분.

○신성철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신성철위원 작년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21명 그것은 실업팀입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구상은 다 했는데 예산을 다 잡아놓고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 2005년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다음 화정동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도 거기서 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초등학교.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 아니었어요? 6억 7천인 것 보니까.

○신성철위원 리모델링이 6억 7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5억 6천씩이나 많이 남았다는 것은, 1억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작년도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안산 종합운동장 학술용역 여기에 보면 회계정리로 인해서 폐쇄한 기간 일치해 가지고 심도 있는 용역수행을 해서 공기연장을 하겠다 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공기연장 한 것으로 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나도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 용역 기간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계약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신성철위원 공기연장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그 부분을 했으면 여기에다 사고이월이라고 써 주면 편했는데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신성철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신성철위원 선감 수목원 도립수목원 설치하죠?

○신성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우리 관할에 되어 있는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에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여기는 예산현액하고 이월금은 있어도 지출액이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건 지출 안 합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쭉 보면 공원조성 자체 사업 시설비니 뭐니 했는데 여기 원안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319페이지 이쪽은 18페이지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지출을 안 하신 건가 해서요.

○신성철위원 그럼 한 가지씩 물어보죠. 호수공원 관리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 했는데 전체적인 걸로 이월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이거 전체 지금은 집행된 상태입니까?

○신성철위원 시민공원 도시관리 계획하고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용역 줬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9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걸 1억5천씩 신청했던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거 2004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인데 2005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또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수립하는데 2년씩이나 걸려요?

○신성철위원 이게 2년씩이나 큰 것도 아니면서 2년씩이나 예산을 미리 잡아 놓고 당해연도에 그걸 될 수 있으면 쓰거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면 다 2004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도 2005년도까지 와 가지고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등산로 정비하고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6천을 가지고 이번에 하신 거죠?

○신성철위원 이월한 것은 1억8800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 아니었어요?

○신성철위원 본예산인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1억9천 돈을 다 남기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다 끝났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더, 지금 각 사업을 1년에 물량을 얼마나 합니까? 간벌을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종갱신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공원녹지과에 여기 없는 자료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천연적인 원시림을 갖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다 베어버리고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가 베어버리고 지금 새로 잣나무 이런 걸 식재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은 어느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많이 쓰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간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죠. 아카시아 나무가 우량종입니까, 아니면 잡목입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량종으로 예전보다는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고 다 베어버리고 잣나무 지금 한 뼘도 안 되는 거 갖다 심어 가지고 가시덤불 속에서 그냥 다 덮여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우리가 반대까지 했었는데 그냥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민원까지 서로가 제기됐던 문제인데 무자비하게 산불 난 데 그런 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미 자르고 심었어요. 반대하는데.

○신성철위원 국비나 도비 받아서 같이 우리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낭비입니다. 내가 봐서는 잘 되어 있는 나무들을 기존에 있던 나무들 그냥 하고 허허벌판을 만들어서 다시 그 한 뼘도 안 되는 나무를 조림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개선이 되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없는 내용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장께 다시 한번, 생체하고 우리 체육회 저번에도 내가 한 번 개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고 각 세 싸움도 하고 예산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먼저 선행해서.

○신성철위원 들리는 소리는 별로 안 좋게 들리길래요.

○신성철위원 거기에요?

○신성철위원 왜 따로 따로 좋은 소리만 났어요?

○신성철위원 어머니배구단이고 뭐고 그 동안 해 왔는데 작년도까지는 잘 지원들하고 각별히 신경들을 각 과에서 쓰고 그러더니 올해 와 가지고는 엉망이라는 소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면 생체 쪽을 합쳐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한쪽으로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어느 과장님이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기관리가 어느 소관이죠? 환경과장이신가요?

○임이자위원 환경관리과장이신가요?

○임이자위원 대기관리 쪽에 보게 되면 56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게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세세항 쪽에 보게 되면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 됐는지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이 예·결산위원 숫자만큼 9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다 같이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가 양쪽 구청 보건소 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상록구도 같습니까?

○임이자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는 계속적으로 1년 정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에 지출액은 3억4400은 이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이죠?

○문인수위원 감리비도 이월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다시 이월이 안 되도록 계약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시설부대비는 뭘 사용을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공사도 다 안 됐는데 부대시설비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사는 건데 시설부대비가 이게 180만원이고 불용액이 860만원인데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청사에 180만원 어치 뭘 산 거죠?

○문인수위원 준공....

○문인수위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해 놨다가 이월을 시켜가는데 그러니까 사용액과 사용하려고 했던 1천만원에 대한 예산액을 거기에 아마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상록수보건소 준공일이 내년 7월달인가요?

○문인수위원 7월달까지 보건소에 기존의 보증금 관계 잘 챙기셔서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한 배로 차이가 나는데 예산 자체가. 무슨 사유에서 그렇죠?

○임이자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 그게 상록구가 더 많이 잡혀 있는데요. 상록구는 2억4천 정도 되어 있고 단원구가 1억3천 정도 잡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말입니다. 상록구가 배로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임이자위원 단원구는 지금 단원구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원구가 일도 많다 라고 하잖아요.

○임이자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그러면....

○임이자위원 정규직 인원이 그러니까 상록구보다 단원구는 정규직 인원이 많고, 그 정규직 인원에 대비해서 상록구 쪽은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쓴다는 얘깁니까?

○임이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쓰세요 상록구도.

○임이자위원 인원은 상록구가 더 많지 않나요?

○임이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어떤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정규사원을 써야만 책임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지 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책임감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정원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있죠? 어느 담당이죠?

○임이자위원 불용액이 6억8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시설비 쪽에서 6억2900이 남았더라고요.

○임이자위원 143쪽입니다.

○임이자위원 세항은 3336번이고 세세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목 쪽에 들어가서 시설비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한다고 예산이 33억68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불용액으로 6억84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시설비 쪽에서 6억 2900이 불용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문제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6억이에요. 6억 정도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에서 아무리 건설교통국에서 큼직큼직하게 예산을 다룬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4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하나도 안 쓰고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수립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4억이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 완료시에 돈을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언제 세워진 게 4억이죠? 언제 세워져 가지고 수립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성금 하나도 안 줬습니까? 2005년도에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나간 게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나갑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문인수위원 아니, 4억이 정해졌다가 기성금 하나도 안 줬으면 중간에 4억이었다가 중간에 나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4억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월될 수가 없죠. 기성금을 줬으면, 그렇죠? 예산액이 4억인데 그러면 하나도 돈 지출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문인수위원 이것 주신 것 325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은 돈이 나간 게 있는데 안산도시기본계획은 돈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4억에서 그냥 4억으로 이월되어 버린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성을 안 준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완료시에 돈을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료시점이 언제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때 그러면 4억을 일괄로 다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재난관리과장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2005년도에 1억 3,680만원 집행하셨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용액을 보게 되면 자재구입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사업으로 나눠지잖아요? 자재사업구입비로 얼마로 사용했고 응급복구는 어디에 응급복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또 얼마인가요?

○임이자위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지역에.

○임이자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응급복구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임이자위원 해마다 자재구입비로 해서 재난기금에서 나갔나요?

○임이자위원 재난기금을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기금조성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될 때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해마다 자재구입비로 3천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지출해야 할 날짜가 있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지출해야 할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날짜가 있고 또 지출한 게 따로 따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지금 한꺼번에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것을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날짜, 그 다음에 예산액, 그 다음에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해 가지고 쭉 나누어서 표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을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추경에다가 그냥 사업비 확보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다 계약금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보면. 그런데 보니까 먼저 다 추경에다가 예산확보를 해 놓더라고요. 그런 폐단을 좀 없애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해 가지고 53억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55억원에서 1억 6천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53억원 남았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추진이 아니었고 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네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5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불용액이 17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금이라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천연가스 버스운행?

○김동규위원 그런데 운행비가 경원여객에서 이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킨 겁니까? 경원여객에서.

○김동규위원 천연가스 차량이 각 시군에 어떤 일정 비율로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가 우리 국가에서 차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일정비율씩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건설과장님, 없습니까?

○임이자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임이자위원 전체 공사대금이 얼마였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 남은 입찰차액이 6억 8천이다?

○임이자위원 6억 2천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액이 이렇게 2.8%에서 3.2%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상수도가 조금 미수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상에 보면 3.2%로 하수도사업이 더 많죠? 액수가 두 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액수가 많은 상수도사업이 미수액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많을 까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내는데 하수도만 안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격이 적기 때문에 하수도는 조금 터부시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높은 상수도료는 납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징수결정액이 105%인데 지금 97.5% 하고 그러면 퍼센트 결정액하고는 안 맞는데 그 이유는 또 105%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또 하수도는 96.2%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96.8%로 되어 있고 이것 퍼센트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계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따로 따로 잡나요?

○문인수위원 추계를 잡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건설경기나 이런 것하고 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문인수위원 지금 양쪽 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계속비 이월에 반월배수지 확장사업 있죠? 이게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것 맞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김동규위원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시정조치 한다고 그때 하셨죠?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시정한다고.

○김동규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그 사업 맞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하수 배수불량 정도는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어쨌든 지금 불량지역을 관거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 안산시가 여기에 모든 시설을 해 놓은 이후에 지금부터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수관거를 정비한 사업정도하고 아직 기이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도 있을 테고 또 한 상태에서 최초에 오래된 가장 먼저 한 상태에서의 그런 관거는 몇 년 정도면 그런 불량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수시로 관거공사를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불량하수관거 공사를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문제가 있을 때만? 구간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되어 있고 또 어디는 몇 년도에 되어 있고 몇 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그런 불량이 나왔을 때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됐어도 불량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전혀 어떤 의뢰하거나 관거 전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래도 대략은 예를 들어서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통계 못하나요?

○김교환위원 용역을 하면 부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관거를 묻었던 것이 다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탄생하면서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새로 신도시는 나중에 했지만, 과거의 구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전체의 관거 총 길이 중에 현재 불량을 교체한 그런 구간은 몇 km 정도나 되고...

○김교환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통계를 갖고 가야 예산을 정확히 쓸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자꾸 계속비사업이다 해서 이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가 타이트하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을 잡아놓고 부분적으로 불량이 발생되고 불량 된 것만 교체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떠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5억만 가져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5억을 가지고 어느 어느 정도, 과거에 몇 년 전에 묻었던 것에 대한 부분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야지 대략 그냥 10억이면 10억 잡아놓고 불량 있을 때 공사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계속 이월비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편하게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과 한 50% 좀 넘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그냥 이월사업으로 간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여기 추가해서 예산을 또 상계할 것이고 이렇게 늘상 그런 비용만 가지고 일을 하면 가장 쉽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를 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가 어떤 시일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래되었으니까 구도시를 하더라도 구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할 것이냐는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그냥 어느 정도 대략 이럴 것이다 해서 통상적인 걸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 이렇게 이월금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쓰면 한 90% 이상은 써서, 그렇죠? 10% 정도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공사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5, 60%에서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40%, 50%가 이월이 되면 그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문제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키려면 일 안 해도 이월이고 변명이야 다 변명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이 우리가 예산을 수입에 대한 것과 지출은 계속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또 우리 안산시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모든 것을 전체적인 잣대에서 타이트하게 잡아나가야만 이월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해에, 해당 해에 잡았던 그런 계획을 최소한 90% 이상은 활용을 해야만 이것이 되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도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지역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추경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추경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도로가 유실이 돼 가지고 떠내려가서 갑자기 복구해야 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추경에 안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공히 구청장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10% 절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김교환위원 보통 10%대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과한 것 같은데.

○김교환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통·반장에 대한....

○김교환위원 지금 통·반장에 대한 수급은 예를 들어서 동별로 지원이 지금 통장들은 지원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주로 아파트단지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기타는 서로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통장들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반장을 한 자가 통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반장은 반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현재 미미하거든요. 통장에 비해서 어디라도.

그런데 통장을 임명하거나 통장을 할 때는 지원이 많이 몰려서 실제로는 투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반장을 한 자가 통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반장하고 나서 통장하고 그런 어떤 기관의 신축성이라든가 아니면 연속성으로 볼 때는 가능한데 전혀 반장이 통장 되는 것보다는 기타 사람들이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반장의 결원이 결국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꼭 강제조항으로 넣기보다는 지금 보면 솔직히 여기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동별로 있는 모든 기관 단체에서 그런 세력이 사실 동장님들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동장님하고 이게 안 맞으면 세력화돼서 인터넷에 이리저리해서 평생 가는 공직자 생활에 흠집을 낼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최일선에서 동장의 역할이라든가 통장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을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예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계속해서요. 지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와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그렇게 각 동이나 구에서 유기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지금 이것도 경상적 경비라고는 하지만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어느 동을 들어가 보니까 동장님이 바뀌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계속 전임 동장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은 동에서 올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것을 교체를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김교환위원 이게 행정기관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책임자가 와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계속해서 전임 동장 그대로 인사말과 얼굴이 그대로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면 동 단위의 그런 홈페이지 관리 정보통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은 또 이렇게 남겨서 둬야 되고, 예산을 쓰라고 한 것도 안 쓰고 남기고 또 그러한 모든 정보통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계획이 좀 약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사업인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보통신이 가장 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모든 시민들은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굳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잘 안 하려고 하고, 깊은 내용을 또 하나의 그것도 특별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고 또 했어도 또 다시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구 단위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정보통신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10% 남기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오셨나요? 51억 자체사업이 어디 구간이죠? 도로 자체 사업이요.

○문인수위원 단원구에서 총 시행해야 될 예산액이 지금 5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보면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억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기 다른 사업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들입니까?

○문인수위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단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건 만약에 겨울이라 그러면 보통 12월까지를 따져주는데 그 이전에 공사....

○문인수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에 두 구청장께서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통장의 인원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저도 제 지역관할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고잔2동 같은 게 구도시죠? 그런데 호수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예요. 그러면 인구 비례의 비중으로 보면 지금 고잔2동은 1만9천명밖에 안 되고 호수동은 4만5천이에요.

그런데 통장수는 여기가 40몇 명이고 호수동은 32명인가 33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인구 비중은 배로 차이 나면서도 통장수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인구비례나 구조상의 문제는 있는지 몰라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조례의 개정을 당연히 그런 문제 같으면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겠지만 이미 호수동 쪽에서는 통장들이 불만이에요. 자, 인구는 배 이상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40명이면 우리는 80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배가 넘는데. 어떻게 우리는 30명이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되고 고잔2동 구도시 그쪽은 기존 것을 그대로 준해서 40 몇 명이 거꾸로 많으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빨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오늘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 나오셨으니까 거기도 신도시 상록구 쪽에도 신도시 구도시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각 구에서 알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서로가 의논드린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 정년이 규정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정년이요. 임기말고.

○성준모위원 정년 없고요.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통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 준하는....

○성준모위원 그래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해서 일반인이나 저희들에게는 준공무원 성격의 그런 위치가 아닐까요? 선거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거의 일반시민과는 동떨어진 그런 위치가 있지 않을까.

○성준모위원 정년을 조례로 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감사 같은데 우리 자치과장님들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도시건설 소속이라 궁금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일선 행정에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시면 본청에서나 기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