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18.04.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안산시의회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2. 안산시의회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23.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유화의원 대표발의)

O 신상발언(김진희·손관승·송바우나의원)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 손관승 의원 징계요구서, 손관승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징계요구서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 및 지역현안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부메트로타운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관할 행정동을 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양 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용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 및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속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현재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해결방법과 사업 추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성준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성준모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성준모입니다.

먼저 마지막 심사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리 윤태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18년도 4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6건과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 연령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연령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시행평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동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본 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양대로부터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 전문기관에 재 위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및 협의회의 약칭 사용을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재정비, 친환경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경기도의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주차요금 전액 감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의 비용 지원 범위와 지원 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조례명 개정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이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용역을 실시하여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사업의 효과, 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소규모 단절토지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공원 또는 완충녹지 등 주거밀집지역의 녹지 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시의회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의회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이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 예정됨에 따라 약 4년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활동, 가족대책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도시 구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위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조속한 진상 규명 및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수차례 촉구‧건의하였으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강구,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단원고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촉구,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색 촉구, 재난 피해지역 회복 지원 촉구 등 다각적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참사 희생의 가치를 승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 극렬한 시민들의 찬‧반 갈등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며, 함께 극복해야 할 시대적 책임과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 논란과 어려움 속에 본 의원과 함께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산시의희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으나, 자세한 활동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 종료시한이 6월 30일인 관계로 활동성과 및 향후 과제, 특위위원들의 개인별 활동 사항과 소감은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 함께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상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0시3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3항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의원입니다.

어제는 지역을 순방하다가 스마트허브단지에서 인쇄회로기판, 일명 PCB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우연히 몇 분 만났습니다.

많은 애로사항과 힘듦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와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6기 집행부의 안산스마트허브에 대한 많은 정책을 제안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단지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는 기존 역명인 원곡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곡역은 행정구역상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딴 명칭도 아니며, 약 25년 전 옛 수인선 운행 시 사용되던 역명으로 현재 안산시민들에게도 잊혀진 역명입니다.

원곡역은 안산스마트허브 전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및 병원, 은행,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공단근로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안산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에 합당한 역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안산시의회는 사람들이 쉽게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문

공공용물의 명칭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등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민의 끊임없는 역 명칭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3월 15일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사‧원시선 원곡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곡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및 각종 기업, 그리고 상업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단근로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안산의 대표적 지역인 안산스마트허브단지이며, 이곳은 단원구 원시동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제명한 원곡역은 행정구역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의 동력이자 근간인 안산시만의 상징도 반영되지 않은 명칭으로 안산시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27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진희·손관승·송바우나의원)

(10시37분)

김진희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제7대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원 김진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슬픔 속에 안산시의원으로 7대 의원이 되어 숨 가쁘게 4년을 달려왔습니다.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의 연속이기도 하였으며, 매순간의 결정을 해야 하는 초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 비례의원입니다.

아직 수없이 인내하고, 배우고, 다듬어져야 하는 청년의 초선 의원입니다.

어디 하나 비빌 연줄도 없고 타고난 재벌가도 아니고 미련하리만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언제나 따뜻한 정치인으로 늘 시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잃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지금은 저를 따뜻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주시는 봉사단 식구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지인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때로는 혹독하고 매서운 매로 가르치고 또 때로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자매처럼, 친구처럼 정도를 갈 수 있는 길을 잡아주시는 대부도 주민들과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7대 의원직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범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0일 3차 공천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비공개최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결과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지금의 결과에 원통함과 피를 토하는 분노는 분명 시민들께서 투표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청년의 여성, 그리고 초선인 제가 무엇이 그리 두려운 존재인 건지, 그 흔한 경선마저도 저버리는 모습에서 그간의 신의와 존경의 모습은 깡그리 무너지고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리사욕의 눈먼 자로 몰락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정치인을 가려내는 소중한 한 표의 주인인 유권자가 달라질 것이며,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을 만들어 기생충처럼 붙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정치인을 만들고 또 다시 정치괴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을 위해, 안산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정치꾼들로 인해 안산시의회가, 더 나아가 안산시가, 이 나라가 정치꾼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몰락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합니다.

이제는 유권자가 시민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럽기 때문에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안산시민의 한 시민으로 냉철하게 정치꾼들과 맞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의회 임직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들지 못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후배 양성과 세대교체를 위해 더욱 성장하는 두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금기사항을 위반하고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어 에덴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용한 자와 이용당하는 자의 동산에서 선악과나무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선한 마음과 단호한 마음을 가진 제8대 의회가 되시기를, 감히 초선의원의 충고가 다음에 입성할 초선의원들에게 초선의 다짐이 되시기를 조심스럽게 이곳에 남기고, 새기고 가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본 의원의 멘토가 말씀해 주신 오뚝이처럼 오뚝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그날을 기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그간에 감사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우리 인터넷속으로봉사단과, 중앙패밀리, 중앙봉사단, 청년봉사단, 대부사랑봉사단, 그리고 대부가족 분들과, 지인 분들과, 2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서니까 처음에 떨렸던 생각보다 아쉬움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왠지 행복한 웃음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관승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의원이 안산시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논쟁도 있었고, 때로는 웃음이 넘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비록 정든 이곳을 떠나지만 얼마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8대 안산시의원이 되실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청년과 같은 열정과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따스한 눈빛과 같은 시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의원, 시민들께 신뢰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원 서로 간에 선의의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른 척 해 주기보다는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당히 직언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의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당 정치보다는 시민의 대변자로 본분을 다하는 정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체가 찾아와도, 불합리한 민원인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민심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끊임없이 발언하는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은 발언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하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논쟁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역의 대변인답게 건설적인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더 높이 비상하시기 위해 시민의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는 정치를 통해 안산시와 여러분을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민의 봉사자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안산시라는 나무의 가지와 같으신 분들이십니다.

시민의 삶 구석, 구석 가지를 들여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열매도 맺어 시민에게 양식도 제공하며 튼튼한 가지를 뻗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매달려 놀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얇은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나의 가족을 대하듯 시민을 대해 주시고, 혹여 선출직 공직자가 흙탕물을 만들면 감추고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보다 흙탕물을 흘려보내 맑은 물이 다시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추억을 머리카락에 담아 숱이 다할 때까지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1일 저를 포함하여 21명의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최후의 보루인 기초의회에 입성하면서 지금까지 3년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목표와 방법은 다소 달랐을지라도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1명의 의원님 모두가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본 의원은 제7회 안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조차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의회 내 회의석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내용이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그 누구보다 구현해야 할 의회 내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역행한 이번 사건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됐습니다.

의사일정은 총 3항이었습니다.

그중 제2항 제248회 안산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모 의원님께서는 안건심의 중 본 의원에게 막말과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화면을 준비를 했으나 여기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4명, 의회 소속팀장 3명,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속기사 2명이 속기사 석에서 녹취와 기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중 그런 막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막말이나 폭언을 해도 되는 배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말이나 폭언을 해도 되는 논의안건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막말이나 폭언을 해도 되는 상대방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건을 논의하면 막말해도 됩니까?

어떤 안건을 논의하면 폭언을 해도 됩니까?

1번 안건을 논의할 때는 막말을 하면 안 되고 2번 안건을 논의할 때는 막말이 허용됩니까?

본 의원은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심지어 상대가 먼저 막말을 한다고 해도 막말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한다고 같이 폭행하면 현행법상 같이 처벌받습니다.

의회 내에서 막말이나 폭언이 정당화되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개별 의원이나 개별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각종 안건을 두고 논의하다 보면 논의가 논쟁이 되기도 하고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이 나면 우리는 그것에 승복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논리로 설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물리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저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이 나면 우리는 그것에 승복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단은 사람과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지켜지리라는 믿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 함은 의회 내에서는 동료 의원이나 공무원 등 업무 관계자 간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사석에서 일어나는 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녹취와 기록이 되는 회의석상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 간의 관계보다는 격식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믿음입니다.

고성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말을 자르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의원 간에 회의석상 밖에서 적용되는 나이 서열을 적용하여 막말로 발언을 제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말할 자유, 즉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4월 18일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믿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습니다.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시민 대표인 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의회 내 회의석상에서 의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은 시민대표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며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원고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의원님께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누구보다 상처를 받았을 안산시민 여러분께 이번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차분한 마음을 갖고 본회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손관승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10시57분)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어떤 의원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둘러서 표현하니 본인조차도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거창한 사설보다 사실 관계를 좀 명확히 얘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의회는 속기록이라는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휘슬블로어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긴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공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써 동료의원으로서 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구차한 얘기, 에둘러하는 얘기 이런 것 별로 안 좋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본인 생각입니다만, 바위에 붙은 잡초는 크지 못하고 사족에도 죽습니다. 사족이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윤리위원회 회부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겁니다.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우습기는 한데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자체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제가 회부 안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에도 동요되어 구상유취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11시00분)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12년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미력하나마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마지막 날일에 우리 윤태천 위원장님께서 떠나는 성준모 간사에게 위원회 심사보고 건도 본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안산시민들과 또 동료의원님들과 2천여 공직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본인 불찰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과의 말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동료의원에게 큰소리로 지적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원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 시책을 가지고 논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큰소리로 억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공직자에게 또 논쟁하다가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두 차례를 하고 또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다 제 정치 소신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며칠 전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표현을 하고 본인이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20명의 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료의원이고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그 속기록 읽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정잡배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를 신성한 상임위원회에서 마주 본 동료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선배 의원들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신 내용을 보고는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되레 더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의장님에게 왜 송바우나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공개 안 해 줬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선 의원님도 계시고 3선 중진의원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감싸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회를 위하는 길이고 76만 시민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의정활동을 마쳐야 되는데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본인 스스로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잘 못 보여줘서 우리 후배의원님들께서 그러는지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76만 시민들과 또 안산시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2천여 공직자 분들께서도 근무 중에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서로 사과하면서 화해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준비한 자료는 왜 본회의장에서 오픈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송바우나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7대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7대 의원들은 주민과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듯 안산시의회 20명의 의원들이 만들었던 하나하나의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안산시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던 이런 정책들, 함께 했던 시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안산시의회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걸어가시는 길이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길임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저 역시 더 큰 역할로, 더 큰 행정으로, 더 큰 정치로 안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산시민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우리 모두는 초심의 마음과 공무원의 자세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열심히 일상에서, 공직에서, 의정활동에서 최선을 다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모든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주미희
○청가의원
이상숙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수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여환규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도시주택국장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