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행자부지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대응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존경하는 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저는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자치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 월권행위 앞에 무너질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와 우리 안산시의 정책과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9월22일 오후 3시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라도 폐쇄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비록 불법을 단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초에 노동조합은 법외일 수는 있어도 불법일 수는 없는 조직입니다. 더구나 우리 안산시는 전체 1600여 공무원중 8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체적 조직입니다. 실체를 부정하면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도 행자부는 실체를 무시하고 80만 공무원의 생존권을 무기로 또한 전체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것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폭력행위 월권행위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전교조의 예를 한 번 보십시오. 합법화까지 15년이 걸린 전교조가 촌지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몇 몇 언론은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고 비난하며 참교육과 촌지 근절을 위해 헌신했던 초기의 순수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그 어떤 언론도 정권도 법외의 시설이었던 초기의 전교조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볼모로 월급을 올리려고 한다.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이렇게 질타하고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숱한 희생과 상처 끝에 이룬 합법화 이후에야 법외였던 과거를 칭찬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을 따름입니다.

공무원노조도 이와 똑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강령에 부정부패 척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또한 3년째 명절 떡값 근절을 위한 서한 보내기 및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사회 협약체결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안산시 민선4기의 시정 방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70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인 80% 이상의 공무원의 내부 견제와 노력이 없이 어떻게 참된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참된 부정부패 일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1300여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사무실을 시 청사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안산시가 결정할 문제이지 결코 행자부가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처럼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면담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으며, 혹여 불법적인 행정부의 협박에 흔들려서 스스로 안산시의 권위를 깎아먹고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그를 위해 힘과 노력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2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제140회 안산시의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2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