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는 중요문서M/F 및 광파일접목 DB파일에 대해서 7749만2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주신 자료에는 2개가 더블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광파일하고 공파일하고 틀립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7억7492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물관리시스템 디스크장치 증설 해 가지고 7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중요M/F 및 광파일접목 DB파일 해 가지고 여기도 삭감 표시를 해 가지고 7억7492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자료는 그러면 오타가 난 겁니까? 이거하고 이거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4쪽이요.

○임이자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 103쪽 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시민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서라든가 기존에 제5대 시의회가 열리고 나서 중간 업무보고서 받았을 때 시민의 방이라는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게 되면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2명 정도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민원도우미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임이자위원 자치행정이죠? 이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방은 기존에 있던 직소민원에 대해서 그걸 말만 바꾼 거다 이거고 명칭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는 별도로 자치행정에서....

○임이자위원 104쪽이요. 칼라레이저 프린터기가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칼라레이저 프린터기는 각 과별로 올리는 금액이 다 달라요.

지난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거 보면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여기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올라온 거 보면 2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기종에 차이가 있다?

○임이자위원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해 가지고 시장실에 1대 그 다음에 총무과에 1대 이렇게 2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이 칼라레이저 프린터기는 어디다 놓을 건가요?

○임이자위원 시장 부속실에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최초 예산안을 세울 때 삭감됐던 부분들이 예결위나 아니면 1차 추경이나 본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최초 예산 세울 때 세웠던 부분들이 예결위나 1차 추경 때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키고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쭉 한 번 보니까 다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방 있죠?

○정승현위원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열린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세울 때 500만원 세웠었어요 최초로.

○정승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150만원 삭감시키고 35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250만원을 또 증액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게 다시 삭감을 했다 다시 또 증액 요청을 했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76% 정도 집행이 이미 된 상태다 그 말씀이죠?

○정승현위원 저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난 4대 때 삭감했던 부분들을 의회가 연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초선들이 17명이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삭감했던 것들을 다시 슬그머니 끼워 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옆에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이거 시장 기관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7200만원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18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어떻게 해서 벌써 앞으로 3달이나 남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벌써 90% 이상이 사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놨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잘 분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사용을 하고 없으면 또 추경에서 편성 해 가지고 또 올려서, 지금 그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의적절하게 또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이게 지난 4대 의원들이 무능해서 이걸 그냥 삭감하고 무조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만큼 어떤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최초 예산 세울 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0명 세웠다가 본예산 세우면서 30명 줄여 가지고 50명 세웠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시 슬쩍 20명 또 올려놨어요.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맞을 수는 없다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냈었을 때는 그 세금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잘 해라 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도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세웠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추경 세울 때 또 사정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의원들한테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왜 세웠는지,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지 이것을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제가 내년 또 내후년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여서 예산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정승현위원 그 밑에 혁신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요. 모르시는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혁신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그게 7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1회 추경 81페이지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기존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월 600만원씩 잡혀 가지고 7200만원 내려왔다는 얘기죠? 편성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54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벌써 90%가 집행됐다 라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2차 추경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삭감되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안 줄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증액되는 만큼, 예를 들면 기존에 월 450만원씩 나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5400이 맞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올리니까, 기존에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5400에서 7200을 올렸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니까 또 쓱 올려놓으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성과상여금 105쪽이요. 성과상여금에서 보시면 상여금이 60/100에서 80/100으로 인상됐죠?

○임이자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임이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거가....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인원수도 정원으로 해서 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정원도 물론 지금 현재 행정기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원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가 정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원 대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과상여금 지급이요. 그게 개인별 차등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S, A, B, C등급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그렇죠? 상위 20는 100%, 20% 초과해서 60% 이내는 70%, 60%에서 95%는 40%, 하위 5%는 미지급이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 때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급할 계획이랄지 평가는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하위 5%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미지급이 되고, 이게 지금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5급이 약 160여만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6급이 140여만원, 9급이 한 80여만원 그렇게 지금 제 계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C등급을 받은 하위 5%는 지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지급규정을 보면, 규정이 아니라 지급하는 목적을 보면 공직 내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열심히 일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어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데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동료직원들간에 어떤 그런 갈등 내지는 그런 것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또 100% 받는 사람과 40% 받는 사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객관적이고 또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평가가 돼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그리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문제가 약간 노출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나름대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제안서를 받게 되면 최저가에 입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동시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행사의 특성상 게스트를 섭외 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지급을 하고 섭외 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통념상 우리가 A, B, C그룹으로 나눠서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수자원하고 공동 주최를 하다 보니까 미리 금액을 정해 놓고 그 행사 금액에 맞춰서 제안서를 받다 보니까 그 금액에 짜맞춰서 프로그램과 가격이 제시되는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틀 안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는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3, 4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런 행사는 우리 안산시는 특성상 수자원공사하고 밀접하게 같이 성장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같이 갖고 가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동시에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좀더 생각을 깊이 했다면 지역 언론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주최를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민의날 행사가 우리가 보통 한 5천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의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이나 각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일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사장 주변에 시민들이 오게 됩니다만 항상 행사 때마다 수요가 거기에서 멎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기억에서 잊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시 승격 기념의 이런 행사 같은 것은 그게 지역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장에 안 왔던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 행사를 보고 우리 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갖게 되는 그러한 상승효과를 갖자고 하면 지역언론이 같이 주최하고 참여를 했을 때는 이 행사비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역 언론과 지역 인근에 있는 언론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부분은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서, 향후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언론과 같이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행사는 끌어들여서 행사의 어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해가 가고요. 우선은 작년에 19년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20주년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미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입안이 돼서 준비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문화관광과장에게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주로 이런 행사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있는 행사고 예산이 보통 1억을 넘어가는 규모의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마다 이벤트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주기에는 그 사람들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30%에서 50%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제 법인화가 되겠지만 예총 이런 팀들이 협의해서 좀더 그런 것을 직접 기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 수월합니다. 다만 행사의 성패를 두고 성공했을 때 칭찬보다는 행사가 흐지부지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질책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무서워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건 그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과들이 좀더 협의를 해서 향후 시의 행사에는 직접 나서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휴식시간을 잠깐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민원도우미방 운영경비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 민원도우미방이 뭐죠?

○강기태위원 법률상담.

○강기태위원 그러면 법률담당 자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그 건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증원이 되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30만원이라는 게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강기태위원 90만원이라는 게 한 달에 30만원씩 잡은 게 그 운영비죠?

○강기태위원 이것은 법률 그거라는 말씀이죠?

○강기태위원 그럼 새로이 방을 꾸며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이것도 지금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에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꼭 실시를 해야 됩니까?

○강기태위원 요구를 합니까?

○강기태위원 계속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해 달라고.

○강기태위원 그럼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주관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스케줄도 그쪽에서 다 짜고?

○강기태위원 국정원이나 그쪽에서 다 짭니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이 뭔가요?

○이춘화위원 아직도 반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남아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평통인가요? 하여튼 그것도 있고 안산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통일포럼이라는 그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유롭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거기에 맞는 예산까지 또 주느냐 이런 게 의문이 들거든요. 화해해야 되는 시기에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런 안보교육을 또 한다고 그러니 참 아이러니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필요한 안보교육을 안산시에서 안 받아줬을 때 무슨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안산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을 때.

○문인수위원 그런데 1차에서도 뺐다고 그러는데 다시 또 2차에 올려서까지 1차에서 뺐으면 아예 2차에서도 없애버려야지 이걸 계속 넣어서, 400만원이죠? 400만원씩 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데에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문인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112쪽.

지금 민원부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문인수위원 전체 대상 공무원 단축 우수 직원으로 포함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문인수위원 네. 대상인원이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문인수위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아까 아홉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까?

○문인수위원 2005년도에는 우수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7명을 더 추가를 했는데 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문인수위원 예산을 400만원 세웠다가 7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냐 이거죠. 700만원씩 더 늘린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예상을 400만원씩 했다가 추경에서.

○문인수위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700만원씩 늘려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틀립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사례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관련 해 가지고 이거하고 겹치는 사람도 있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성과금하고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겹칠 수도 있죠?

○문인수위원 제 생각에는 우수공무원이면 포상금을 탄 사람은 성과금을 다른 분한테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문인수위원 그게 1인당 100만원씩이죠?

○문인수위원 100만원 곱하기 7명 했기 때문에 저는 1인당 100만원씩....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 우수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기준은 아직 세워야 되겠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민원처리가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도가 가령 안 되는 것을 꼭 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아마 이게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규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 때문에 행정이 자꾸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고 단축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했을 때 보다 많은 우수공무원이 탄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강기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질문을 하면 지금 이번 유기민원 단축 1단계 시범실시가 8월1일부터 시행했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상민원이 7일 이상 유기민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225종 중에서 209종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16종 유기민원 단축 3S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16종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강기태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7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225종이고 민원이,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2차로 해서 7일 이하 유기민원도 시행을 할 생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225종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몇 명인데 여기에 아까 7명....

○강기태위원 아까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200명은 그러면 7일 이상 민원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까?

○강기태위원 그게 200명입니까?

○강기태위원 아니면 7일 이하 민원까지 취급하는 분까지 합쳐서 200명입니까?

○강기태위원 7일 이하는?

○강기태위원 7일 이하는 공무원들 전부가 해당되고 7일 이상이 200명인데,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200명인데 1차로 해당되는 대상이 7일 이상 업무만 취급하는 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그 종에 대한 여기 대상,

○강기태위원 200명이 다 해당이 됩니까? 민원단축 우수공무원.

○강기태위원 200명이 다 해당이 된다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200명이 결국은 7일 이상 업무를 다 취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종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이 7일 이상이고 그런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박주원 시장 들어와 가지고 3S 운동에 대한 포상금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친절한 포상금이다, 친절부서 포상금이다 아니면 혁신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민원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인데 여기다 무슨 포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친절왕 포상금도 2회 해 가지고 30만원씩 60만원입니다 맥시멈이. 그리고 친절부서 포상금도 맥시멈이 3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건 선심성이 너무나 보이는 거고, 자기 업무를 자기가 똑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존에 계속 해 왔다가 각종 포상금이 있는데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3S운동 한다니까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임이자위원 물론 있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절왕 이런 것 뽑는 것도 잘 했고 민원을 빨리 빨리 해 주고 그러니까 친절왕 나오고 친절부서 나오는 거지 굳이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 해 가지고 그것도 거액 100만원씩 해 가지고 7명 준다는 게 좀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이자위원 그렇잖아요. 딱 보이는데 뭘 그래요.

○임이자위원 법정처리기간 내에 해 주셔야죠.

○임이자위원 법정처리기간 내에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수행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질책이 따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질책이 따르는 거, 왜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성과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점 줍디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러면 성과금 등급 매기는데 S급은 어떻게 매깁니까? S급이 있고 A급, B급, C급이 있다면서요. 3일 동안 자기가 당겨 가지고 하고 그러면 S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평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얄팍하게 보이니까 지적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1300만원 나가죠?

○임이자위원 1300만원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인상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만원 곱하기 정원수 곱하기 일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7일도 있고 9일도 있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업무추진비가 올라갔던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전체가 다 올랐더라고요. 행정지원국 전체가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 근거를 산출근거를.

○임이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1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의자가 14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의 의자를 보면 8만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길래.

○이춘화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어떻게 또 그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겠다고 해서 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비품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이춘화위원 용도가 어디라고 하셨죠?

○이춘화위원 그게 어디예요? 그게 계속 앉아서 있는, 하루종일 앉아서 있는 자리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 직원들도 100명씩이나 이렇게 100개를 하게 되면 하루종일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회계과는 8만원짜리를 했고 평생학습 쪽은 14만원짜리를 했는데요.

○이춘화위원 회계과에도 물가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113쪽에 캐비넷이요. 10만원짜리로 되어 있죠? 사무용 캐비넷.

○이춘화위원 이것은 보안이 필요 없는 그런 허술해도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튼튼하고 견고한가요?

○이춘화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싸서 이것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재 캐비넷은 45만원이던데요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거.

○이춘화위원 그것도 사용하기는 별로 불편은 없는 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복사기 4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칼라복사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팩스 70만원, 프린터 50만원 그러는데 요즘 복합기 50만원만 주면 팩스, 프린터, 스캔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 단일품목 하나에 70만원, 프린터 하나에 50만원 또 뒤에 보면 커피포터기 10만원, 디카 40만원인데 어떤 데 가면 또 디카만 1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같이 고민을 하셔서 아까 물가단가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 구입하면서는 내구연한도 있고 좀 쓸만한 것 구입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축할 때는 좀 긴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 능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성인문해교육 사업 있죠 3천만원?

○정승현위원 이게 4개 기관 얘기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5개 기관인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세부 추진사항 설명해 놓은 것 보면 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정승현위원 4개 기관 나중에 메모라도 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서 사할린지역 하계 자원봉사 지원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2004년도에는 한 번 견학 삼아서 갔었고.

○정승현위원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정승현위원 있었어요?

○정승현위원 2005년도에는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최초에 언제 갔었어요?

○정승현위원 그때 가고 이번에 지금 이것을 가려고 했다가 취소를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또 잡을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거 3천만원이면 물론 사할린지역에 가 가지고 옛날 우리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는데 있어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일들도 좋지만 이게 특정단체 내지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갔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이 3천만원이면 우리 안산에 3천만원을 정말 우리 노인복지 내지는 청소년, 여성 그런 쪽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저는 실효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요즘 대북지원사업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내 나라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왜 대북에 그렇게 퍼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할린지역에까지 가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할린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거고, 우리 안산지역 내에 3천만원을 지원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정승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시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할린지역까지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 이번 같이 수해가 났었을 때 이쪽 지역에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못 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꼭 수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들은 얼마든지 지금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할린까지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하고 이 3천만원을 우리 안산지역에다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 때 이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정승현위원 특정 관변단체가 가잖아요 특정 관변단체.

○정승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모집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관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나 협의회에서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가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일반 대학생이나 각 단체에서 가는 분들은 다 자비는 아니고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50%는 자비로 가는 거구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봤었을 때 우리 지역에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이게 내년에 가신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텐데 그때 정말 저는 이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볼 거예요.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정승현위원 혹시 그럼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어떤 실상이나 현실들을 정부 부처 담당 예를 들어서 문광부나 혹시 그런 데다가 보고를 했다든가 그쪽 실상을 알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일본 역사 박물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여유만 있다 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손길들을 뻗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라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격년제로 간다고 2년마다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가실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쪽 가서 청소하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현실적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문광부에 그런 현실들을 알리든지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녀오셨으면 자료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할만한 사안이 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예산 다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셔 가지고 예산 올릴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진행상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본질 이런 거보다는 지금 늘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요약해서 질의응답이 오가고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 아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그런 질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모집인원을 소집할 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팀을 구성해서 가서 실질적인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자꾸 커가고 질의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확실한 떨어지는 답변이 있어야지 요약이 돼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유총연맹도 대한민국이 사상의 자유를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그 중에 하나인 단체고 그 단체에 소속된 시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가 보조한다 하는 차원의 답변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방향이 의도되는 방향대로 답변이 안 오니까 자꾸 늘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핵심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사할린 동포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가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런 것도 좋은데 거기 귀국해서 계시는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산가족이 돼 가지고 3개월 들어와서 국내에 있다가 3개월 뒤에 또 나가야 되고, 관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이건.

○임이자위원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에 117쪽에 보면 지출금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여비하고 일제강점 피해자 사실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706만4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임이자위원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나요?

○임이자위원 당초에 국고보조금 받은 게 얼만데 얼마 집행하고 남은 건 알겠어요. 반환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2006년도는 저희가 의회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냐 이거죠.

○임이자위원 2개 다 합쳐서요.

○임이자위원 사업 안 했어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의 질문이 있을 때는 뒤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질문도 좀 하고 또 자료를 보충하고 이런 정도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계정과목에 딱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 정도는 즉답이 탁탁 나와야지 저희가 시간 내에 심의를 하고 이 일정대로 가는 거지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게 준비가 돼 가지고 여기 예산에 임하시면 이거 올바르게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있어요?

○이민근위원 회계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12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환원, 민원안내 등 신규자 2명이 있는데 이 2명은 어디에 배치되는 인원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럼 민원봉사실에 배치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 갖고 있는 차는 체어맨 2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부시장님이 2700CC 그랜저TG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현재 타고 계시는 그랜저XG 2000CC는 매각할 거 아닙니까. 그건 수입에 잡혀 있나요?

○이민근위원 4천만원이면 차가 굉장히 2700CC TG에서도 굉장히 고급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경정 6917원이었는데 지금은 721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고잔동 37블럭 공용의청사가 애당초에 뭘로 계획이 돼서 이걸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매입할 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거기서 제가 보니까 68억입니까?

○문인수위원 68억2천만원이 지금 중도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68억39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아니 이거 계약을 할 때 '중도금 얼마 주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끝이 안 떨어지게끔 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제가 조금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한 번 듣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상록구청 부지외 12필지가 104억이 돼 있는데 또 여기는 지금 잔금이 이미 지불된 게 103억6600으로 해 가지고 약 3300만원 정도가 또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해서.

○문인수위원 땅값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집을 사더라도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계약금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계약한 대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적게 주면 그만큼 이자돈이라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문인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와동사무소가 왜 면적이 적은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 취미 이런 실들이 이동사무소는 있는데 와동사무소는 없어요. 그리고 체육실이 지하 1층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하 1층에 들어가서 체육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아무리 공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습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실이 지하에 있으면 전기라든가 이게 들어 가 가지고 러닝머신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지하에는 전기실, 기계실, 샤워실 정도 아니면 창고 이런 것은 밑으로 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4층 부분이 다른 층은 130평씩이 되는데 4층 부분을 달랑 한 15평 올려놓고 이거 4층이라고 해 가지고 층수를 4층이라고 눈가림식으로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와동주민들이 알면 당장에 이것은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4층을 다른 층에는 100평씩, 130평씩 해 가지고 1, 2, 3층 해 놓고 4층에 15평 해 놓고 4층 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창고,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4층이 아니고 옥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층을 없앴는데 이동사무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동대사무실 이런 걸 4층으로 전부다 올렸는데 와동사무소는 3층으로 올렸어요.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됐는데,

○문인수위원 토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준공을 해 가지고 2007년 7월 8일날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준공을 해 가지고 4층이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들어왔을 때 동사무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금방 또 증축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2억씩 들여 가지고 한 층씩 올려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니까 딱 1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수로 봤을 때. 그럼 400평을 짓는다 그러면 10억 정도면 중앙도서관의 반이면 짓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층 올려주는데 22억씩 400평 쏟아 붓는데 400평 짓는데 차이가 10억밖에 안 나는데 이게 동사무소 짓는 거하고 차이를 했을 때 중앙도서관은 펑펑 써준 거고 이것은 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불과 100평정도 올리는데 그거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해 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해서 설계변경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실질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4층을 설계변경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와동하고 이동하고 동사무소 부지, 와동 같은 경우 지금 건물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데도 적게 한 겁니까, 아니면 부지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지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부지가 바뀌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1년 더 늦게 착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인구가 두 배나 차이 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지어놓고 나서 좁다고 또 주민들 아우성치면 그때 또 뭐라고, 주민들이 빨리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향후에 다 완공하고 짓고 나서 증축한다고 예산 다시 올리지 마시고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 질문한 거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6919원에서 7210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급여기본급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1478명에 대한 인원이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1678명이 정원인데 지금 1478명은 인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직급이 몇 급부터 받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5급 이하가 1478명이라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40시간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42시간 해서 2시간 올린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67시간에 기준이 되어 있지만 2시간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그 동안에 평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을 몇 시간 정도 했는가 평균치를 한 번 내봐서 평균치를 낸 거기에서 40시간보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더 했다 그러면 50시간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고, 5시간 더 했다 그러면 5시간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2시간 이렇게 아무런 근거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잡아야죠. 평균치를 한 번 내 보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루에 또 한 달 동안에 몇 시간 정도 야근을 하는지 그 평균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통계를 한 번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뽑아졌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게 36만9700원에서 42만2400원으로 올랐는데 고등학교 학비가 다....

○강기태위원 동일합니까?

○강기태위원 아, 5만2700원씩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안산시에 있는 전 학교의 고등학교 학비가 다 똑같습니까?

○강기태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42만2400원으로 잡았단 말이죠?

○강기태위원 이건 한 학기당 전체가 일률적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만든 김에 7매를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년 정도에 폐차를 하기에는 좀 아깝고 잔존가치가 꽤 남아 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폐차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상급기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확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형차인 경우에 5년 내지 6년이라면 잔존가치가 한 40%에서 50%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이 구청에서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정과에서 경매를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관용차량 매각공고를 내서 하더라도 폐차 안 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1천만원대 이상의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건데 굳이 팔지 않는 방법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라도 있다면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 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1억7천만원인가요?

○문인수위원 어떻게 지금 국고에서 보조한 것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온수하고 난방입니까?

○문인수위원 전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온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발전을 했을 때 이게 시청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됩니까 전기세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간 투자비에 대해서 똔똔이 되려면 몇 년을 가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내구연한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문인수위원 1억7천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저렴하게....

○문인수위원 그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당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2005년도에 국비 5억8천하고 시비 2억6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지금 국비 1억7천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줄여서 국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이게 국비대 시비 얼마 대응사업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7천....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129쪽, 이것은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체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9147만6천원은 3만3880원 곱하기 30명 해 가지고 9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는 90일 맞습니다. 산후 45일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남자 같은 경우에 1세 미만이니까 1년 맞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산후 45일 빼고 나면 10.5개월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딱 보게 되면 3만4560원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올랐네요. 오르면서 15명 곱하기 22일 곱하기 12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출산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정에 있던 것은 출산휴가로 봐지는 거고, 지금 경정돼서 올라온 것은 육아휴직으로 봐진단 말이죠.

○임이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대체인력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만원 받고 있다, 200만원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안 나가고 일단은 법정으로 주는 금액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가지고 상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인건비만큼은 또 공무원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팍팍 올라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출산휴가도 딱 봤을 때는 12월이면 남자가 육아휴직 가는 겁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10.5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대체인력이 있으면....

○임이자위원 안산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됩니까?

○임이자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법에 상회해서,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하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3개월 출산휴가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년을 육아휴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임이자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승인하고 급여는 다 나간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금방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자는 플러스 다 출산휴가까지 합쳐서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1년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들은 3개월을 더 금액을 주는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요.

○강기태위원 예, 분명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정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정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세무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사용 장소가 어디죠?

○이춘화위원 저는 시청 안에서 하나 고고요.

○이춘화위원 있어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데스크탑이나 할 수 있지 노트북은 무선을 하고자 하는 게 보통 그래야 좀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시청은 어떤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의회 회의실에도 랜선이 안 들어와서 노트북도 못 사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게 보면 쭉 성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기 전에 먼저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보조금 성격으로....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138페이지 지방세 징수 유공자 해외연수 1200만원 이거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자 국외여행 10명 해 가지고 2천만원 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세웠던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자 국외여행 10명도 그럼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대로 시행도 하고, 그죠?

○강기태위원 우수 부서 시상금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대로 다 시행을 할 계획이네요?

○강기태위원 그럼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강기태위원 전부다 보니까 성립전이라는 게 전부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세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로 질의내용을 넘기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IP선으로 해서 전면교체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전면교체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9월달에 제안서 작성 해 가지고 경기도에 도입을 해서 장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아까 보고하신 세입세출 예산안에 유인물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회의를 주재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5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던 회의보다도 환경이 좋아지고,

○문인수위원 좋은 면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 같기도 하고 큰 틀에서 보면 행정지원국에서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동마다 안산시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련된 설명회를 쭉 가져왔습니다. 하루에 2개 동 내지는 3개 동 가져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선거구가 겹치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래서 한 지역에 의원님들이 한 동에 두 분 내지 세 분씩 참석을 하고 개원 초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보다는 통상적인 의전 수준에서 매뉴얼화된 그런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아, 저 사람이 우리 동의 시의원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이 될만한 그런 절차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풀어서 예를 들자면 담당과장도 없고 어떤 때는 계장이 오고 어떤 때는 담당이 하는데 동장이 아니고 그 교통행정과의 실무를 하는 담당이 '지금부터 주차장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누구 누구 시의원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회사에 나이도 어린 차장급 되는 브리핑하는 그 친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이런 모습을 동마다 다니면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대우에 대한 예우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국에서 어느 정도 주지를 시켜서 각 위치에 맞는 그런 소개와 자리배치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들 몇 분한테 건의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석에서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또 약간은 부담을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동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김명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동이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구분이 돼요. 어느 동은 동 총무가 좀 똘똘하고 잘 하는 분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야 의원들 두 분이나 세 분인데. '며칟날 통장회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있습니다.' 그 동은 가보면 저희들은 가는 이유가 주민들과의 어떤 친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건의가 오고 그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은 어떻고 그 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가, 사실 이런 평가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예우에 맞게 연락하는 동을 가면 어김없이 자리가 딱 배치되어 있고 동장이 또는 사무장이 절차에 의해서 소개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순서는 동장 먼저 의원 먼저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은 급에 맞게 정리가 좀 돼 줬으면 혼선이 없고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공무원들도 누구부터 시켜야 되는지 내가 모시고 있는 직속상관 동장이 먼저인지 시의원이 먼저인지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내용도 아주 건설적이고 토론이 진지하고 회의시간을 늦게 지연시켜 가면서 임해요.

반면에 어느 동을 가보면 연락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에 그냥 메시지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그냥 휩쓸려서 같이 와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캐치를 하고 적어서 가는데 적어도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화 한 통화해서 하는 노력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동은 가보면 여지없이 자리도 없고 어떤 동은 자치위원장이 있고 고문이 있고 동장이 있고 어떤 동은 또 고문을 저기다 앉혀 놓고 늦게 가면 또 저기에 앉아야 되고 두 동이 겹치는 때는 천상 한 동 갔다 오면 늦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시의원들이 사소하지만 그 지역구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좀 무안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동은 역시 토론을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자치위원들 한 20년씩 된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그 통에 대한 건의사항 하나 없고 안건 이렇게 토의하는 것 보면 불우이웃 돕기 하나 가지고 30분, 동 체육대회 가지고 20분 이러다가 끝나고 식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방도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우리가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유기민원 처리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사단장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 동에 있는 주무와 총무 그리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이끌고 나갈 때 안산시민들이 시청 본청과 구청을 찾는 일보다는 동사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느끼는 체감 서비스의 수준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동 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마인드와 그런 의전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 이런 걸 좀 정립을 해서 너무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긴 시간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면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과를 구분하지 않고 아까 질의시간에 놓쳤다든지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동장들께서는 이쯤에서 퇴장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문인수위원 질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통장님들 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다른 경제사회위원회 모 의원을 통해서 2006년8월31일까지 동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동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소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소진이 안 된,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8월31일까지 안 된 데가 본오1동이 있고, 본오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포괄사업비를 하나도 안 쓴 것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연초에 계획돼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게 연말에 하다보면 또 선심성 공사니 이런 것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걸 연중으로 고루 나눠서 사용을 해야지 8월31일까지 아무 제로 상태로 있다가 연말에 가서 또 동절기에 보도블럭이나 뜯고 또 한다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장 김명연 동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요. 구청사 증축공사비가 8750만원인가요?

○문인수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 부분에다가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구조는 뭘로 합니까? 구조는 아이솔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수는 얼마 대략.

○문인수위원 평당 100만원꼴인가요?

○문인수위원 87평 정도면 무슨 과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사회보육담당이 한 9평정도 되는데 6명 근무한다고요?

○문인수위원 상당히 열악한....

○문인수위원 9평이면 아시겠지만 실평수 9평이면 제가 봤을 때 6명 책상 놓고 복사기 하나 놓고 겨우 빠져나갈 정도 되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지금 구청이 당초에 계획돼서 지금 증축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데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지어서 근무여건을 좋게 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되면 한 90평정도 되는데 화장실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감리비가 상당히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문인수위원 예. 약 돈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시설이 그러니까 90평 정도의,

○문인수위원 설계비가 700만원에다가 감리비가 180이면 약 돈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0평 짓는데 1천만원 정도면 조금 설계비, 감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공사비로 조금 돌려쓰고.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거 한 가지만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넷 교육 강사료가 거의 1/2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7개소 4시간 20일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는 감축을 해서 2시간 10일 잡은 이유가 교육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로 주차장 부지에다 짓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공사의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정승현위원 전혀 지금 공사는 착공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지금 기정에 이 사업비를 전체 해서 쭉 더해 보면 1억6, 7백 되는데, 그렇죠?

○정승현위원 거기에 이번 경정에 별도로 또 올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발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증축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신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지금 대충 언제쯤 할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을 때 또 대민 행정 서비스랄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도 가봅니다만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라는 거 그런 건 충분히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증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하면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삭감하는 게 저희들로서 역할이라면 역할이고 하는 건데, 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증축공사비를 올려놨는데 이게 또 나중에 짓다가 보니까 또 무슨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때 가서 또 증축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신청사 지을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공간이랄지 또 각종 기자재 보관창고랄지 그런 것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또 각 실·국별로 부족한 공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올릴 때 한꺼번에 하자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가 가지고 이거 부족하니까 좀더 해달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증축설계 해야 되고 감리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일의 진척도도 그만큼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집행하거나 짤 때도 그런 고민 하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187쪽에 물품취득비에서 의자, 책상 이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본청에 회계과랑 자치행정과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했길래 이게 이만큼이나, 같은 의자라도 15만원, 14만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다 있거든요. 3개 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사용했을 때 싼가 비싼가 아니면 같은 게 가격 차이가 나나 지금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건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10건이 넘는다거나 10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건이 넘으면 10건밖에 못 주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196쪽 체납처분재산 공매대행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당 25만원 선에서 기정 20건에서 20건 더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체납처분재산 공매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재산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이자위원 대체적으로 재산의 종류를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공매된 위탁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어떤 재산의 종류를 갖다가 공매를 시켰는지, 위탁사업 줬는지?

○임이자위원 건물을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건물을 공매위탁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보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매위탁 줘보셨으니까.

○임이자위원 그렇게 500만원 이상되는 500만원까지는 25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자동차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압류했다 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 틀린데 건당 25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일률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기정에 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데서 지금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위탁사업비로 집행된 게.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다 라고 봐진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체납세액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대행 위탁사업을 준 집행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주고 거기서 매각 해 가지고 우리가 세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이 체납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상당한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3억3천을 지금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월피동에 냉난방기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기존에 월피동사무소에는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기존에 월피동에 동사무소 내부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었다고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지하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요즘에는 뭘로 합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지하에 하면 가스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가스입니까?

○문인수위원 가스인입비는 안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가스인입비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입니까?

○문인수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반월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른 데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밤에 늦게까지 안 합니까?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 공공요금하고 이런 세금까지도 처음부터 지원을 해서,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월동을 알면서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반월동이 워낙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견했었는데 그 비용이 이런 명목으로 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셔서 업무를 보게 할까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문인수위원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문인수위원 예.

동장님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산동이나 이런 데는 포괄사업비가 고잔1동 같은 데는 일부 집행이 됐는데 고잔2동, 와동 이런 데는 하나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2천만원, 3천만원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인데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선부2동은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3천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어요. 1200만원이 덜 쓰여졌단 얘기죠. 동에 진짜 보면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그러면 3천 4천만원이 없어서 못 쓰는데 왜 작년에도 1200만원을 덜 썼고, 올해도 미집행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동네에 과연 할 일이 없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8월31일까지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연말에 가서 또 한꺼번에 쓰겠다는 얘긴데 과연 그래서 이게 행정이 효율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선부2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포괄사업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3천만원 중에서?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던가요?

○문인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와동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와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나대지로 지금 상당히 나대지 정비로 해서 2004년에 789만원, 작년에 1700만원을 썼나요? 재작년에 1900만원 쓰고. 와동에 나대지 정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쓴 이유는 뭐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나대지 정비로 그 2천만원을 다 쓰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와동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와동사무소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인수위원 혹시 와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세부 면적을 한 번 보셨나요?

○문인수위원 와동 동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하1층에 체육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4층에 동대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3층으로 되어 있고 4층 부분은 창고하고 물탱크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체육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에 있다고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라든가 전기합선 이런 게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창고가 지하로 내려가고 4층으로 동대사무실을 옮기고 문화, 취미, 체육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공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하다보니까 최근에 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한 것보다도 상당히 와동사무소가 주민수에 비하여 동사무소가 협소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자마자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협소하다는 것으로 해서 바로 또 증축을 요구할 걸로 믿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타 동사무소 짓는 것을 비교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짓고 있는 도중에 좀더 규모를 늘린다고 하면 보다 동사무소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고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시민이 10명중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동사무소를 막상 지어놔야 그게 적다 크다 넓다 협소하다 라는 것을 아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도면을 보고 내가 몇 평인데 몇 평에서 이런 시설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주민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할 때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동사무소 최근에 지어진 데를 좀 가셔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4만7천명이면 동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같이 이런 데서 모색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도면 걸어놓고 '아, 이 정도 면적인데 괜찮겠죠?'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반론을 제기할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어놓고 바로 그 이후에 증축하는 이런 모순점이 또 나타나기 전에 지금 짓고 있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이쯤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퇴장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 국비를 받아서 1억5천인가요? 국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강기태위원 시청 앞에 있는.

○강기태위원 교각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등도 달고 그럽니까?

○강기태위원 불빛도 비추고.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단원구청은 구청 더 증축할 예정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신규 청사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대략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예상을 하실 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구청사는 증축하실 내용이 없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것인데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등 신고자 포상금 해 가지고 50건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지 전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에 대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건당 50만원이잖아요?

○임이자위원 건당 50만원인데 지금 50건이 잡혀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단원 쪽에 이럴 소지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이자위원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하네요.

○임이자위원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얻는 실익이 뭐죠? 단원구청에서 얻는 실익이.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세금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이자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경 예산액은 순수 안산시 우리 지방세비잖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이 강제조항이던가요, 임의조항이던가요? 제가 지금 법률 찾아보겠습니다만.

○임이자위원 '해야 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강제조항 맞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에 국고보조금도 주지 않고 아니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수로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저 이거 안 물어봤으면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답변서 왔던 것을 저를 주시면 참고되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단원구청 세무과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장님 네비게이션 체납차 추적차량용 장착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차량에 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용차량에 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빔프로젝트가 다른 동에는 없는데 원곡본동에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이춘화위원 어떤 교육을 하죠?

○이춘화위원 다른 동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 하나요?

○위원장 김명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원곡본동의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제일 오래됐어요. 2층에 자치센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삼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교육받으러 나오는데 출석률이 없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5, 6년전에 제가 자치위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거기를 유치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거기도 있고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민들한테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용책상 10개하고 빔프로젝트를 요구했는데 책상은 잘리고 빔만 간신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원곡1동이 연료비로 해 가지고 898원 곱하기 20리터 2대 해서 아마 이게 난로인가 보죠?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경유난로죠?

○문인수위원 제가 상록구를 하다보니까 상록구에 냉난방기를 하나 교체하는데 2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문인수위원 가스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인데 898원 곱하기 20리터 곱하기 2대 해서 60일이라고 그러면 215만6천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가스가 안 들어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월피동사무소였던가요? 거기 월피동사무소 보니까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250만원 견적이 올라왔는데 기름값 210만원을 쓸 바에 냉난방기로 해서 가스로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더 나은데 왜 굳이 이걸 기존에 있는 난로를 쓸려고 하냐 이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인수위원 기존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뭘로 쓰고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동사무소는 뭘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원곡1동사무소가.

○문인수위원 제가 월피동사무소에다 아까 물어봤을 때 지하에다 둔다고 그랬죠? 지하에다 설비를 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봐서 지하에다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하에다 가스를 둘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좀 달리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피동에서는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 해 가지고 가스를 인입하는 데까지 250만원이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문인수위원 당연하죠.

○문인수위원 난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하나 생겨버리는데 210만원은 날라가 버리는 돈 아니냐 이거죠. 250만원짜리는 자산으로 남지만.

○임이자위원 문인수 위원님 거긴 2대니까 여기는 500만원이 돼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이 정도 난로를 쓸려면 제가 봐서는 냉난방기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난로 쓰는 장소가 어디예요?

○정승현위원 민방위교육장이잖아요.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치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지하에.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소유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동 비품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장소에다가 동 관할 재산이 아닌 데다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거 이동식 아닙니까? 이동식 난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동 소유 건물 같으면 거기다가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지 간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그건 동 소유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명연 거기도 위원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원곡1동의 민방위교육장 활용이 어떤 거냐 하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례회의 그리고 연말에 합동송년회라든지 기동순찰대 같은 회의나 이·취임식 등등의 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청소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 텍스가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 전 관련 부서를 추적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 요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연중 가동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LNG가스 LPG가 아닌 LNG죠?

○위원장 김명연 도시가스에 대한 기본 배관설비를 했을 때는 설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3층까지 구불구불 가기 때문에 라인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 효용도가 좀 떨어진다 싶어서 이동식 등유 난로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연료비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협의회 하고 그러면 60일까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일인데 하루에 20리터씩 2대를 계속 가동해야 20리터를 한 말씩을 쓴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동식 난로를 20리터씩을 60일간을 겨울 내내 틀겠다는데 지금 거기가 사용 용도가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지하3층에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데 이 60일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일이 나왔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쓸려고 그러면 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게 해서 우리가 좀 영구히 쓰자는 논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60일간 지금 계속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일간 이걸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눈속임 식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인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올려도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주먹구구로 올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올린 동장이 자리에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한테 추후 그 용처를 좀 세밀히 나온 자료를 우리 문인수 위원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내용은 알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 내용을 갖고 실비 들어가는 내용으로 삭감을 하든지 계산을 해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위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더 궁금해져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거든요.

이게 두 달간 60일 딱 두 달간 연료를 사용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딱 두 달이 아니고 8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중간에 껐다가 켰다가.

○이춘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걸 듣다가 제가 답답해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그 안이 지하이기 때문에 11월부터 사실은 난로를 핍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인데 그걸 풀로 다 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5개월 중에 행사가 있는 날만 따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5, 60일씩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내용을 60일 정도로 잡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7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문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니까 그때 다시 세밀하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동 예산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록구 주관행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산동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죠. 그 밑의 공유지에 아주 훌륭한 체육시설이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족구장 2면과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단원구에도 서안산 I·C와 공단 오거리간 도로 부분 준공이 아직 안 났지만 우리 시에서 공사한 구간은 우리 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구간 구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지금 우리 단원구 쪽에 유독 체육시설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설화 되어 있는 주구운동장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경기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서민형 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계에 지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족구라든지 실내배드민턴 우리 체육관이 부족하니까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게이트볼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찌든 경제에 지친 그런 마음을 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경제사회라든지 도시건설 쪽에서 연관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인 것 같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쉽게 주거지역 주거공간 주변에서 걸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공완충녹지라든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내서 중장기적인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서민 체육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작은 실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길동 도일주유소 주변 같은 데는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라인만 그으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공단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철도, 철도 오버브리지로 넘어가죠? 그 밑에 양쪽 공간에 보면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이 들어설 수 있는 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협의해서 동장들이나 아니면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찾아 가지고 곳곳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이용성이 높은 그런 서민형 체육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산시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재활용 고철, 비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형도 크고. 전문화된 부지가 없고 허가 난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법을 완벽하게 피해가려면 주거지역에 60평에서 70평되는 공간, 아니면 우리 도심 외곽에 나대지화 되어 있어서 보존형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없는 이미 나대지화 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야 될 어떤 국운을 걸고 밀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환경단속 할 때 구속되고 또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불이행지역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교통과에서 연말에 한 번씩. 그런데 그때 또 농사 안 짓는다고 걸려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농지를 불법점유해서 하는 범죄자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활용사업자의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성화되고 합법화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의원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건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적지를 찾아 가지고 공단과 인접한 거리와 유통물류가 양호한 그런 위치에 재활용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시니까.

○위원장 김명연 본오동 매립지라든지 이런 건 어떤 계획이 다 서 있겠지만 이미 나대지화 되어 있는 저 63블럭 너머 신길동 시화공단 입구 이런 자리는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20년 전에 토취를 해 가고 지금은 전으로 지목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적지가 아닌가 싶어요 공단 출입구고. 거기에는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그리고 공단과 물류가 좋고. 또 최근 서평택과 시흥간 민자고속도로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검토단계에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만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 먼저 알아봐 가지고 거기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유통 지원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단이 지금 유통 지원업무시설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자원화 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낫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양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로 소각이 됐을 때 연소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한테 환경재앙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깊이 있게 다뤄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