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고사항을 들으니까 명예기자가 6명에서 3명이 충원돼서 9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기자와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업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간담회 추진 예산이 사업계획에 명예기자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라는 어떤 사업보고서 상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리고 기정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기자와 간담회를 추진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그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보통 몇 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월 1회면 지금 9월부터입니까, 10월부터입니까?

○강기태위원 올 2월부터 시작했는데 추가로 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그러면 몇 번 정도 간담회가 더 남았습니까?

○강기태위원 횟수는 월1회 같으면 어쨌든 이것은 기정에 세워졌던 1400만원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쓰고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월 1회면 3회 내지 4회 정도, 9월달부터 해도 4회 정도 실시되는 거거든요.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 이상이 간담회 비용에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추경을 만약에 인정했을 때. 그죠?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실 때 사실 어제 저희 위원들이 부품이나 비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각각 과에서 올리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데는 30만원, 어떤 데는 18만원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틀리게 올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라도 K2065-S종류는 30만원이고, A1-1663은 18만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도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나 다른 품목을 구입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품명이나 규격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시간낭비가 없을 것 같고, 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품명에 어떤 규격을 구입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렇게 세웠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5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품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규격이고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기종에 대한 시중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어떤 기종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안 그러면 가격을 달라, 입찰견적 들어온 거 달라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가정의 애사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7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시정홍보 업무인가요, 공보업무인가요?

○정승현위원 오른 건 알겠는데 이게 시정홍보 업무인지, 공보업무 추진비인지?

○정승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또 시정홍보 업무비가 또 있잖아요. 본 예산 보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시정홍보 업무인지, 공보홍보 업무인지? 시정홍보하고 공보홍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은 이게 국내여비에서 공보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추경 올라온 것은 시정홍보 업무라고 해서 이 개념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구요.

○정승현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이유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 행정광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시 20주년 승격 기념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정광고상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는 것 짐작합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안에 6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500만원을 삭감했었단 말이에요. 당초 본예산 짤 때 행정광고비로.

○정승현위원 당초에 6500만원을 안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만 세웠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기정에 지금 1억을 세웠는데 5천을 삭감하고 5천만 세웠었다고요?

○정승현위원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00 세웠었는데 1500 삭감하고 5천만원만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5천 삭감했다 하더라도 삭감했던 주요 원인이 뭐였나요?

○정승현위원 그 원인을 한 번 여쭙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지금 각 환승역이랄지 다중집합시설이랄지 그런 데에 우리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번 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론 유지관리비도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세워졌었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88쪽 보게 되면 우리가 기자들한테나 아니면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원고료를 주는데 3명이 증원된 이유는 아까 설명하셔서 알겠고, 기존에는 24회에 한해서 하셨죠? 그런데 2회가 줄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홍보라든가 공보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증액하고 또 더 많이 알리려고 한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줄었느냐 그걸 한 번 알고 싶어서.

○임이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횟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24회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22회로 줄어들었는데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를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95쪽에 투명사회협약 체결사업을 언제 몇 월 며칟날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기관단체가 몇 군 데 정도 되죠?

○문인수위원 지금 39군데 명단 좀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39군데면 각 장만 참석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11월11일날.

○문인수위원 그게 감사담당관님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50만원씩 5종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에 대한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까?

○문인수위원 구체적으로 5종인데 50만원씩 5종이 50만원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5종이니까 250만원이다?

○문인수위원 홍보물에 대해서 프랑카드가 얼마고 인쇄물이 얼마고 이게 따로 따로 인데 그냥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전부 들어가는데,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같은 맥락인데요.

안산 투명사회협약 체결 추진 계획 해 가지고 유인물을 받았는데 사실은 안산 투명사회협약 자체가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감사담당관님?

○임이자위원 시민이 뭘 투명합니까?

○임이자위원 촌지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보면 그래요.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 여쭸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 할거냐 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 하실 거라고 그랬죠?

○임이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임이자위원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무실도 해야 되고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십니까?

○임이자위원 그리고 보면 또 참석인원이 200여명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장, 시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 시민단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은 빠졌네요.

○임이자위원 시의회 의장 있으면 그러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이렇게 했으면 시의회 의원들도 넣어야지 이건 빼놓고, 하나의 지적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안산시장 포함하면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여기 추경에는 5종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종 되어 있고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의 안산 투명사회협약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걸 해 나가겠다. 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예산편성 할 때 잘 알아서 해 보세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이게 요지는 뭐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반쪽 대회가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참석인원이 200여명 해 가지고 쭉 서한 보낸 공직단체 나열을 해 놨는데 지금 아까 39개 단체가 참여하신다고 했나요? 39개 기관에서.

○정승현위원 전체 보낸 데가 그러면 몇 군데예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투명사회협약 체결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정승현위원 특히 우리 지역은 참 부끄럽습니다만 부패지수 1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그런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게 연계가 된다 라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불신이랄지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게 공직사회 특정부분 공공부분이나 특정단체 특정분야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협약식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시민 대중들이 다 참여해서 아까 촌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려면 그쪽 관계된 하다 못해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놔야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위 윗사람들만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다짐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느껴야지.

○정승현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추진 그것도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렇게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이원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부패방지 시책추진의 일환으로서 투명사회협약식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쓸 데 없이 갖다가 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사회협약이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연히 민원 단축시켜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데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투명사회 만들어야죠.

그런데 거기다 또 사무실 얻고 그럼 또 인건비 나가고 그런 부분에 쓸 데 없이 해야 할 일들을 갖다 본연의 업무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들 본연의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산 투명사회협약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요란하게 협약 체결식을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예산이 이런 데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담당관님 그 협약안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정승현위원 그 협약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한 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실비보상이 여기 지금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쓰지를 않아서.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감사 나갈 때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강기태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보니까 7만원에 5명이라고 세워서 4200인데 지금 7명이라고 말씀하신,

○강기태위원 5명이 맞죠?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회계나 토목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사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안산이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안산의 이미지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안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도 많고 또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도시인데 대외적으로 보면 항상 수질이나 대기나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안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단 말이에요. 또 나쁘게 전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감사를 강화하고 그런 부서가 더욱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서 꼭 인원이 들어오고 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또 그런 부분들을 대동해서 찾아가서 또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우리 안산의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나 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조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강화되어서 더 활동적으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투명사회협약 취지가 뭐죠?

○이춘화위원 청렴도는 당연한 거죠. 공직자로서 또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일 잘 하는 공직자라든가 포상금 제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 제도 있죠?

○이춘화위원 그건 피부에 와 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하자, 우리 행동으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춘화위원 주니까 받는다네요 그러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나부터 안 받으면 줄 사람이 없죠. 제가 안 받겠는데 누가 줍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안 받겠다고 하면 부모들 돌려드리는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도 많더라고요. 촌지 갖고 와도요. 그러니까 촌지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안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그 선생님이 안 받는다는 각오만 갖고 있으면 그게 근절이 돼요. 일단 그 선생님 한 분만이라도. 그러면서 그 옆의 분들은 아, 저 선생님은 받더라, 이 선생님은 안 받더라 그러면서 비교가 되고 그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안 줘도 된다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나도 썩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잘 하자 그런 각오로 하시고 이런 거 안 해도 좋은 그런 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썩었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이런 거 필요 없도록 감사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춘화 위원님 말씀을 덧붙이면, 정리 해 본다면 전시행정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맞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안산 투명사회협약 참여단체 기관 현황 있죠? 그 자료를 7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연간 기구가 운영이 될 때 사무국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연 금액을 대충.

○위원장 김명연 강제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협약이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출범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또 그것도 바보가 되고요. 만들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만들기 전에 향후 3년간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든지 이것에 대한 예측이 있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명연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의 운영 계획을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여론조사에 6개 걸렸다고 그러는데 가장 흔히 걸리는 게 건설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민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사발주에서 편의를 봐주는 감리 중에 편의를 봐주는 이런 내용들 공무원이 편안하게 갔을 때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대충 대충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만연되어 있고 본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거의 그런 쪽이, 우리가 사실 저는 감사를 서류정리라든지 자료보관 이런 쪽의 문서위주의 감사 이런 것보다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의식구조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감사의 방향이 뭔지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집들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자메시지만 받더라도 저 집에 내가 안 가면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문자메시지 보내고 집들이 홍보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이게 업자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맞는 방향을 감사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이 예산이 만에 하나 승인이 됐을 때 예결위원회나 이런 데서 승인이 돼서 우리가 출범을 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출범된 기구를 끌고 나가고 이 기구가 해야 될 목표는 어느 방향이냐, 앞으로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런 모든 전시적인 사업은 다 삭감을 시킬 겁니다. 목표치가 없는 사업을 무슨 전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승인합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내용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하시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룰까요? 어차피 답변을 한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서를 우리한테 한 부 주시지도 않고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한 번 통합관리 운용계획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말씀 해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13개 기금이 당초 2005년도 말에 1352억6536만4천원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리고 2006년도 또 기금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이자위원 그게 현재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운용 현황 해 가지고 809억4800만원 정도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403억 중에서 809억 정도는 각 기금으로 운용을 해 나가야 될 돈들이다 이겁니까?

○임이자위원 이건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갈 돈이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1400억에서 800억을 빼게 되면 600억 정도가 남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600억 중에서 580억을 지금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거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걸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5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강기태위원 이게 83억이 통합기금에서 지출할 올해 사업비란 그 내용이죠?

○임이자위원 83억이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총 기금이 14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 쪽으로 각 예치시키는 돈이 809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0억 중에서 우리가 13개 기금 중에서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은 15억은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것은 반드시 적립을 시켜야 될 돈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도시정비기금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예치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 목적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그것은 15억 정도는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습니까?

○임이자위원 도시정비기금은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의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그죠? 그 목적말고는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와 닿지를 않으니까 전체 13개 기금에서 14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하는 돈이 809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와 닿지를 않으니까.

○임이자위원 정기예금 1400억 되어 있다 이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400억 중에서 2006년 현재 1456억 7천 얼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800억 가량이 올해 자금운용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에다, 그러니까 수입 계획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지출 계획 해 놓으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올해 총 2006년 말 현재 전체 1400 얼마에서 올해 자금운용 계획이 800억이다. 그렇게 해서 그 800억에 대한 운용 지출계획을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그 안에 지금 5800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기금에는 분명히 사용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서두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종합운동장이랄지 어디 보건소 문제 거기에 쓰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추론이고, 물론 328억 그리고 대부도 땅 못 판 것 그 예산으로 각 지역주민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580억을 통합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그 펑크 난 부분을 때우기 위해서 지금 융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기금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800억을 지금 일반예산으로 줬는데 당장 우리 기금에서 어떤 목적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각 13개 기금이 있는데 각 그 기금에서 목적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아니 이자가 지금 50억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수입 계획에 보면 올해 것이....

○정승현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1400억 가량 있잖아요. 그 중에 800억을 운용을 하잖아요 올해. 그러면 600억 가량 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기금에서 600억 이상의 목적사업이 발생을 했었을 때.

○정승현위원 왜 그렇게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이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이게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13조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80억을 융자 해 주는 것도....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건데 이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유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 갖고는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이 총액이 14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에 809억 정도를 운용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금액이 809억이란 얘기죠?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지금 580억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임이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4대 의회 때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했을 때 의결해 준 게 그때 당시는 2005년도 말에는 1350억 정도 됐는데 그 금액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809억 정도를 의결해 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 809억 정도를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600억 정도는 지금 예치시켜 놨단 얘기 아닙니까. 맞죠?

○임이자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600억 정도는 기금을 갖다가 지금 예금을 예치시켜 놓은 거구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4대 의회 때 의결해 준 금액이 809억4836만2천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게 83억3287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예수금 이자 상환 해 가지고 들어올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으로 줘야 될 돈이란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이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675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675억이 예치된 금액 중에서 58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그전에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수입이 부족 해 가지고 갖다 쓴 적이라든가 이런 적이 융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809억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해 준 부분이 83억3200인데 21억3700만원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경사 소관입니다만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21억3700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00억 정도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50억 정도는 각 기금에 나줘 줄 이자고, 그 나머지 그렇게 되면 한 650억 정도 남나요?

○임이자위원 650억 중에서 580억을 융자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서도 50억, 50억이 이자가 몇 %입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좀 높게 나와서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으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몇 % 정도 됩니까 평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융자를 시 예산에다가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이자가 4.9%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예수금 이자는 이것은 몇 %로 지금 되어 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아니 좀 높게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산하니까 좀 높게 나와서.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조례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통합기금 용도에 보면 각 기금 설치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1호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2호에 보게 되면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80억 갖다가 시 우리 쪽으로 융자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얼마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보건소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578억이 세수 수입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공용부지라든가 이런 데 기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돈이 기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자꾸 세출에 문제가 생기는 지금 쭉 이렇게 추경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잘못 해 가지고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문제가 발생됐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겠죠.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운동장 돈이라든가 아니면 37블럭 지급해야 될 돈 그런 부분도 이미 다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나니까 세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 쓰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를 아까 제가 4.9%로 계산해 보니까 월 2억3천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우리가 매각하려고 했던 공유재산이 매각이 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7억 정도의 금액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메치나 업어치나 똑같은데 그게 또 결국 기금으로 가는 돈입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경사에서 할 수 있는 21억3700만원 놔두고 우리 이쪽에서 의회행정 소관인 580억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변경안을 의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강기태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 15조 배정계획에 보면 '매년 1월15일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지 간에 809억48만3600 이 금액은 4대 의회 때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 말씀이죠, 그죠 기금운용을?

○강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매년 1월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기금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별지서식이 통합기금 월별 지출계획서가 이 별지서식 15조1항 관련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배정요구서 조례 제16조 1항 관련 이 부분하고, 배정통보서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분명하게 연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배정을 요청했고, 배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지출계획서에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인정한 게 800억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쪽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 4대 의회에서 인정한 기금이 지금 809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4대 의회 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기태위원 이 기금을 쓰겠다 라고 지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굴리든 간에 이자는 50억 되어 있는 것은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을 맞춰야 되니까 이자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는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려주나 이쪽에 빌려주나 저쪽에 빌려주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 빌려 와 가지고, 기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빌려 와 가지고 다음 내년 예산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한 7억 정도를 쓸 수 있는 돈들이 그쪽 이자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그 돈을 시에다 안 주고 일반 예탁기관에다 예입을 시켜 놓으면 그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순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7억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펑크 난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합기금에서 580억을 가져올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잘 운용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수입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 예탁기관에다 예치를 못하고 우리 시 일반예산으로 지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그게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로 주니까 시에서는 그에 따른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에 줘야 되고 시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약 7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거 아니에요. 더 벌 걸 못 버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죠.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추가로 약 7억원이라는 이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데도 못 가져온 데 대해서 그 부분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800억에 대해서 809억4800만원 정도가 당초에 지금 수입 계획에 잡혀 가지고 올 지출계획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조례 13조에 보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면 작년 11월 말쯤 되잖아요. 그때 이 800억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때 지출계획도 같이 받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때 지출계획에 580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지출계획이 800억에서 580억 빼면 약 얼마인가요? 약 220억 정도 되잖아요.

○임이자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서 809억 중에서 고유목적비 빼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예치금 600 거기서 580억을 지금 변경해서 예치금이 아니고 변경해서 지금 융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임이자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지출계획에 당초에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을 때 어떤 뚜렷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유목적사업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출계획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지출목적이 없이 단지 예치금 목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예치금 중에서 목적이 발생했었을 때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례 17조 보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죠?

○강기태위원 일반회계로 넣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자 7억 엄청난 손해군요. 어쨌든지 간에 시로 봐서는 처음에 예산 계획이나 그것을 잘못 운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재정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부분은 확실하네요. 그죠?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한 매각 절차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덜 한 부분 때문에 매각에 실패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안 써도 될 7억이라는 부분의 이자를 낭비하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할 내용은 향후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 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또 없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동 63블럭이 주택공사에 일괄 수의계약 매각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은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좀 상식보다 싼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았냐, 예를 들면 감정가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영구임대주택 부지가 아닌 그런 건교부에서 그 지역에 꼭 지어라 하는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임대주택으로 고시가 된 건데 그 63블럭 앞면에 있는 것처럼 일반택지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조항을 연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서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제안서가 협의가 돼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은 63블럭에서 1km도 안 되는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와요.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의 부지가 전철역 신길온천 역사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지구용도변경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차이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영구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신길동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나 그 63블럭이나 양쪽으로 들어와서 지역이 슬럼화 되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도 상업부지인데요. 지금 대부도의 상업부지가 왜 안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대부도에 지금 자생적인 도시 자생능력이 없고 거기는 하루 들러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그런 소비 위주의 섬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지가 됐습니다만.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재력가들 몇 분을 얘기해 봐도 지금 신도시에 상업지역도 싸게 널려 있는데 건물 다 지어 있는 게 널려 있는데 거기 누가 가서 건물을 짓고 손님도 없는데 기다리고 돈을 몇 억씩, 수 십억씩 투자하겠냐, 우리가 애당초에 여기를 금년도에 매각해서 아주 헐값에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감정가로는 1차, 2차, 3차까지 쭉 늘어질 텐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도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7만 정도의 자족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탄력을 받게끔 추진을 하고 아니면 이런 소스들은 일반에 알려졌을 때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매각이 빨리 빨리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정가를 높일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7억에 연연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그 7억의 몇 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땅을 2개 갖고 우리가 끙끙 앓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 시가 법률자문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외부에서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 토지들이 1년 늦은 대신 우리한테 1년 후에는 기금에서 적자가 났던 부분을 그 이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회사가 땅을 사 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파이낸싱이 안 돼 가지고 1년을 미뤘어요. 운이 좋게 1년 후에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수 십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런 예가 우리 안산 신도시나 곳곳에 재건축 조합 이런 데서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걸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부 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어떤 식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투명사회협약식 또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사무국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시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우리 회계과의 어떤 조직 특성이나 거기에 인력 배치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시유지를 단순히 임대하고 임대금을 받고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유지가 재산가치가 있게끔 부가가치가 있게끔 그리고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할 타이밍이 됐을 때 그것을 제 값을 받고 시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이런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의 재산가치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업무분장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비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단순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그 조례 때문에 그냥 헐값에 매각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또 지금 현재 매입해서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또 매입절차 중에 중도금이 건너가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전문팀을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계획이 있는지 그 생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일상적인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재산을 관리하고 또 특히 전문성을 허가민원 쪽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이미 살림이 훼손될 대로 다 훼손되고 경사도도 10도 이하고 이래서 이것은 전으로 민원인이 바꾸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면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담당이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담당이 와서 산림훼손 정도 또 조성되어 있는 조림되어 있는 소나무나 이런 수목의 종류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이건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다. 이것은 아카시아나 니끼다소나무는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는 법에는 맞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시점이 되는데 이런 걸 허가를 해 주고 과수원이나 아니면 전으로 바꿔야 될까 할 때 그 공무원이 니끼다소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거기에 지금 허가를 내주러 실태파악을 하러 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은 많은 부서에도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했었을 때 오늘 이 업무하고 연관돼서 특히나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동산 관련 또 토지의 형질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보건소하고 공용부지 매입하는 대금을 주는 걸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돈이 정확하게 언제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공용부지도 언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 정확하게 얘기 해 보십시오.

○임이자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융자를 한단 말입니다. 융자를 하는 걸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에서 정확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줘야만 여기에서 위원들이 나중에 토의를 해서 의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미 집행했을 수도 있고 또 얼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90블럭 180억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미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에 580억을 융자를 받아서 나가야 될 돈이 언제 얼마 얼마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임이자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이 토의를 해서 질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내일 당장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돈이 언제 얼마 얼마가 안 나와 있고 그걸 자료 뽑아서 얘기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7블럭 68억2천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12월23일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12월23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예비비가 50억 정도 우리가 편성되어 있죠 일반회계에서?

○임이자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530억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한 번 여쭤보려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임이자위원 물론 예비비는 1% 정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갖다 줄이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임이자위원 12월23일입니다. 집행해야 될 날짜가.

○임이자위원 결국 또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세수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세출이 지금 꼬인 거 아닙니까. 꼬일 대로 지금 꼬였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행한 돈은 집행됐고 지금 또 이걸 안 하자니 사실은 운동장 문제가 중단되고 보건소 건립하는데 지장 있고, 돈주는데 공용부지 매각하는 데는 지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꼬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행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향후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은 이미 나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지금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58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에 대한 운용을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중식시간도 됐습니다. 우리 속기사도 힘이 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와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예산 심의를 오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국내여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나머지 소관 심의를 오후로 미루고 우선 예술의전당 것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게 나을 듯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오후에 속개할 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는 왜 간단하게 쉽게 쉽게 넘어가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충 설계 용역 땅 지번이 721-1번이죠?

○문인수위원 지금 소유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지목은 공공 공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2900만원이죠?

○문인수위원 지금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약 50면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중앙도서관이 47대에다가 40면 합치면 한 87면 되는데.

○문인수위원 47면에다가 40면. 여기는 장애인 안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주차장이 도서관이 오픈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게 또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평일날 1500 그 다음에 휴일날 35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0면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원래 계획을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넣고 처음부터 지상 4층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처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낭비 식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규모 결정을 잘못 해 가지고 이게 자꾸 예산 낭비로 준공하자마자 증축해서 하고 또 변경하고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안 보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중공사가 되고 또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한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40면을 확충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1일 3500명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거기 수요를 갖다가 물론 다 차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1/10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350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100면을 설치 못하는데 나머지 250면 정도가 어디다 어떻게 소화를 하실 건지, 계속 그러면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인수위원 글쎄 다시 번복되는 얘기지만 애당초에 그러면 입지선정부터 계획 자체부터가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장님이야 거기에 건물 지어졌으니까 관장님이 가셔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40면 이걸 용역비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4층 로비 열람실 개조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4층 로비에 열람실을 했을 때 열람실에 대한 소방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전등공사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4층 열람실에 등기구만 600만원인데 열람실에 지금 기존에 있는 등을 떼어내고 다시 다신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보강을 하는데 600만원짜리면 지금 거기가 봤을 때 한 60여평 됩니까 평수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00만원이면 상당히 등 공사가 아주 고급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강공사 라고 하면.

○문인수위원 기존에 등 있는 데다가 보강을 했을 때 6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단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정도로 등을 어떻게 배열할지 모르지만 텍스를 전부 떼어내고 등을 다 배치하더라도 60평에 6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등이 달리게 될 걸로 조도를 위한다면 형광등인데 형광등으로 했을 때 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없는 것을 다는 게 아니고 있는 데다가 보강을 하시겠다고 하면 60평에 600만원이면 전등공사가 아주 고급스러운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물론 충분하게 전등 입선할 때 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재원이 다 마련되어 가지고 하시겠지만 설계도면상에 다 확인을 하시고 전등을 달았을 때 혹시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충 설계 용역이요. 지금 아직 계획만 되어 있지 용역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도서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용지가 땅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땅 말고 또 있나요?

○정승현위원 전혀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도서관 이게 완공되더라도 전체 주차면수는 90대밖에 안 되네요?

○정승현위원 호수공원 그 주차장에서 도서관까지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려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금 이 주차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땅이 있다 라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관장님 여러 가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자전거 내지는 도보로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성숙하고 날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신도시 지역에 있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수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방송대 재학생들 그분들 같은 경우 알기로는 대부분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 있으면 당초 아예 이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할 때 그걸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그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4층 열람실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잡아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 책상이나 의자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4층 로비 전체가 68평인가요?

○정승현위원 그 중에 열람실로 계획된 공간이 몇 평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입구 복도 정도만 빼고....

○정승현위원 그럼 나중에 집기류 또 구입해야 되는 그 비용은 또....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과장님 안산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이게 어디다가 어떤 크기로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까?

○강기태위원 폭포 어디쯤이라고 했죠?

○강기태위원 주차장.

○강기태위원 단원전시관 유지보수는 더 문제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처음 5천만원 예산 세웠을 때 3관 그 내용은 계획을 안 하고 세웠던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만 더 있으면 앞으로 유지보수를 더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을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전시관에 어떤 면에서 위치가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무슨 교통이 좋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은 아주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전철하고도 위치가 어디에 표지판 하나 그렇게 특별하게 걸려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종합경기장 11월20일날 개장하죠? 거기에 우리 들어오기로 했던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시관 정도도 들어가도 충분히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접근성으로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단원전시관보다는 종합경기장 내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고 새로운 신축건물이고 전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가 앞으로 거기 생기게 되면 그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왕에 경기장에 와서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둘러봐도 앞으로 주차장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그런 정도가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될까 라고 지금 주문을 한 번 하고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전시관이고 지금 미술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화랑유원지와 또 종합경기장을 거기다가 어차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자리보다는 보수를 해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어떤 개보수를 해 가느니 차라리 도시설계를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기존의 화랑유원지에 미술관과 또 종합경기장과 연계할 수 있는 무슨 오버브리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시민들이 와서 예술의전당과의 또 연계성 그것을 접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접근성을 다 같이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또 발상의 전환이 낫지 않는가 라고 제가 한 번 제시를 해 보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시 플랜을 놓고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동 어머니합창대회는 아예 5천만원이 하지 않아서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종합관광안내도가 지금 폭포공원 내에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 안산 넘어오면서 부곡동 넘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게?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건 안내 간판이고 거기는....

○문인수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전통사찰 쌍계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도비가 6천입니까?

○문인수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30m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돈을 안 써 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제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왜 돈이 남게 애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돈은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남게 공사를 하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2300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설계도면을 보고 만약에 조금 보수가 덜 된다거나 범위가 적으면 그것을 좀 키워서 좀 넓게 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안목이 그걸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없나요?

○문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관급공사에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1200만원짜리 설계를 한 다음에 1천만원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1200만원에 맞춰서 또 200만원을 더 타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12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1400만원짜리 공사를 계획을 세워서 1200만원을 다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은 남겨도 되고, 왜 아까 도서관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꼭 설계 이상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걸 이용을 안 하시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 공사를 할 때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라고 그러면 8, 9백만원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공자들한테 1200만원, 1300만원이 되도록 부풀려서 설계변경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도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대주는 예산을 가지고 쓸려고 보면 돈이 남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은 이런 데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발상 자체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상회하게 10%면 10%, 20%면 20%를 아예 처음부터 예산 들어갈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충분히 더 써서 좋은 문화재 정비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국가 돈이 안 아깝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 예산으로 짓는 관공서 사업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면 좋은 질도 나올 수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질의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좀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임이자위원 오늘 중으로는 옵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해 줄 때 예치이자가 4.9%라고 그러셨는데 시중에 4.9%보다 더 낮은 융자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라든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득한 것은 맞는데 세입에 어쨌든 간에 예산과에서 잘못을 했든 아니면 다른 과에서 잘못을 했든 간에 세입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또 사업은 의결된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물론 차입을 해 왔을 때 4.9%보다 더 낮은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오전에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때 말씀을 내가 못 들었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이자위원 그 안에 공유재산 매각이 된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 기간 안이라도,

○임이자위원 선 상환 가능한 거죠?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초 회계과에서 328억이라는 매각대금이 올라오잖아요 수입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과에서 예상수입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입으로 예산을 잡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당시에 회계과에서 충분히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입을 잡았을 것이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회계과 의견을 존중하고 또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도 매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택공사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이 주공의 매각 추진 배경을 한 번 알고 싶어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주공에서는 그 당시 3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신길동 63블럭을 살 재정운용상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주공에서는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때 주공과 혹시 주고받은 이 매각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주공의 자금운용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그러고 나서 이 매각결정을 하고 328억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건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처분신청을 내서 그게 정지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가처분신청만 내지 않았으면 충분히 매각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것은 위원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연간 공공임대주택을 몇 채 이상 지으라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신길온천역 앞에 그렇게 철도역사를 전철역사를 딱 앞에다 두고 요지에 그것도 도시계획변경만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땅이 딱 공유지로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래서 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덤빈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내고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다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꼭 공공임대주택이어야만 하느냐, 분양아파트는 안 되겠냐, 또 만일에 공공임대주택이면 평균 평수를 9평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5평 이상으로 상향조정시키는 과정 이런 걸 갖고 저희가 크레임을 걸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던 시간이 있었고, 주택공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각까지도 거의 한 번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거죠. 건교부에서 지정고시가 됐던 그런 위치의 사업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58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별도로 위원들간에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실무 담당자도 계시지만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짤텐데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반기 때 또는 계속해서 추경 1차 하고, 2차 하고 해서 이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 세울 때 정말 그게 추경 없이 물론 추경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이거 얼마나 지금 시간낭비고 비효율적인 겁니까. 당초에 그런 어떤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논의를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앞으로는 예산 가지고 정말 진짜 클리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6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강기태위원 그럼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위원장은 시장,

○강기태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국장 이상이 위원으로.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적사업 있잖아요? 그 목적사업 104억6987만2천원이요. 고유목적사업비 이번에 지출계획서 된 것.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각 기금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사업이?

○정승현위원 그게 언제 이 사업이 계획이 세워진 거죠?

○정승현위원 77억이 아니고 104억.

○정승현위원 예, 그렇죠. 맞아요. 21억 포함해서 104억.

그러니까 당초에 83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1억이 추가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4억이 됐다는 그러니까 당초에 83억이 세워졌었던 거고 이번에 21억이 세워졌던 거구요.

○임이자위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당초에는 안 잡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안 잡히고 이번에 잡혀서 올라온 거죠?

○임이자위원 고유목적사업비는 다 소멸되는 돈이죠?

○임이자위원 그래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의회수첩이 전년도에 몇 건을 발행하셨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중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발행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이 22명인데 2007년도 계획이 천 부란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요. 개인당 40권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는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 이 숫자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다 수용될 수야 없겠지만 일정 부분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배 의원님들 때보다는 더 아마 필요가 더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의회 홍보비 2천만원인데요. 세부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집행부와 같이 병행해서 할 건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집행부 1억인데 저희는 2천만원 상당히 적네요.

○이민근위원 언론매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세부계획은 잡혀 있지는 않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프랑카드로 '제140회 임시회' 들어와 있는데 좀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시회 프랑카드가 임시회로 해 가지고 화강석 잘 지어진 건물에다가 그냥 붙여놓은 게 좀 품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 뭐 전광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스텐으로 짜 가지고 140회 임시회라든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이미지라도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지금 '140회 임시회'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요즘에 간판 잘 나오는데 LCD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거기에 보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140회' 이렇게 보기 좋게 그걸 항상 회기마다 걸게 아니고 회기 있을 때마다 그것을 숫자를 바꾼다거나 해 가지고 그렇게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나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자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했을 때 조경이라도 가지치기라도 해서 그게 보이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월정수당 해 가지고 회의수당이 있는데 기존에 4대 의원들은 15.5일을 계상했는데 10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갔었습니까?

○문인수위원 15.5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5.5일이면 155만원이라는 얘기죠 한 달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위에 월정수당이 또 있고 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돼서 집행부에 서 있는 예산과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예산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활동사항도 틀리고 홍보해야 될 내용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장 관련된 거라든지 했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쪽보다는 저 집행부에 고가장비라든지 인력편성이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돼서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기구 자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유기적으로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서 협조를 잘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조되게끔 그리고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만 활용되지 않고 혹시 거기에서 영상효과가 좋은 자료들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하고 중복될 때는 이렇게 협조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홍보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협조를 해서 이 관계가 원만히 갈 수 있게끔 홍보담당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집행부에서는 500만원짜리 디카를 사고자 하는데 의회에는 어떤 카메라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없었던 거 구입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내장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