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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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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임이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O 간사(성준모) 인사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교환위원 정회 사유가 뭐 있나요?

김동규위원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먼저 상의할 게 있어 가지고...

김교환위원 위원들끼리요?

김동규위원 예.

김교환위원 글쎄요. 굳이 상의해 가지고 선출해야 되나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4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원장 선임에 대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선출에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저는 그냥 위원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임기제로 되어서 1년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선임은 예산 때 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장을 다 할 수 있고 또 간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슨 협의를 해서 조정할 만큼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분을 선출을 해서 하고 또 다음에 예산 또 있을 때 위원장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게 편할 것 같습니다. 회의보다는.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자 휴회를 했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위원 위원장,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결산 위원장 뽑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2시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했는데 또 관례적으로 들어준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김교환위원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회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정회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를 도출했고 또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그런 협상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본인들의 요구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회를 또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하자 이런 것은 바람직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 아니 무슨 큰 제안을 하신 것도 없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지금 회의 중에 협의 중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언제 협의가 결론 난 게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재 협의를 하자고 본 위원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임시 위원장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과 본 예산은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하고 추경과 다음 결산은 열린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내놨고 또 열린당 쪽에서는 이번에 먼저 하고 또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에 우리가 먼저 하겠다 서로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요구도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쪽 요구만 들어달라고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마치 무슨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미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본예산은 정말 중요한 본예산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대로 한다는 것은 이미 4대 때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뭐든지 전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9분의 위원들 중에서도 때로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4대 때도 해 왔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 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 왔고 또 그것이 옳으면 저는 옳은 쪽에 선택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작부터 가설로 해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차피 우리가 5대 들어와서 첫, 물론 본예산은 중요하고 추경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둘 두 중요하죠.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5대 들어와서 첫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또 현재 또 다수당이고 또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한나라당에게 이번에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씩 나눠서 갖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당초부터 그런 얘기가 안 됐더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도 일방적으로 4번 다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쪽 당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선례가.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다수당이니까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오시면서도 4대 때도 그런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호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선도 좋지만 호선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룰, 그리고 4대 때 했던 그런 어떤 관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틀은 물론 합의 아주 좋습니다. 호선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우리가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회시간을 한 10분이라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뭐 이야기가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은 나온 것 같은데 조금씩 더 양보하는 차원으로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한번만 더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위원장, 정회 10분만 달라고 하니까 점심시간 절약해서 라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안과 2안이 각각 다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3의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일은 그때 가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저는 140회 이것 예결특위 상임위원장 이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을 3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안이 아까 열린당과 한나라당 쪽에서 서로가 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3안으로 해서 제안하고 10분간 달라니까 10분간 정확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예, 좋습니다. 일단은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약 10분간, 12시 20분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위원장, 임이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태 임이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후보로 임이자 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이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임이자) 인사

○위원장 임이자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심도 있고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결특위 활동 기간동안에 내실 있는 예산심사와 아울러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2시42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성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신성철 위원께서 성준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로 성준모 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준모 위원이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성준모 위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성준모) 인사

성준모위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소 협의과정에 무리가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제5대 의회가 더 한층 성숙되고 시민들한테 더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전반기 두 번을 한나라당에서 하고 후반기 두 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합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이자성준모강기태김교환김동규
김판동문인수신성철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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