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2페이지 보실래요.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포상금이 어디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문인수위원 국비지원입니까?

○문인수위원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국비 지원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국비지원이라고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반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온 돈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일부라고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일부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5억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일부 그러면 지불을 한 금액이 있습니까? 포상금 5억원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개략적으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을 해도 다른 데에다 다시 전용을 해도 되겠네요. 다른 분야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게요.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각 국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지금 다 올라왔죠? 이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와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만원을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재량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규정 안에서 예산의 규모를 보고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안산시 전체 국내여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기를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얼마든지 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국내여비 부분이 올라왔는데 전체금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게 언제쯤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파악된 게.

○김동규위원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총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하고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일괄 처리로 각 상임위에 모셔서 오늘 특위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연도가 몇 년도식입니까? 관용차량이 현재 있는 게.

○신성철위원 6년 11월 됐다고요?

○신성철위원 '99년도인데 어떻게 6년 11월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차에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질타하는 말 좀 할게요. 내가 외국을 34개 나라 다녔어요. 유럽이고 뭐고 다 다녔는데 우리나라만큼 차가 단체장들이 뽐내는 데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청바지 하나에 위에 재킷 하나 입고 우리나라 티고 타고 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저도 7년 된 구형 소나타를 끌고 다니지만 내용연수 됐다고 해서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고 렌트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차로 큰 차를 중형, 대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단체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관장으로서.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것은 마땅히 삭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더 충분히 수리해서 쓰든지 아니면 정 차가 올 스톱 상태가 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 차를 렌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가 못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민단체 시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본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비성, 책상 5년 됐다고 다 품목 변했다고 새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컴퓨터 새로 바꿔달라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을 그런 것을 봤어요. 이런 소비성 있는 것은 조금 더 2,3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기획해 주고 예산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상의를 할 때 이것은 앞 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인데 되도록 이면 앞 부분부터 해서 뒤로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설득이 가도록 저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삭감을 했었다다 다시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라고 살려준 부분인데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교육에 대해서 400만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강사료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민 특정인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때도 실수를 하시고 그러는데 좀 정확한 보고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그 400만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게 우리가 안보현장을 견학을 해야 되는 취지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국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국정원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는 우리 안산시가 그런 시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문인수위원 안보교육의 내용이 뭔지 지금 현실에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견학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얻어지는 이점이라든가 우리가 교육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신다든가 무조건 버스 대절해서 안보현장 견학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대상은 누구고 정확하게 강사는 누구고 내용은 뭐다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과거에 실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가 한 가지 안 물어본 것 있는데 115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가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복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시청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10평에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이런 것 다 넣습니까?

○문인수위원 복사기가 400만원 짜리인데 400만원짜리 복사기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컬러 복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만원이면 복사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최고급 복사기도 한 250만원이면 사는데 그 복사기 기종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10평 내부에다가 평생학습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400만원짜리 쓴다는 것은 아주 고급인데 시에서도 400만원짜리면 최고급인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400만원 갑니다. 제가 실지 물어봤는데 400만원 갑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총무과장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00%에서 미지급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여기는 평가 기준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상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여기 나온 것하고 퍼센테이지가 다르네요. 말씀하신 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주신 계획서에는 B등급이 95%까지 되어 있고 C등급 미지급되는 사람이 5%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 융통성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금액이 12억 9,521만 2천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산서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홍연아위원 여기 써 놓으신 12억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14억으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홍연아위원 여기 있는 게 현원에 대한 것이라고요?

○홍연아위원 현원이 적어서요?

○홍연아위원 10% 이상 차이가 납니까?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종종 이렇게 주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평가기준 여쭈어 본 것은 근무실적 50%, 다면평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입니다.

○홍연아위원 평가를 하는데 기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회계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질의하셨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바꾸는 거죠?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홍연아위원 정확히 기준이 몇 ㏄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게.

○홍연아위원 기존에는 2000㏄였죠?

○홍연아위원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시민들이나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홍연아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연아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홍연아위원 유류비 문제나 다른 여타의 사항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경차를 탈 것을 권유하고 또한 요일제를 청사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관용차량을 부시장, 이것은 부시장님 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상향해서 차후에 구입할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러한 추세에 걸맞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해서나 예산에 대해서나.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한 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인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중에 70만 시민의 위상에 걸맞은 차, 우리 70만 도시의 우리 속사정이 어떤 지 잘 아시죠? 예산이 얼마나 부족 해 가지고 심지어는 기금까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려우면 먼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들부터 해 가지고 긴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강변해 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 추진 기정예산이 2천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본 위원은 어제 토요일날 별망성 안산 시승격 20주년 기념 별망성예술제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행사였던 것 같고요. 야외에서 뮤지컬까지 하느라고 아주 힘들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시민들이 있는 데서도 또 공개방송을 하는데 내용도 부실하고 상당히 정말 부실하게 우리 시민들 또 출연자들이 안산 시 승격인줄 알고 왔다는 둥 안산시 된 지 20년이 됐는데 어떻게 안산시 이제 승격 된 줄 알고 와 가지고 축하해 주는 공연하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봐서 이러한 예산이 거의 7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에 사실 소모성 행사비용인데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히 채울 것인가 일단 이 뒤에 여기에 대한 첨부가 전혀 없네요. 행사 내용에 어떤 식으로 어떤 가수를 부르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가수도 급수가 많아서 금액 차이도 많지만 지금 행사 내용을 첨부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7500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디서 돈을 더 스폰을 받아서 하는 건지 정확한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7500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은 어쨌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가 단축이 돼서 그런 것을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포상을 한다. 시민의 입장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포상을 해야만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고가점수가 반영이 되고 해서 진급에 또 우수공무원에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능력 위주의 평가가 돼서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데 굳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공무원은 다른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생산성 즉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우선이고 공무원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7일이 걸릴 거 6일 했다. 너 훌륭하니까 어떤 포상금 제도가 되어야 된다. 포상금 제도가 되지 않으면 일 처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당연히 대민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서비스 잘 하는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에 보면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물론 다 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사회 입장에서만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 의견이 맞다. 그럼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또 국가나 정부에게도 그런 제도를 좀 없애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더 필요한 데에 투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심지어는 노인정에서 선풍기 한 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사실 넘깁니다. 과연 어느 것이 공직사회나 시민사회가 불평 없이 간격을 좁혀야 될 이런 것을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 또 아까도 우리가 의전차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의전차량 물론 단체장 입장에서 차를 좋은 차로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다만 여러 정황을 비교해 볼 때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사회에 또 단체에 걸맞은 위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왕이면 그것을 안 해서 오히려 그것이 선례가 돼서 다른 도시가 우리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러한 역발상은 필요 없을까요? 이런 포상금 제도 또 아까도 여비 같은 경우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지급, 법적으로야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모든 정황을 보면 공무원 사회가 너무 고급스러워지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공무원이 조그만 잘못해도 불만적으로 그것이 좁혀진다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나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렇게 썩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나하고 같은 비슷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될 수 있는데 나하고 너무,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도. 사실 외제차가 지나가면 비켜야 돼요. 사고라도 나면 보험처리도 해당사항도 없고 오히려 차를 다 팔아 해도 더 문제가 있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 공무원과 시민사회는 좀더 멀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당분간이라도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시정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까? 그럼 이중삼중으로 다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선거법에 민간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다 부상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만 상장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은 오히려 합법적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약이 돼서 그 동안에 받던 부상도 손목시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 모르게 어디서라도 좀 줄여가고 이러는 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답변 좀 해 보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쪽에 인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꼭 그건 그거대로 가고 또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가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복합적인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너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인데 그걸 잘 했다고 해서 물질적인 포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시·도간 영상회의 자료 설치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영상회의가 1년이면 몇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하고 단체장하고 몇 번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김교환위원 도지사하고요?

○김교환위원 월 2회 정도?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에 그 자료 좀 있나요 회의자료?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몇 분 정도 이렇게 했는지를.

○김교환위원 우리가 이런 것이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시간을 줄이고 어떤 거리를 좁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회의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어떤 확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회의가 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다른 도시가 다 하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시라고 문 닫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러한 발상들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과연 사용하는 자 실행을 하는 자에 있어서의 시스템 문제가 좀 안 좋다면 이런 정보화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문제를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교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월별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했는지 하고 또 회의내용 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의회행정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속한 저희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자유총연맹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자지행정과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사무용품 비품에서 어디 사무실에 쓰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런 물품구입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저희 도시건설에서는 의자 하나가 16만원으로 이 책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만원으로 해 가지고 의자가 어떤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배씩 가격이 틀린가 이따가 한번 도시건설 할 때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8만원에 써 있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일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50만원 삭감시키고 350만원 살려놨는데 이 부분을 2005년도 혁신경진대회에서 받은 5억 가지고 지금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임이자 2005년도에 혁신경진대회에서 받는 돈을 2006년도로 이월시켰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임이자 돈을 그러면 언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5억을.

○위원장 임이자 금년도에 받았으면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 문제에 대해서 매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임이자 그렇죠?

○위원장 임이자 올해만 그냥 혁신기금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이자 1회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목 번호를 보게 되면 202번이 여비고 203법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죠? 목 번호로 보게 되면요.

그러면 203번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상에 그렇게 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번 여비 쪽에다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래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것도 통일되지 않아요. 어디는 직원출장비, 어디는 업무추진비 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202번은 여비고 203번은 업무추진비고 그렇죠?

○위원장 임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 번호 203번이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여비 쪽에다 자꾸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붙여놓으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직원출장비,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국내여비로 묶여 가지고 봤을 때 일반 행정 쪽에서만 본다면 국내여비가 2억 8,927만 8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도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면서요?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그 부분을 똑바로 해 가지고 제출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1만원에서 2만원 올랐다고 그러는데 2만원을 오른 것을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안 맞습니다. 계산이 전부다.

그래서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에 산출근거 내역을 다 적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 보니까 이것 놀러 가는 행사네요. 동 주민들, 지도위원 데리고 가서 통일전망대, 제3땅굴, 청와대, 이승복 기념관 이것 보니까 놀러 가는 행사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해변가 대부동이라든가 취약지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대상이 전부 시지부 조직원, 여성회 조직원, 주민, 지도위원, 선거 조직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은 한 명도 없고 보니까 호수동 주민, 사2동 주민, 무슨 초지동 주민, 시 여성회, 시지부 조직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타 시가 갔다고 그래서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민들이 소외계층이라고 처음에 앞에는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은 하나도 아니고...

○문인수위원 가시던 분들이 주민인데 무슨 소외계층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말발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 청와대 데리고, 통일전망대 데리고 가서 술판 벌어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시에서 400만원씩 지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지 주민들 데리고, 조직원 데리고, 여성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취지가 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사동 주민들, 본오동 주민들을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대고 자유총연맹에서 또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네요?

○문인수위원 안보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아래서.

○문인수위원 그래서 차에 가면서 그러면 안보에 대한 강사가 또 강의도 하고 또 가서 청와대나 통일전망대, 제3땅굴을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오고 가는 식사비는 누가 대접합니까?

○문인수위원 중식비가 5천원씩해서 집행이 된 내용이 있는데 그 5천원씩은 그러면 뭡니까?

○문인수위원 집행금액에서 269명 × 5천원씩해서 134만 8천원이 들어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똑 같은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교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직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매년 외국들 우수직원이다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무슨 용도로 가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2005년도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몇 명 정도 외국 다녀온 거죠? 그것은 찾는 대로 하고 시간 자꾸 가니까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하는 것은 벌을 안 주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상과 벌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것을 5일내 일을 끝내고 민원처리를 잘 했다 하면 상을 주고 그러면 일주일 넘는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벌은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 줍니까?

○신성철위원 하시는 방법이라면 이런 식으로 벌금을 받아들여야죠. 정확하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도시건설이지만 도시건설에서 15일 민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모아서 저희들 편리한대로 지금 세 달에 한번씩 심의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벌을 지금 한번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넘긴 것을.

그러면 그런 것은 자기네들 다 보호 하에 면피행위이고 그것은 조그만 민원이 당연히 민원서비스를 해야 할 공무원들은 상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도 중요하지만 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상 제도를 만들려면 법 처벌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같이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모르고 넘어가면 끝이고 이것은 딱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해서 일주일 것 5일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포상을 주고 그러면 벌은 피해자는 민원인들인데 민원 법정 기간도 넘기는 판에 그것은 왜 벌을 안 주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게 도시계획법 18조 1항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끔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82조 2항에 보면 15일을 넘겨도 '단 보충서류를 요구할 시'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야단을 했어요. 1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충서류를 더 요구하면 한 달 이내라도 끝내줘야 되는데 2,3개월씩 끌고 지금 여태까지 있다 심의를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번서부터 국장님이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앞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은 처벌을 한번도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이 주어졌을 때는 벌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대답하시기를 민원처리 예를 들어서 한 게 일주일 짜리 5일이면 그 사람이 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민원처리로써 예를 든 거예요. 전체적인 바운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민원처리 우수직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 같은 겁니다. 당연히 할 일을 갖다가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처벌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자체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통일안보교육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자유총연맹 자료를 요구한 적 있어 가지고 회원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통일에 어떠한 그러한 안보교육 내지는 통일의 시대흐름에 의해서 약간 적극적인 것보다는 통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현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회원명단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80년도초에 고잔1동 자유총연맹 청년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명단이 그대로 들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명단을 제출한 것이 평생회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도 어떠한 교육은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스템과 마인드는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대상이 40대 이상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40대 이상은 나름대로 전쟁 전후를 그래도 간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과거에 쓰든 반공의 의식이라든가 통일의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과연 통일의 시대에 근접하고 있느냐 그들의 생각은 과연 미래의 통일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의 교육, 과거의 시스템으로 어떤 그런, 아까도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광성의 어떠한 그런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다만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무조건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여기 점검결과도 보면 정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이것은 초등학생도 써서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료거든요. 향후 계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사업의 목표달성, 보조사업의 효과는 국가안보의식의 고취 및 평화통일에 대한 조성에 기여, 그냥 너무 형식적인 그런 단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면 청소년들이 참가율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조건 우리가 그냥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보조기관들이 내용이 부실하면 예산도 때로는 동결도 시켰다가 또 열심히 하면 더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역주민이다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다, 지금 안보교육, 통일교육이 얼마나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북한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하고 공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저는 주로 방학 동안 이런 때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안보교육을 더 시켜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과연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런 정도까지 되어 왔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고 대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저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과 이런 구조들이 똑 같이 간다면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교환위원 과거에 그 사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과 이런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과연 그들은 변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정말 이런 것은 냉정하게 해서 때로는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질책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어디라도 늘 하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정말 세계화 시대, 글로벌화 시대가 된 지금 입장에서는 변화 없이는 어떠한 예산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집행의 내역도 충실히 받고 대상도 이런 것도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액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뒤의 것부터 추가 질의 드리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실 방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요?

○홍연아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전체가 7200만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최대 금액이 72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홍연아위원 내용을 좀 주실 수 있겠죠?

○위원장 임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서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동규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국내여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 거기에 산출근거까지 다 하셔서 9부 정도 내일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연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성과금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근무평가 기준 심사에 대한 것 그것도 내일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준모 위원께서 시 승격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장께서 노사협의차 오후에 무슨 중요한 노사협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신다고 그러고 또 신성철, 김판동 동료위원은 국가고시 응시차 지금 시간에 빠진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기획경제국 이용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후에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대신 담당계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중앙도서관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교환위원 이 1500만원은 성포도서관하고....

○김교환위원 관산이죠?

○김교환위원 열람실하고 중앙도서관에 로비 열람실 개조 이런 건 뭔가요?

○김교환위원 애당초에 열람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분포 또 향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겠지만 갈수록 도서관의 이용도 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발전 문화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이런 것을 설계하고 할 때 좀더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게 들어갔더라면 7월달에 오픈하고서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 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미진되었던 모든 사항들을 다 계속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애당초 본래 목적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가 무성의하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김교환위원 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도 일반인 열람을 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학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죠.

그런데 포항공대의 그런 시설을 보고 왔다.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기는 포항공대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인들이 열람을 하는 그런 특수의 하나의 도서관이고 우리 같이 중앙도서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런 데에 비교하고 선진국에 비교해서 열람실이 애당초에 없었다. 뭐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해서 애당초에 목적대로 쓰여지는 그런 건물들과 시설들이 좀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봐왔더라면 공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과 예산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든지 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비단 선진국 모델도 우리 안산시와 비교될 수 있는 시설을 견학도 가서 참고해야지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서 대학도서관에 가서 보고 온다. 이건 뭐 시설의 규모는 그쪽의 시스템이 좋을지 몰라도 아이들 눈높이가 아니다. 또 우리 같이 다중 대다수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이용을 할 시설은 그 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고, 보수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서 애당초 목적으로 쓰여졌던 그런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을 짓거나 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김교환위원 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 감사가 혹시 진행됐나요?

○김교환위원 몇 월달에 했나요?

○김교환위원 참고사항이 있으니까 자료 좀 청소년수련관의 지적사항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김교환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의회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다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체육청소년과 감사자료를 다 의원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중요 자료만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외부에 의원이 아닌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자료 지적사항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시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중앙도서관 세울 때 사업계획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저희는 안 받아봤는데요.

○문인수위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도서관장님께 김교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충 설계용역, 설계용역비가 2900만원이고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홍연아위원 350평이면 몇 면 정도.

○홍연아위원 40면이요?

○홍연아위원 9평당 한 면 꼴로 된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얼른 들어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9평이면 꽤 넓은 평수잖아요. 거기에 자동차 한 대 아무리 전체 땅 모양이 삼각형이라도 잘 납득은 가지 않고요. 관련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어쨌든 중앙도서관 굉장히 큰 규모로 처음부터 지은 것인데 애초에 50면밖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홍연아위원 꼭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료이용 좌석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 아닙니까 50면이라고 하면?

○홍연아위원 도서관 이용객이 아니고도 이용하는 분이 많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그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용자들 때문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 역시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진짜 지어진 지 이제 개관식을 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시설 계획이 계속 입안이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연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홍연아위원 사업비 경상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인원이 그래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연아위원 바로 다음에 행정광고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광고 시 이미지 광고 내는 거죠?

○홍연아위원 필수적인 부분입니까?

○홍연아위원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효과에 대한 분석이 됩니까?

○홍연아위원 물론 수치로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효과적인 홍보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지역신문 내지는 언론사가 36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판단이 되십니까?

○홍연아위원 물론 언론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형평성 때문이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든 일간지에 다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죠?

○홍연아위원 실제로 시민들은 아무도 안 보는 신문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고 해서 모든 일간지에 다 광고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홍연아위원 모든 신문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전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에도 관행적으로 모든 일간지에 동일하게 광고를 냄으로써 사실상 시에서 관에서 좀 용도를 전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역신문사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보도자료를 돌린다거나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물론 공평해야 하지만 시에서 광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거의 안 보는 신문에다가 광고비를 대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실제 지역일간지에 임의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관련된 내역이나 선정기준을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람석 수에 비례한 주차면수 이런 것은 규정이 없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준 현재 완공되어 있는 게 50면,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40면 해서 90면인데 90면이면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 규모로 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어요?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이용객 수를 판단해 보셨을 건데 혹시 원거리, 근거리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차량이나 혹은 이동수단 자전거나 등등.

○김동규위원 설계용역비로 2,900만원이고 앞으로 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억단위는 될 것 같은데요. 용역비에 대비해 보면. 그런 비용을 가지고 40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용성에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전거 보관대나 등등을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훨씬 더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동차로 오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리기에 실제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근처 호수공원을 이용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열람료 같은 것 있죠?

○김동규위원 혹시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40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방법, 우리가 자전거나 혹은 도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디지털 카메라는 명예기자가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문직들이 사용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공보실 내의 전문사진사가 사용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카메라가 몇 대였나요? 이 정도 규모의 카메라는.

○김교환위원 노후화되면 하나는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화됐다는 것은 화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작동상에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사진을 현상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여러 가지로 화질상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렌즈나 이런 것만 바꿔서는 안 됩니까?

○김교환위원 영상용으로도 쓰여지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예, 하십시오.

○홍연아위원 대출회원증 리본이라는 게 뭐죠?

○홍연아위원 기계에 들어가는 거요?

○홍연아위원 관외대출회원증이 2천원짜리 1만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에 있는 각 도서관 간에 공유가 가능하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여기 1만매는 추가로 더 이전하는 도서관에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추가로 더 대출회원증을 만들 예상이 1만명 정도가 된다 라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기존에 1만 1천매를 발급한 것 이외에 앞으로도 1만매 정도가 더 필요하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방통대 학습관으로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그 분들은 무슨 요일에 수업을 많이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그러면 지금 주차장 40면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텐데 총 90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신문지상에는 방통대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 수입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무상에 관리비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무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근거를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진작부터 많은 과를 하면서 꼭 물어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당연히 그러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 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1,442만 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자지부령에 의해서 1만이 2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그냥 올라온 건데 이게 현재 쓰시고 있는 여비인데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하니까 올린 겁니까?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금액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행정자치부령으로 해 가지고 2만원으로 올려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올렸는데 현장에서 쓰시기에 1만원이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2만원이면 적당합니까? 등등 실질적인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현실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용은 넉넉하고 기타 일용직이나...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만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나눠서 써야 되니까 부족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우리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해 가지고 이런 계산방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합쳐놓고 보면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 중에서도 오늘 처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비 문제이니까 잠깐 저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지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김교환위원 이게 몇 월달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2월달에 됐는데 그 동안에는 1만원으로 해 온 것은 아니죠?

○김교환위원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해 왔는데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는 2만원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죠?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관용차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도 관용차를 어쨌든 출장을 갈 때는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관용차는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여비가 인상이 되어서 하는 것하고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과거에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하고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장비가 인상이 된 폭하고 해서 1년으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기 차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관용차 횟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관용차에 예를 들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도 점차적으로 꼭 관에서 필요한 차 이외에는, 그 동안에는 관용차를 많이 썼으니까 여러 가지로 대수도 많이 늘어났겠지만 이제는 자기 차를 가지고 주로 하고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을 통일화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넓은 도시와 읍면 단위의 또 작은 도시에 출장도 똑 같죠? 획기적으로 그냥 다 똑 같이 그냥 정해놨네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작은 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 안 되는 2,3만 되는 시군단위 이런 단위도 똑 같이 2만원, 범위가 넓고 면적이 넓은 도시도 2만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김교환위원 자기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출장에서의 어떤 사고났을 때는 보험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개인이 처리가 되나요?

○김교환위원 개인보험에 의해서요?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족여성과에서 결식아동기금으로 해 가지고 800명의 결식아동 급식비 해 가지고 1억3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식아동 돕기는 당연히 숫자가 파악된 이상 또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육청과 집행부 담당까지 의논을 한 결과 그 바쁜 여름에도 방학중에도 전부 공문을 띄워 가지고 명단을 파악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게 심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동규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정확한 수요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된 거다 그러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번에 시 집행부의 담당과하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올라온 명단 중에 900명은 부모님이 면담을 거부 해 가지고 거부되고 나머지 400명은 사회복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등등을 파악 해 가지고 나머지 800명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 조직의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한 번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동 조직의 사회복지담당이 한 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보다 더 세밀하게 어떻게 더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정밀하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의 동 공무원들이 재산 실사를 했고 또한 현장까지 방문 해 가지고 사는 모습까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급식은 학교 내에 학기 중 급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조되는 급식비는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고 규정된 우리 800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애들 반찬값으로 2천원이 지급됐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로 반찬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 돈이 그것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차라리 그 돈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라면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쌀밥을 먹일 게 아니고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라면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장 굶고 있는 우리 결식아동들은 놔두고 그 6억원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억3천만원인데 1년 예산 잡아봤자 800명이면 2억6천만원입니다. 2억6천만원이면 해결될 걸 가지고 6억원을 들여 가지고 반찬 질을 개선해 줍니까. 그 중에 2억6천만원 가지고 굶고 있는 애들을 해결해 줘야죠.

이번 추경에는 이게 안 올라왔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은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 7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결식아동에 대한 1년 분의 예산이라 하면 2억6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하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새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2억6천만원 가지고 우리 결식아동들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 하면 어느 것보다도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조금 절감해서 이 부분은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산업지원사업소장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계속해서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담회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참석대상이나 참석인원이나 주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8회를 하는데 그때그때 횟수마다 초청대상이 틀립니까?

○강기태위원 대담자 말고 초청자들이 다 각각 그 지역의 인원이 각각 틀린단 말이죠 구성원이?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문제화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안산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안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서민들이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그런 대학교수나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하시더라도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 실물경제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실제적인 그런 대담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분위기도 그렇게 띄워주셔야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데에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왜냐하면 한빛방송이나 민간위탁 하다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수산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어업지원담당 사무실 전기요금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지금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이 어업지원담당 사무실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는 이게 일반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나 1차 추경할 때는 없었던 사무실이죠?

○강기태위원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거기로 갔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저희한테 어촌관광시설 추경예산 반영 필요성 검토안을 해 오셨는데 2억원입니까?

○문인수위원 보면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하나 당 세족시설이 평으로 보면.

○문인수위원 설계비까지 나와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호스 관경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시설 샤워꼭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아마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 공사비도 대충 2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한 개소당 1억원씩 들어가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설계비도 개략적인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규모가 정해져야 설계비가 나오는데,

○문인수위원 그래서 700m이니까 부설로 해서 800m를,

○문인수위원 그러면 80㎜로 하신다고 그러면 수도꼭지 개수라든가 이게 다 나오겠는데요.

○문인수위원 80㎜를 쓸 때는 수도꼭지가 몇 개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관경을 80㎜ 쓸 때는 수도꼭지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수압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0㎜를 쓰신다고 하면 수도꼭지가 몇 개, 샤워꼭지가 몇 개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문인수위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주변 횟집 및 민박시설 정도 되는데 이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위한다는 식으로 써야지 이렇게 주변 회집에서 쓴다고 하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이게 좀더 어필을 하려면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 크기라든가 아마도 제가 봐서는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나 시비를 가져올 때는 조금 설계보다도 크게 범위를 잡고 설계를 좀 크게 하고 그래서 시비나 도비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꼭 도비나 국비를 가져온 것들을 보면 꼭 예산을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쓴 것을 보면 꼭 설계변경을 해서 20억, 30억씩 이렇게 업 시켜 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도비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의 예산낭비가 없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탄도어항내 공중화장실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거기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하고 이걸 새로 건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멸실 비용까지 이게 같이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23평을 짓는데 지금 2억이죠? 2천만원이 아니고.

○문인수위원 23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2억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이렇게 지으시면 이것은 호텔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인수위원 정화조 방식은 뭡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정화조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부패조는 아닙니다. 합병 정화조 내지는 오수 정화조인데 정화조 값이 비싸서 비싼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평당 23평을 짓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상당히 어떤 고가적으로...

○문인수위원 설계가 표준설계도가 아니고 그러면 입찰을 해서 이것도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화장실 하나 설계하는데 입찰을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문인수위원 표준 설계도가 있거든요. 표준 설계도가.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돈을 쏟아 붓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너무 좀 과소비란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이어야 되고 좀 용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을 2억 책정이 되면 공사착공을 하시겠네요?

○문인수위원 시공사도 정해져 있고요?

○문인수위원 10월달에 공사할 건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문인수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도비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것도 설계변경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면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에 성립 전 도비도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2억 범위 안에서 만약에 추가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시비로 투자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밑에 암반이 나왔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암반이 나왔다든가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화장실을 쓰려면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공급이 어렵다 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어야만 할 때 그것이 돈이 더 추가로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써 추가로 해 줘야 한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선감동하고 종현동 삭감내역을 받아보셨죠? 알고 계시죠? 세족장.

○김동규위원 예산이 본 우리 경제사회 쪽에서는 1억원씩이면 너무 많다, 도비든 국비든 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산을 반절로 줄이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1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족장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발을 세척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비용이 들어가기 나름이겠지만 그것을 1억원씩 해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한 군데를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한 군데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의견 잘 알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탄도어항 내 화장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셨다시피 거기도 역시 세족장이 필요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지금 화장실 예산이 2억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어차피 만약에 세족장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와 연계해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해 볼 수 없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종현동이나 선감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1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 그런 이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된다는 이유인데 지금 화장실 옆에다가 거기는 분명히 설치하면 추가비용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2억원 예산 안에서 할 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억원이면 충분히 세족장까지 옆에다 해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기획경제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악취단속 민간인 감시단 활동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2,688만원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세운 게 아니고 1차 추경에서 2,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활동을 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1차 추경에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왜 지금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여기 먼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2천원 × 7명 × 20일 해 가지고 6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세웠는데 지금은 삭감하는 이유가 업무가 이전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환경 민간인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강기태위원 제 이야기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7명, 20일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왜 2명만 한 거죠? 처음의 계획은 7명으로 세웠는데 7명으로 세운 것을 지금...

○강기태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이것도 보면 일단 1차 추경에 도비 5,779, 시비 5,779만원씩 해서 1억 1,500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1천만원이 지금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증가하는 1천만원 증가비용은 전액 시비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 인원 그대로입니까?

○강기태위원 그 인원인데 1천만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든다 그 말씀이죠?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탈 질소처리시설 설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120PPM으로.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만원씩 7회라고 되어 있는데 7회일지 10회일지 그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7 - 1로 봐도 되겠네요. 7회라는 게 1일당 50만원 정도면 장비대니까 한 1로 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죠? 공단 내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인자가 알려지면 그 원인자한테 벌금식으로 과태료 식으로 혹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요.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근로자 장학사업이 이게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의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까? 좀 가게 끔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1,818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떻게 구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많이 직무를 충실히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인수위원 제가 추경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런 부분인데 중간에 업자가 끼면 돈이 항상 추가가 되고 중간에 업자가 없으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 한 게 어떤 분이 중간에 이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다든가 하면 분명히 부족했을 건데 중간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발굴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발굴을 한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발굴을 했었을 건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지원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여비 중에서 환경단속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1만원 × 4명해서 15일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는 1만원 해 가지고 25명 × 10일 해 가지고 9개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갑자기 1차 추경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지금 이 세운 부분은 인원이 그러면 25명에 대한 그것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내여비 관계는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2만원이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지금 세운 이 금액 497만1천원 이것은 몇 명 분에 관한 여비를 세운 겁니까?

○강기태위원 10명으로 계산한 건가요? 10명으로 계산하면 일수는요? 10명으로 하면 1명당 49만7100원 아닙니까. 그 인원수가 25명 그러면 2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1만9884원 25명분에 대한 걸로 세운 거죠?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 513페이지 마지막 줄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가 뭐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이름이 뭐였죠?

○문인수위원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정식적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대상 없이 무작위로 어떻게....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에 외국인들이 등록된 인원하고 비등록된 인원하고 해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로 따진 겁니까 거기서?

○문인수위원 외국인 등록을 어디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단원구청에서만 하죠?

○문인수위원 이건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외국인 등록할 때 외국인 등록 받는 직원이 정식 우리 직원입니까?

○문인수위원 혹시 예를 들자면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분이 누군지 모르고 외국인이 등록을 하는데 그 외국인 등록을 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러 왔다가. 단원구청, 상록구청까지 왔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인수위원 민원실에서.

○문인수위원 제가 제 눈으로 본 현실인데요. 등록을 할 때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이 안 돼 가지고 또 언어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교육수준이 우리보다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디랭귀지라고 그러나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담당여직원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하고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청의 모든 얼굴인데 좀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번쯤은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식당이나 다른 업소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있는 데는 말 할 것이 없지만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실비보상이요. 이게 처음에 450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450을 처음에 세웠잖아요. 그죠, 기타보상금에?

○강기태위원 기타보상금에 450을 세우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다시 690만원을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690만원을 세웠는데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왜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 여기 기타 보상금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실비보상 5천원 해 가지고 30명 30회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이걸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지역 참가자 간식비하고 어깨띠 제작 해 가지고 130만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처음 계획하실 때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지 왜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축구대회만 합니까?

○강기태위원 언제.

○강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514페이지 외국인 응급 지원사업 600만원 세운 거 말이죠. 10명 해 가지고 600만원 세웠잖아요. 그죠?

○강기태위원 외국인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안산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 피해여성이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를 본인이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상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하는 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좋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런 시스템이, 이런 지원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며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의회수첩에 대한 거요. 처음 받았는데 사실은 그걸 누구한테 나눠 주어서 쓰게 하기에는 효율성이나 이런 게 참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2천부나 실제로 만들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 수첩을 많이 쓰시나요? 전화번호를 찾거나 이러한 용도 이외에 수첩 용도로도 많이 쓰시나요?

○김동규위원 의회 홍보비 중에 혹시 우리 의회를 견학하고자 오는 우리 일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까? 기념품 같은 거.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지금 컴퓨터가 프린터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의회행정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칼라프린터 이런 것보다는 지금 프린터가 보통 레이저 한 3, 4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하나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 4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한 3, 4백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 2명 1실 그 방에 레이저 프린터를 하나 놔주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의회행정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라 프린터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 놓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레이저 프린터를 각 의원들 방에 하나씩 놔줘야 프린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에 공동으로 위원회별로 쓸 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 분의 손님이 찾아오거나 민원사항이 오면 사실 자리를 피해줘야 될 입장이 많더라고요. 또 전화도 물론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전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트북은 지급됐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컴퓨터가 빨리 있어야 여러 가지 문서도 작성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밖에 있는 걸로 우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위원장실 빼고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사무실 문제는 좀더 어떻게 다른 방법은 더 없나요?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