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우리 시 전체 93개소에 5,194대 분에 대한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본예산에 1천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천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수한 내용이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차양막이 있습니다. 차양막 보수를 3개소에 20개를 보수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보수가 중앙역 3개 지역 해서 17개소를 보수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고정시키는 것, 이것은 흔들리는 문제 그것을 고정시키는 게 27개소,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요가 적은데 남겨져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필요한 데로 옮겨 가지고 한 것이 10개소해서 한 93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50개소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내년도 예산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동 배치도 해 가면서 자전거보관대를 계속 늘려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통장들한테도 배부하고 민방위대원한테도 배부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1년 동안에, 이건 시비 50%, 50%는 국도비입니다.

2006년도 계획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신설동 호수동하고 이동이 신설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이것을 구입해서 해당 동에 주고 이것에 따른 배분은 동에서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구입한 게 2만 4,744개를 구입해서 7,800개 정도를 교부했거든요, 해당자한테. 그런데 이것은 우선 각 통장들한테 1,140개를 배부했고요, 기타는 민방위대원한테 6,752개를 배부했습니다. 이것도 구입하게 되면 신설동에 우선 해당 통장들한테 배부하고 나머지는 민방위대원한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학교까지 보급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적어 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개월에 한번씩 하는 민방위날 훈련이 있거든요. 그때는 훈련을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학교까지 그렇게 시에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할 예산은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10개년 계획사업이 2007년이면 끝나거든요. 이때까지 시비라든가 도비, 국비 오는 것을 봐서 확보해서 학교까지 배부할 수 있으면 배부가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순위는 통장한테 배부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통장이 지역 민방위대장입니다. 지역 대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1순위고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는 시장님이 대장이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대장이고, 동 민방위대장 그 지역의 어느 통이면, 만약에 5통이면 5통 민방위대장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해당 통장님한테 이걸 배부하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알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어느 동이 그렇죠? 제가 옛날에 원곡1동장하고 일동장을 했는데 매년 2월이면 민방위 비상교육을 합니다. 아침에 응소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해당 통장님들 앞에 쭉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어느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면서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국도비를 배부해 주면서 시달될 때 우선 순위에 따른 공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민방위대장을 주고 또 2순위가 화생방대원하고 각 구청에 있는 기술 지원자가 있습니다. 기술지원자한테 배부를 해 주고 또 기타는 민방위대원한테 해 주는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반환되는 것은 집행한 집행 잔액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도비가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특별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시행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라도 추가적인 보충 보완해서 그 돈을 가급적이면 전액 다 소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목적사업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일부는 더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것은 그런 완벽한 시행을 끝내고 그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임대주택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부동이나 이런 데 영구적으로는 아파트단지가 되겠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반환된 이유는 2004년도 11월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총 18억 2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배정돼 가지고 2005년도 3월에 이것에 대한 집행을 해서 2005년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 한 2억 2천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 발생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 5,100만원에 대한 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군자13단지하고 고향마을 2개 단지를 선정해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2개 단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하고 입찰 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설계 변경하고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조감도가 잘 그려진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갖고 와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서울의 청량리나 여의도에 보면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종별로 진행 구간을 정해주고 또 승객들이 편리하게 차를 대기할 수 있도록 플로피 지붕을 씌워주고요. 그리고 안산역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총 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일단 이번에 도에서 20억이 내려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그걸 모두 이번에 다 반영을 추경에 세우질 못하고 일단은 15억 예산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설부대비는 통상 사업비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필요한 걸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비마다 항시 따라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정확히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린 게 상당히 죄송한데요.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 견학도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경비성 목적으로 부대비가 편성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사업비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내버스 운영이 보통 적자다 해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류비 보조가 하나 나가고 있고, 또는 환승 할인, 경기도 같은 경우 50% 환승 할인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환승 할인 보조가 있고요. 또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이 어렵다 하니까 운영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노선 조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히 제한됩니다. 저희가 노선 전체를 관에서 이리 운행하시오, 저리 운행하시오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인가를 받아야지요. 노선 인가신청을 해 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노선이 급격하게 변해서, 그러니까 있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또는, 특히 그럴 경우죠. 있던 노선이 없어질 경우는 주민 의견을 듣거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기준을 굳이 따지자고 하자면 이용 승객이 얼마냐 이것 갖고 따져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통상적으로는 버스업체에서 조사표를 갖고 옵니다. 그걸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저희가 필요하면 검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신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조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내역 제출 해 드리겠고요.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A회사 태화나 또는 경원회사에 임의로 저희가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정 지원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별로 재정 지원금 분담금을 정해줍니다. 우리한테 정해진 돈을 경기도에 납입을 하면 경기도에서 각 시에서 온 돈을 모아서 또 경기도 도비를 합쳐서 그래서 그걸 일정한 경기도 배분 요율에 의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것이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강제조정권이란 뭘 말씀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노선 전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노선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저희가 노선 조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방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를 해서 뺐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전 홍보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지된 그 노선 같은 경우는 완전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대형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 다니면서 거기 불법 주정차로 혼란스럽고 해서 노선 사실 거기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제가 보니까 거기 노선이 운행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노선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한 거죠. 큰길로 나가고 대신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걸어나와서 타시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라는 것이 성격이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버스도 기본적인 이익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노선을 다 넣다 보면 사실 버스회사로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요구 있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사고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 뒤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얘기 해 와서 저희가 다시 복구를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원인을 알게 된 시기가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서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의뢰를 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업기간이 한 20여일에서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상관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7억8천만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4억82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48억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재정난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사정 하셔 가지고 34억을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하루에 6천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18억 정도를 받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차질이 없고, 공정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는 한 달간 연장을 해 달라. 그 사유는 뭐냐하면 토요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항이 토요일날도 사실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다 해서 그걸 봐달라고 해서 안 된다는 공문을 어제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0일까지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하루에 한 6천만원씩 받아들일 예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부실공사 염려 자체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인수받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나중에 별도 공무원을 지정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제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포해 드리고 사정조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11월20일까지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128억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83억인데 13억이 삭감 돼 가지고 예산승인이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시공을 하는 게 82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 13억이 삭감됐을 때는 마이너스 5억이 돼 가지고 준공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1128억을 그대로 다시 승인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8억 정도가 남는데 전체 다 해 주면.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편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준공 전까지는 남겨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13억을 주시면 한 5억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인데 나머지 8억은 저희들이 준공할 때 또 급히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공을 대비해서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17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17만㎥를 저희들이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당 한 1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MTV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5년 이내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17억 이상을, 17억을 준다 해도 사실 땅을 버릴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 차기 한 5년 이내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없습니다. 2억이 있었습니다. 2억이 있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억이 됐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때는 거기가 전체를 한 게 아니라 6만㎥를 하려고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려고 했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 17만㎥ 중에서 6만㎥만 밖으로 보내고 나머지 11만㎥는 그대로 적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 2억을 책정한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면 예산에다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2차 사업할 때 어차피 나가니까 그때 잔토를 밖으로 보내려고 한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당초, 지금 만일 저희가 2차 사업부지에 계획을 한다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잔토량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에 필요한 서류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분담금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결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8억을 우선 예비비로 뒀다가 아무튼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만 쓰고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128억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설계변경 해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뭐냐하면 총 예산액에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128억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1128억 플러스 38억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 내용이고, 1128억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128억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00%를 다 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약 8억 정도가,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약 8억 정도가 남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 남을지 아니면 몇 억이 더 추가가 될지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총액 1128억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도비가 34억 정도 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4억8200만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시비가 나머지가 시비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게 거의 준공을 위한 시설을 하는 거고, 지금 언론에서나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의회에서도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시설이 안 됐다 하면 준공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설계가 시대가 변하고 또 법규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 있다 하면 그 예외규정에 있는 것은 안 하지만 법규가 변경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과감히 저희들이 지금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현재 당초 설계에는 잔디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 그랬는데 만약에 잔디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조기층이 없을 때는 잔디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거고 특별히 외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너무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연녹지에는 조경면적이 40%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잔디구장 면적까지 해 가지고 조경면적을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1128억에 대한 총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자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본계획 설계할 때 보조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과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2개나 놓고 거기다가 잔디만 그냥 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주경기장은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만 이용하는 운동종목의 수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조구장은 상시 보조구장이 활성화 돼야만 공인구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일반 토사에다가 잔디만 갖다 포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디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배수를 하기 위한 다층기반으로 구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설계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조경면적으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하니까 보조구장에 대한 현실성을 잘 모르고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러한 이게 몇 년 전에 설계가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구장의 운영실태도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 의견도 조율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한 결과 현재 메인 스타디움만 해 가지고는 우리 제대로 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또 현재 설계된 대로만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국제규격을 승인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종전에 했던 대로 놔두면 현재 있는 사람도 종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지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하다 보면 여건 변화가 생기고 시대 조류 변화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하기는 우리 안산시에 걸맞지 않는 체육시설이 된다는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잘 판단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총 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확보 예산액이 60억 중에서 미확보된 29억9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정에 먼저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상록수보건소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연말에 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400만원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부대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견학을 간다든지 이러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도 앞으로 보건소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타 시설 견학을 한다든지 추가로 발생될 요인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400만원 더 확보시킨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야 되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닙니다. 당초에 포함된 건 17㎥ 중에서 6만㎥만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다가 그대로 두기 위해서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자체가 흙을 버리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쓴 게 아니라 일부는 양면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한 1,100대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기본설계가 1996년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00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5만석으로 했다, 3만 5천석으로 이래가지고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구조는 당초에 RC 철근 콘크리트조에서 PC 조립식으로 변경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5만석으로 했다가 3만 5천석으로 했다가 규모가 바뀐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설계는 다시 했다 하더라도 설계비를 추가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0년 9월 1일 준공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2005년도 9월 1일부로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올해 시우가 20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30 넘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 되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5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번 의회에 예산을 의뢰 드리고 나서 엊그저께 가서 어떻게 공사하면 좋은가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일부를 쌓은 벽돌을 뜯어내서 방수를 하고 다시 쌓는 방법이 있고 그 안은 한 두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씩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시킵니다. 경기도에 광고협회 경기지사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다 의뢰해서 시켰는데 안산에 광고업자가 한 2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2년 간 안산시 광고협회하고 위탁교육을 맺었어요. 올해 9월, 10월경에 교육할 적에는 안산에서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 예산 400만원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참석률이 거의 80% 이상은 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수원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왔다갔다하면 하루 걸리니까 안산에 광고업자가 한 200여 명 되니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자전거문화계 조직이 생겼고, 상반기에 예산 1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그걸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기능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상반기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도 다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착오로 그 부분이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에 와서 바로 잡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주행세 몇 % ℓ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후에 정산해 주는 겁니다. 안산시내의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에서 유류를 얼마 사용했다. 따라서 주행세 퍼센트를 ℓ당 얼마씩 해서 사용 분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인이 신청 들어오면 신청된 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매년 이게 예산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때마다 주행세율이 또 달라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걸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인상이 됐다고, 예컨대 버스 분야 같은 경우는 ℓ당 168.11원을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231전04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231전04원으로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냐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동시에 동일합니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돈을 받아서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회 추경에 170억이 반영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200억 정도 이르지 않을까 싶고 부족액은 아마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러 차례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세세하게 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청에 따라서 운전자가 신청하면 운전자가 됩니다. 물론, 버스회사는 회사에서 지원할 거고 택시회사는 택시회사에서 할거고 개인택시 모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전자이자 사업주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되던 것을 상용직화 하면서 퇴직금을 삭감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똑같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고용안정 차원에서 일용직으로 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정산을 하는데 상용직화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퇴직금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삭감한 겁니다, 같이.

○도시과장 김준연 상용직화 하면서 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게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같이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일괄해서 거기서 지급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나중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겁니다. 지금 저희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원이 주·정차 단속된 단속 과태료 수입 들어오고 그러는데 단속 건수도 줄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위탁 줘서 주차장 운영하는데 그 비용에서 또 위탁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비용이 또 줄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원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견인보다는 단속이죠. 견인비용은 견인업을 하시는 분 그 분들이 다시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은 없고요. 주·정차 과태료가 우리 수입인데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단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단속원 같은 경우 늘은 것이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제반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00만원 새롭게 세운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름에 대부도에 외지에서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불법주차를 해 놓고 바로 배타고 섬으로 2,3일 나갔다 오신 분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항시 특별단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도가 여기 시내하고 달리 좀 멉니다, 안산시 견인보관소에서부터 거리가.

그래서 견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데 그 분들을 데리고 대부도에 들어가서 대부도 일정 주차장으로 잠시 옮겨놓는다던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게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만 이렇게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 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단속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단속실적이 줄어든 거거든요. 단속실적이 줄어든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산시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필요성이 없느냐 또는 불법 주·정차 인원을 줄일 만큼 불법 주·정차도 같이 줄어들었느냐 이건 사실 별개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속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요. 또 사실 단속건수라는 것이 현장의 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거기에 영향 받기보다는 단속활동을 얼마나 또 활발히 했느냐 하고도 이게 연관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매년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계속 줄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단속실적과 예산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는 그런 모순점이 있겠는데 위탁된 보상금이라든가 견인차량 보상금은 실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위탁된 보상금을 정확히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려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실비로 나가는 것도 실제로 한만큼 이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나 이렇게 예산을 쉽게 요구를 한다는 그런 것하고 다르고요.

다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하는데 여성단속원들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속보조원입니다만 그 분들이 양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일용직이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부분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번에 중간에 이렇게 늘게 된 겁니다.

그 외 다른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그렇게 증액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산업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주·정차 단속을 직접 해 봤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야간단속이나 이런 걸 좀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야간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계도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요.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건수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반드시 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사업이 일단 우리 안산시민들의 요구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지하화를 국비로 추진하도록 그 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산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인선 분담금을 그때그때 낼 수는 없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액수를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참석하기 전에도 그 액수를 따져보자 했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산구간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사업비의 75%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25%는 관련 시 광역시라든가 기초시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그 25%를 가지고 또 광역은 60%를 내고 기초에서는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문제인데 정확한 계산을 뽑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걸 뽑아보자 라고 지금 주문을 해 놓고 나왔습니다만 계산식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75%는 국가에서 대고 25%는 광역, 기초가 나눠 내는데 광역에서는 그 25% 중에 60%를 부담하고 25%는 기초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공시가 진척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떨어집니다 부담을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이게 안산역 환승센터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안산역 환승센터 사업을 8억원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거 갖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서 40억 규모로 제대로 좀 하자.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국 최고의 시범사업으로 이걸 끌고 갈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40억 규모로 이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8억은 삭감해 버리고 40억 규모로 새로 예산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금 있는 환승주차장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주차장은 지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건 없고 주차장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승강장 대기에 지붕이 씌워지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상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데서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주정차 단속원들이 여비가 차를 이용할 때와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하고 다릅니다.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반에 해당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얘기는 관차를 이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차를 구비한 몇 대가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사실 전혀 소용이 없죠.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비를 다 세워주는데 만약에 관차를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여비의 반만 인정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단속원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분담금 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도시가 인천이 있고 시흥이 있고 화성, 안산, 수원 여기에 관련됐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데는 수원하고 우리 두 군데입니다. 수원도 역시 지하화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요. 저희 역시 지하화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하화 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럼 우리도 분담금 내기 싫다 라고 해서 감정적인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버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 수인선 분담금은 우리가 분명히 내야 됩니다. 지금 안 내면나중에 목돈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매번 예산에 올려서 요구를 하는 거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분담금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이자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난 의회 때는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의원님도 바뀌시고 새로 의회가 들어선 만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세워주십사 라고 요청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수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론 이 분담금을 세우냐 안 세우냐 문제를 떠나서 수인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컨대 지상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면서 지하화에 들어가는 추가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 광역철도 3개 노선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안산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기존 이용되고 있던 수인선은 이게 추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을 2001년도부터 저희가 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수인선은 일부 수인선으로 인해서 도시가 양분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현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하화 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하화 할 경우에 과연 지상부위를 우리 시민들이 그 지상부위도 일단 지상에 깔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만 그 지상부위는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그 가치야말로 금액을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하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역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최근까지 계속 철도공단과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지하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지하화를 하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맺자. 또 비용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공간의 이용권을 안산시가 확보하라. 그래서 그 지상공간은 우리 안산시의 주민생활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면 우리 시야말로 큰 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대체적으로 지상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좋다. 안산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지상공간을 이용하는 데는 허용한다.' 대신에 지금까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분담금이 한 가지 걸림돌이었습니다. 안산시도 그런 입장이라면 법적 분담금도 내서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획기적이고 발전적으로 촉진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수인선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진력을 저희 집행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부담금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커질 것이다 라는 예견은 안정적인 우리 재정확충에도 어려운 점이 장기적으로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내년도 역시 또 부담액이 내려올 거고 합쳐서 또 목돈으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된다는, 언젠가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고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자 그 문제는 부담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문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반월·시화공단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이 노선에 CNG버스를 운행하여 공단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또 대기환경도 개선해 보자 라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시 한 16억2천만원으로 잡았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 8억1천만원을 받았고요.

그랬던 건데, 경원여객과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16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CNG버스를 구입해서 그 소유권은 시가 갖고 있으면서 경원여객이 운행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의 재산이니까 그게 경원여객에서 운행하는 만큼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경원여객이 매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기 이전에 경원여객에서 한 번 그 노선을, 공단으로 가는 노선을 버스 4대를 사서 미리 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이용승객이 없고 해서 예상되는 게 적자가 1년간 20대를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 총 24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17억4천만원, 감가상각비 7억원 해서 이것이 고스란히 운수업체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행할 수가 없다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폐기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일부 보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16억 사업비를 들여서 공단노선을 만들고 그러면서 CNG버스를 투입하겠다 라는 것은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좀 도와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 또는 적자노선이라 하더라도 적자폭이 감내할 만한 수준 이 정도면 그것이 계속 운행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수탁계약을 경원여객하고 맺었는데 도저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행을 해 본 결과 24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하게끔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 해서 위수탁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따라서 그 사업비를 도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규정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특수시책 또는 특수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마디만 건의 말씀 한 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400평 정도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1,15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월세를 주면서 부과세까지 합쳐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부과세를 제외하고 그냥 월세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세를 일괄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분 부과세를 일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3,100만원을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그게 부과세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150만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2003년도에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금 보증금 2억 5천에 월 1천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6년도 계약 갱신을 할 적에 보증금 1억 5천을 회수를 하고 대신 월세를 보증금 회수한 부분만큼의 월세를 조금 인상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기 계약이 된 거고 계약된 것을 연장을 하려니까 건물주 되시는 분이 인하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또 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003년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예를 들면 3개 건물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그래도 그 자리가 제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아서 거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임대기간은 저희 보건소 신축되어서 이사할 때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물 자체가 있으니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도 그런 위험성도 조금은 줄일 방편으로 차라리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고 그래서 보증금을 줄인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도 전세등기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건물평가액이라든지 이 정도해서 1억 정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전세등기를 다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후로 저당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최초에 저당권자니까 건물주 자신이 저당해 놓은 게 조금 있는데 1억 정도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사항은 저희 시민건강축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을 당초에 각 보건소에서 따로 따로 건강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민건강 행사 축제를 양 보건소 합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단원보건소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5천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걷기라든지 건강 체험관 하여튼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저희 시민건강축제를 호수공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래서 불부이득하게 건강행사비에서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관내 9개 경로당에 100세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경로당에 5분에서 6분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할 때마다 교통비하고 식비해서 1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00세 건강교실을 한 두 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4,5명이.

그런데 주로 내용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체조라든지 관절염 예방 운동이라든지 치매운동이라든지 종이컵 잡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가서 운영하고 또 저희 자원봉사자 교육시켜서 또 한달 가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한번 가실 때마다 1만원씩 드리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의 예를 잠깐 드려 보면 지금 반환금이 많은 암 조기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게 조금 남았고 금연클리닉 같은 사업 그것도 700여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복지부에서 내시해서 내려준 것보다 노임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도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부에서 보조한 인건비보다 저희가 집행한 노임단가가 저렴해서 드릴 것은 다 드린 건데도 사업은 다 추진하고 나서 남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이게 남은 것은 작년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암 사업 시행하는 게 저희들이 보면 계속 전화도 하고 엽서통보도 하고 이래서 꼭 받으셔라 받으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검진 실적은 1만 3,400건 정도 저희가 목표달성은 충분히 이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충분히 저희가 목표달성을 한 거고 이게 1월달부터 시행을 했으면 이 돈을 다 썼을 텐데 5월달부터 하니까 인원자체가 한 달에 검진할 수 있는 검사 양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병원에서 전부 예약을 해서 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딱 50명이면 50명 그 이상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을 내려줘도 병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따지면, 그러니까 올해 안 되면 그 다음 사업으로 또 환자가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다음 사업비에서 또 저희가 쓰니까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검진을 못 받는 사람은 내년도에 또 검진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0월 1일부터 지금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해서 한 달에 30명 정도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보니까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신생아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3개월치를 계산하니까 90명...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발생한다고 저희가 예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다 정보를 받아보니까 한 30명 정도 적정선이겠다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게 확실하다는 숫자는 아니고 대강 예상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기에서 증감은 있을 수 있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연간 셋째아 이상 출생률을 12로 나누어서 그게 38명 정도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8명이죠. 저희는 3개월 동안 10월부터 하니까 3개월이니까 100명 잡은 거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표기를 저희가 여기는 월로 하고 저희는 총으로 했으니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단원보건소는 22명 있습니다. 상록구는 제가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지금 39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등록된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주기적으로 전화드리고 필요하면 나가서 상담하고 또 병원 같은 데 진료하게 되면 해 드리고 또 갖다 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사람이 1회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연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번 더 해 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연 2회 300만원까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우선순위를 해서 이 사람이 여러 번 받은 사람이면 뒤로 물러나고, 그런데 계속 사람이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줄 수도 있지만 신청한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이것을 다 조사되어 가지고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준에 안 맞아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현재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저희 지원 목표 125명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 중에서 해 보겠다 라고 지원하는 분이 한 119명 되는데 이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도 이 정도는 남고 또 중요한 것은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 없어도 되겠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삭감 이렇게, 경기도내 전 시군 조정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 뒤에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국도비 이런 것을 반환하는 거고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 조정하다 보니까 안산으로 800만원 더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도비는 저희들은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꼭 어떤 사업은 모자라서 더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도비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남으면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마감을 해서 그 다음 연도 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도 저희가 국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 그러니까 국비가 추경이 거의 마지막 되면 국비에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오면 저희가 변경내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계 없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업무대행은 간호사 인건비이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인건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암 관리사업하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은 암 환자를 업무대행 간호사가 방문보건을 해서 그 사람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고 하나는 업무비 내용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다음은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환경환경관리과장입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복지회관은 원곡동 795번지에 있는 군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군자동에 있는 군자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외벽 도색하고 방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9월 15일자로 본청에서 구청 사회환경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아마 구청에서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바닥에는 매지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체 일부가 들떴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6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일부는 혹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 밑 같은 데서 들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겨울이 아니라 이것은 공사 시작하게 되면 한 열흘정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법령에 50억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하고 같이 부담 지시를 한 사항인데 종전에 국도비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에서 70,80%가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화 되면서 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가 60%, 지방비가 40%, 50%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7,800만원짜리, 예를 들면 378페이지에 있는 7,800만원 반납은 차상위계층 3개월 간 한시적 생계비 지원이었는데 이 사항이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시적 생계비라고 해서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3월 이 기간에 거의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아예 국가에서 지방에 돈을 내려보낼 때 부담비율을 제시해서 내려보냅니다.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아주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지는 않고요, 한시적 생계비라고 그래서 생계비하고 기본 전화요금 이런 운영비인데 이 사항은 만약에 각 동에서나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현장에 출장해서 거의 타당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제시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는 과하게 책정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실행됐는데 이 사항이 금년도 우리 안산에 5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전부가 국비인데 지금 현재 지원된 게 약 2억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원한다 하더라도 3억 정도밖에, 모든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것은 목적.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도우미 운영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저소득장애인들의 가사, 개인 활동과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도우미 하겠다는 사람 신청자가 적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동 불편한 사항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대개 4시간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결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세입 부분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삭감한 게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어촌 놀이기구 8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50페이지, 51페이지, 56페이지인데 저희 것은 51페이지의 사회복지기능 보강사업비 이거고,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가족여성과의 위스타트마을 집기구입비 이렇게 되는 건데, 위스타트마을 만들기사업인데 굉장히 도비 보조를 따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도비 보조를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고 집행한 후에 결산 나중에 하고 나면 그때 비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상록구는 종사원이 11명이고 단원구가 12명인데 단원구에는 관장 급여가 당초에는 공무원 퇴임하신 분이 관장이 됐다가 그 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호봉 승급이 높아서 봉급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적게 되고, 상록구는 타이트하게 워낙 있는 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들 수당 인상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앰뷸런스입니다.

물론 노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서부터 침대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인데 앰뷸런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 1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아직 개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대 요청을 더 해 왔어요. 개원도 안 했는데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하자 그래서 이번에 개원하면서 필요한 장비 1대를 우선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응급 환자들이 후송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차량회사에, 그리고 원광대가 위수탁 됐는데 원광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대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건 자활후견기관 2개소를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인데 도비가 감소되고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9천만원이 삭감됐고, 그 아래 자활근로사업도 역시 폐자원 활용, 무료간병, 플라스틱 재활용, 장애통합보육 파견참여자들이 감소가 되고 역시 국비, 도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감액 조치가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보육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영유아보육법 11조와 시행령 1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공무원들이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보육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1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가 참 힘들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용역을 줄 그런 것은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수급계획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 우리 시 보육 전반에 대한 것이 들어가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새싹플랜을 계획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다 배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천만원 다시 한번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어렵고 최소한 3,800만원이나 3,500만원까지 예산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문적인 연구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우리 사업을 적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인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연구원의 연구비 이런 것 다 저희가 계산해서 했는데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께 안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주에 대해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자에 대해서 5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5만원은 예산 부담이 많고 3만원씩 해서 셋째아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70명이라고 봐 가지고 두 달 치,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그래서 11월부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1월, 12월 두 달했고요. 중앙정부에서 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그 금액이 5만원보다 더 클 때는 이 조례 사항을 폐지하거나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셋째아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왔고 2005년 자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위의 W는 welfare 복지라는 뜻이고 E는 education, 복지와 교육, 스타트는 출발하자 선진국에서 아동복지 빈곤아동 탈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안으로써 저희는 2004년 말부터 초지동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위스타트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돕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분야와 교육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그 아이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고 대물림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반을 둔 모든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금년 5월달에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는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개소가 있고 전남은 3개소, 강원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50만 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시의 상록구 관할지역 중에서 본오1동에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제일 많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했고 경기도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본오1동 마을을 추가 확산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금년도 지난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사회 투자 역점 사업 중에 4개 역점 사업 중에 희망스타트라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도 있고 또 본오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저희가 위스타트 센터라고 해 가지고 본오1동 산정경로당 2층에 위스타트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오시립어린이집에 위스타트 보육센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서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또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 검사나 학습준비도 진단사업이라든가 또 아동 급식지원사업이라든가 또 학년기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사업과 아이들이 주5일제가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지만 저소득 아동들은 문화적 욕구와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세상구경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과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스타트 센터와 학교에도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실을 만들 겁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다 협의가 된 바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는 이호초등학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실을 하나 학교에서 위스타트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관산초등학교하고 별망초등학교 셋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이들이 학습도도 좋아졌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교우관계도 좋아졌고 선생님들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선생님께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육청 학무국장님도 저희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위스타트 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을 채용을 할 거고, 위수탁 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또 그 외 여기 나와 있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실 하나를 주실 것 같고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하고 필요한 물품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 다 들어가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칸을 막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컴퓨터와 프린터, 그런 의자라든가 책상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한 체온계라든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경로당 2층에 위스타트 센터를 마련할 겁니다. 거기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실은 시립본오어린이집, 그리고 본오복지회관에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2005년도 사업...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5년 사업은 초지마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잔액이 500만원이고 지금 추경에 있는 것은 본오1동 마을 새롭게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마을이 2개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마을은 기존에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판정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본오1동 마을은 상록구에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선정되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예산 올해 2006년이니까 2005년 것은 이제 끝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청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잔액인데 413개소에 한 3억 3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보육시설의 아동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시설이 한 500개소가 넘는데 지원하지 않는 시설도 있고 그 동안에 폐지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대학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이런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산시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은 연구원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보육수급계획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보육시설의 재정운영이라든가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실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 선임연구원이라든가 책임연구원의 단가가 다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연구원 몇 명이서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과연 나올까 좀 그렇고 최소한 3,800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예산 어렵더라도요. 그래야만 제대로 되고 처음 하는 중장기 보육계획, 보육시설이나 보육관계자들의 관심도도 많고 여러 가지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계획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3천만원 용역해 가지고 부실한 용역, 그래도 충실하지 못한, 아무래도 1천만원이 적으니까요. 그렇다면 참 의미가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천만원 다 이렇게 복구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최저선이 한 800만원까지, 3,800은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바로 확정되는 대로 12월말까지 아니면 너무 짧으면 한 달 정도, 12월말까지 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3개월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인력 개발센터가 지금 현재 시청 앞의 산업은행 2층하고 3층, 4층을 임대해서 금년말까지 임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써 도비가 1억 5천이 내려왔는데 아직 장소가 선정된 바는 없고 잠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은 상록구 전화국 옆에 농협 2층인가 거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인력개발센터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말까지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총 예산액이 59억이었습니다. 집행이 58억 9,900만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기존에 8천만원 본예산에 섰고 추가로 2천만원을 더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의 현재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현재 9월달까지 집행액이 7,488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인건비하고 추가로 또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안산에서 제18회 생활체육대회를 안산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중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같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부 생활체육회에 있는 인원이 현재 4명 가지고는 좀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인원을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명은 여태까지 거기 수영장 쪽에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 인건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분을 내년도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은 과장급 정도로 해서 늘어나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봉급이 과장이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게 하고 기존에 현재 있는 3명 그 사람들의 봉급도 현재 8천만원 중에 7,400만원이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도 또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85%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감골시민홀 헬스장하고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재즈댄스 교실 2개소 이렇게 해서 감골하고 올림픽기념관에서 현재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로 충당을 했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운영비 250만원하고 인건비가 한 2,200만원 정도 필요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당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요구가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운동장에 대한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이 11월달에 완공되기 전에 그 안에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보완되어서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현재 완공되기 전에 일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본 게 400만원입니다.

운영비 전체 운영에 대한 전체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만 뽑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별도로 운영경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공사비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또 저희들이 뽑아야죠.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어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무인경비 시스템 별도로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건설사업소에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생길 경우에 거기 근무자들이 경비에 대한 그것만 예산에 세운 거죠. 세콤 장치만 저희들이 한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앞으로 당숙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준공 날 때까지만이 아니고 준공이 나기 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준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준공이 나고 나면 뜯어서 다시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번거로우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만 이걸 뽑은 겁니다.

하여튼 그 내역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당·숙직을 설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직장운동부가현재 한 6개 팀이 있습니다. 위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육상이나 탁구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스카우트는 한 10월 이전에 스카우트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육상과 탁구는 실질적으로 스카우트를 인원수에 비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삭감을 하되, 그 이외 씨름하고 여자 유도, 펜싱하고는 기존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쪽 탁구와 육상선수들을 스카우트하지 못한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부서의 현재까지 현원이 차지 않은 선수들은 별도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 시청의 직장운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실업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 관련 법규에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체력종목, 예를 들어서 육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청의 직장팀이 육상, 탁구, 여자 유도, 펜싱, 그 다음에 씨름, 탁구 남녀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금년에 전 국민 국제대회 출전 성적을 참고로 제가 드리고요.

지난번에 스포츠조선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산시청의 정혜림 선수가 북경에서 있었던 국제육상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m 허들을 역대 준결승에 진출한 게 안산시청이 최초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엊그저께 금산 장사씨름대회에서도 저희 안산시청팀이 16강 이상에 4팀이 올라가서 뉴스에도 나왔고 또 그 이외에 유도는 현재 여자유도 이은경 같은 선수는 도 아시안게임에 출전대표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신문 매스컴에 나온 부분도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리고요.

다만,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10억을 들여서 안산시를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례로 작년 2005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에 안산시가 13위를 했습니다. 일부 15개 팀 중에서 제일 하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7위를 했고 물론, 그게 안산시 시민의 위상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만 경기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다른 시·군과 경기를 할 때 1등과 2등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기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가서 뵈면 또 나름대로 안산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10월 17일부터 김천에서 있는 전국체육대회요, 거기에 경기도대표로 저희들 6개 팀이 거의 80%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 전체의 종합우승을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일부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책임을 져 줘야만 경기도 위상도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원은 현재 15개 팀이 있고요. 용인도 한 13개 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안산시의 위상을 홍보하는데 적극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참고로 내년 2월 설날 천하장사 때를 한번 TV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 짧게 설명 드리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 설명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내일 개원하는 화정영어마을에 현재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입니다. 50명을 신청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일부 3층에 있는 영어카페하고 북카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 일부를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보다 많은 학생수를 영어 원어민과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도서관에 있는 소파는 S형 소파이기 때문에 여기 규격이 다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이걸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물리실에 있는 것하고 지질학실에 있는 교사 책상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책상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뽑은 건데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쓰고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 사진을 다 뽑아놨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화정영어마을에는 이 부분이 다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물리실, 지질학실, 그 다음에 과학실, 도서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거기 안 되어 있는 컨텐츠만 이쪽으로 갖다놓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비품 구매 내역서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축계획안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좀 좋은 걸로 입혀드릴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세워주신다면 아껴서 적정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국가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우선 이걸 정부에서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값이 3,800만원인데 2,800만원씩 3대를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환경관리과에서 1대 사용하고 회계과에서 대폐차 할 때 적정 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럼요. 저희 직원들이 배출업소 단속할 때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전기료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충분히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당초 예산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예산액 집행 잔액이 4,200만원이면 매우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로 대상이 시내버스, 예를 들자면 경원여객하고 태화상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환경관리과 안에 생태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화호에 물고기가 살아나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자연생태를 촬영하는 HDV 레코드를 샀는데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레코드가 필요해서 이번에 사게 되겠습니다. 고밀도 영상기록기가 필요해서 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단속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정질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기획실에서 빨리 내 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건축공사비는 당초에 서 있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사만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한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관련부서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관리사를 짓는 면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사 짓는 그 부지가 성호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호공원 전체 면적이 50만 7천㎡됩니다. 그래서 성호공원을 전체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법에서 그렇게 왔고 그래서 거기에는 부곡사회복지관, 이익선생기념관, 식물원, 이런 큰 시설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공사비가 4억원.

○녹지과장 이세우 본예산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기존에 중앙역 건너편 쪽에 구 상가 쪽에도 한번 저희가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한번 했고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부터 한대앞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광덕로라든지 나머지 중앙역의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대앞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올린 데는 한대역앞인데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광덕로라든지 중앙역 앞의 넓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환금은 2005년도 작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저희 예산액이 8억이었는데 집행액이 7억 311만 1천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9,688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예산액 대비 12%가 남았는데 그 사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7% 내외에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2005년도 예산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때 도에서...

○녹지과장 이세우 이것은 2005년도의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보조를 준 기관한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몇 페이지.

○녹지과장 이세우 장소는 와동 공설묘지 아시죠? 그 안에 배드민턴 장 그 옆에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한 것은 저희가 꽃묘장에서 키운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전액 구입인데 다른 봄철서부터 팬지 폐츄니아 이런 것을 쭉 기릅니다. 그래 가지고 기르는데 올해 그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 증축할 적에 당초 예산 때 난방이라든지 관수시설비가 없이 단순한 하우스 공사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방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봄서부터 저희가 꽃묘 그런 것을 전부 생산해서 도로변에 심거나 또 꽃박스 그런 데다가 저희가 길러서 전부 설치하거나 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두 건이 주로 삭감된 건데 자연학습장 관리사 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설계비는 저희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재 통감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지장도 없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관련부서 도시과라든지 전부 협의를 보내는데 그때 협의 볼 적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이게 2001년도에 한번 했는데 2001년도 이후에 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건물은 그때 했지만 식물원 같은 데는 주차장은 2001년도에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익선생 기념관도 하고 부곡사회복지관 할 적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그쪽에서 협의의견이 없이 와서 그냥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은 그때 했으면 원래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쨌든 저희 과에서 하다가 됐는데 이 앞의 부분을 다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꼭 이것을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반드시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시설도 어린이공원 시설 유지보수, 관리, 청소 등 전체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도시관리과의 공원녹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연간 한 5회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 2회 올해 작업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아무래도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 또 성호공원은 약 20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잔디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매년 연간으로 관리하면서 인력제초와 기계제초를 동시에 약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잔디면적이 조금 적거나 외곽에 있는 공원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현재 연간 2번 정도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깎고 나서 그 잔재물을 깎는 업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즉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사람을 대서 즉시 치우는 방식으로 일이 된 것 같고 아마 와동은 나중에 치운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금년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애초부터 그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까지는 그 당시에 제가 금년 사실 2월부터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수면적이 사실 넓은 편입니다. 물이 최대 찼을 때 2만 8천㎡가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어린이라든지 또 어른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북이, 물고기 이런 것을 막 투기하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사고라든지 이물질 투입을 감시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분수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늘 분수 작동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관리사무실이 호수공원 내에 사동 아파트 쪽에 그 쪽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선을 연결해서 거기서 모니터로 관리하게 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약 1km 정도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도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당초에 폭포를 설치하면서 당초 사업 안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돈을 받아서 당초에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노적봉폭포만 하더라도 폭포만 나오면 사실 야간에 멋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사실 너무나 없습니다. 지금 폭포만 하더라도 조명이 이뤄지고 분수까지 조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에는 1일 여름철에는 2만명 정도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수공원은 사실 분수만 올라오지 산책공원 역할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도 많이 일산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하면서 경관조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로써 봐서도 어느 정도 분수에 명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 이게 당초에 한대역 앞에 이게 사실 주거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이에.

그래서 한대역 상가협의회라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이 공원에는 그냥 광장하고 조경시설만 되어 있어서 그냥 산책코스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시설로 전용 인라인 구장을 사실 건축을 해 달라, 이 용도를 바꿔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 건물을 짓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그것 대신 인라인장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또는 진입로, 또 조경 화관목 식재를 해서 인라인장에서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한대역 앞에는 한양대학생들이 통학로 이용해서 거기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 끌어들여서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성안초등학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쪽에는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통학버스가 그쪽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성안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동공원이 사실상 지역경제활성화, 또 주민들 이용차원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추정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는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에 사실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인라인장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전유물이 아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도 40대까지도 타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안산시 전체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동공원에 그 정도 크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공원 하면 그 주변에 역까지 아니면 멀리 가는 일 없이 이용도가 확실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외진데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아파트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는, 물론 인구 집중이야 더 많겠지만 이런 지역에도 와동에도 지금 인라인장이 와동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주변 사진을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곳엔 아직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는 사실 수심하고 지금 갈대하고 부들 이런 것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거나 자갈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사실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고요. 간혹 가다 낚시하는 사람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성호공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100% 다 되지는 않고요. 넓거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주민들 욕구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 보완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미조성된, 그러니까 조성되지 않은 공원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호수 가에다 설치해서 가운데 이쪽을 보이게끔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4대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면적이 한정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도비 2천만원을 내시 받아 가지고 성호공원하고 정지공원에 시민들이 요구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생활 야외 체육시설로써 요즘 공원에 가 보면 최신식으로 설치된 현대 모델들이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이런, 옛날 식이 아니고 현대시설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성호공원과 정지공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선부동 지역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반환이 없도록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직접 제초라든지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 또 불법행위 단속하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인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상용직이 총 42명되고요. 그 다음에 청경이 3명,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60명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작년에도 2회를 계상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녹지과도 10만원씩 이틀해서 20만원 세운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느 인조잔디 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풍경운동장은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신 이쪽 풍경공원 화장실에도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음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쪽에는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와동 인조잔디 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는 보완공사가 축구장 주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주변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쪽 묘지 관리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체육청소년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위원님 지금 28억.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에 대해서는 사실 받자마자 28억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 28억 집행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같이 안산시에 20만 평되는 공원이 성호공원, 노적봉, 호수, 또 유원지도 어떻게 보면 공원화처럼 되어 있는데 약 천억씩 들여서 그 일부의 주민들만 산책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투자나 공원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정도 인원에 맞게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야지요, 딴 데처럼.

저는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래야 공원도 살고, 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민원 올리는 게 이것이 어느 정도, 일산 호수공원을 가봐라. 소위 말해서 저희들도 다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공원에 나무나 있고, 물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 테마시설도 있어야 된다. 이런 대부분의 주민 의견이 그렇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그것이 필요한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협의를 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민원이라기보다 호수공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한, 호수공원을 좀 더 예쁘게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의 과거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위탁처리비용은 현재 매립장에 일부분 축적되어 있는 것도 연말까지 또 발생예측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집행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총 전체 600톤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아파트에 보시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해서 가치가 있어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치우게 되는데 시에서 치우려면 다시 또 수집운반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과 기왕에 재활용 업체가 너희들이 재활용품을 전체 다 수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 다오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 줄 게 해서 저희가 페트병,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파병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톤당 얼마씩 이렇게 비용을 주고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어떤 체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고 운반업체는 놓고 가면 그것이 수입이 조금은 늡니다. 영세업체들이.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단가도 입찰을 대부분 하는데 업체들 할 때 세대당 1천원에서 1,500원 그 사이에 또 수입도 되고 이렇게 어떤 세 가지 전체 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별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각종 플라스틱 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가 그런 판매처가 있습니다. 자원재생에 따른 부분 그 업체에다가 팔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연간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세입 들어오는 게 약 5억에서 5억 5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적환장은 여기에 따른 적환장은 김포매립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생활쓰레기 적환장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린리스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업체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개념정립을 다시 해 드리면 매립장 안에는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모아 가지고 김포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이 와서 선별되는 부분이 있고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파쇄, 파봉, 탈수 가정을 거쳐 가지고 퇴비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포하고 관계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퇴비화 과정에 그린리스가 전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화죠. 음식물은 퇴비화로 해서 이물질 협잡물은 김포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하고 같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고형물이 나올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없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들 이런 부분은 김포로 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 말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은 저희가 허가는 경기도로부터 70톤이 처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용량을 저희가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현재 8근무시간에는 150톤까지도 가능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토요일날은 저희가 정상업무를 하고 일요일날은 전체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요일날은 여기 2개가 들어옵니다. 음식물은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작업을 그날은 야간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외부 민간시설로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 월요일 분량이라든가 저희가 그럴 때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외부로 반출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용량이 많다 보니까 외부로 빼서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톤당 5만 4천원 낙찰금액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화에서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두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념하고 똑 같습니다. 발효과정에서 음식 물질에 대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외부에 위탁했을 때는 저희가 연간 지금 초과 70톤만 계산해도 약 4,50억 정도 대충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150톤에 대한 전체 반출했을 때는 아마 연간 정확한 개수를 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만큼 나올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한 저희가 악취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을 조금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계속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는 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둬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위탁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전체 어떤 양에 대해서 한계를 여기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검토 후에 위원님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구체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종량제 봉투 부분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혹시 위원님 제가 항공사진을 한번 대비해서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고 또한 3년 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최근 2,3년간 쓰레기를 20만톤을 치웠습니다. 그 와중에서 정비공사도 다 마쳤고 최근에는 우리 소각장을 정비를 합니다.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일정 부분 김포매립지 가기 위해서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저희가 주변에 어쨌든 냄새날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없애자 라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현재는 건설사업소에서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542억이고 2006년도 추계로는 560억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요금, 하수도료, 물이용부담금 합쳐서 한 9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분 못 거둬들인 것은 지금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99.9%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유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때 제때 단수하고 또 압류하고 또 독려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납율 0.1%면 사실 완전 징수에 가깝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금년도에는 3건 있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3건이 다 목욕탕 관련되어 있는 건데 보석사우나 이런 한증막 같은 데 있죠? 이것을 대부분 보면 목욕탕료로 하는데 세 군데는 일반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일반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목욕탕료보다는 그 요금이 좀 비싸거든요. 그것이 비싸다고 소송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다 허가는 대중목욕탕으로 했는데 시설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인정과세란 말이 해당이 될지 몰라도 아, 이것은 목욕탕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일반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었던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이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저희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하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형평성 문제가 다른 데는 일반 목욕탕으로 부과를 하고 그 세 군데만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그쪽도 사실 완전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저희도 또 완전히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판사가 조정신청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반반씩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송 가액으로 따지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반반 되면 한 7,500만원 정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4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정신청이 들어올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상 연말 정도 되면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5년치를 갖다 소송을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소송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소송이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소송이 걸렸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을 텐데 작년까지는 이 소송이 대두된 적이 없고 금년도에만 처음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순자산의 6%씩을 1년에 적립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983년도부터인가 수도과가 생기고 나서 쭉 쌓아놓은 건데 지금 현실화율이 100%가 된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항상 100% 된 적은 없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90.6% 정도 될 걸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6%를 못 쌓아놓고 한 2%나 3% 정도를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사용될 거냐 하면 앞으로 안산시가 100만 인구가 돼서 그 수도용량이 모자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팔당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도저히 일반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무용 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용하는 의자나 책상은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급되고 그러는 것도 사실 일반직에 비해서 느리고 그러는데 책상이나 의자도 주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것을 안 바꿔주고 보통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책상 의자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게 농협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협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의자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의자는 이전을 하면 그대로 갖고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책상은 거기 인테리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1, 2년 내에 다시 짓든가 이사를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의자는 불편해서 바꿔주겠지만 책상은 저희 청사 신축이나 이전 계획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하자, 지금 사놨다 그때 또 인테리어하고 안 맞는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의자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침 일찍 나갔다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와서, 검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전산입력을 하고 또 고지서 출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는 앉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의자가 14년 된 의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좀 덜 낡았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검침담당 공무원들은 주로 출장을 나가서 검침을 해 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담당 공무원들은 사실 22일을 다 여비를 세워줘야 됩니다만 저희 현실적으로 22일 다 세워줄 수는 없고 15일만 세워주는 거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출장을 덜 가도 되기 때문에 10일만 세워 놓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기능직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기능직 9등급이었다가 지금 8등급으로 대부분 진급을 하고 4명이 9등급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청원경찰 4명이 왜 올라왔냐 하면 작년도에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에 한 사람이 충원이 돼서 4명이 됐는데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5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시청공무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다 공무원들이 대민활동비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종사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급 성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정수장에서 정수시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성정수장이 있고 안산정수장 2개의 정수장인데 거기에 2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주로 관공서라든가 단체의 체육행사라든가 마라톤대회라든가 행사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저희가 수돗물 마시기 운동 일환으로 구청이라든가 저희 본청에도 있지만 냉장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루에 보통 150병 정도 넣어서 누구나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아오면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25만병을 목표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까지 9월15일까지 25만병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1천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종종 있죠.

그런데 그 냄새가 뭐냐하면 수돗물은 반드시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소독약품 냄새가 주를 많이 이루고요. 시기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원수 자체 내에서 조류가 많이 활발하게 돼서 조류 자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물비린내라고 그러죠. 그 냄새가 나는 시기가 봄과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는 냄새가 나서 아, 수돗물 냄새난다 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고 소독냄새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입수하기 전에 충분하게 염소를 최대한으로 날리고 법정최소기준치가 0.2거든요. 그래서 0.2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게 해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소독약품을 집어넣어야지 아니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개봉만 안 하면 6개월까지 가능한데 실제 저희는 신선한 그런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1개월로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병 구입비 입니다. 실제 물 값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 1년에 30만병이라면 물 값은 보통 한 4, 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페트병을 만드니까 페트병이 있고 그 다음에 라벨이 있고 병 뚜껑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가가 200원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걸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것을 홍보용으로 무료로는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료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법이 된다고 그러면 원가라도 받고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저희야 좋죠.

그런데 법적으로 수돗물은 홍보용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이것을 병에 넣어서 팔 수는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일용인부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연 단위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 두실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게 일당제이기 때문에 말을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게 쓰는데 명칭을 일용인부라고 부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인데 그 분들도 1년 단위로 주지 않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없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톤당 약품비를 저희가 본예산에는 5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3년만에 소양강댐이 방류가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탁도가 전년에 비해서 61%의 탁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가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직원들 의자 같으면 삭감을 해도 8만원짜리로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검침원들은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지금 현재 직원들 의자보다 좀더 속된 말로 싸구려로 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진급도 안 되고 하는 일도 14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해 가지고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의자도 차별을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 상하수도 재정이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수도행정과장의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여기 반월배수지가 지금 현재 시설이 2천톤입니다. 2천톤인데 8천톤으로 확장하면서 예산이 물가상승이 돼 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늘어나는 사업인데요. 지금 3억6천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34억4천이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번에 발주 요청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도 단가로 뽑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서 일단은 토목분야만 지금 예산 발주하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예산이 그 당시에 예산을 결정한 게 34억4천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해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보통 한 87.5% 그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잔액이 남더라도 발주 자체를 예산이 모자라면 발주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공사잔액으로 남겨 놓더라도 설계 예산만큼은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3년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이게 공사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밟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건교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1년여 동안 걸렸고요.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감정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응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동안에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재료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건 물가상승률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 가지고 예산 그 당시에 예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물량하고 인건비하고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예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이 나오는 거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알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동 배수지 자재창고가 2001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난관 위에 보면 산꼭대기에 지어놓다 보니까 좀 기온이 저지대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눈이 고여있다 보니까 난관 사이에 제일 끝 부분 해 가지고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자재를 메우기 위해서 입주했을 때 난관이 무너져서 사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내고 평면에서 가운데로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이번에 편성 올린 겁니다. 사진상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 예산이 2002년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34억 4천만원이.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쭉 했는데 물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량하고 인건비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예가를 뽑으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34억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에 발주해서 착공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사 발주가 늦어집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래가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어 가지고 원래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불용액 가지고 발주하라는 위원님 말씀인데 원래 절차는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발주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가 예가 작성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준 일을 다른 것으로 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림 일동장입니다.

박석운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석승일 사2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신화용 부곡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안병훈 성포동장입니다.

황길성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임영식 본오2동장은 본오2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오늘 충남 아산에 연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동행하느라고 본오2동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오달 세무과장입니다.

정동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배재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운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최창호 호수동장입니다.

김의숙 원곡본동장입니다.

조영만 원곡1동장입니다.

정동규 겸임 원곡2동장입니다.

채수정 초지동장입니다.

신효승 선부1동장입니다.

이종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창우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님은 지역 현안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증가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금년도에 발주한 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세 번 깎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것은 17만 2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1회 깎는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래서 금년도에 3,400만원 중에 2,400만원만 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시설비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된 금액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꼭 필요해서 올렸던 건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1차 입찰 차액 조금 남은 게 있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집행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본예산에서 확보된 입찰 차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서 단가를 일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렇게 어렵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이 부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우는 월피동하고 사사동 옥상 전체 면적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게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소유자하고 제 파악을 해 보니까 월피동 차길수씨 것은 이게 경매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인데 6명한테 낙찰이 되어서 낙찰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행위자는 지금 파산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능력이 없는 상태고 또 사동에 있는 것도 오피스텔 8층 옥상에 옥상 연면적에 다 가건물을 지어놓고 분양사무실로 쓰던 건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 재산자입니다. 분양업무도 끝났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옥상 전면적에 해 놔 가지고 철거작업 할 수 있는 발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또 본인들도 집행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저희 직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가지고요. 옥상 전면적을 해 놔 가지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뒷면에 큰 사진이 있는데 아직 옥상 꼭대기가 4층 옥상 꼭대기고 8층 옥상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발 디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또 위험하고 또 나중에 추후 안전사고라든지 이게 발생되면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대집행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현재 이 사람이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구상금을 청구해야 실효성이 없는 상태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사동은 인수자가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박재철씨한테 현재 소유자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 소유권 변경 이후에 저희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하여튼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순찰을 해서 가능하면 행위시에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월피동 것은 4층이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이것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거업체에 견적을 일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실제 발주할 때는 여건에 따라서 다시 복수형태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지금 가설재를 저희가 한다 그러면 발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조립식 건물이고 하니까 어떤 외부 가설재 하면 이게 1천만원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조립식이니까 조립물을 잘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현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전기는 거기서 내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형태고 현재는 이게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행위자는 파산이 됐고 건물 소유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세대별로 낙찰자가 6세대로 되다 보니까 붕 떠 있는 건물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파산 선고 받아 가지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그래 가지고 경매해서 넘어간 건물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금액도 적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삭감이나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끝나고 나중에 삭감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위원회별로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김경환입니다.

군자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자전거도로 그리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데에 수선하는 내용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올 연초에 본예산에 공원관리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게 공원으로 묶여져서 관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가 되면서 그 예산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관리 예산으로 다 유지보수 했었는데 그 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수선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이것은 광장이라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0%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목내동 457번지 일원이 되겠고 물량은 290m에 3m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이것은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말고 별도로 또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교량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화교는 준공연도가 1988년도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도로 상태가 수시로 표면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포트홀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2개월 동안 이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별도로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교량등급 판단기준인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 C등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C등급이라 하면 교량의 안전에는 구조적인 그런 지장은 없으나 시급한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능성 저하가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런 상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교량 업무가 금년도 1월6일자로 본청으로부터 인계를 받았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교량이 32개가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도로 교량점검을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곳 매화교 위에 4개의 교량이 보수가 필요한 걸로 정기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물론 교량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교량 판단기준의 E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그 교량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정밀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도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한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그 교량에는 표면 아스팔트 표면이 한 5㎝정도 되는데 그 아랫부분에 교량상판이 있습니다. 상판 두께가 한 70㎝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화교는 교량 상판에 열화현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판이 자꾸 열화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관내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소가 최근에 2006년4월3일자로 해서 신설이 돼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예산에는 550만원을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만8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23명을 고용해서 31일 동안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전문성이 우수한 그런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