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5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승격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안산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10월 14일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갖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별망성예술제, 하프마라톤 대회, 시민공청회 등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승격 20주년 경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행정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전환 등에 대비하고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도록 우리 시 행정조직을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구축하고자 금년 하반기중『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조직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체감형 혁신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실시한 바 있는 혁신경진대회를 비롯하여 그간 혁신과제 보고회, 워크샵, 1인 1목표 갖기, 시민제안 등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11월중에는 추진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혁신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주어 능률적인 시정 혁신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이크로필름 촬영 중요 기록물의 광파일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와 디지털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16㎜ 마이크로 필름 841롤에 기 촬영된 1만 768권에 대하여 광파일을 제작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월말에 작업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육성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해 나가고자 그 동안 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동 1특성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전문교육 실시, 주민 평가단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해 나감과 동시에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와 수강생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센터별 평가와 시상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성인문해 교육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또한 지난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매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시민교육사업과 프로그램지원사업, 학습동아리지원 및 평생학습 축제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객만족「유기민원 3S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과 다양해진 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산시 모든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실시해서 실질적인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고객인 시민에게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7일 이상 유기민원 225종에 대해 처리실태를 분석한 후 1단계로 209종의 민원에 대해서 37.3%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단계 사업에 이어서 내년 3월부터는 404종의 모든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50%까지 목표를 잡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책은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당초 계획한 단축목표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개혁의 핵심과제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 기초자산, 부채 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분 통합 재무보고서를 9월중 작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1만 1,211필지이며, 건물은 총 242동으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임대추진과 재산의 집단화 및 지목변경 추진으로 재산가치의 현실화를 이루어 나가며,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대부동 공유수면과 신길동 63블럭의 매각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용지 매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2단계 지역 공공용지는 사동 90블럭 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총 4개 지역으로 그 동안 연도별 매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매입대금이 지불되고 있으며, 금년도 또한 고잔동 37블럭(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매입대금 68여억원을 12월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3쪽, 동사무소 청사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 청사로 사용 중인 이동사무소의 업무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록구 이동 578-1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9월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와동 주민들을 위해 와동 280-1번지 일원에 와동사무소를 신축 중으로 현재 10%의 공정률로 와동사무소 또한 내년 7월에 완공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2024억 6200만원과 세외수입 1108억 9700만원을 합하여 총 3133억 5900만원이며, 2006. 7. 31. 현재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774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목표액의 56.6%를 달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고지서 송달활동 강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795억 400만원, 2004년도에는 870억 1100만원, 2005년도에는 1,022억 66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및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특별 정리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양 구청으로 전진 배치해서 조세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 표준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우리시가 시범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국비 보조를 받아 현행 지방세 프로그램을 교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금년 4월까지 제1차 자료변환 및 오류자료 정비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제2차 자료변환 작업 중이며 10월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11월중에 시스템을 가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서버의 개발환경이 서로 다른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서버의 처리속도가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인터넷 시스템의 데이터 안정성 및 속도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서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보안 심사를 마쳤으며, 2006년 9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안정된 스토리지 관리 툴을 통한 통합운영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쪽,『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6』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7회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6』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통신 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전 시민의 정보 생활화 동기 부여 및 첨단 정보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6』 행사는 10월중에 각 종목별 예선전을 거쳐서 2006. 11. 12. 개최할 예정입니다.

36쪽, 정보화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정보화 인력 육성으로 첨단 정보화도시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관내 컴퓨터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IT) 전문교육은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은 정통부와 협약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We Start 초지마을 정보화 학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We Start 안산초지마을내 아동들에게 맞춤형 정보화 학습장 및 정보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3,360만원중 8,050만원은 도비지원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부스는 7월중 완료하였고, 정보화 학습장 구축은 9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학습장 구축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아동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기회 증대로 학업성취도 향상과 빈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중앙부처로부터 구축·보급되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H/W, 상용S/W 등 정보기반을 함께 이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DB는 구축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고객만족 유기민원단축 3S 운동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단계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원서류 부속적인 서류 부대서류를 구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여러 가지 기관을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향후 아까도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서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복합민원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서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세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게 잘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는 안 갔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각종 건축허가시 이루어진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도 모이는 시간이 있고 또 각 부서의 부책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건축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3S운동 민원처리 단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전에도 했던 사항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수시설이면 그러면 부책을 전부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수도시설은 시설부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전문설계를 한 전문가들이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각 부서에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물론 민원인이 가지고 다니는 거 접수하면 접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만 그런 부책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행정의 효율성은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은 있는데 향후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실무자를 한 번 갖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또 정보화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서 PC 지원도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여기 특별히 제외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가 PC는 내구연수가 지금 3년이고 3년 지나서 4년차에 교체를 해 가지고 교체된 PC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하고 양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종은 전부다 펜티엄 기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은 486은 안 나오니까 전부다 586.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지금 수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작년에 260대를 보급했고 양 구청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주요행사 내용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본골격은 이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본골격은 이렇게 정해진 거고, 큰 틀은 지금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틀은 어렵지만 세부적인 것은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2004년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활성화지원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번 보고사항에서는 뺐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회계과장 권혁수 이동사무소요?

○회계과장 권혁수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입찰을 봐서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건데 처음에 저희가 가고 또 그 업체 현장소장한테 그런 민원관계라든가 그러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왔습니다. 왔는데, 비 오고 이러니까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일부 보육관계 이렇게 돼서 조금 초반기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해소를 다 했고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나가서 다시 시키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 세워 있고 저희가 이번 행사를 1억5천 규모에 맞게끔 하려고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일단은 수자원공사와 공동 개최하는 걸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50% 대고 저희 시가 50% 대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이 세운, 그렇게 되면 한 기관당 7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2천만원은 기이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5500에 대해서만 2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 정도 내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수공에서는 저희 시와 일단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억5천 범위 내에서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을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우리 시가 20년 동안 성장하기까지 어떤 기반시설 문제나 이런 문제가 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개최의 의미가 있어서 공동개최를 제안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이것에 대한 7500에 대한 돈은 저희 관공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이런 관광 쪽에서 행사나 이런 것은 전부다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탁경비로 예산과목이 서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다가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세부내역은 업체들이 그런 이벤트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을 가지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어느 업체를 하나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말씀드린 그런 세부내용이 그때 가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맞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일반적인 건축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사전 설계를 해 가지고 품셈표에 의해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술행사나 이런 것은 그런 면이 조금 난해한 것이 가수도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 어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변동도 많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념식 부분에서는 돈이 들어갈 게 거의 없고요. 홍보 차원에서 어떤 현수막이나 입간판 내지는 전단 이런 쪽에 돈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전체에서 많은 비중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연 쪽에....

○총무과장 임철웅 예. 예를 들면 한 시간 공연을 하더라도 이름 있는 저명가수를 쓰면 굉장히 단가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톱클래스의 가수를 쓰면 몇 십배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아직 문서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장님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과정에서 시장님 의견이 내년에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되면 그런 쪽에서 이런 시의 행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공단설립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의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인수를 맡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관련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개별 사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지방세라든가 기타 전체적인 세수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300억에 대한 것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에서 아마 편성을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내용은 지금 법원에서 복사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시 보상 관련돼서 수공한테 아마 땅을 그때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공에.

그런데 그 관계로 쭉 왔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매각한 계기가 돼서 매각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수공에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판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서류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면담을 한 사람이 시에서,

○회계과장 권혁수 그 사람하고 시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것을 분양을 해 주겠다 이런 걸 회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가처분된 걸로 현재는 알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은 지금 다 여기 안 계시고 그래서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도시과에, 서류가 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회계과에서 인수 받았는데 도시과에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에 대한 그런 서류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개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공에 돈을 주고 저희가 산 토지인데 일종의 선의적인 저희 시도 피해자라고 보고 또 분양관계에 대한 보상관계는 당초에 수공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글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희가 가져온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판단을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총무과장 임철웅 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여기에 기타 부서의 기념행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각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별도 일정을 맞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각 동의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체육행사로 매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각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개선을 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행자부로부터 그 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렇죠.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걸 우리만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을 한 번 저희도 전국 시·군하고 행자부에 문의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2만7천명 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4만6천.

○회계과장 권혁수 예.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대지면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자치센터의 기능 이런 것을 갖고 신축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동은 당초에 2002년도에 저희가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완료를 한 상태에서 보상을 주는 측면에서 지금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와 예산을 갖고 그때, 그러니까 예산은 2002년도에 승인을 받고 설계도 그때 완료가 됐던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보상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 오다가 착공을 금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와동은 동사무소 위치도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된 걸로 제고 알고 있고 그래서 평수가 지금은 적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증축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활용을 하면서 만약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동사무소는 대지가 603평입니다. 와동은 한 1200평 되는데 주차의 면적 때문에 이동은 평수가 지하의 공간에 주차면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와동사무소의 인구는 5만을 육박해 나가고 있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분동의 여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규모를 인구에 비례해서 꼭 이렇게 나갈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의 동사무소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늘어날 분야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태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주민자치센터 옛날의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썼던 내용이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님 2002년도에 설계 당시에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구가 늘면 5만이 되면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설계할 때는 5만 돼서 분동이 되면 2만5천에서 3만 기준으로 1개 동이 갖춰지는 건데 현재 과대 동으로 인구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조금 더 가서 5만이 넘어가면 다시 분동이 되면 그때는 2만5천이나 3만 선에서 양분되면 동사무소를 하나 짓기 때문에 동사무소 면적에 대한 개념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저희가 일 추진하면서 이게 동시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같이 동시에 추진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2002년도에 저희가 설계가 돼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또 분동이 되면 그때 또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회계과장 권혁수 와동사무소는 보상비가 그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동사무소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고 와동은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회계과장 권혁수 큰 틀은 지하주차장 있고 없고 그 차이인데요. 세부적인 설계내역은,

○회계과장 권혁수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설계내역을 보고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22개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원곡동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증축은 아직 단계를....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원곡본동 같은 데가 좀 오래되고 일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선 우리 시에서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위촉일자가 다 틀리고 또 수시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라고는 안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한 10월중이면 준공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11월중에는 매각이 진행이 되면 일정부분 그 정도는 계약금액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일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그 부지는 저희가 매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4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모든 구민이 OK할 때까지 Feed back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상록구의 주요 업무를 feed back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구정운영 종합평가 설문조사와 또 각 부서별, 과별, 사업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주요 업무 평가보고회 운영과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이미지 메이킹 다짐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론 수렴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과 연말에 주요업무 평가보고회 및 구정 운영 종합평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동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평가는 구민들한테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도 설문조사를 하는 연2회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아주 특별한 문화예술 체육공간 조성입니다.

대상사업지는 사1동에 있는 용하운동장내에 배드민턴장 2면을 독창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보조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시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차질 없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동 지역에 우선 방범용 CCTV를 7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역 7개동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설치 지역의 주민동의서를 전부다 징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입찰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기술평가 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격 대상업체를 선정을 한 다음에 최고의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일정에 따라서 계약 완료 후 차일 없이 추진을 해서 1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하고 편리한 주구운동장 관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체육,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상록구에는 9개의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만 9개의 주구운동장 중에서 현재 화장실이 6개소가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는 교체를 현재 완료했고 앞으로 나머지 3개소도 간이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해서 체육시설물과 부대시설물 등을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께서 주구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록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저소득 가정 무료 컴퓨터 수리, 행정장비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대체 보급하고, 노후 컴퓨터는 수리하여 저소득층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노약자 전용 상담창구와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무인 민원발급기를 3대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 저희 상록구에는 현재 총 11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기민원, 팩스민원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친절한 공무원 스마일왕을 2명씩 구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매월 월례조회시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호적전산화 DB구축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산화된 호적사항의 오류내역을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호적 민원처리 건수는 4,439건이며, 호적 상담방 운영과 신원조회 프로그램 교체와 자료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적부상의 오류, 주민등록 번호를 정비하고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이동 민원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자료를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겠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 편의제도를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67억 54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징수액은 801억 6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3.2%를 달성하였습니다.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자부 보급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세무과 직원 개인별로 체납세 정리 목표와 납세 편의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객관성과 공평성이 있게 조사하여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에는 총 1만 542동의 주택이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1만 114동에 공시금액 1조 994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축 증축된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9월말까지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동에 설치했고 금년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장소선정은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역을 가장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작년에도 7개소를 정했고 금년도에도 10개소를 그런 형태로 해서 장소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요청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우선지역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3개소 남았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섯 군데가 간이화장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는 교체 완료를 했고, 3개소는 앞으로 해야 될 대상지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야간 경기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는 아직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구운동장이 서치라이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거나 했을 때는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서치라이트를 밤에 불을 밝히면 그 인근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설치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직 설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하운동장이 지금 보면 맨 땅입니다. 맨 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여기다 폴리우레탄으로 해서 밋밋하게 그냥 운동경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예술을 가미한 그러한 걸로 해서 문화예술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체육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 전용으로 하면 사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같이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때 나온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갖고 진정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노후 교체된 PC를 보관만 하고 있고 대상선정을 하는 방법은 사회환경과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등 이런 정보 소외계층을 수급 희망자를 사회환경과로부터 그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PC를 저희가 수거한 것을 수리해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대상자 선정은 사회환경과 전문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사랑의 PC보내기는 저희 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 구청 또 시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시는 부서나 개인이 있고 또한 사회환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희망하시거나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시와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구 청사가 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당분간은 구 청사가 신축되기까지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민원실은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좁더라도 민원실은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우선 본 건물은 당장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건물을 저희 구청 뒤에다가 임시 청사를 약 87평정도 금년도 11월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PC를 한 2400대를 저희가 압수를 해 왔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6개 임차해서 거기에 꽉꽉 채워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압수물 보관할 장소도 없고 또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하는 건물 옆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또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착공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또 단속원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장소 또 사회환경과에도 금년도에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만 근무할 장소가 마땅치를 않아서 지금 창고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 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지출증빙서가 이게 5년간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가지 문제만 해결을 하려도 한 87평 정도는 금년도에 가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건물을 지금 자치행정과 사무실하고 보건소 신축하는 사무실 사이에 거기에 임시 저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다가 금년 중에 가건물을 또 지을 계획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상록구청장 이종인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CCTV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CTV를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는 물론 이게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하더라도 또 설치지역에 개인 사생활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설명회를 갖고 또 동의서를 전부다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작년에도 일동 지역에 할 때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금년에도 10개소 설치하는데 주민설명회를 6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고 동의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4500명 정도 설치 동의서를 받았고요. 또 범죄발생률이 얼마나 감소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범죄발생 통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일동지구대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한 번 받았습니다.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결과가 무슨 범죄가 얼마나 줄었는지 공문으로 지구대에는 그러한 통계가 있으니까 그걸 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받아봤더니 일동지역에 설치 전에는 화재가 10건, 강도가 한 건 절도가 23건 해서 34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설치 후에 보니까 화재가 2건, 절도가 8건 해서 10건 정도 이렇게 줄었다 라고 공문을 저희가 받고 보니까 건수는 이렇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내다 보니까 70. 몇 %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동지역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방화사건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절도사건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구대장 얘기가 CCTV 설치한 이후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또 동네 주민들께서도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에는 일동에만 7개소를 했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도에는 일동지구대에는 일동에 2개, 이동에 하나 또 본오지구대 소관으로 사1동에 2개, 사2동에 하나, 본오1동에 2개, 본오2동에 1개 그리고 반월파출소 소관으로 반월동에 1개소 그렇게 해서 10개소를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저희 구 관내에 가장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 거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1억5천입니다만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금액이 적고 제일 심한 곳을 한 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추천이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동에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먼저 체납세가 저희 업무상에 5%에 표기된 것은 전체 체납액이 아니고요. 전체 체납액은 360억 9300만원인데 이 체납세의 징수에 대해서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지면 체납세가 많다 보니까 세무과 전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분담을 해서 더 징수를 할까 노력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인당 체납자 20명씩 배정을 해서 받기 난해한 것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목표제로 한 게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일인당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35명 직원이 있는데요. 담당 배분한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20여건씩 해서 체납액 5천만원 정도로 나눠서 자기 고유업무 외에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준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실적이 7억7천만원에서 41.9%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Clean Tax팀은 저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4명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이 Clean Tax팀은 결손처분된 체납세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재산이라든가 결손처분된 체납세를 위주로 해서 정말 못 받을 거다 해 가지고 제쳐놓은 그걸로 해서 현지활동을 하면서 받는 그런 활동을 하는 원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목표가 82억3200만원을 목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실적이 저희 Clean Tax팀에서 받는 것은 비전임계약직하고 정규직 저희 직원 해 가지고 같이 하는데 Clean Tax팀이 금년에 받은 것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1억6500만원.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7월말 현재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이건 체납액이 금년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밑에 정리하는 체납액은 전년도 거,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체납세가 금년도 부과하면서 금년도 거 체납액하고 과년도 거 해 가지고 누적 체납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도표에 있는 117억8800만원은 금년 부과하면서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연말에 다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아니에요. 360억9300만원.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이 정리목표는 체납액을 고유업무로 해서 다루는 체납관리팀이 있는데 그 팀이 6명입니다. 6명 가지고 360억9300만원을 받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징수를 할까 해 가지고 저희 35명 전 직원이 몇 명씩 받기 힘든 그런 체납액을 위주로 해서 분담해서 징수에 노력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이건 제가 답변을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체납 관리담당 부서에서 물론 전담하는 업무지만 인력이 체납관리 전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이 막대한 체납액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세무과 전 직원이 35명이니까 체납관리팀이 아닌 다른 직원도 체납 일인당 5천만원씩 징수목표를 줘라. 그래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이것을 반드시 목표액을 할당해서 주고 징수를 해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가는 기회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먼저 보내주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필요시에는 연말 표창 같은 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직원한테 한 번 징수목표를 주기 위해서 18억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시청에 당초에 8명이었던 Clean Tax팀을 양 구청으로 4명씩 나눠서....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4명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올해는 예산 특별히 세워놓은 것은 없고 내년도에 7600만원 세우려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불법오락장, 게임장 단속은 쭉 해 왔고요. 그거와 연계돼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게 된 거구요. 또 이것은 아마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10월까지 아마 계속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항상 밝은 웃음을 짓는 직원을 매월 구청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월례조회시에 제가 표창을 주자 해 가지고 부상으로 본오으뜸살 상품권 20㎏짜리 한 장씩을 주고 있습니다만 표창을 하면서 제가 수상자들을 소개하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매월 구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창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행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대상은 일반직원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부서장이 정말 이 달에 친절한 스마일왕으로 선정할만 하다고 공적조서를 내면 민원봉사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당되는 직원을 선발해서 딱 두 명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로 하위직이 많이 있고 7급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6급 담당 정도는 제가 아직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런 부분도 거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오달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의회행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방범 및 치안 강화로 안전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현재 5개동 16개소에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설치지역의 주민동의 절차를 밟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12개동 21개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효율적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쾌적한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구운동장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수세식 화장실 설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일순찰 활동강화로 신속한 보수와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한 구민 불편과 요구사항의 반영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생활속의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구민의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과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동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하여 현재 9개 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노인정 9개소에서도 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업무의 다변화와 업무용 전산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자동화 장비를 대체 보급하고 노후 PC는 양품화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복지기관 등에 무상 보급을 통하여 생활속 정보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통합민원창구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을 종류별로 해당창구에서 발급하였던 것을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업으로써 향후 호적접수, 검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전 창구 민원과 동사무소 전 민원창구에도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산호적부 기재 오류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종이 호적부에서 전산 호적부로 이기·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전환에 대비하여 정확한 호적 공부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용지 등 토지 합병 일제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와 건축물 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1필지로 합병 정리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단원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종합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업무보증기간만료 대상 중개업소에 행정예고문 발송 등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과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 제고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종합센터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으로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공평·정확한 과세와 미래지향적인 세정기반 구축으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부과와 탈루 및 미신고 세원의 철저한 추적관리 등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인터넷 신고납부 등의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문자서비스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철저한 세원관리와 시대 상황에 맞는 납세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06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 자동차에 대한 강제 집행 강화 등으로 체납액 40% 이상을 정리하였으며, 징수담당 조직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세무과 전직원의 책임징수제 실시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 및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호우에 침수피해로 우리 중앙로가 4차원이 거의 통행이 불편했었던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1300㎜의 흄관을 설치해서 배수를 완료하도록 했고 이 지역 현재 주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지 내에 있는 배수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시공회사로부터 배수구 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고 잔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강우가 발생 해 가지고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발전기를 임대 해 가지고 와서 물을 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제 가을철이 돼서 큰 강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 동안에는 택지개발공사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배수구 공사가 내년 하계 우기 이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가 5천만원 들었다고 그럽니다. 1300㎜ 흄관을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민원봉사과장 박송진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우리 단원구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2대이고, 하루 평균 한 대당 한 1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기준점으로 내려준 것이 한 달 평균 250건이 안 되는 지역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민원인들 통행이 많은 지역에 그전에는 잘 되는 줄 알고 역사 그러니까 안산역이라든가 중앙역 이런 데도 민원인들이 있을까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그런 데서는 소요가 적어요 발급량이.

그래서 그런 데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데 것은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원만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지역으로 거의 다 옮겨가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열두 군데가 있는데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2억4천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초소운영비가 3960만원, 출동비가 3168만원, 야식비가 1억780만원, 피복비가 5500만원, 장비구입비가 66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억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운영비는 월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지금까지 지대별로는 틀립니다만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최소한의 초소출동비라든가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전기는 지대별로 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일부 있는 걸로 판단은 합니다만 별 크게 문제가 없이 계량기를 정상적으로 달아 가지고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주민들께서 지역 내 방범활동을 위해서 구성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부분이 콘테이너 막사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콘테이너 자체부터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차량지원 관계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은 할 수 없는 관계라서 없어졌고 지금 최대한으로 행자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출동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피복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글쎄 돈으로 환산한 것은 지금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1일 결산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한 6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통합민원 발급하는 데서만 직원들이 3명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각 세무과에서는 세무업무 보는 담당직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 가지고 창구는 전체적으로 13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만 전체적인 건수로 봤을 때 여기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열람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통합창구에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정규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것은 건축물대장은 도시과 직원들이 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거기 한 군데는 그렇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공익근무요원 빼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것은 지적업무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별도로 파견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건 지적업무에서 별도로 창구에서 안 하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무인 민원발급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저희가 시청하고 여기 우리 단원구청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와동사무소하고 대부동사무소에 있는 거 그렇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관계 같은 것은 전부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10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제일 발생되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건 거기서 같이 쓰는 거니까 민원발급기에서 같이 쓰는 거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거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런 건 규정이 없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죠. 그것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우리가 시민들 편리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도 별로 반갑지는 않은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지금 넓지는 않습니다. 협소하고 또 우리가 영구건물 같으면 더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차피 지금 임시 막사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좀 참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바다이야기 PC는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우리가 관리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다 차 가지고 없어 가지고 지금 한 3평되는 저희 사무실을 확보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한 2/3 정도가 찼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한 7, 8백여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거의 비슷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우리 단원구 청사 면적이 3195.15㎡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구의 사무실 면적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일부 50평을 별도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Clean Tax팀이 금년 1월1일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한 50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창고라든가 사무실을 일부 확보해서 됐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과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도 이번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시관리과 북측으로 지어서 사무실 협소한 것은 나름대로 해소가 금년 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장안구청.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장안구청이 있다가 지금 건물 지어 가지고 나갔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먼저 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장안구청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구청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관공서 같지도 않고 구청이라는 이미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라고 그럴까 관공서로서의 입지가 전혀 아니고 누가 와서 보든 간에.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지금 새로 건물 짓고 있거든요 장안구청도.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어서 이사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건 도저히 구청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처음에 구청을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검토를 시켜 봤거든요. 가설건축물을 금원을 투자 해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임대보다는 지금 가설건축물이 훨씬 더 경비가 덜 소요된답니다.

따라서 거기에 통신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용을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있는 게 더 낫지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할 구청이 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등기부등본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별로 신경들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떼어줘도 법원으로 찾아온다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희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를 해 봤는데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 가지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더 그것을 다른 데로 이것을 더 확대 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 건 아니고요. 게임장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장업이 등록이 시작될 때부터 그것은 했던 사항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바다이야기 그것은 등록을 해 주고 할 때는 그건 모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게임기 변조를 시키거든요 업주들이. 겉에서 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단속을 아무리 100번 나가도 그걸 몰라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저희가 신경 쓴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수시로 보고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문광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품제공인데요. 그 경품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지금 현재 그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금년 5월 이전에 4월부터 그게 판결이 난다 난다 하면서 여지까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그 양반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그냥 영업을 다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관내 171개소의 등록게임업소가 있는데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우리는 그걸 단속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못하고 하면 경찰공무원하고 합동단속하고 같이 나가야만 그걸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런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누차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크게 터졌죠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도 경찰에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7, 8백여대 우리 관내만 게임기를 압수해 놓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작년에 원곡본동 지역에 설치를 6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가 원곡지구대로부터 지난 7월19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비교가 작년 9월달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작년 1분기하고 금년도 1분기를 비교했더니 발생건수가 2005년도에 1·3분기 발생건수가 194건에서 2006년 1·4분기는 169건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가 범죄발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방법은 현지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도 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그 지역 동 지역.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설치계획을 이것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어느 동에 몇 개소를 설치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공문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게 경찰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그 지역 그걸 대상으로 해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세무과장 권오달입니다.

Clean Tax팀은 팀장하고 정규직하고 일반직 2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 조사관들로 해 가지고는 3명입니다. 정원은 4명인데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약 3억5천만원 정도.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됩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월급이 비전임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요. 평균 한 달에 보수로 해 가지고 100만원 포상금으로 약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00만원 월 해 가지고 1억 이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Clean Tax팀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현장징수 활동이 우리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추심 활동 은행에서 추심 활동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을 영입 해 가지고 탈루세원이든가 또한 교묘하게 재산을 속여 가지고 하는 사람들, 특히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Clean Tax팀을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포상제도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현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개인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하죠. 또 계별로 우수한 계한테 주고 또 개인 시상금은 10만원 내지 20만원 선에서 이렇게.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이것은 5년 받다 받다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요. 재산도 없고 또 부도 나 가지고 거의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행방불명된 사람들 해 가지고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이 됩니다 5년 지나면. 그래서 시효소멸이 됐고, 특히 공단 같은 데는 부도난 기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도난 업체들은 사실상 어디 가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상 결손을 해서 처분을 해서 정리해 가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5년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5년이더라도 소멸시효를 해 놓고 계속 우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lean Tax팀들이 소멸시효 되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재산 중에도 신용조회를 한다든지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 갑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는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그건 권리는 관계없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예, 다시 취소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상습 고액체납자는 아니고요. 대부분들 보면 부도난 기업체 사장님들 또한 건물 짓다가 분양 안 돼 가지고 망한 사람들 또한 요새는 신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 해 가지고 바로 신탁회사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거나 부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압류가 되는데. 신탁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한 66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중인 거 쟁송 중인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명단공개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29명 66억원 전체를 다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내는 분들이 있고, 소송 중인 것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했듯이 악덕상습체납자 이 사람은 재산이 분명히 있는 데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만 추려 가지고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그건 관보나 그때 공개해서....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명단 공개하는데 거기 절차를 꼭 밟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글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이것은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운영은 지구대에서 하다보니까 글쎄 그 원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거 비교하는 원인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가 공문을 지구대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공문은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지난주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방범 CCTV 때문에 합동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생활안정과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CCTV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1년 이상을 했으니까 1년간의 성과를 분석을 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이거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더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판단자료들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년간을 공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지구대에서 온 공문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것은 1년간의 성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도 1·4분기만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 다음에 한 번 자세히 보고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점 좌표 민원은 6개월 동안 405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도 8347건에 거기다 포함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아니 경계점 좌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문모니터링 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4분기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보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구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65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지구대별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여기에 나와 있는 4명 인원은 통합창구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 2개 운동장은 안 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 구청에서 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유지관리만 하는 거지 그 시설을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시청 업무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답변 드릴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아까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향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