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심관보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5대 의회가 개원되고 경제사회위원회와 단원구, 상록구 구청장님, 과장님들 함께 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적으로 간사부터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대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간사님입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번에 뜨겁게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사의 꽃입니다. 두 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배출됐는데 신항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와동과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김명환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이신 김교환 위원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단원구 경사 부분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그리고 상록구는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18쪽에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후원자도 많고 수혜자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큽니다.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시책이나 그런 데에서 지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록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됐다고 할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상록구에서는 아주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아주 좋은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되게끔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공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 내용을 보면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냥 인원수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현황과 지원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표에 나와 있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숫자가 굉장히 많이 틀린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한 달 한 10여일 사이에 80명이 늘어났습니까?

○홍연아위원 지원대상 기준이 저소득층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홍연아위원 노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가 대상이라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실제 지원이 수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미 민간에서 지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급식소라든지 또 아동급식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 곳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가령 노인급식소 예를 들면 한 곳에서 6년 째 개인이 월 300만원 가까이 지출하면서 노인 분들 100여 분을 이렇게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 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현재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방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할 경우 전액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향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다 공통된 질의입니다.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인가가 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가 후에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월에 한번씩 지도 감독을 나가시는지요?

○이기환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안산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낙후된 장상동이라든가 저쪽 장하동 일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보육시설에서 그냥 옛날처럼 큰 가스통을 이용하는 어린이집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먼 미래 2세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다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 외 수당.

○이기환위원 아무튼 차후에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 같은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5년도 수급자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취소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상록구청.

○신항주위원 지정만 하시고 다음에 혹시 그 분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을 경우 취소한 실적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지정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생활상을 확인하셔서 취소하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신항주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5대 의회 새롭게 구성이 됐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경사 소관에 있어서 업무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사회복지 예산 다 정책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우선 순위나 예산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의 업무보고고 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보다 소상히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내용들 풍부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처음 있는 과정이기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분장 사무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구분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청 두 구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생활지원에 있어서 현재 안산시의 두 구청을 비롯해서 노인정이 엄청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지역을 보면 '94년 이후에 노인정이 한 곳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와동만 1,800명입니다. 현재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그냥 단순하게 한 쪽에 편중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 전혀 집행을 못했는지 묻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선거 때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봤습니다만, 아직도 선부3동이나 와동 쪽은 외곽지역인 데다가 어린이 놀이터 나무 그늘에 신문 깔고 앉아서 쉬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고라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그쪽 지역에는 노인정 하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무관심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김동규 위원하고 같이 담당 공무원을 모셔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꼭 그러면 부담가게 경로당을 5억에서 10억까지 들여서 짓지 말고 1층 전세로 해서 노인정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여쭤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짓지를 못한다 그러면 전세를 얻어서라도 노인들의 정보교류 쉼터를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기환 위원님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여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던 결과 현재 기준, 시설 보수가 필요하거나 또 확장해야 되는 경로당에 혹은 신설해야 될 경로당들이 아주 많은데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그리고 마땅한 놀이터 부지 안에 지금은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가까운 데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그런 데 1층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내면 비용도 절감하고 또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기타 관리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절감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 집행부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올리십시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오늘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대안을 저희가 제시했으니까 실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집행부로 올려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가 꼭 올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에서는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님이 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비는 개인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지원합니까?

○김교환위원 여기는 지금 인원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 그러면 노인정으로 어떤, 그러니까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지급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개인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월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일 지급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경로당 회장 앞으로 들어갑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경로당에서 1일 오늘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해야 올릴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상록구에는 약 천 명 이상해서 월 7,200만원이 지원되고 단원구는 월 얼마 지원되나요? 그런 비용으로 월 지출금액이.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략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대로 잘못하면 이게 근거 없이 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에 대한 누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간 교통근무를 했는데 시간당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리 경로당에서 몇 명이 학교 앞에서 뭘 하니까 인원수 몇 명해서 대략 얼마 올린다.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에게 일단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로당으로 들어갈 때는 공동경비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략 요청에 의하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그것 개인으로 지급된 통장으로 보낸 내역 있겠네요?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김교환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보낸 입금 계좌 보낸 것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경로당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시정질문도 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경로당 전수 실태조사를 연간 몇 번이나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김교환위원 동별로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김교환위원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한번 나가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조사가 끝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민원을 요청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김교환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경로당이고 또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복지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 경로당이 지금 현재 노인들의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아니면 동절기에, 지금 가을이지만 곧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과연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 노후가 돼서 바람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해서 무작정 경로당별로 일정한 금액만 내려보내서는 계속해서 이런 민원과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립만 조사해서는 안되죠. 시립만 안산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데는 좀 더 시설이 좋은데 기타 영세 아주 어려운 지역의 연립단지, 개인 주택단지들은 지금 비좁아 가지고 증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4기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행복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행복을 붙이고 있어요. 과연 지금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다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도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과연 근본적인 게 뭔가를 찾아서 겨울철에 보일러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보일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노인들은 얼마나 절약을 하느냐 하면 전기세 아까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틉니다. 겨울철에 추워도 보일러를 안 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과거부터 그런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그렇게 헤프게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돼서 찬바람이 씽씽 들어와도 임시방편이라도 하다 못해 안 되면 창문을 보완해 준다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환기에 문제가 없는 한 하다 못해 비닐막이라도 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와서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일부만 조사해서는, 그래도 시립은 시설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번 가을 전에 전수조사해서 동절기에 노인들이 그런 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을 전에 빨리, 10월 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교환위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다고 그러세요.

○김교환위원 구청장님 그런데요, 우리가 늘 보면 공무원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면피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자기 지역의 동장하고 복지담당하고 나가서 보고해서 수합을 해 달라 그러면 대략은 알잖아요, 다 못 다니면.

그럼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오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나중에 해야 될 것과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구분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원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담당은 산업교통과에서 하나요?

○김교환위원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도 안전관리에 포함 안 되나요? 그것은.

○김교환위원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야지, 오히려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즘도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데 몰래 몰래 판매하는 것까지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주택단지 내에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 아직도 담배에 의한 화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 시설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에서 단속해서 피해 사례라든가 기타 큰 재난 예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구에서 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무조건 시에서 관할이라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은 구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님, 그걸 구에서 단속 업무라든가 이런 건 권한이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아니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단속 업무가 구청에 많이 있으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유사휘발유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죠? 일단은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판매를 하나요? 판매시설로써.

○김교환위원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쪽이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구가 됐든 뭐가 됐든 위험한 걸로, 화재의 위험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거기에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세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판매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월피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511-10번지 유사휘발유 단속해 주세요 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구에서 담당을 한다면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십사, 굉장히 불안하다. 앞뒤에서 몰래 하기 때문에 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던져도 누가 책임질 사람도 있고 자칫 그런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서 이걸 단속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셔서 위험한 것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단속의 대상은 여러 가지 범위로 보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해 주시고요.

○김교환위원 가축 방뇨 문제는 어떤 식으로 실사하나요? 상록구에는 가축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소, 돼지, 기타 닭 오리.

○김교환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든 비용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김교환위원 예산은 지원 안 되고요?

○김교환위원 과장님, 안산이 앞으로 안산천이나 화정천 기타 반월천 등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 상류에 있는 가축 업소들을 사실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절대 안산천이나 화정천은 살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정도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떠한 비용이 들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양상동, 부곡동, 안산동의 가축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하류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정책적으로 저는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몇 푼의 돈이 많이 지원된다 라고 하지만 안산의 미래거든요. 절대 안산천 살지 않습니다. 위에 가축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상동에서 내려오는 가축 분뇨들이 안산천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부곡동에서 안산천으로 흘러옵니다, 안산동에서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있는 한 안산천은 수백 억씩 들여서 살린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구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시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교환위원 보상 많이 주고 가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2,3년 뒤에, 지금 안산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수백 억이 넘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천을 살린다고 계속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꾸 접촉을 해서 본인들도 안산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도시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농가로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가장 상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또한 보상도 해 줘서 그렇게 가서 안산천과 화정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안산에 중심으로 흐르는 이런 것을 하려면 매년 들어가는 안산천 살리기 위해서 수백 억씩 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땅도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공급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해서 일단은 하는 게 낫죠.

○김교환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것 좀 신경도 한번 써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산천이 살아서 전체적으로 호수동까지 이어지는 안산의 중심 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청계천도 살리고 다른 도시가 지금 천 살리기가 하나의 과제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천이 살아나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다 됐어요, 어느 도시가 됐든 간에 사람이 모여드니까. 냄새난다고 안 오니까 그렇죠. 지금 안산천에 아침 새벽 한 6시 정도에 나가보세요. 서로 부딪쳐서 사람이 교차를 못합니다. 너무 많이 운동하러 나와서. 그런 걸 시가 빨리 해야지요.

○김교환위원 어려운 것을 해야지요. 쉬운 것 하려면 누구나 다하죠.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우리 안산에 있나요?

○김교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있는 단체인가요?

○김교환위원 그것이 우리 안산시 조례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상위기관인가요?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그래요?

○김교환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회 구성에 있어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시·군·구의원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김교환위원 지역의 아동 보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인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군·구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굳이 못을, 어느 심의위원이든 간에 의원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한 것을 시가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에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구에는 이런 특별한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김교환위원 제가 명단이랑 받아봤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한다고 하면서 시·군·구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법을 우리가 그래도 시·군·구의회 자치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거기에 해당도 안 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예, 상록구청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20가구가 있거든요. 가구 당 지원금액과 수리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20가구인데 150만원 가구 당 지원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내부 수리를 하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국민기초수급자 3년 이내 분들이 가구가 대상되는데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3년 이내의 가구가.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는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올 10,11,12월 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수리가 안 됐죠? 앞으로의 계획이죠?

○김명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여기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가구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2가구가 현재 못하고 있네요? 20가구에서 18가구를 하고 있으니까.

○김명환위원 집수리가 다 끝난 가구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그러면 4가구를 않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16가구는 현재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는 게 아무래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9월인데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섰을 때는 연초에 미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해 주면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16가구를 잘 하시고 또 나머지 4가구를 빨리 파악해서 진행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하반기 빈곤가정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들이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현실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참여 지원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노인 일거리 참여 지원에서 일거리 내용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29명의 노인 분들은 어느 노인 분들이에요? 노인정에서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구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안타깝게 우리 안산시에는 저는 길을 가다가 가끔은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노인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모차에다가 폐지를 주워서 아주 어렵게 끌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허리가 휘고 거동조차 힘든 노인들이 조그마한 유모차에다 폐지를 가득 싣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일거리들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주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분들이 가정 형편이 좋아서 소일거리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생활고에 찌들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끼니거리가 걱정돼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 분들 외모를 보면 처참해요.

한번은 제가 농수산물도매센터 건너편 마을에서 봤는데 한 70대 후반의 노인이 큰 리어카를 끌고 몸빼를 입으시고 여름 하절기에, 노인보다 리어카는 몇 배가 더 크죠. 그러면서 허덕이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 일거리를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면, 참여시켜 주고 제공해 주면 좋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대개는 소일거리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덜 안타까운데 생계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일거리를 지원해 주고 참여시켜 주고 이런 방법도 앞으로 양 구청이 동일하게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원이 구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개인시설 어린이집은 구에서 허가를 내주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립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과밀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 큰 문제다,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가 천 명이 있으면 100명씩 10개 어린이집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11개째부터는 안 됩니다. 면11개째부터 안 되면 현재의 시설장들 기존시설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그야말로 환경 개선도 않고 질 높은 교육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지역에는 천명 어린이가 있고 100명씩 10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정원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제가 예를 들면, 사단법인인 태권도협회에서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500m라는 거리 제한을 두고 500m 내에 다른 체육관이 허가를 낼 때는 허가를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이 숫자를 제재하고 거리를 정하고 면적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정말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전 생각하고 있어요.

왜, 만 평 규모에 어린이가 천명 거주하고 있는데 100명씩 10개를 내준다 그러면 10개 어린이집 사업소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다보니까 환경을 개선 안 해요. 그리고 또 교사들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100명이 오는데.

이래서 이제는 자유 경제 속에서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데는 살아남더라도 안일하고 환경도 안 만들고 그리고 교육의 질도 낮은 데는 학부형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또 한 곳에 많이 밀릴 수가 없어요,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선진국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반 당 정원이 약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초등학교 반 당 정원을 보면 40명 안팎이에요. 그러면 과연 한 담임선생님이 40명을 지도할 때와 20명을 지도할 때를 보면 20명을 지도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면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영유아는 영유아들한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 아이들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현원보다 정원이 적으면 더 교육을 잘해요. 한 사람이 15명을 지도하게 돼 있는데 3명을 지도하면 더 잘하죠. 왜, 공이 많이 가거든요. 15명한테 나눠줄 것을 3명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경영자가 살아남아야 되고 능력 없는 경영자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100평이다 그러면 평 당 1명씩 계산하면 100명이잖아요. 그 이상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방식은 현재 경영자들한테 보장을 해 줘요. 사업 보장을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천명 이상을 100명씩 허가가 10군데면 천명 이상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10군데가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11군데, 12군데, 13군데를 해 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거리에 똑같은 식당 10군데가 있어도 잘 되는 데 있어요. 그 집은 맛있거든요. 환경도 좋거든요.

이렇듯이 이제는 인원의 그 다음에 지역의 이런 것을 기준하지 말고 무한정 내줘도 좋다. 그런데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 살아남거든요. 질 좋고 환경 좋고. 이게 물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과 구청이, 구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원구청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와 적절히 유기적으로 현실을 말씀해 주셔서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질 좋은, 좋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신종 불법영업 특별관리 해서 단원구에 카지노바가 10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업소가 16곳이 있거든요. 그동안 지도점검해서 처분된 곳은 없습니까? 21쪽요.

○김명환위원 처분 결과 여기는 체크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당연히 이런 데는 신종 불법영업 해서 좀더 불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텐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유해업소 불법영업 지도점검은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는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 얘기도 있었고요. 바다마을인가요.

○김명환위원 바다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현재 불안전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록구도 있죠?

○김명환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 카지노바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는 건 가정 경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바라든가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도박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영업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 부분 질의 좀 드리려고요. 사실은 단원구나 상록구 자료의 체계가 너무 달라서 비교하거나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자료 준비하실 때 감안하셔서 비슷한 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단원구 18쪽 보면 사람 수가 매달이면 매달 지원을 받는 사람 수가 맞는 거죠?

○홍연아위원 액수는 연간 액수인가요?

○홍연아위원 실적이 어디 따로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그럼 1년이 아니고 하반기.

○홍연아위원 이건 연간이고요?

○홍연아위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3만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단원구에 장애인 전체 해도 3만 천 명이 등록 장애인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홍연아위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 전체에게 지급을 합니까?

○홍연아위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게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지원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및 처우개선비 지원 항목을 보면 576명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입니까?

○홍연아위원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 576명에게 1인당 거의 500만원 넘게 600만원꼴로 지원되는 액수인데 내역이 뭐죠?

○홍연아위원 월 15만원씩 하면 이런 액수가 안 나올 텐데 상록구랑 비교를 해 보면.

○홍연아위원 자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파악이 곤란하고요. 특히나 상록구랑 비교를 해 보면 1인당 지원 액수가 거의 4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는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매년 하죠?

○홍연아위원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합니까?

○홍연아위원 요즘 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도에서도 지도점검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상록구 같으면 9월중에 310여 개 시설 이렇게 향후 계획에 잡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원구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받은 민원의 내용은 그것도 시립어린이집에서 도나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능하면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설 운영자나 교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도점검의 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아이들이 있으면 곤란할 정도로 모든 교사들이나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지?

○홍연아위원 안내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안내문이죠, 구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이 아니라.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시립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이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보냈다 라는 안내문이 있으면 그건 이미 T/O를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이 103명이면 103명을 넘게 했으니까 오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도점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지금 홍연아 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일날 문제죠.

○위원장 김기완 신경 써 가지고가 아니라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구청에 사립이 몇 개입니까? 15개죠? 15개.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 중의 하나가 그렇다면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보육시설에 강제하면서 형평성 없이 시립에다가는 그렇게 했다면 말이 안 되죠. 거기는 점검해서 결과 조치해야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산업교통과장님 말씀이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정확히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실 분.

○홍연아위원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에서 지도점검 나오면 업무를 못 본다 이런 민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구청 내지는 시청의 임무겠고요. 거기에 제대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또한 시설장의 임무이기도 하겠지만 지도점검 정형이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해야 될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하루종일 이렇게 되는 걸로 되고 있는지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연아위원 그런 정도라면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시설 기준이나 시 측의 지도점검 말고 이용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들에 대해 의견 수렴 이런 과정도 거치십니까?

○홍연아위원 실질적인 지도점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상록구청 24쪽입니다.

예전부터 직업소개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현재 단속은 언제 하며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계속해서 많이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민원들이, 여기서 얘기해 드리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안 되니까 퇴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단원구청장님, 고잔2동 중심 상가 가로변에 가로수 전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민들이 보행할 때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신호등이 안 보이는 사례가 있고, 특히 플라타나스 나무는 미적으로 많이 잎이 크다 보니까 늘어져 가지고 신호등이 안 보이는 수가 너무 많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항주위원 지금 신호등이 안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12시가 넘어가는데요, 점심 먹고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꼭 질문해 봐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댕이골 음식축제 있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작년 예산이 2천만원 남아가지고 그게 7천만원 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 예산 중에 간판 교체 비용 있죠? 그게 얼마죠?

○김동규위원 돌출 간판을 일률적으로 규격을 똑같이 전혀 특성 없이 댕이골 전체를 다 해 놨는데 그걸 보면 차라리 바꾸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고요. 모든 사람들이.

○김동규위원 기존 돌출 간판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정말 어떤 식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했는지 골목 전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해 가지고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것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돌출 간판이 됐거든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간판은 전문가들이나 특히 업주들의 의견을 잘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작년의 예를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축제가 동네 잔치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관련 사례를 연구해 보시고 또 아니면 그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든지 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에 홍보가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안산시를 벗어나서 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축제로 꼭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 문제인데 안산시의 음식쓰레기가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죠? 그게 사2동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16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16건, 2006년도 8월 현재까지 37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민원 접수한 것만 해도 20건이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날씨만 흐리고 했다 하면 동네 전체가 악취로 해서 뒤덮이고 저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전화를 하고 항의하고 쓰레기사업소까지 쫓아가고 그런 현실인데 민원 접수가 이것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접수가 됐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3년 후에 이전 될 것으로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3년 후까지 주민들한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따로 보고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상록구에 사는 주민들의 정말 엄청난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에서는 어떤 대책 없습니까? 하루 이틀 된 민원도 아니고 지금 8년 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 소관 업무 분야가 청소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그쪽을 통해서 내용도 전달해 주시고 또 김동규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셔서 이후에 대책까지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소관이 시 본청 관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록구 구민들이 워낙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립장이 생기고 난 후 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후에 대책이나 등등을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완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산의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잠깐만 벗어나면, 예를 들어 경유값만 보더라도 50원에서 100원이 쌉니다. 지금 리터 당 50원에서 100원 가량이 싼데 근래에 와서 비싼 땅에 주유소가 지어졌다 라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름값을 더 올려 받는다 라고 이유가 되겠지만 주유소들이 거의 다 오래된 주유소거든요. 10년이 다 넘은 주유소인데 땅 쌀 때 사 가지고 주유소를 다 건립해서 기름을 팔면서 왜 시에서 그렇게, 우수 업체 해 가지고 플래카드 다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시외보다 경유 같은 경우 리터 당 50원에서 100원까지 비싼 이유를 또 이것을 이웃 시흥시나 화성시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기름값을 내릴 수 없는지 한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실제로 본청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기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라면 그때 다시 한번 소상히 답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바로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실히 양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과정 속에 혹시 소홀했던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 지원 부분이나 보육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경우를 살려 보면 4대 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표를 만들어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줬거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장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파일을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내용들 보면 본청의 업무와 구청의 업무들이 실은 구청 업무가 기능 업무고 단속 업무여서 직원들 상당히 인적인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시민들의 생활과 집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런 양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본청과 구청에 있어서 서로 업무들이 원활히 협조돼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라는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경로당 부분도 경로당 수급 계획이나 이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위원회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거기 담당에 구청의 부서가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시스템이 원활히 돼 줘야 되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런 한계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구청장님들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매달 목요일 둘째 주, 넷째 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직접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이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의원님들이 부르시면 와서 잘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또 5대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입니다.

김동규 위원님입니다.

신항주 위원님입니다.

이기환 위원님입니다.

김명환 위원님입니다.

김교환 위원님입니다.

(박수)

오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님들이나 해당 과장님, 그리고 센터 소장님 소상히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러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대에 또 바뀐 게 뭐가 있냐 하면 집행부처럼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센터소장님 보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크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작게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끝 무렵에 주유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오후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산의 주유소 기름값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산의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을 다 체험하셨고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 비교를 아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외를 약간 벗어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유값 비교를 하게 되는데 리터 당 50원에서 해 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일부러 시외로 가서 기름을 넣고 온 게 더 싸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주유소가 벌써 우리가 시 승격 20년이 됐습니다만, 주유소들이 전부 다 10년 이상 됐거든요. 현재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름값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도 아니고 구청에서 몇 차례 우수 모범업소 해 가지고 주유소에 모범업소라는 플래카드도 달아준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유소 기름값 낮추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만 기름값이 비싼데 물론, 거기에 따른 이유도 있겠죠. 자율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자율체제인데 그걸 단속을 하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너무 주유소 사장님들을 풀어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처음에 들어온 기름 유가와 그 다음에 판매된 유가, 그 다음에 다른 시와 비교해서 그걸 분명히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저 본 위원 생각은 주유소 사장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 라면 정말 다른 쪽으로 세무 감사를 해서라도 이익 창출한 것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기름값만 내려달라 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자율경쟁이다, 어쩐다 이런 쪽으로 그냥 넘기지 말고 저 본 위원 생각은 정확하게 비싸게 받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타당하게 안산의 기름값이 비싸도 무방하다는 것을 시민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주유소 생긴 지도 오래 됐고 정말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데 기름값 내리는 걸 못 봤고 하물며 어떤 주유소 가면 가격 표시도 없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지 그냥 기름 넣으면서 몇 리터 또는 얼마 넣어달라고 하면 그걸로 넣고 들어가면서 기름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산·학 협력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산에 사실 대학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반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도 추진하시는 것일텐데 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는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원한 연구가 어떻게 시로 지역으로 공단으로 돌아와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업과 학교가 동시에 신청할 때만 지원해 줍니까?

○홍연아위원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관련한 자료들을 이후에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용한 것.

○이기환위원 27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인데 시 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LPG가스를 사용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LPG가스통이 한 두 개밖에 없는데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개씩 갖다 쌓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 같으면 장려를 해서 전부 도시가스로 미관상도 바꿔야 되고 아이들 가스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재정난인지 뭔지 몰라도 옛날처럼 그냥 LPG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주변이 불안하고 또 미관상 안 좋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에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장려해서 시설 자체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동 쪽에는 전혀 그러면 거리가 있어서 공급 계획이 없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대부포도는 안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지를 관내 서울예술대의 협력을 얻어 보다 차별화된 포장지를 개발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2005년도에 예술대 시각디자인 쪽에서 안산꾸미기하는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포장지 쪽으로 해서 하는데 너무 차별화가 돼서 잘돼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시도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천연염색인데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대부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아주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요즘은 천연염색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저희들도 한번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술 있지 않습니까. 재료는 뭘 쓰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이런 것 할 때 동참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1쪽입니다.

안산시 본오동에서 본오쌀 축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에 있어서 어느 지방엘 갔더니 오리농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논에서 거둬들여 해 가지고 곧바로 어느 회사에서 수거해 가는 걸 봤는데 이제 정말 친환경 쌀을 생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약도 여러 가지 적게 치면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충남의 어느 지역을 갔더니 오리농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팔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쌀 생산에 있어서 오리농법을 사용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다수의 중소 마트 하시는 분들이 새벽잠을 거르고 거의 가락동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왜 그러한지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무 차들 분량이 몇 대 들오지 않고 이중 도매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것을 다시 안산 도매시장에 가져와서 경매를 한다 그런 시민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밤잠 설치면서 타 도시에 가서 물건을 도매로 가져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일들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자료도 뽑아봤습니다만, 시민의 소리하고 자료 뽑은 것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솔하게 도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내부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거기 1킬로미터도 안 되죠, 몇 백 미터밖에 안되죠, 돌아서 나오는데 입구와 입구 사이. 그런데도 거기서 30분이 걸렸네, 한 시간이 걸렸네 그러는데 사실 거기 너무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상당한 대수가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로 양쪽으로 주차해 버리고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증축 계획도 있고 발전하려면 하나하나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통에 있어서 정말 거기 뭐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차가 왔는데 이렇게 막혀버린다 라면 정말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증축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축이 급한 게 아니고 정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우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이후에 증축도 계획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 도매시장에서 경매는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주차관리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관리해서 다른 쪽으로 차를 빼 가지고 급한 차들이 빠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과 신항주 위원님, 홍연아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분들한테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룰을 이렇게,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긴 드리는데 일단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시고 나서 일괄적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9쪽, 지식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이라고 나와있는데 알다시피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창업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있는데 또 다시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하고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안에 너무 신청한 기업 수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전에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가지고 했던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독립한 벤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들이 안산시 예산이 투입된 테크노파크에서 보육돼서 창립해서 나가는데 그 분들이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 정주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아쉽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건 다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기업을 보더라도 본사가 있고 또 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안산에 있고 생산공장이 화성에 있다 하면 결국은 세금은 안산시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주해서 창업해서 나가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우리한테 내는 그것은 당연한 수준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센터에 입주할 당시에 그런 요구 조건을 해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 이 부분 역시 테크노파크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맥락인지, 그리고 두 번째 부천테크노파크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특화가 돼 가지고 아주 앞서가는 걸로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부천테크노파크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이미 앞서가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경쟁력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경영 지원금이 시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지원센터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텐데 그런 시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공헌하는 바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겠지만 그 외에 시 예산이 투입되면 분명히 수익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저도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을 설립 시기의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아마 조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자세한 데이터를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봐주십시오. 국제교류인데 국제교류라 하면 타이틀이 거창한데 그 내용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시 승격 20년이 됐는데 이건 국제교류가 아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해외도시 공무원 교환하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 분은 그 도시에 자기만 파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것도 중국에 파견되신 분인데 한 사람만 보내서 뭐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금 교환하는 우호협력 도시들을 봐도 이제는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시로 바꿔 주시고 교류 내용도 질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유념하셔 가지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으신 분들이 교환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학습에도 좋고 아울러서 당연히 이 부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이미 여러 지역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활동을 한 지 한 달하고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실제로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태스크포스팀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봐도 상당히 상가 부분, 그러니까 상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에는 일반 서민들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는 공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취업을 해서 자기 수입을 버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다 누구나 하는데 관련한 대책도 상가 활성화 이상으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테마거리도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통과가 된 거죠? 용역을 하기로.

○홍연아위원 국장님 뭐 얘기하시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홍연아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이 되는 게 항상 다 논의를 하시고 거의 확정 단계에서 저희는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가 활성화나 지역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거의 총괄 종합해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고민의 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상가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사용할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태스크포스팀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공단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T/F팀 구성됐던 과정들이 2개 반 11개 팀 22명이라고 그랬는데 애초에 팀들이 각 과별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 한 주제 한 분야를 가지고 논한다 라면 지역경제 쪽이나 그리고 도시계획 담당이나 이런 모든 부서들이 총괄해서 입체적인 틀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지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온 보고에 보면 산업정책지원팀, 기업지원팀, 공단환경개선팀, 각 팀들 그냥 묶어 놔 가지고 T/F팀이라고 실은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T/F팀이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잘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 내고 기본적인 부분들 정리하고 하시는 부분들 11월 통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큰 틀에서 논의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인위적으로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 차분히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던 공단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한 축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 있던 문제, 그리고 공단이 슬럼화 되고 있는 문제, 구도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총체적으로 이번 민선4기 시장에 있어서 화두였고 또 던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과연 지금 당장 용역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고민해 내서 전체적인 용역 속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잡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안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석유값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정확하게 원인 분석해 주셨지만 실제로 비싼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았고 그렇다 라면 도시계획적 접근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풀 고민도 해야 돼요. 이것도 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경쟁력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 풀어낸다 라면 실질적으로 유가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기름값.

예를 들어서 신도시 차원의 준주거지역도 지금 도시설계 상 안 되어 있죠, 준주거지역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문제도 풀도록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T/F팀에서 논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름값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다운된다 라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혜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도시계획적 접근도 필요하고, 얼마 전 경사에서 매달 한번 씩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수자원공사 담당 단장께서도 신도시 문제 같이 풀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던진 적 있나요? 수자원도 같이 껴 넣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필요하면 수자원에도 요구하고 역할 분담을 주셔야 돼요.

이러한 전체적인 틀 진단 속에서 단기적으로 인프라의 문제면 인프라의 문제, 테마거리면 테마거리, 도시계획적이면 도시계획적 접근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서 나올 문제이지 그냥 단순하게 해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민간협의체를,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입법 공약도 했어요. 민간협의체 틀을 시간적인 경과 규정을 둬서라도 각 분야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고 용역도 거기서 논의하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도 만들어 보자, 거기에 의원들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뭔가 틀이 잡힌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외치니까, 공단 활성화 외치니까 각 팀들 그냥 붙이지 마시고 정말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 라면 당장 힘들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확하게 제도적인 부분, 예산 부분 그리고 인적인 부분의 인프라, 쉽게 말해서 외부 아웃소싱해서라도 틀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저는 대 시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해서 3년 안에 신도시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가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된다 생각 듭니다. 무조건 힘드니까 테마거리 조성하고, 좀더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의회랑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실은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데,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말씀하셨네요. 원래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위원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하시면 내려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간사님이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시간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음 팀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1인당 15분 정도씩만 할인해 주셔도 세분하시면 거의 45분, 50분이면 한 시간 10분 쉬고 또 그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분, 10분, 5분, 10분씩 이렇게 하다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위원장 김기완 오늘은 첫 업무보고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보시면 김교환 말씀했던 부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체 또 협의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기회를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가급적 말을 안 하고 진행을 원활히 하는데 역할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 농어촌 분야 질문 드리려고요. 아까 구청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부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FTA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문서들을 보면 사실 무엇을 얼마큼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참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목표가 수입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이런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3차협상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농업 부분이 어쨌든 개방 폭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또한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방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요, 그것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개방되어도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위원 제가 만나 본 농민 분들은 상당히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홍연아위원 우리 다 죽는다, FTA만 막아주면 뭐든지 하겠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농민 분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방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릅니다, FTA가 체결이 돼서 개방이 되고 나면. 미국쌀 같은 경우 미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쌀과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실제 들어오게 됐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께서 생각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안산지역 현실 농촌 현실이나 대부 포도농가에 대한 수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전체적인 부분은 당연히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안산지역은 어떻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홍연아위원 왜 없습니까? 품질이 좋아서요?

○홍연아위원 농민 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연아위원 특히 쌀 농사지으시는 분이 또 많아서 저는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라는 말씀 한 가지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연아위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홍연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근거 자료와 그리고 실제로 미국산 쌀이 수입됐을 때도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과 FTA 체결 이후의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실제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근거 자료를 어쨌든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후에 포도농가 관련이나 벼농사 관련해서 기술력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FTA에 분명 미치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렁이농법이든 뭐든 간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도 고민하시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또 주시고요.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대부분 한번씩 조금 접해 본 내용들인데요, 지식산업과장님.

○김교환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실적이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동안 약 63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기술개발이 된 이후에도 기술개발 한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기술개발만 해 놓고 사양된 품목이나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김교환위원 이런 문제들이 기술개발이 되면 지속적으로 개발 또는 연구 계속 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화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개발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몇 개월 가서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술개발산업 이 사업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심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0년 간은 아닐 지라도, 또 사양될 때는 어느 것 때문에 사양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평가 분석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술 안산 산업박람회 개최는 올해가 몇 번째 되나요?

○김교환위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어서 비슷한 유형의 업체들이 참가해서 전시회 형태로 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타이틀을 바꿀 것이 아니라 정말 안산에 있는 공단의 경쟁력 있는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구매계약이 16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두계약인지 서류 상 계약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미 업체 전체 통계해서 160억원을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두계약 내지는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료입니까?

○김교환위원 금방은 아니지만 1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금액이라는 것이죠?

○김교환위원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자료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박람회를 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냐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자료도 연도별로 주시고요. 맞춤형 박람회 참가와 해외유망전시회 참가하고 다른 게 뭐 있나요?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은, 이 나와있는 금액이 다 지원되나요?

○김교환위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박람회를 참가한다 그러면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업 각자에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나요?

○김교환위원 내용을 떠나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요건 양식만 갖춰주면 여러 업체가 되겠지만 심사를 하겠지만.

○김교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시에서 받나요? 작은 금액이 지원되더라도.

○김교환위원 관리 차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스를 한 두 개 얻는다고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고, 제가 작년에 국제교류 문제, 외국하고의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문제로 해서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명무실한 해외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과거에는 연속성 있는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필요 없는 도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핑계대기 좋잖아요. 시장님이 원하지 않는다. 정리하자. 우리 안산과 비슷한 유형의 도시, 안산이 가야 할 목적과 비슷한 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구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면,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두 도시, 필리핀, 중국 다 우리가 지금 막 구제해 줘야 될만한 그런 도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진 계획도 보면 중고 컴퓨터 기증, 공무원 교환근무 이게 목적이라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길 했지만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정말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해양도시로 갈 거다 그렇다면 섬과 밀접해 있는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도시, 그래야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실제로 내용도 보고 그들이 와서 그럼 이쪽에 투자를 해라, 조건이 맞으면 너희도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안산도 생산성이 있지 중고 컴퓨터나 도와주고 공무원 1명 파견해 가지고 또 단체장들 가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국제교류는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라스베가스를 우리가 대부도를 겨냥해서 대부도가 해양도시의 카지노 사업을 유치한다 라는 그런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도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 해야 될 입장에 우리가 도와주기만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아까도 말씀을 많이들 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됐잖아요.

○김교환위원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폭넓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지면 기획팀별로 공무원, 그 다음에 기업의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면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것 누가 볼 때는 우리 도시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형식상밖에 안 된다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나씩하나씩 해서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의 안산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안산에 10년 동안 계실 것 아닙니까.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승진해서 계속 계셔야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특성화를 쭉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시흥보다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도의 조개칼국수인가요, 바지락칼국수인가요?

○김교환위원 그걸 특화상품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개구이 축제를 먼저 했더라면 시흥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오이도까지만 가고 대부도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 얘기지만 거기 갔다오다가 꼭 음주운전은 시흥경찰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산 사람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면 전략적이다. 안산에 갔다가 대부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은 거기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안 걸리는 오이도로 가자. 그러면 시흥 경제는 활성화된다. 대부도는 이래저래 죽는다. 보통 술 드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음주운전을 저는 방관하자는 얘기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본오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대 효과가 연중 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연중생산이란 말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연중생산이라 그러면 1년 내내 새로운 쌀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어차피 1모작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 지나면 다 묵은 쌀이 되는데 연중생산 그러면 한 2모작 내지 3모작 정도 같다면 그런 표현이 되지만 기대효과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연중생산으로 소비층 그러면 늘 우리가 본오쌀을 새로운 쌀로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교환위원 본오쌀이 예를 들어서 안산말고 어느 도시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나요? 경기도말고 다른 도시로 나가나요?

○김교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홈플러스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농가소득 고품질 안산쌀 해 가지고 경기도도 벗어나지 못한 쌀을 과연 이천쌀 그러면 이천, 김제, 철원 우리가 흔히 듣는 쌀들이 그런 건데 과연 안산 본오쌀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지요. 안산에서만 팔리면서 안산이 홍보가 되겠어요?

○김교환위원 생산이 적게 되는 만큼 고품질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 아주 비싼 거다, 전국에서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가야지요. 우리는 소규모 생산하고 있는 안산 쌀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산 홈플러스 나가고 몇 군데 매장 나가 가지고 그걸 고품질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포도 전문 교육반 교육 주1회 과정인데 몇 시간이나 합니까?

○김교환위원 3시간 정도 받으면 전문강사로서 가능한가요? 포도 재배하는데 있어서.

○김교환위원 화성에서 포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팀이 굉장히 미숙하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화성 포도 쪽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지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김교환위원 이번에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있죠?

○김교환위원 그건 자료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피해 파악이 됐나요?

○김교환위원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산에서는 정확한 피해라든가 이것을 어느 팀에서라도,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파악된 것 있나요? 어느 측의 과실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재난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이것이 무슨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수문에 관한 문제다. 공사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자칫 집행부하고 피해 농가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김교환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다 그러던데요. 50만원 이외는 없다고 그러던데.

○김교환위원 어쨌든 일단은 피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과실이 다 익은 상태라 내년이나 향후 몇 년 토양에 대한 문제, 또 사리 때가 돼서 물이 유입된다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수문에 관한 문제, 다시 바닷물이 사리 때가 돼서 넘쳤을 때 또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팀 그 팀대로 이미 농가의 피해는 피해대로 가야 되고 새로 수문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해서 둑을 더 높이 쌓는다든가 재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김교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피해 물 유입 이후에 어떤 팀에서 어떻게 모여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회의한 자료라든가 있으면 주세요. 아직 한번도 구체적으로 그런 여러 부서에서, 대부 여기 농가는 또 그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팀에서 농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검사가 나오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후에 조례 안건하고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김명환 위원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그동안 추진 상황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식산업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부터 2005년까지 243개 업체에 지원을 했지요?

○김명환위원 또 실적을 말씀해 주셨고. 10년 전과 현재 지금 공단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가동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종전보다 올라갔나요?

○김명환위원 약 3,4개월 전만 해도 약 75% 정도로 들었는데 80%라면 약간 올라갔다고 판단되고요. 여타 사유로 10년 전에는 공단 업체가 적었지만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업 하는 분들한테 많은 평가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원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성과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사실 후진국은 대게는 국제교류 하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판단되지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선진국한테는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저도 안타깝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필리핀의 산페르난도시는 중고 컴퓨터도 갖다주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 기술적인 것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도 주고.

그런데 과연 라스베가스 뭐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퍼주기 국제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퍼주기 국제교류를 해서는 안 되고 실리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거기서 빠찡꼬 기술 배워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리를 하자. 가다가 길이 아니면 바꿔 갈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 길을 계속 가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외국을 가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선진국에 가서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실리 국제교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그동안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얻어온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필리핀 산페르난도시는 사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우리가 갖다줘도 그 도시에서는 아주 필요한 컴퓨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원이라든지 여타 수익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더욱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라스베가스, 오스트리아는 현재 중단하고 계신다는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쪽에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도 예스, 노가 될 겁니다. 상호 간에, 왜 우리가 그 쪽으로 통보를 했을 때는 답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우리 안산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업이라든가 해양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도시하고 새롭게 추진해서 좀 더 소득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앞으로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늦게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하려고 쭉 체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 시작은 잘 하셨는데 정말로 시작을 한 만큼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의 주차타워, 지금 중앙역 뒤나 고잔역 뒤는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차를 대고 도시로 안 걸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산시민의 정서거든요. 그런 것들 알았으면 난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짤 때는 시민의 정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서울은 주차타워 댈 수밖에 없어요. 왜 대냐면 그 주변에 다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외곽에 차를 대면 끌어가고 또 차 댈만한 곳도 없어요, 차량 소통량이 많아서.

그런데 안산은 주차타워에 안 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댈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고 정서거든요, 시민의 정서, 시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전에 제가 전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구도시는 20년 전에 도시설계를 해도 양 사이드에 상가가 있고 센터 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물론, 크라운장과 동원빌딩 이런 곳은 빌딩이 들어갔지만 가운데에 주차장 해 놓고 양 사이드에 상가가 있으니까 주차를 하고 쇼핑하기가 좋거든요. 거긴 동선들이 좋은데 신도시 그 후에 계획된 도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시민의 정서에 맞게, 아까도 지면 아니면 지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접거리가 머냐, 답은 아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지상으로 육교를 놓으면 미관 상 안 좋고, 또 지면으로 가다보면 연계가 안 되고 그럼 뭐냐 땅속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갈 수 있는 게 땅속으로 가고 땅 위로 가고 뛰어서 가고 이런 것들을 상가지역의 주변 환경에 맞게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들, 전문가들도 보면 용역비를 줘도 정말 용역비가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안산 현실을 모르거든요. 학문적으로만 하거든요.

지금 주차 10개년 계획 설명회하고 있잖아요. 동네에 오면 그 분들이 혼나고 가요. 왜, 이 동네 현실을 몰라요, 그리고 용역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그 장소에서 몸소 체험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이왕이면 전문가도 그 지역의 수백 번 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테마상가 개발 등 상가특성화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우리가 대부도를 보면 단원구 음식축제는 바닷가니까 칼국수, 횟집, 조개구이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지고 시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다양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식, 한정식, 한식이나 한정식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또 구이도 마찬가지 한정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전골, 보양식 이게 한식으로 주로 돼 있어요. 물론, 최근에 댕이골에 중식은 돼 있더라고요. 양식은 없어요, 일식도 없고.

제가 처음 초기부터 그런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접근하기도 덜 좋고, 작년에 축제를 했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접근하기가 안 좋아요. 조개축제도 하고 하다 보면 음주도 한 잔 하거든요. 걸어 다니는 곳이면, 주거밀집지역하고 가까이 붙다보면 집에서 걸어와서 먹고 걸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차를 가지고 꼭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거리가 안 좋고 또 다양한 음식이 없고, 사실은 참 이것도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고민해요. 차라리 본오2동과 3동의 먹자골목은 근 10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바로 집에서 걸어와서 가족끼리 손잡고 다양한 음식 분식, 일식, 양식, 한식, 중식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정해서 참 고민스러워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 처음부터 잘 정했으면 활성화하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간판을 새롭게 바꾸고 이렇게 해 봐야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한번씩 생각을 해 보자. 아까 국제교류도 그렇고 가다 아니면 바꾸어야 돼요. 가다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시장 현재 성공적으로 잘 됐다 라고 생각은 않고 있는데 지금 단원구에 시민시장 있잖아요. 앞으로 상록구에 재래시장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거기는 단원구고요.

○김명환위원 현재 시민시장은 단원구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상록구 그러면 안산동도 있고 부곡동도 월피동도 있고 본오동, 사동, 사1,2,3동, 본오1,2,3동 그 부분에 시유지를 적절히 잘해서 그야말로 초지 지금 시민시장이 아닌 시골에 가면 5일 장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붕 씌우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다 터져 있거든요. 본오2동 같은 보면 청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이 서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도 아주 협소하고 다양하질 못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물품들은 다 사가요. 오전 내내 팔리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대형마트도 있지만 그야말로 과거의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저렴하고 다양한, 그 다음에 청양에서 직접 올라오는 구기자 종류도 있고 고추 종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그쪽에 돼지도 그날그날 잡아오더라고요. 돼지는 금방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상록구에도 일정적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시민들이 신선하고 값싼 것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단원구는 있으니까 상록구도 한번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기업에서 마트하고 있잖아요. 홈플러스, 엘지, 이마트, 까르푸 이런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좋은 시설이죠. 좋은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쌀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값이 싸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고 이러면 되거든요. 물론 시민시장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시장 그동안 총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민시장이 아닌 그야말로 시골 5일장 같은 그리고 어느 지방의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 직접 농수산물이 올라오고 직거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답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안 듣고요. 앞으로 모든 업무들도 좀 더 미래를 예측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기업들이 오는 공단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가는 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해외 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세울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MTV사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벌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어떤 지가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잠시 후의 얘기겠지만 일단 우리가 현재 해외 기업이나 혹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내용인데 대형마트 혹은 중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 곳곳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업종 전환도 필요하고 또 업종 전환이 안될 경우에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재교육, 혹은 업종 전환에 따른 자금 지원 상황 그런 게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당장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금 지원이 필요한 업종 전환 대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동규위원 그와 더불어서 대형마트 이런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대책도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안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권한은 없지만 당장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지역 경제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법 개정이 되면 좋겠다, 혹은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들은 국장님이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시간 제한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또 관계 부서도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대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는 전반기의 계획들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례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들 내에 필요한 사안도 해당이 되지만 집행부가 지금 현재 임시회나 정례회 이외 시간에 해당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들은 이 간담회를 활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 놨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과정 속에서 참고 자료는 꼭 주시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5대에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나 또 담당 계장님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셔서 소상히 답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는 경제사회위원회 전반기는 일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현장 중심의 경제사회위원회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총화로 한 달에 한번씩 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부분하고 공단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모시고 해서 의견을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현황을 보면 반월산업단지가 현재 입주가 2,522개 업체, 그 다음에 가동이 현재 2,053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입주 업체에서 가동 업체를 빼니까 469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기환위원 6페이지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발생 현황 및 감소 요인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쭉 뽑으셨는데 보면 매년 악취 민원발생이 줄었는데 악취 민원 감소 요인이 2004년, 2005년, 2006년 현재까지 악취 배출업소가 이사를 가서 민원이 줄었거나 가동을 중단해서 민원이 줄었거나 그 다음에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이 줄었든지 또 하나는 민원을 해도 별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민원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특별경영 안정지원이라 해 가지고 특례보증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1개회사 당 5천만원 이내에 50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5억이면 50개 업체에 해당되는데 융자 후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언제를 잡고 있으며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기환위원 추천은 우리 시에서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제도로 인해서 융자를 주고 안 주고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 설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사업 확대 차 악취 관련해서 무상지원만 해 주면 또 차후 악취 배출업소가 사업 확대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 시 또 무상지원 해 주는지, 그 다음 그 이후에 그게 그렇지 않다 라면 업주와 차후 악취 관련에 대한 계약이 시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현재 원곡동 지역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기초질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더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1년 연 결혼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신항주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이 문화체험도 하고 또 저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통혼례 같은 그런 것을 주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저도 단원축제 때 전통혼례 하는 것을 끝까지 관람을 했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행사니까 기본적으로 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 숫자니까 같이 해서 합동결혼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행사 일환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신항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통체험으로 같이 해서 저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쪽이 굉장히 그 분들한테 많이 공감이 될 것 같고 단원축제 때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앞으로 그 분들한테 정주의식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험하고 또 내 주변에서 같은 동족끼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체험하는 데는 와 닿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계승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최종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인권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의 상해 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것 자주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은 우리 안산시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안산시에 정주하고 있는 안산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사법기관이나 우리 국내인처럼 쉽게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당연히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하고 안산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안산시에 지금 법률 지원이 이번에 더 확대됐죠? 이것은 아마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외국인도 우리 시청에 와 가지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고맙고요. 다음에 원곡동 내에 강력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외국인에 대한 국내인,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심지어는 외국인들은 폭력단체도 조직이 돼 가지고 일전에 안산경찰서에 검거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사법권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시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아까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강력사건이 줄어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상당수 외국인이 지금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우리 안산시는 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집단 취업지구인데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단속에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 관할 외국인보호소에 가 가지고 집단 자살을 기도하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일전에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법체류자는 물론 국가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불법체류자라는 멍에를 씌우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 반월도금단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방문해 가지고 민원이 처리된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선 게 그린벨트지역 안이죠?

○김동규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린벨트가 주차장으로 풀린 예가 있었습니까? 주차장의 한 목적을 위해서.

○김동규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오동, 사동지역에 본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옆에 그린벨트지역이라도 풀어주면 주차장으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사용료를 내고, 거기가 사유지인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풀려질까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지사가 와 가지고 시찰할 때는 가능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사업도 좋고 중소기업 육성도 좋고 지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동등하게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추진 한번 해 볼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협의는 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어 가지고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지사는 와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개요에 탈 질소 처리시설 설치 지원, 악취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걸로 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감소될까요?

○김동규위원 이왕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 지역 인근에서는 악취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정말 획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시화쓰레기 매립장 있죠? 거기 악취도 여기 소관 맞죠?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악취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보면 아까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항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 이런 모토가 걸리는 것은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안타깝고요. 저는 기업도 하기 좋아야 하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좋은 그런 도시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전환을 요구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장이 반월공단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지금으로 치면 80만원 정도의 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책임은 정부 노동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정말 일하기에 괴로운 도시인 점을 개선할 의향과 의지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중점 시책에 보면 노사협력 및 근로자 복지증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근로자문화센터 그 부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노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창업도 포함된 건가요?

○김교환위원 특례보증 지원은 어떤 분야가 해당되나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 받았다가 그걸 갚지 못하고 회사의 경영난에 의해서 도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우리 안산시가 통계를 가져 본 적은 없고요?

○김교환위원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신보에서 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또 어떠한 업종이 주로 자금력이 없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우선 부도가 나는지 아니면 또 연도별로 해서 안산의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이런 데서도 파악이 되어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김교환위원 시니까 그걸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도 통계를 낼 때라든가 또 지표를 따질 때도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아는 것이 좋겠다. 5억원 이내로 되어 있지만 1억원이 한도다.

○김교환위원 최종재 과장님, 저는 늘 원곡동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형성되면서 물론,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이 국제도시로서의 부분적이나마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안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저는 삼고 싶거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범죄율이 조금 줄었죠?

○김교환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한국문화에 적응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 결혼을 했거나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이질감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표현을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른들의 문제지만 그 2세는 사실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이유야 어쨌든 우리 안산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 기업이 활성화돼서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노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1개 한 동에 대한 숫자거든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교육인적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계속 저는 주장을 해 오는 것이 나름대로 작은 국제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시설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규모의 통계적으로 보면 연령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받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되죠?

○김교환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정식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그것이 과연 우리 안산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취해야 될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국제학교를 안산 스스로가 만들어서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서러움 받는 것을 바깥으로 내서 그들만의 다문화 아이들의 소규모 아이들이지만 언어, 인종이 다 다르지만 차라리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야만 사실은 모든 범죄가 없어지거든요. 교육이 안 되는 곳은 결국은 범죄가 있기 마련인데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라도 안산에서 책임을 지고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인권을 존중한다면 작은 범위 내에서 그 아이들끼리 모아서 일명 국제학습센터 아니면 국제교육센터 아니면 국제학교 이렇게 해서라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저는 교수들의 학습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아이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육 논문이야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같은 균등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안 가는 이유, 또 지금같이 내국인들이 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느냐고 하는 편견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학술적 이론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학술적 이론이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제학교를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우리 내국인이 저 같으면 오히려 그런 학교를 보내서 다양한 외국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 설치 여기도 향후 이런 사업계획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국가별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달라, 중국인이면 중국인만 모여서 할 수 있고, 거기가 대부분 나라별로 조금씩 유동적이지만 모여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이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같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린다든가 범죄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 서로 어느 국가가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가능하면 그런 거라도 조사를 해서 어느 국가가 가장 지저분한 거리를 쓰고 있다 막말로. 또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집단이 가장 범죄율이 많다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흘려서 그러면 국가의 자존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 것을 지적하면 안 되지만 가장 집단적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키워준다면 그런 데 자극을 받아서라도 좀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영어마을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안산은 영어마을도 필요하지만 아시아권 문화를 가진 3만 명이나 모이는 외국인들이 있는 마을에 국제화거리가 좀 다양하게 펼쳐준다면 오히려 다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점을.

○김교환위원 어쨌든 원곡동은 우리가 그런 공단이 있는 한, 공단이 존재하는 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거리를 특색 있는 국가별 테마에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일부러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특색 있는 거리조성 또 국가별 테마가 있는 어떠한 소규모의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일부러 어디 한쪽에다가 영어마을을 해서 수 십억 수 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한 분야만 하지 말고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아시아권 문화는 우리 안산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보고를 듣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6월말 현재 보면 반월산업단지에 입주가 2522개 입주, 가동이 2053 이렇게 해서 약 460여개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국가경제 침체라든가 또 반월공단이 기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건 뭔가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금 혜택을 주지만 기업하는 분들한테 자금 내용에서 다르지만 많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담보가 있어야 되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자금을 지원 받더라도 그야 말로 그 기업이 전망이 뚜렷하다고 할 때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 해 보신 거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판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 중요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안산시가 살기 위해서는 반월공단이 살아야 되거든요. 반월공단이 살면 그 분들의 소득에 의해서 신도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점점 경제전문가들은 긴축경제가 이루어지고 또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향후 1, 2년 내에는 큰 희망 있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로, 완제품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물론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경쟁이 없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이제는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저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반월공단의 형태를 아는 그런 전문적인 경제를 아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곡동 도금단지 주차장 시설은 물론 지금 계획에 보면 올 12월에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수암봉에는 이미 승인을 받은 과정에 있고요. 물론 팔곡동이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좀더 주차장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143면인데 앞으로 좀더 미래를 예측해서 확장하는 것도 좋지 않나, 대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유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는 거 좀더 크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행위를 더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 좀더 큰 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아, 면적이 넓어서 반려가 되었나요?

○김명환위원 현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천 평이 될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지역사정을 설명을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경없는 마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외국 싱가폴을 갔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도도 잘 되어 있고 거기는 다민족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태국인들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민족들이 섞어지는 것보다는 섹터 섹터별로 정해지면 그야 말로 그분들의 삶의 방법,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그게 관광명소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물론 답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야 말로 효과가 있지 지금 물론 간판 그 다음에 광장, 거리, 조형물, 상징물, 문화의 집 이런 것을 통틀어 해서 좋은데 이것을 좀더 각 나라별로, 에버랜드를 가면 각 나라별로 어느 동그란 집에 들어가니까 각 나라별로 민속의상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롭거든요. 섞어져 있는 것보다 돌면서.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국내를 보면 부산, 송탄, 전주, 서울 이런 곳들은 그 동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야 말로 우리 안산은 특색을 갖추자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런 특색을 가졌을 때 송탄과 전주와 서울을 안 가고 우리 안산시에 와서 외국인 문화거리를 체험하고 외국인 음식을 먹고 이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런 저희들의 주문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시간이 걸려도 잘 잡아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4대 때도 실은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보니까 1소장, 2과, 12담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실은 제가 보기에도 아마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지원부서와 환경관리부서가 실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 있는 틀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과가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지원이라는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윈윈하는 부분이겠지만 실은 또 상충된단 말입니다. 기업지원도 해 줘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실은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에 직제나 조정이 되는 과정들이 있다 라면 반드시 분리해서 4개계에 1과 4담당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TO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용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에 근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소장님이 많이 건의하셔서 효율성을 가져오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건 제가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산업단지 현황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입주되어 있는 기업과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약간 갭들의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도 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공단활성화라는 게 실은 가동률이라는 것들은 한 회사에 있어서 라인작업이 100%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활성화 관련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실은. 생산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가동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우리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은 여기 보니까 계획들이 1500억으로 이렇게 목표달성이 높여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 추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은 이 기금들이 좀 손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철학적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시민과의 약속이고 기업들과의 약속의 의미인데 이것들이 깨져버리면 실은 안산시의 중소기업 시책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감수하고 시민들한테 합의하고. 이런 관점들을 가져줘야 정말 기업지원부서가 힘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음 140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좀 따져볼 문제이겠지만 실은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하면서도 2차 보전액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기금에서 1억을 떼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천 억의 목표가 5월 말에 달성이 되기 때문에 실은 그 의미였고 좀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고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고 성과도 좀 알려보고 홍보도 해 보고 이런 축제의 장을 한 번 만들어야 될 게 이상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140회에 논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600억 정도 해 줬나요?

○위원장 김기완 저희 부서의 소관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기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빌린다는 얘기가....

○위원장 김기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외국인 관련 부분하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상당히 소장님도 고생하셨지만 환경 부분들은 실제 민원건수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또 담당 공무원들과 국장님의 노력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의 노력도 같이 함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중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악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기에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기동력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시기동반의 틀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옛날에 악취특위 위원장 했다고 해서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까지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실제로 냄새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행정적 신뢰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기업지원센터 부분도 실은 저희들이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 가장 우수하게 앞서 나가고 타 지자체가 아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소중한 성과를 간직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더 앞서 나간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각 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례보고 과정 속에서 업무보고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지원사업소가 저희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 두 차례 있는 부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달 저희들 토론회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도 혹시 사업소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 라면 우리 국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집행부로 얘기가 있으면 일이 바쁘시더라도 찾아오셔서 많이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통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시상 방법, 부상 여기에서 10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그리고 현행을 보면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순금 금메달 75그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부상을 삭제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삭제를 하고 이제 특전을 주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특전은 시장은 수상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선 지원 등의 특전을 준다. 우선 지원 특전 내용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특전에는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특전에도 조건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조건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부상을 안 받아도 이런 특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융자 같은 경우도 담보 없이 우선권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걱정은 특전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직선거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패하고 사실은 메달을 주지 않고 상장으로만 바꾸는 건데 그러나 그 대가가 예를 들어서 지원시책 우선 지원,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개인도 있고 그런데 냉정히 따지면 자칫 이것이 순금 75그램보다 더 큰 것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은 수백 명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 선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이것 만들어 냈겠죠. 자기네들은 할 것 다 하면서 기초단체장을 위하는 전부 다 그런 것을 권한을 너무 뺏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칫 이것이 악용의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먼저 상장주고 사후에 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쪽으로 간다면 75그램 받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사후에 지원 시책에서 우선 지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자금을 지원 받을 때 조건은 안 되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금전적인 큰 것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공직선거법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게 별 의미는 없다. 더 오히려 큰 것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례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는 부상과 이런 것은 빼고 나중 사후에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구체적인 의미는 아무 것도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선거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야지 어떻게 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 시민의날 때 시민의 대상 같은 것 할 때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만 못 줬거든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늘 해 오던 걸 선거 때 되면 받는 사람은 이것 참 불편한 거예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최용신 봉사상이다 그러면 시장이 줄 수는 없으니까 최용신 봉사단체가 있든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에 상을 준다 그러면 시장이 체육분야의 상은 주되 체육단체에서 부상을 하는 걸로.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로 치사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시민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상장 하나 주려면 이것 안 받죠.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그런 걸 받으면 가문에, 내가 안산시의 시민 대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품위도 있고 또 그걸 지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또 교육분야는 교육분야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연구를 해서 교육분야의 상은 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하고 또 근로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받고 부상만, 그러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대로 가되.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연구해서 시장이 주는 것은 상장만 주되 부상은 그 단체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권위도 있지 시민 대상을 받으면서 상장 하나 받아 가지고 어디다 걸어놓을 것도 아니고.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선정하는 자체부터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것이 후원단체가 아니라 그 해당 단체에서 안산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한지를 연구하셔서 이렇게 유사하게 패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단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병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 드는데요.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이거든요.

지금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는데 제가 최용신 봉사상을 수상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은 참 뿌듯하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용신 봉사상 그 쪽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추진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만 시민들 사기에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있어서 시에서 하는 거고 또 연계돼 나가고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부분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뺀 순수한 그 단체가.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선정이 되면 사실 기업대표는 당연히 좋을 거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자 4분도 순금 75그램인가요,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대표가 근로자들한테 별도로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환위원 기업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수여하는 걸로 그 정도라도 해야지 근로자들은 물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보너스도 더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근로자들은 정말 전임 수상되신 분들은 이렇게 순금을 탔었는데 이게 바뀐 바람에 혜택이 없다 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업주가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한다 라면 기업주가 물론, 도리상 기업주가 수상자에게 근로자들이 열심히 해서 수상 대상이 됐다 라면 기업주가 포상 형식으로 해 주겠지만 그래도 그런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종 지원시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나 세금이나 자금, 혹은 융자 부분이나 등등 많을 겁니다. 아까 세 가지 경우를 들었는데 중소기업대상 등등 이게 오히려 중복적으로 지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집행자의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대상자에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부상 대신에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부상을 못 주게 했으면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각도를 바꿔 가지고 편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거라면 이건 삭제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면 특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써 시장이 주는 부상이 아니고. 당연히 있는데 순금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각종 시책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순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금을 주는 포상 방법보다는 순금이야말로 현찰이나 다름없고 쓰기 나름이겠지만 중소기업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시책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으로 뽑힐만한 어떤 실적이 있다 하면 당연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책이 많을 텐데 시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편중되게,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는 특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개인 수상자들한테는 어떤 특전을, 특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신항주위원 좀 미흡하고 저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기 면에도 그렇고 그 분들이 충족이 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그럴 정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가 시상 그러면 상장과 상품 이렇게 봐지는데 특전 그러니까 생소하지요. 어쩔 수 없이 상장과 부상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특전을 부상 이상의 특전을 줘야만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조건 없이 부상으로 특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상 이상의 특전을 줘야 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 가목에서 나목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부행위 관련해서는 법으로 이렇게 명시는 했지만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게 있거든요. 가목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게 가목이고 나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여기서 하나만 해당돼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었을 경우 중소기업대상 부분들은 조례로 명명이 돼 있고 대상과 범위 돼 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게 아니라 가목이나 나목 하나만 해당되어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나목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상관없다 라는 거지요, 기부 행위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부상의 수여 제한 부분들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 나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여기 적어져 있는데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나에 하나만 해당해도, 하나 걸쳐도 나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업대상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자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시장의 남발, 쉽게 말해서 자기의 선심성들에 있어서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선심성인 부분들 남발하는 것들은 분명히 막아야 되겠지만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과 대상 범위가 명확한데 이 부분을 막는다 라는 것은 실은 이것 난 이후에도 헌법 소원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있고. 이것 한번 보세요, 공직선거법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렇게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항 부분들은 조례로 정했던 부분들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으니까 금품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상관없다고 돼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편법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대상 자체가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상도 있고 상당히 받은 분들한테는 품위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상은 불가능하면 상장에 가치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패를 잘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요?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100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순금으로 상장 만들 수 있나요? 부상이 아니라 상장을 아주 가치 있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이 아주 비싼 크리스탈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 정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쉽게 말해서 선거용으로 남발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는 상이 있다 라면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로 명문돼 있던 것 부분 싸울 필요도 있는 거죠. 물론 법이 위긴 위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선관위에서 했다 하지만 우리 법률 자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다시 한번요.

○위원장 김기완 이하 나목에서 같다 그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나목도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발췌를 했는데 뒷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관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장 안에다 금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한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면 그것 자체가 편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완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나서 협의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하겠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특전으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해서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