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지역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상록수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의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혜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숙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경숙 진료검사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과 체제 없이 5담당과 정원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아래쪽 임시청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약 376평 정도의 4층 건물로써 내년도에 신축 건물 준공 시까지 보증금 1억원에 월 1,150원씩 임차해서 개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유관단체 현황과 5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저희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상록구청 옆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34%정도 되어서 기둥보 철골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07년도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이라든지 의료장비 구입이 되면 한 7월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는 2차적으로 뇌졸중이라든지 심혈 관계 질환이라든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지역주민 건강관리, 금연클리닉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서 사망률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자의 검진실시,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방역소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사업은 보건소 방역반과 민간용역업체, 그리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겨울철을 포함해서 연중 4계절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지역별로 소독 방법 및 사용약품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도심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대폭 축소하고 환경 피해가 없는 유충 구제사업과 해충 퇴치기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 방역사업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요 병원이라든지 약국, 각 학교의 보건교사,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감시 모니터요원 지정 등으로 해서 전염병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능동적인 전염병 조기 발견 사업을 위해서 위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의 각종 유행 주기별로 사전에 주민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해서 전염병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또 진료하는 사업과 중년여성에 대한 사업,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등록된 가정에 대해서 주별로, 월별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투약 등을 실시해서 어려운 가정의 건강을 돌보고 있고 건강한 노년맞이 교실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에 있어서 건강관리라든지 웃음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교실은 8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주1회 노인건강교실을 연중 실시해서 노인 분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출산장려와 어머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는 출산 준비교실 운영이라든지 시험관 아기의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세 자녀 이상의 각종 건강시책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야간 출산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각종 검사 및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어머니와 어린이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대상은 노인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주로 진료하고 있고 일반진료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소내 진료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주1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치과는 주로 어린이 홈메우기 사업, 어린이들을 위한 구강 보건교실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신축건물로 이사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의료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방문보건 대상자라든지 복지시설의 입소자, 경로당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이동진료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명휘원과 평화의 집에 주1회씩 나가서 실시하고 있고 그때 인근에 있는 다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함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동진료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1회 생활이 어려운 복지시설 입소자 분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손 씻기 실천 시범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 아동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이라든지 건강한 생활습관, 또 식중독이나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예방 이런 것을 조기교육을 통해서 평생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건강교육도 실시하고 또 어릴 적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생활에 대해서 평생 건강을 실천하도록 시설별로 순회해서 하는 걸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웰빙 건강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갱년기의 여성 우울증이라든지 재가 암 환자 또는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웃음치료교실 등을 운영해서 심리적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암 환자라든지 아토피 진단을 받은 아동과 부모들에게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특히 재가 암 환자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보건소의 정원 보강 건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4년도 개소 시 30명의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용하는 시민도 많이 늘었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늘어서 현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그 곳의 보건소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관리의사를 맡고 있어서 책임성의 미흡이라든지 진료의 공백 등 정기 관리의사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내년도에 신청사가 준공되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재활보건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 등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팀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예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의 지원금 실태 및 도비 재정 형편을 참작해서 2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률을 보면 전체 한 10% 정도 되고, 시 전체에서 매월 한 62명 정도의 셋째아가 출생돼서 금년도는 3개월 분 약 4,08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2009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신설되면 내부시설이라든지 각종 의료기기 구입 등 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도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3페이지 일반현황은 7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에서 7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매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상록수 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6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여 향후 4년 간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무료 암 조기검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 등 영유아·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노인·만성질환자·사업장 등 대상자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4일에 실시하는 제4회 안산건강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산1대학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개원의와 함께 하는 무료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 질환자의 편견 해소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도비를 일부 신청하였으며 이후에 안산시 초등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에는 초등학생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신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위탁을 통해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흡연률을 감소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흡연자 등록 및 관리, 전화상담, SMS 문자 발송, 사업장 방문 흡연자 등록 관리,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5개 비만클리닉 운영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BMI 28%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7개월 간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유발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뢰받는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전개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지도점검, 재난 사전 대비 의료기관 합동 지도점검, 응급 의료기관 구급차 운영 실태 지도,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초등학교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별 단계적 근절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 예방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사전 예측조사 시스템 활성화 및 하절기 비상근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 및 매개 모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모기유충 친환경 방역소독을 중점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기동방역반 운영, 사계절 방역소독실시,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민간위탁 방역소독, 새마을 자율 방역소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 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셋째아기 이상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정책의 일환인 출산율 향상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한 임신·출산 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자녀 출산과 여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직장 임신 여성을 위한 출산준비 교실 운영을 18시에서 19시까지 연장 근무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진료를 실시·운영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건강 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적시 예방 접종과 아동건강 관리를 통해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원보건소와 함께 하는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은빛 건강 대학, 건강 기체조 교실 운영,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 정밀 검사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 가족모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정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영유아 접종실 및 모자 보건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질병감염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한방·치과 진료사업 및 원격영상 진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부보건지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는 대부동 주민의 의료부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진료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구 계장님들을 소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창섭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계훈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안미자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백경애입니다.

진료검사담당 유정시입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 김정란입니다.

대부보건지소 박규금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청소년 흡연률이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는데 남자가 21.5%, 전국 수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지금 조사가 안 됐고 전국, 여학생은 8.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같은 경우 단원고등학교랑 시범학교를 맺어 가지고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 안산 청소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캠프도 갖고, 계속 청소년들을 금연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를 더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단원고등학교를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흡연 예방교육을 유치원생 대상으로는 한 1,650명 14회 실시했고 초등학생 대상도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학 신입생 교육도 안산공과 쪽과 간호대 쪽에 가서 한번 했고요,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까지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추천, 동에 연락이 되면 나가서 기초조사를 해서 방문보건에 해당되면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가지고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목욕서비스라든지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활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동안 고대병원과 위탁하다가 고대병원에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산1대학에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데 지금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4명, 임상심리사 1명인데 전문의는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개원의가 12명이 있습니다. 개원의들하고 함께 조인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의 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보건센터의 등록 관리자 수는 55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좋아진 사람들이 사회 복귀 재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면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시민들이 거기가 너무 우중충하니까 어려우셔 가지고 이번에 1억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리를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예방 차원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단원보건소는 신축계획이 없고요, 단원보건소 밑에 옛날에 썼던 보건소 건물 1층을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더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편안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이번에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낙태 중절은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아마 전국 자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자연분만 쪽으로 유도를 많이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했을 때 수가 차이 때문에 병원에서 자꾸 제왕절개를 해서 국가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어느 산부인과가 가장 많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의사들이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의료관리공단 쪽에서도 이 수가를 높이면서 양쪽으로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자연분만에 대한 유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도 하고 또 모유수유 먹이기도 같이 홍보하고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국가시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놓는 게 있습니다. 보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검진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시책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각 병원을 지정합니다. 각 지역의 병원을 지정하는데 병원을 지정할 때 주로 소아과를 지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저희는 전문 인력의 부족도 있고요. 관리의사가 한 분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건소가 국가 정책을 전부 다, 보건소가 안산에서 한 곳인데 전부 다 수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 책자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단 학교 건강검진은 무료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병원을 간다고 해서 애들이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서 지정하도록 교장한테 재량권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하고 나서 기록을 우리 안산시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국가 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번에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어떠한 질병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보건소에 시책으로 이러이런 질병에 대해서 올해는 하라는 그런 시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산에서 자료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시책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라.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정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거든요. 그런 신고돼 있는 병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도 일반은 병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시 데이터 지역의료 보건계획 수립에 거기 전부 나와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청소년 흡연률에 대한 것만 없어요. 성인에 대한 것은 안산시 자료를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없어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은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건강검진을 받는 건 현재로써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용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방문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기에도 벅차고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보통 1500명, 1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일반 지정된 병원보다 진료 기능도 약할뿐더러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 1명 계신데 그렇게 학교보건법에 의한 안산시내에 있는 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을 예를 들더라도 저희가 한 300여 가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없고 일용직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지금 정원 1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도 제한돼서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구만 하면 그냥 금방금방 쉽게 되고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하면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줘 가지고 1,200가구와 1천 가구해서 모두, 4차 의료계획에서 발표를 할 건데 거의 한 3천 가구를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4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3천만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데이터를 돌릴만큼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위탁을 주는데 위탁에 의해서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 쌓이는 건 일부죠.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국가에서 보건소별로 못하니까 4년마다 실시하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의 이용률을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50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자체도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료 가지고 안산시 전체 자료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이런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의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서 4년마다 하고 올해도 그걸 실시해서 다음 번 내일인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인원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39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또 방문도 필요하면 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경우 진료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에이즈 학회에서 매년 두 번씩 봄가을로 교육을 시킵니다. 에이즈 담당자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에이즈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는 약간 막 이렇게 해도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사이클 곡선이 떨어질 거라고 역학조사 결과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홍보 위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균도 에이즈의 균이 어떻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이미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균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야단을 하지 세계적으로도요. 이미 에이즈 균체가 뭐가 나와서 치료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것은 홍보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잡아 가둔다던가, 예를 들어 원인을 모르면 사람을 잡아 가둬야 되지만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염이 안 되고 오로지 성 관계에 의해서만 문제가 된다. 피 수혈을 하는 문제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외국인 경우는 에이즈라고 판명 나면 저희 나라에 못 있습니다. 저희가 출입국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외국으로 추방하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에이즈 조사가 강제적인 조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조사 하냐면 봄가을 두 차례 결핵조사를 해 준다 그래가지고 안산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수혈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2명이 발견돼 가지고 추방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른 검사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를 발견해 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외국인들이 보건소 같은 기관을 기피해요. 자기네들이 혹시 무슨 병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방당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아파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금년부터 일반 주택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연막소독을 많이 실시했는데 연막소독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효과 자체가 분무소독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래 가지고, 그리고 또 환경 피해가 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무소독을 예를 들면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특히 사동 그쪽에는 유충구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은 환경 피해가 없는 약품 친 생물학적 제재로 만든 약품을 많이 갖다 살포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쪽 지역에서는 민원이 조금 있는 입장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2개소가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가서 의료법상에 의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꼭 요양병원에 관심을 갖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단원구도 요양병원이 3개 있는데 올해 전부 생겨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요양병원 허가 들어왔을 때 병실에 비해서 의사수라든가 간호사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을 열 때는 환자수에 따라서 의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의사 둘, 간호사 셋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더라고요. 대신 갖추고 나서 진짜 환자가 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의료인 적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도점검 하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아무 때나 나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지소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먼저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저희는 완전 도심지역이고 그래서 지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당초에는 아마 저희가 계획을 올릴 적에 수암하고 올렸었는데 이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대부 같은 경우는 섬으로 되어 있고 워낙 머니까 당초에 있었고, 또 원곡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소 설치가 된 거고, 일반 시 지역에는 지소 설치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서 승인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계속 기준을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30%를 잡았다 하면 그 다음 해에 32%, 35% 이런 식으로 비중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목표를 높여서 세운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00%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디 보건소도 이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의료가 몇 %로 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를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100%를 보건소가 다 하는 건 어려운 문제고요. 또 이 예방접종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 정도 %를 하는데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 7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수치 목표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시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0%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호사가 한 서너 명 가지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예방접종은 100%의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70으로 보는 교수들도 있고 70에서 80% 정도 예방접종을 하면 확산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100%를 딱 목표로 설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예방접종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요즘에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 들어갈 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접종하는 것은 단원보건소하고 비슷하고요. 예를 들면 신생아들이 출생을 하면 동에서 출생아 명단을 보고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서 출생 때부터 '이런 이런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때는 이런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엽서로도 안내를 드리고 SMS나 이런 메일로도 안내를 드려서 꼭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근 의료기관에서 전부다 각종 접종을 다 받고, 요즘의 부모들은 애들을 위해서 접종을 빠뜨리거나 이러한 부모는 이제는 거의 없고요. 특정 무슨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들어갈 적에 증명서를 붙여야 학교에서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거의 100% 접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진료 이런 사업은 점점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생활습관병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예방, 홍보 이런 것에 주력을 하고, 일반적인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것은 점차 축소를 해서 민간에 넘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고, 아마 예방접종도 내년 정도면 보건소뿐이 아니고 일반 의원에서도 무료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시범으로 작년에 2006년도에 군포하고 대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바우처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예방접종을 쿠폰을 줘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군포에서는 6개월 시행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스톱을 했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도 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서 보건소에서 이 인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쿠폰을 끊어서 하는 걸로 해 봤더니 저희가 예산이 우리 단원구 보건소만 한 2억4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인원들을 한 30%에서 40% 정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저희 보건소만 17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겠더라고요. 군포에서 한 시행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사실 한 보건소당 갑자기 예산이 20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재정상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게 국가 시책으로 될 때까지는 유보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끝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 국가에서 계속 의사들 개원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원의들한테 주는 돈을 우리 국가에서 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줘서 예산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도는 예산이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안산에서 먼저 시행하겠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5억 예산 올린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20억 정도 책정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증액이 과연 안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듭니다.

저희는 그거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추세라면 저희도 할 수밖에 없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하여간 저희가 유보를 한 것은 내년 7월에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부 해 놨는데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유병률로 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오늘은 멀쩡했다가 내일 또 생길, 보통 환자 추정수는 저희가 전부다 유병률 이런 걸로 따집니다. 딱 환자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데이터 통계를 잡을 때 저희가 유병률 몇 % 인구의 몇 % 이렇게 잡지 그것을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연령별 통계도 연령별로 저희가 인구를 조사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몇 % 해 가지고 유병률을 다 표시는 할 수 있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의 어렸을 때보다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그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약 9만3천명 한 10만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10만명의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만명에 대한 관리를 단 50%라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13%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만3천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 50%, 100%는 어렵더라도 50%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간호사수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한두 명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했는데 그게 또 어려워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에서 8가구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분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좀 심한 사람은 한 시간 정도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출장비 나가는 거 만 원인가 하는 거 한 번 나갈 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약품이나 식이요법 같은 것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욕창 같은 거 있으면 그런 치료 해 주고 그런 약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연계를 합니다. 저희가 안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안과로 보내면 안과에서 다시 종합검사를 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는 게 필요하면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로 다 옵니다 애들이. 이것은 다 알고 있고, 실명예방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건 차이가 있죠. 안경 눈하고는 다르니까요. 실명재단에서 나와서 해 주십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제가 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의원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냥 의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천명 정도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한방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가 나가있어 가지고 다른 병의원보다는 시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보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사명 의식도 결여돼 있고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관리의사를 하나 고용했으면 하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예산 범위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관리의사 하나를 했으면 좋으면 지금 상록수보건소도 의사가 배치 안 되는 상황에 대부보건지소까지 의사를 배치하겠다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건의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나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시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조에 보건소를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했고 3조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법 등으로 개정했고, 4조에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의한 산정을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표로 산정을 하였고, 또 안5조나 6조에 의료보험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안 9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자, 1급 내지 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정부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신설, 개정하여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있어 국민건강진증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해야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증진법에서 당연히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감면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수수료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진료와 관련된 수수료는 감면이 되는데 각종 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은 감면해서 받질 않지만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부분은 저희가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현재도 65세 이상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 소요되고 그러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예를 들면 직업군인에 해당이 되겠죠. 직업군인에 해당돼서 이것도 일종의 보훈대상자로 봐서 했는데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중상사 이상 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건데 20년 이상 군대 생활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같은 보훈대상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대상자는 단체별로 파악을 해 본 건데 8,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말고 노인 분들까지 하면 한 6만 여명 되는데 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렇게 생활습관 병을 위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