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하여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 등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3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기존의 100일에서 1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 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최근 5년간 회기 운영에 대한 우리 안산시 회기일수를 참고해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에서 100일 이내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2016년 의장단선거 관련 파행으로 104일 이것도 사실은 100일 이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송바우나 의원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의원 2016년도에는 ‘100일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조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항상 상임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셔가지고 하루 정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고자 110일로 저희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회기 연장의 건은 의원들 간의 요청,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1차 정례회 한 번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2차 정례회인데 지금 송바우나 의원이 말한 것은 예산결산위원들의 요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번의 예산결산 8대를 거친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송바우나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사이에 텀을 두면 좋겠다, 이런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 서류에 보면 110일로 연장이 되면 임시회기도 하루씩 늘어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예산결산위원회의 텀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임시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회기가 길다고 해서 심도 있고 짧다고 해서 심도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들이 어떤 회기를 하면서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의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충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내년의 회기 의사일정 때문에 지금 연말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일정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의논하고 논의해서 지금 100일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들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110일이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하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20일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여유 있고 회기일수가 충분하면 현장활동도 충분히 하고 예산결산의 기간도 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0일이라고 정한 사안이 우리 의원 간에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단지 100일이기 때문에 110일로 연장,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기간이 그러면 어떤 기간 일수가 더 필요한지, 그러면 송바우나 의원님은 만약에 이게 개정이 통과되면 상임위 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송바우나의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 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하게 논의되어 있지 않다, 그런 사항에서 마지막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올린 것은 또 이후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저는 100일 이내로 가지고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나정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서명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이번 회기 때 워낙 또 초선의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 회기 플러스 하다 보니 하루 정도의 텀이 있었으면 좀 더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어느 정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한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7대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고 거의 12시에 끝나거나 차수 변경하고 어느 날은 날을 꼬박 새서, 예결위였습니다. 예결위를 2번이나 들어갔는데 바로 예결위를 들어가니까 사실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고, 예결위의 첫날 임하는 태도들에 대한 위원들이 전부 다 상임위를 거치고 나면 지쳐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텀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상임위원회하면서 현장활동의 날짜에 있어서 상임위별로 날짜가 여유 있는 상임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변경이 아니면 일수 조정이 회기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다면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7대 경험도 없고 또 예결위도 안 들어가 보고, 아는 것은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의 의총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물론 주미희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나정숙 위원님 의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 들어가면 하루 정도 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날 의총에서 이거 의견을 처음 얘기했을 때 저는 물론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지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 서명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저는 서명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견이 어느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의견을 내신 분도 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김진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했고,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송바우나 대표발의자님께서 어느 정도 부연 설명하셨고 또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의하셔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로 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게 조례 개정 사인 받고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와 관련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뭐냐, 아까 주미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 상임위 간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7대 기행의 과 편성이 과다하고 사업소도 많아서 다음 8대 때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상임위 간에 과나 이런 것들이 한 상임위에 치우친 사항을 조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직 개편이 지금 조례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의원총회에서 사전적으로 논의한다면 저는 아까 주미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한 상임위원회에서 차수 변경하고 밤새고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의원총회에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약간 아쉽고, 이 회기일수와 관련에서는 긴급하게 올라와서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이쪽에 바톤을 넘기는 사항이 되는 부분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의원총회나 아니면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왜 체크되지 않는지, 이제 2018년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뭘 우리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한 회기일수와 관련한 것도 사전적으로 되면 충분히 그 의견이 조율될 수 있었던 건데, 이 회기일수와 관련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사항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합의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쟁점이 되는 사항도 아닌데?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 나오는 것들 그것은 사전적인 어떤 논의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정 조례 개편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 간에, 지금 아직 과 편성이나 국 편성에 관련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 조례와 관련한 의견과 더불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나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지금 회기일수에 대해서 의견이 길어지는데, 저도 예결위도 아니고 처음 접해봤지만 우리 초선의원들이 예결위를 통하면서 너무 텀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다보니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110일로 연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의견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50만 이상의 기초 시의회 쭉 보니까 110일 하는 데가 지금 성남시밖에 없어요.

기존 100일로 저희 안산시는 하되 연장 가능하다 라고 그것을 옆에 이렇게 달면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110일이 안 돼서 일이 처리가 될 때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110일로 딱 맞춰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 생각은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강광주 현옥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 의견은 100일로 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또 연장의 건을 해서 조정하는 것보다 연장안을 개정안을 해놓고 일단은 업무분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110일 이내로 해 놓고 회기를 잡으면 현장활동에 있어서의 하루를 편안하게 잡아서 현장활동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임위의 업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루에 대한 현장활동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현장활동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상임위별로 많은데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이번에 초선이 많아서 더욱 현장활동에 있어서 꼭 그 회기 안에 업무 중에 현장활동을 했던 그런 심도하고 개인적으로 현장활동을 해 보는 것하고는 참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의 여유로움과 예결위 하기 전에 예결위원들이 말하는 텀은 그거는 초선이든 재선이든 하루 정도 본인이 갖고 가야 할 숙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하루 정도의 숙련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 거라면 저는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14페이지 보면 의원 위탁교육비 있죠? 그게 지금은 50만 원이죠? 우리 의원들이 교육 받은 것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30만 원 올리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교육비는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는 전액을 다 우리가 의회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반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초선이지만 기존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 의원들이 그런 교육을 들어왔을 때 입학식날 처음 오고 끝날 때 오고 중간에 한번 오고, 그리고 거의 교육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교육비를 강화를 해서 이런 회비가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보다는 50%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인 거죠? 노후가 되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뒷부분에 있는 것.

○현옥순위원 모바일 웹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 지난번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건 새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핸드폰에서도 이런 생방송이나 지난번처럼 안산시의회 핸드폰에 들어가면 쭉쭉 안산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이런 홍보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PC로 이렇게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워낙 요즘 핸드폰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하고 그런 게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지난번에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14쪽에요, 보면 여기 의회비 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여기 의장 이렇게 있고 중부권 의장협의회장 967만 6,800원이에요. 이 예산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중부권 의장협의회 회장 임명권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에서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신설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1대인가요?

○김진숙위원 경기도 시의회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출이 되면 추진비를 우리 시에서 지출하나요?

○김진숙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저는 도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에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의회연구사례집 제작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수당 이게 작년보다 삭감이 됐잖아요?

내년 예산이 올 예산에서 1,413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의회연구사례집 제작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수당, 삭감된 사유랑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 내용이 없어서 혹시,

○김진숙위원 작년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제가 몰라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모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항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데, 왜냐 하면 모임에만 가면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분담금을 회에서 내느냐, 아니면 본인 자신이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국의장협의회 분담금이 1,06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시에서 이렇게 대납을 해 주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한 부분은 아는데요, 보통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분담금 자체를 시의회에서 대납을 해 주느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 모임에 가면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을 하다 보면 사실 분담금을 갖고 그것도 회에서 내느냐, 아니면 회장 자체에서 내느냐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시의회에서 내주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홍보비 있죠. 홍보비 인상에 대한 거를 뽑아서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홍보비가 인상됐죠?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광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행정광고비, 이게 매년 행정광고비는 계속 증액이 돼요. 그런데 그 증액의 어떤 폭이나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아까 정성호 의정계장께서는 우리 의원 교육비나 이런 거는 어떤 예산편정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시면서 민간위탁 80만 원 일인당 이렇게 하고 이런 근거가 있는데 행정광고비는 매번 매년 계속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를 때 다른 지자체를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적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데 홍보팀장님, 이번에 증액한 거는 어떤 기준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 예산 올린 것이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부서 이전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기획행정위원장이 이 사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에서 사전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만 해 주면 일단 그 부분은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다시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요.

○주미희위원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실래요?

○위원장 송바우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협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확실한 조율이나 이런 게 확답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위원장이 말씀해 보시죠.

○주미희위원 여기 기획행정위원 세 분 계시는데 이번에는 위원 간 상임위원실에서 협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따로 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전부 다 있을 때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전부 계실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기획행정위원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대답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상임위원실에서 의논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강광주 간사님 협의가 돼서 무리가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의장님이랑 주미희 위원장님이랑 또 협의를 해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했었는데, 이상하게 설들이 많이 왔다가,

○주미희위원 이거 부속실 갖고 제가 의장을 만날 이유는 없고요,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간 협의 문제하고 시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운영위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예결위원 중의 한 분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맞는 것 같다,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의원 간 조율도 하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예결위원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의원 간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난번 의원들 전부 있는 데 차라리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부 있는 데서 얘기해서 다수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했고요, 예산은 제가 의장 찾아간 일은 없고요, 예산을 부속실을 내가 의장 갖고 만날 일은 아니고요, 예산은 추경 때 반납된 것 다시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7대 때도 나왔는데 늘 한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원칙적인 부속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다음에 또 다른 위원장이 되든 그때 올라와도 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 아니어도 이것은 부속실은 이 차제에 한 번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지난번처럼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결위 전이라도 상임위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상임위 생방송시스템 설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지금 이렇게 전자입찰 해가지고 4억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의회의 예산이 지금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대폭 증액됐잖아요?

보통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는데 이거 전자입찰 때문에 4억 이렇게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이게 본회의장 환경 개선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회의장 환경 개선도 그렇고 이 상임위 생방송 설치도 그렇고,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근거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문적인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억 그렇게 딱 하시면 저희 어디서 이것을 그냥, 절감하는 기준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절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자입찰 되면 여기보다 가격이 다운돼서 입찰을 한 데가 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의 자료 가지고는 저희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결국에는 담당 계에서 정하시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 환경 개선도 자료를 더 충분하게 해 주세요.

이게 방청석 의자 60개 교체, 1,116만 원 이렇게 해서 하시면 구체적으로 방청객석 의자가 얼마짜리인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이렇게 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돈이 1억 1,800만 원 넘는데 이것을 세부자료라고 내시면, 저희 다른 부서가 이렇게 자료 내시면 추가로 더 받고요, 이거 가지고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워낙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조금 더 개선한 게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좀 절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5쪽의 의원휴게실 텔레비전, 이것은 어디 의원휴게실의 텔레비전을 말씀하시는지?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옆에는 TV 별로 잘 많이 안 트는데, 그렇게 TV를 많이 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기 휴게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하거나 의원들이 모여서 다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저는 어느 분들이 TV를 보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텔레비전이 꼭 필요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텔레비전이 왜 나갔는지 이유는 모르고요? 오래돼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86만 원이면 몇 인치, 지금 똑같은 인치예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견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 다 돼서.

저도 홍보비 인상에 있어서 기존 대비 인상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지침은 있어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아까 매체가 다양해졌다 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왜 또 다양해졌는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제출 있어서 그것을 볼 거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증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교육비에 대해서는 또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의원들 간의 역량비, 다른 동료위원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비는 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 내의 그런 매체에서 교육기관에서 의원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니까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아니면 또 그 교육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 기간에 그 교육의 요청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한 번씩만 가는 의원들도 있는데 의원 성향에 따라서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참여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비는 기존에 해 왔던 거고요, 부담이 안 되는 선이라면 지금 새로운 의원들이 새로운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이 부분 이용내역 이 부분을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도 사실 보면 우리가 점심식사 하면서 같이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만 본 사항 질의에서의 간담회가 지방의회 3회 포함된 경우이고 이게 애매한 표현 같은데 올해도 여기에서 오늘 확정을 어느 정도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나오는 것보다 딱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 확정을 짓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산 심의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국장님 전체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누가 질의하시고 어떤 연유에서 이것을 받으셨는지?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말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셔서,

○나정숙위원 관용차 점심시간에 쓰는 사항이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질의는 누가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정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