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안 제4조의 세입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세출과 부담금의 사용은 법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산시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공이 개발한 수자원에서 개발한 신도시나 이런 1단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여기에 건축하는 것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준공된 날짜,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별로 단계별로 준공이 됐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로부터 준공검사가. 그 준공시점부터 20년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95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20년 넘으면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건물을 소유한 게 20년이 아니고 택지에 대한 준공시점...

○도시과장 김준연 준공검사 받은 시점, 택지를 건교부로부터 준공검사 받은 날짜.

○도시과장 김준연 1단계 지역은 거의 조금 있으면 해당이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건축면적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도시과장 김준연 웬만한 단독주택은 거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적용이 전국적으로 똑 같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7월 10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이 신설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좀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는 안 내는 거고 기반시설을 앞으로 20년이 넘어서 내야 된다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20년 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개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으면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 법에 따라서 200㎡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새로이 이번에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부과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대부도 같은 경우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200㎡ 이상일 때.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받는 겁니다.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등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것이 건축이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은 풀로 총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현재도 지금 법 적용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틀리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새로이 받는 그런 제도인데 개발부담금은 전국에 30개 토지개발행위에 대해서만 받아 가지고 이게 국고로 들어가는 거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 지방세로 해서 70%고 국가균형특별회계로 3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전부 부과대상인데 농어촌이나 이런 주택 등 서민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로 제한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을 할 때만 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다 똑 같아요. 지목 불구하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반시설이 솔직히 안 된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농촌이다 뭐다 이것을 따져 가지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적인 똑 같은 현상인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데는 기반시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그러나 일반 예를 들어서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형질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을 일반 재원에서 못하고, 개인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든지 이런 것을 개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에서 접해서...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로,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 위치별로 못해 주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을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기금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부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서 많이 필요로 한 데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 데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공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분담금을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비용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내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전부 시설에 대해서 안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사립유치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 이런 것도 다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도시정비기금은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거단지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50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리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처음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건교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일제히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로써는 짜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하나도 징수된 게 없으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종전에 건축행위 예를 봐서 전년도 같은 데 그렇게 보면 연간 6억 5천밖에 안 들어와요. 이것가지고 그린벨트 내 해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다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계획을 해서 지금 해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지역 한 개 부락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도. 용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한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특별회계 돈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도시과장 김준연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 공구별로 다 틀려요. 최초에 공단이라든지 원곡동 지역은 조성이 먼저 됐고, 이주단지에,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은 또 공구별로 다 준공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1단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같은 1단계라도 연도가 차이가 집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아파트 단지 20년이 부과 제외예요. 20년 이상 지난 것만. 20년이 안 됐으면 제외해도 되고 이상이면 부과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구별로 따져봐야 돼요. 준공시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용도별로 단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00으로 계산해 가지고 면적 곱하기해서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부 틀려요. 표준비용이라는 것을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준연 200평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기본이 60평, 200㎡까지는 공제가 되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그것은 부담해야죠.

○도시과장 김준연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 8,200만원 정도.

○도시과장 김준연 1종 같은 경우 근생은 17만 8,200만원, 틀려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 상하수도 같은 것 원인자부담금 내는 경우는 공제를 해 줘요. 부과하는 방법에서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얼마 안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140평에다가 10만원씩이니까 그렇게 되죠.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에다 다 넣을 수도 없고 여기 법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 공식도 여기 있고...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탄도 항만시설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선감 자연취락지구 2개 지역에 대한 지구경계 변경, 또한 안산역과 한양대앞 준주거지역의 일반미관지구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도 항만시설 용도지역변경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안산시고시 제2006-57호로 결정 고시된 탄도 항만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탄도 어항구역은 당초 어항법에 의해 고시된 지방어항으로서 현재 경기도가 주관으로 어항 호안시설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촌종합민속전시관이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항만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항만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기 지정된 부분과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항만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3월에 개최된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청취를 받은 후 2006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부도 선감동의 자연취락지구 2개소에 대한 지구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도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선감 1, 2취락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위해서 효율적 도시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당초 결정된 취락지구 경계에 인접한 주택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락지구 경계를 인근 주택을 포함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지구경계를 정형화해서 자연취락지구 경계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산역앞과 한대앞의 일반미관지구의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지정된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은 현재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하고 층수제한, 높이의 제한 등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준주거지역내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일원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2001년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금년 5월달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공람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취락지구 거기는 집단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도로 따라서 정형화하면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단독주택이 있는 것 선감2지구 같은 경우 누락된 단독주택 지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그 안에 있는 것은 주택입니다. 취락지구 안에.

○도시과장 김준연 어디요? 하얀 도로 바깥으로?

○도시과장 김준연 도로상에는 건물이 아닌데요. 지금 현행도로가 거기 개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립직업 전문학교 가는데 그쪽이거든요. 옛날 건축도면이라 이게 없어진 거예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5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정형화시키라고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정을 하라고.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 단독주택이 누락된 것들을 포함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추가로.

○도시과장 김준연 필지별로 끊은 것은 아니고 지형지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개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건물이 있어요. 선감교회 천주교회도 있고 문말부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좌측은 도로경계로 정형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왼쪽 위성사진 보시면 더 아래로 농지를 편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집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여기 전부 네모지게 그려져 있잖아요? 결정도에도 건물모양이.

○도시과장 김준연 2001년도 항측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을 거예요. 5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한양대학교이고 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좌측 일반주거지역을 이 빨간선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안산역 앞은 여기 맞은 편 쪽 이 블록이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기 결정이 된 것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 다음에 층수제한, 그 다음에 건축선 및 주차장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2001년도에 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층수는 최고층을 4층, 그 다음에 최저층은 2층, 그 다음에 필로티 주차장을 할 때는 5층까지 1층이 더 되고...

○도시과장 김준연 일반주거지역이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바꾸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건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제한 사항이 틀려지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를 보면 미관지구도 지금 4종인데 일반미관지구 했을 때 일반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됨으로써 미관지구 제한이.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층수제한을 전부 이렇게 하고 이격거리라든지 건축 경계선 같은 것이 다 틀려져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미관지구를 같이 해제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의회의견청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코자하는 것은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인 것을 한양대학교나 이 대학교 앞은 그러한 여러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 때 2001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주거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추가로 혼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또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한 단계 업되는 용도지역을 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51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한 단계 업하지 말고 과연 그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현재 있는 용도와 앞으로 그러한 혼재된 용도들이 토지가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에 대한 높이, 건축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도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4층 미만으로 건축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써도 수립하는 데도 건축물의 높이를 전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4층 높이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적 제한이다 그래서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물의 물리적인 계획,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정코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미관지구를 이번에 해제코자 입안을 했고 입안을 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우측은 새로이 상가조성이 거의 다 됐고 이것은 옛날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무질서하게 건축을 4층으로도 짓고 2층으로도 짓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계획수립하는 거죠. 미관지구로.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의회의견 청취 끝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처리되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절차가 저희 시가 일단 미관지구를 해제해야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미관지구가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조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내용을 일반 이 지역주민들 뿐이 아니라 의견을 또 묻습니다. 그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물은 결과를 가지고 입안을 하고 입안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하고 경기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또 결정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주거지역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 요건은 주로 주된 기능이 주거기능이고 거기에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같이 혼재해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주어지면서 저희가 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대한 기능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한 지역입니다. 이미 결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연 어떤 용도로, 현재 있는 용도도 있겠지만 어떤 용도로 규제할 것이고 제한할 것이고 주변상권과의 어떤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또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주변지역의 상권을 침해하거나 또한 경제를 침체하게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는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면서 주거지역에 일편적인 용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용도가 혼재되어서 주택지역에 많은 근린생활시설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정말 주거지역도 상업지역과 같은 이런 혼재된 지역이 우리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 걸러지고 정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선감도는 제가 보기에는 선감도 내에는 도유지도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유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 지구는 도유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취락지구가 바탕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도 늘어나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20%가 40%로 업됩니다.

그래서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제도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취락지구 지정된 것을 보면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존건축물을 활용한 것도 아니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초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지형지물과 일부 누락된 지역을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도시계획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는 한 단계 업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제가 보기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로이 들어간 것은 지금 왼쪽에 뾰족한 것 이것 하나하고 그 우측 상단 부분인데 이게 도립직업학교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도립직업학교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누락되고 빠져서 이번에 그 부지 경계로 해 가지고 도립직업 전문학교 경계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상단 왼쪽으로 보면 이게 도로를 취락지구로 포함시켰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취락지구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빠진 거고, 빨간선 왼쪽에 까만선이요.

그 다음에 우측에 높은 임야가 있는데 임야부분과 연접된 지역은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취락이 있으면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취락지구 경계를 설정한 것이고 까만선 그 자체 맨 꼭대기는 변경이 없는 지역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 경계를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까지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계획 구역이 설정이 됐고 또 이것을 공람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저는 재산상에 피해를 줬다는 데에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앞으로 경제활동범위도 넓혀지면서 대부동 선감도 지역도 대체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순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토지를 이용하고 활성화하면서 그 취락에 정주할 수 있는 기능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적 측면에 취락이 형성되면 그것이 다음 단계는 주거지역으로 업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그러한 행위를 개발을 전제로 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거지역이나 생산적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과 이렇게 결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토지이용 목적과 지역의 특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게 끔 함으로써 거기에 정주하고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안산역 역세권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답변 드리면 일단 재정비 계획기간이 10년 계획이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종전 재정비 때 결정된 것을 절차를 지금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는 그런 인접지역에 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전반에 관한 정비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재정비가 곧 용역 발주되면 우리 시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생활권별, 지역별 그런 계획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그때 또 그 안건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관지구는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면 그 용도지역의 기능에 맞게 계획되고 발전되고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를 없애는 이유는 층수제한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때 구체화하겠습니다. 층수 높이를.

그 다음에 토지의 필지 하나 하나마다 그 용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정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의견수렴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5층이든 10층이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지금 어항법에 의해서 어항으로 고시된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그 구역선으로 맞춰서 거기까지만 어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어항 구역선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이번에 넣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성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대부도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만 이번에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고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한 발전적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향후 대부도 어항 주변에 어항도 활성화시키면서 훼손된 지역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재 착수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광역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를 했다가 2002년도에 발주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재 착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광역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재 착수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미관지구를 폐지를 할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비계획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되면서 같이 동시에 미관지구 해제도 같이 시에서 해 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우리 시를 개발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도시계획법 다른 법령을 전부 의제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웬만하면 다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 지역인데 미관지구를 일률적으로 시가지 구역 거의 다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종전에 그렇게 지정됐는지 모르지만 미관지구도 전통 미관지구가 있고 일반 미관지구도 있고 지구별 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의 미관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 시가 구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기법에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종전 재정비 때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미관지구 지정되면 4층 이상은 못 짓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때 일단은 주변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차별화 해 가지고 층고와 기능과 용도도 차별화 해서 좀 특성 있는 준주거지역 기능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이미 결정은 지난번에 재정비 때 했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시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 저희들은 보고 다만 주변여건도 그러한 여건에 있는 경우는 이것은 재정비 때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갈까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용도지역은 기이 벌써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거고...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관지구로 이중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굉장히 층수라든지 무슨 이격거리라든지 주차장 확보면적이 강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다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관지구 해제된다 그래도.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미관지구 해제 안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이 한 단계 업 된다거나 또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그런 정책적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데는 그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최고고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하는 게 최고층이 4층이에요. 대신에 주차장 같은 것 해소 차원에서 1층을 다시 개축을 짓거나 전면부 같은 데 그런 데 필로티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인센티브로 한 층을 더 짓게 해 주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폐지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미관지구는 그때 같이...

○도시과장 김준연 아까 얘기한대로 이중적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해요. 미관지구를 둘 필요성이 없는 것을 미관지구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필요하시다면 하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연 도시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과장입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 입니다.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와 정·현원은 5과 2개 사업소 34담당으로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한 도로망 체계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시책은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두 번째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도로의 장기발전방향을 정립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각종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네 번째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구 도심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제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신속 정확한 등록체제를 구축해서 신뢰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일곱 번째 견실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공공 공영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내실 있는 건설교통국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과 주요 소관 사항으로써 첫 번째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골격을 반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5년간 늘리고 계획인구를 현재 97만명에서 10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인구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 4월 4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1%가 되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의 수립 전략과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인구 100만명의 거대 도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새로이 적립 제시하고 신 구도시간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동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해서 장기적인 도시기능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 등을 동 내용에 반영하고 대부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4월 4일 용역을 발주해서 그 간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와 연계되어서 일부 중지했다가 4월 13일 다시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반에 관한 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법정화해서 구체화하고 기존도시계획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0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됐습니다마는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해서 96만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 되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수행 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 제안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경에 용역계획과 착수를 해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개선사업입니다.

기금용도는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500억으로 조성하고 근거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조성은 80억 5,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조성한 것은 56억 3,5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24억 1,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100억씩 출연한다는 것은 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동 기금이 전액 확보되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한 바 있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대상 921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지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동 지가는 10월 31일까지 공시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부 완벽하게 결정 공시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신규 확충을 통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제시해서 2006년도 새주소사업 부여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신규개발된 지역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기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해서 단절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유기적인 교통흐름과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본오동 동안산전화국 앞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1개소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면서 동 사업비는 전액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 노선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11월달까지 공사발주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1월말부터 공사발주해서 200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지역간 통행로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사동 일원에 결정된 13개 도로노선으로써 2008년까지 약 230여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추경 예산에 동 예산을 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적기에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집행 도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계획선이 결정된 것은 그 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형 하천인 반월천 조성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반월천 제방과 하상을 정비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수해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위치는 팔곡동과 건건동 일원으로써 기간은 2007년 6월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0억여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토지의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8월달에 미 매수된 토지를 수용재결해서 전액 확보된 사업비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한 사업비를 공탁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동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기존 도로의 보도 및 지장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보행자 우선의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현재 금년 3월달에 동 보행권과 관련된 보행환경개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구 도심에 중심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데크형 보행환경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보행권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 발생시에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안전대책 본부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해서 여름철에는 5개월, 겨울철에는 4개월 반을 운영을 하고 본부 인원을 포함해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여름철 우기시와 겨울철 설빙시를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배부해서 유관기관별 재난사고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국가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것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분야 도상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의결을 통한 상호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30쪽 지역방제 종합훈련은 5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고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또한 6월 22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여름 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부서에 장비 등을 일부 보강을 해서 재난상황과 복구와 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확보를 앞으로 추진해서 자연과 인위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전개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를 통해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매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특정 시설물과 1,2종 시설물은 총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해빙기에 따르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우기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안전문화 운동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7회에 걸쳐 안전문화 운동 전개와 각종 안전점검을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시민의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시설관리입니다.

평시 생활 민방위 역량을 배양해서 각종 재난 재해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또한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0만여원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13개 경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노후화되는 것을 교체해서 평시 민방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체계는 본청에서는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관리와 옥외 광고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체는 2개 업체로 현재 되어 있고 옥고광고업자는 19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현수막 게시대 176개소, 벽보게시판 197개소, 보행자 안내시설물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노후된 벽보게시판 등 관련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을 통해서 유해 유동 광고물에 대한 것을 근원적으로 정비해서 구청에서 부착방지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관리를 하고 유해 광고업 정비위탁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불법 광고물 정비도 금년에 현재 7월말 현재 4만 8천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곡동 신흥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1.4km를 조성을 해서 금년도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간판 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2004년 11월 13일날 공포해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296개 단지에 10만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도로에 소규모 공사,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 노인정, 자전거 보관대, 녹지대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예산 6억을 확보해서 2006년도 4월 21일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받아서 2006년 7월 7일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규모와 범위와 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착수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개발한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현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제정이 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지역에 정비예정 구역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마 금일 이번 주 내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동 법령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에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입니다.

2010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연간 30억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세에 15%가 되겠고 적립기간은 2010년까지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최대 7억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액은 도로공원 설치비용에 5억원, 융자금액에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을 보면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될 기금이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전액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동 사업을 기금지원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정비계획수립과 연동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정비기금이 일부 지원되어서 일부 영세한 거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서 동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처음 수립해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관련단체,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면 동 개편 용역에 참고해서 동 용역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교통의 수요와 집결과 분산과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안산역 주변을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선정을 해서 그 센터에 리메이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은 버스와 택시, 각종 차종별 동선체계를 분리 운영하고 버스, 전철, 택시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BIS 전광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과 이용자간의 동선을 분리하고 편리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청량리역에 환승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량리역에 버금가는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환승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1억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 부담금 21억원을 편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상버스를 처음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말까지 총 12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선 7개가 운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5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채로 버스에 승차할 수 있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승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버스대의 불법주차와 승강장 접근에 대한 애로 이런 사항들을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한 배경과 목적에 맞도록 주변여건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산시 ITS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 추진 중인 사업은 2007년을 목표로 해서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하고 현상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교통관리센터와 교통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조성과 초기구축단계로 교통신호 제어와 돌발상황 관리, 정보수집 제공, 교통관리센터를 운영하고 2단계는 서비스 확대 및 도시기반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제어와 정보수집 시스템을 확장하고 시내버스 운행 관리 정보도 제공하면서 주차위반 시스템과 주차정보까지 제공하는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은 완벽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ITS 구축사업은 2013년까지 3단계로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이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공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도로교통의 용량을 최대한 증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과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ITS, TSM 사업은 중앙로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등 4개소에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교통안전정비 및 표지판 차선도색도 차선도색 제거 2.3km, 제거 3.6km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와 관련해서 306개소, 교통신호연동화를 위해서 교통신호체계 유지보수 및 연동화 사업 등 다양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울렛 사거리에 X자형 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지난 MBC 등 각 언론매체에 동 횡단보도 사례가 보도되는 등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보행과 차량 이용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리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20개 학교로써 금년에 7개 학교는 완료했고 13개 학교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는 마무리해서 금년 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총 우리 안산시 대상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생의 통학안전 보행환경 조성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5쪽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확충방안을 수립해서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주차수요가 21만 8천여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19만여대를 확보해 놓고 있어서 확보율이 약 86.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에 장단기 주차장 확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저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반월, 시화공단 등 용도지역별 지역의 주차실태를 분석하고 동 주차실태에 따라서 장단기적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동 계획과 관련해서도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도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안산시 주차장 정비 조례 정비계획입니다.

여러 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위탁운영 중인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 노외주차장은 43개소, 환승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개정코자하는 것은 이용요금의 현실화, 위탁대행료 감면, 그 다음에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화, 반월공단 노상주차장 설치 확충입니다.

반월, 시화공단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사업비 전액을 도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도비를 전액 확보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15억을 받았는데 동 지역에 대한 금년 공단 내 노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공단 내의 주차장 외에도 화물 물류를 위해서도 화물전용주차장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화, 반월공단 주차장 설치문제는 동 공단이 국가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가 공단에 필요한 부대 공공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확충해야 함에도 우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아울러서 정부 쪽에도 이런 공단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로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단 내에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고객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깨끗한 청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익시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주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충실히 받음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등록사업소의 종합민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차량등록 종합민원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함으로써 차량등록, 검사, 방치차량 관리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차량등록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9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민원인 편의가 한 단계 증진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방치차량 억제 및 신속 처리입니다.

자동차 문화시대에 도래해서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불법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 강화와 범칙금 납부 유도를 통해서 검찰 송치업무를 감축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방치차량은 견인이 288대, 범칙금 징수 24대, 강제폐차가 213대입니다.

금년도 행위자 처분실적을 보면 신규 및 전년도 분이 1,432건, 금년도 처리 분이 검찰 송치가 410, 통고처분이 77, 타 지역 이첩 처리 중 849건입니다.

따라서 매년 이렇게 방치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송치강화로 자동차 불법 무단 방치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산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 신종 질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록수 보건소 건립을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5년 9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0일날 준공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의 의료행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입니다.

본오동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시설장비 노후가 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건립 및 장비를 도입해서 재활용 집화 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율을 증대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재활용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현재 2006년 7월 10일날 착공해서 공정률 3%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재활용에 2차 오염원을 방지하고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시에 재활용 쓰레기가 최소화되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록 어린이 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서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와 심신발달을 유도해서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독서습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록구 일동에 건립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단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2006년 1월 25일날 착공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상록어린이도서관보다 조금 진척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2007년도 5월 15일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 구축 구연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밀집한 원곡동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복지센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1월 12일날 착수를 해서 8월경에 용역을 완료, 9월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립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 조직승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해서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 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안산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상록구 사동에 위치하면서 2007년 1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내부적으로 조정 정비해서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이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기간 2007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노후로 주변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건립해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원구 성곡동에 부지를 입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심의 등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계획기간 안에 동 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어서 환경보전과 주민보건 위생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원구 초지동에 2003년 4월 7일부터 2006년 11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총 3만 5천석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2003년도 4월 7일날 착공해서 골조공사 완료, PC스탠드 설치가 완료되어서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된 사업비가 필히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비는 30억이 가 내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은 해당 관련 실국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중기 재정 투융자 심의 등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사업발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사의 발주 감독 등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시비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도비도 확보가 안 됐고 시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 5천만원 정도는 지금 도비확보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내년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올해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나가는 안산역 있잖아요? 그 양쪽으로 도로변에 점포 있죠? 거기에 대한 간판을 정리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올해 2월 27일날 여기에 대한 계획 공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관할 동사무소 설명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접수를 받았는데 55개 단지에 했는데 상당히 지금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6억밖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로 한 건씩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52개 단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단지에 시급한 게 뭐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단지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설계도면 작성하는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저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단지별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단지별로 기술적인 건데 나중에 금액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단지별로 최고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면 한 5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서 저희가 지원이 1,5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3,500만원 자부담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립주택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조례 18조 3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자문사항 조항을 빼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민원 건건이 들어올 적마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3개월씩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으면 서류신청 사항이 많으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런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상에 1천㎡ 미만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애서 1천㎡ 미만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천㎡ 이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종전대로 가지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처리기한이 가급적이면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위원회를 통해서만이 허가여부가 결정되니까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달에 한번씩 건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단은 서면 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선의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현재까지 80억 5,400이 조성이 되어서 지출을 56억 하고 잔액이 지금 24억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아까도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100억씩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동사무소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대상필지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못 사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취지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정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 사회 그쪽에서 예산확보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11건에 대해서 잔액 24억 남은 것 가지고 10월달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아서 11필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1필지를 더 확보할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다 취득을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도 예산은 일단 우리가 본예산에 100억원을 요구할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40억 이렇게 됐습니다. 80억이.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그것을 기간을 조례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용역이든 건설업체 시공에 대한 업체선정이든 다 그것은 입찰로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전국으로 하는 것도 도로 하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서울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굳이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책임감리가 있어 가지고 책임감리단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 위원님들은 다 가보셨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천천히 가 보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바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어디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진입로가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여기에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건건동, 사사동, 그 다음에 거모에 신길동이 있습니다. 신길동 지역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14개 단지에 도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1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안산1대학에서 그것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됐는데 1대학에서 어떤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 상으로는 거기 지금 현재 상록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그게 많이 밀리고 해서 거기를 입체화하려고 도로정비계획상에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안산1대학에서 처음에 결정할 때는 자기들이 진입만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도로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안산1대학에서 지금에서 발을 빼고 그냥 시인만 한다고 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우리가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입체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집행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표지판에 대한 것은 용역을 시행을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은 구청에다가 시달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정리를 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지금 일부하고 있고 아직도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구청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제가 저밀 주거지역에 있어서 화물주차장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질의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화물주차 말고 일반 모든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사업용 화물 대형차량이라면 보통 사업용 버스나 또는 화물차가 되겠는데 보통 차고지 증명해서 차고지가 있거든요.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 가까운 주택가에 많이 세워놔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평균 세 번 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저희가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서 편리하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쉽지만은 않고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은 일반 공영 유료주차장에 화물주차 경우 10%만 이렇게 주차장 하게 끔 해 놨는데 그것을 30%까지 늘려서 화물차의 경우도 좀 차고지를 가까운 공영 유료주차장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답변을 드리면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것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차고지는 자기 차를 박차해서 거기서 밤샘으로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 그것이 박차장 차고지거든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려면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차를 갖다 놓을 데를.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 물동량을 수송하고 원거리를 가려다 보니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주택가 이런 지역에다가 밤샘 노상에다가 주차하면서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밤새도록 시동 걸어 가지고 주변에 아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반월, 시화공단이라는 지역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밤샘 주차하는 이런 화물자동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고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그 차고지에 가서 박차를 안 하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있다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류 유통에 있어서 어느 목적지에 가면 당연히 화물자동차가 정차하고 박차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도시기능상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공동으로 주차 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시흥시에서 투입된 것은 없고 거기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담금을 5억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했고 일단 저희들 시의 추진방향은 지금 일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시흥시와 안산시 도로공사의 중재역할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진입로 존치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될 때 진입로를, 거기는 지금 현재 구조상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하겠다 그런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우선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내 의원님을 저희들이 찾아뵙고 그러한 것을 다 설명을 드려서 국정감사 시에 그것을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개통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끝까지 도로공사에 그런 입장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 기준은 사실 F등급이 되어야만이 개선사항이 나오는 거지 D등급일 때는 좋은 조건인데 지금 현재 D등급일 때는 70초, 그 다음에 E등급일 때는 120초인가 그렇고 F등급일 때는 대기시간이 220초인데 그러한 것을 교통조건이 악조건일 때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D등급일 때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해상관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D등급이다 F등급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명분을 협약서도 그렇고 서비스 기준에 대한 등급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 상으로 보면 F등급이어야만이 개선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D등급 좋은 조건일 때 그게 개선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 라는 입장에서 그게 저희들 입장이 관철이 안 된 건데 그것은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것을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저게 시비가 290억이 들어갔고 당초에 톨게이트를 옮기는 입장이 왜 표명이 됐느냐 하면 인천 방향에서 내려오는 것이 본선까지 지체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로 봤을 때는 톨게이트를 옮기면서 다시 진출입로 기존 것을 존치시킨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불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그리로 옮겨서 인천방향에서도 충분히 내려 타면서 그 방향도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개통을 협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관련된 것은 톨게이트에서부터 공단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먼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분야가 공영개시가 공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도로공사는 일단은 일방적으로 개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도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우리가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죠. 개통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시에서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데에서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하면서 주변도로를 개설하게 끔 했고 이것은 그 이외의 아파트 단지 있는 데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로 장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 계획은 먼저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에는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도로를 용도폐지하면서 주변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지금 건건동하고 사사동에 대한 문제는, 다른 데에 대한 주거지역이라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기이 아파트가 일부 들어오고 남은 도로의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연차별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대부동 같은 데는 그런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수문에 대한 문제는 소하천으로 고시된 분야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건설과장 이강석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것은 각 부서의 업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사무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것은 부서간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해서 일괄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먼저 그래서 동서연결도로 고가도로를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먼저 전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임시도로 개통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 지하도가 들어가고 꽃마을 있는 데도 기역자형 지하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그 사업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하고 두 군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차도 2개하고 보도 1개소하고 해서.

○건설과장 이강석 어떤 거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장상동 도시계획도로에서는 20억 이번 추경에 더 올라가는 것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야 용지보상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수용재결...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토지 수용재결을 올리게 되면 10월달쯤 떨어지게 되면 공탁을 거는 것을 조금 지연을 시켜서 내년초까지, 시설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용지보상만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를 해서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건건천 것하고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은 도비 시책추진비 5억씩, 5억씩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5억씩, 5억씩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용지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반월천 것은 도비가 16억 8,100만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세우는 것으로 좀 미루어졌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 내년도도 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부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당장 추진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것이 한 6,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그래도 도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얼마씩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지 저희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예산되면 세워주고 안 되고 그러면 이 SOC사업은 계속 완결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린다고 하면 매년 얼마 씩 그렇게 해서 SOC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해서 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국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세입 재원으로 금년에 잡은 게 온천역 주변 63블럭 그게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온천공 발견자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회계과나 그쪽에서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잡았어요? 몇 백억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지금 펑크 낼 지경에 있고 대부동에 상업지역 개발한 지역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게 매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매각이 아마 금년말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저쪽 행정지원국의 의견이고 그래서 시의 세입으로 잡은 당초 세입재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뿐이 아니라 내년도 세입에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그래서 해당부서 쪽에서 가처분 신청된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주택공사가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쪽에 정확한 것은 그쪽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어차피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연 가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법리적인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쪽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하여튼 민원이 오래 진행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그것은 우리 시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연 재원투자가 가장 많이 되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선 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급한 것은 제일 먼저 종합운동장은 필히 추경에 우선 1순위로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맞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통편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사실 그 지역을 이동하는 이동승객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통편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데 특히 광덕로 쪽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새로운 노선을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자주 있어야 됩니다. 자주 없으면 버스노선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노선이 있으려면 적어도 배차시간이 20분 넘지 않아야 됩니다. 20분 넘어버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써의 운 좋게 만나서 타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자주 넣으려면 결국은 투입하는 버스량이 많아야 되고 또 이용승객이 그 만큼 되어야 되는데 사실 버스 한 대 운행비가 하루에 근 4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자꾸 꺼리고 저희는 채산성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내세워서 자꾸 넣으라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또는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준공영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지금 안산에 안산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버스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마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노선개편을 위해서 지금 아까도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때는 과학적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버스정류장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만한 곳인가 확인해 본 뒤에 그렇게 거기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구리주차장이라든가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쉽게 얘기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상충되는 것은 주민의 보행권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 그 문제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방통행이나 노상주차장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돈을 아껴서라도 하여튼 짬짬이 한 면 두 면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 계획의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처음 듣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재는 7개 운행되고 금년 목표가 12대 운행이고 현재로는 7개, 지금 5대는 주문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금년목표가 12대인데 현재는 7개만 511번이 운행되고 있고 5대는 주문을 해 놨습니다. 아직 운행 안 되고 하반기에나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임재문 5대는 11월달에 출고됩니다.

○교통행정담당 임재문 나머지 버스는 일반 CNG 버스로 대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올해는 26년만에 큰 비가 왔고 그래서 호우경보도 2회씩이나 발령이 됐는데 그래서 총 피해가 72건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5건이 완료가 됐고 시설공사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17건이 지금 해당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건 중에서 한 건은 대부동에 있는 것 1억 5천 짜리가 하나 있고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업자한테 맡기고 있어서 납품이 얼추 임박해져 있고 16건은 해당과에서 이달 말까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월쯤 발주를 해서 11월달로 완공계획을 하고 있고, 16건은, 그리고 1억 5천 짜리는 아마 연말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해당 동에 수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항구조치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내에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게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별도로 이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고잔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토지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준공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됐으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록보건소 용도하고 농업기술센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을 해 가지고 선 분할을 해서 분할된 면적으로 따지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이라는 것은 2개의 기관이 연접되어 있음으로써 교통과 이용자가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데도 일단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수용하면서 일단 기술센터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분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 공사만 하지 추진부서는 별도로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부서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건이 청소사업소가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아닙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기이 실정 보고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회 설계변경 한 게 지금 39억 정도 됩니다. 건축 플러스 토목, 조경, 기계, 소반, 그 다음에 전기하고 통신에서 39억원을 먼저 실정 보고했고 앞으로 설계변경 2차로 할 게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이 실정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실정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먼저 선행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저희가 실제 필요한 돈은 이번에 도비가 44억인데 34억 8,2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실정 보고한 금액이 한 50억입니다. 그래서 실지 남은 금액은 한 3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남아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어떤 용도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2억을 더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정산 처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요. 총 저희들이 82억이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러니까 다 실정 보고한 금액이 50억입니다. 32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번에 올리는 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번에 시비를 48억 올렸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인쇄가 좀, 저희들이 먼저 보고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곳곳에 사업용 자동차가 주택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은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문제점은 밤샘주차라는 게 법적으로 개념이 저녁에 그냥 있으니까 밤샘주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밤 12시부터 아침6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력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한 계가 인원이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밤새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그 다음 날 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주 단속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단속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적발하게 되면 과징금이 10에서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에 따라서, 그것도 사실 적지 않는 돈이 되기 때문에 또 영세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타격이 큽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은 하여튼 단속을 정례화해서 계속 단속도 한편으로는 실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0%까지밖에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30%로 상향조정을 해서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집하고 가까운 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차고지라도 해서 거기에서 활용 좀 해라 이렇게 할 생각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또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M-TV 같은 경우 조성하게 되면 M-TV 사업지구에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반월, 시화공단은 우리 안산시 쪽으로 차고지가 없어요.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발 예정인 M-TV 같은 곳은 우리가 애초에 충분한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현재 차고지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차고지 증명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제대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관에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 17분한테 앞으로 저희가 한 달 간 영업영지 이런 게 곧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차고지 증명제도가 유명무실화 된 것을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또 행정업무도 강화해 나가고 이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서류가 복잡해 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많이 알려줘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소상히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고 자기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다시 말해 가지고 안내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작성 대행 같은 것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와서 보셨지만 우리가 하루에 민원이 1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1천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항상 지금 대행업소에서 서류 구비해 가지고 제대로 서류를 갖춰 가지고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민원인들 우리가 서류를 대신 해 가지고 작성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거기서 받는 것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과태료 신고 지연이라든가 등록지연 이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을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년이면 한 100억 이상을 과태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가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을 돕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상 범칙금을 우리가 일일이 받지 못하고 지금 보통 범칙금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등록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징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징수율이 5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칙금 같은 것, 우리가 지금 사경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단방치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범칙금 1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액을 우리가 수사활동까지도 해 가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우리가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내시된 21억원에 우리 시비에서 또 21억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것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우리 예산 사정이 21억을 다 여기다 반영해 주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한 푼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돌렸습니다. 3년짜리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사실상은 내년에 끝납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사업을 잡아놓고, 서류상은, 그래서 금년에 일단 15억 정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일단 공사착공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또 나머지 올려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짜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대중교통 환승센터 전체 100% 도비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화물전용 주차장 차고지가 사동 같은 경우 안 된 것은 거기는 동네 안쪽에 해 놔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리고 또 한 곳은 공단 내에 발전소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유지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려서 한번 해 볼까 했었는데 그것이 팔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소유권자가 넘어가는 바람에 못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차고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가 협약을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위수탁 계약상에 주차요금이 변동이 될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해 봐야 되겠고 현재로써는 우리 수탁자하고 저희가 인상 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놔두겠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정은 뒤로 약간 밀릴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수탁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방치차량이 도심 곳곳에 후미진 곳에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당일 내지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진 계고를 붙여요, 치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20일 정도 있다가 그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가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안 그렇습니다. 한 25일 정도면 다 치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신고를 하면 내가 계속 매일 결제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둔지 오래됐는데 신고한 게 좀 늦어 가지고 그것이 먼저 본 사람은 한 달이 넘게 보는 거고 신고한 것을 바로 신고를 해 줬으면 20일 내지 25일 되면 치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치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로써는 그것도 고민이 되고 결국 지금 계속 사업용 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해결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저녁부터 100명이고 200명이고 다 풀어서 쭉 하면 되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밤샘주차 실태 조사했더니 1,474가 마구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과징금이 10에서 20만원입니다. 두 번 단속 당하면 어떤 것은 4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만원이겠죠. 계속 단속하면 못 세워놓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단속해서 민원인들과 다툼을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왜 차고지 증명 한 데로 가서 차고지에다 세워놔야지 집 앞에 세워놨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설정한 차고지는 너무 멀고 또 우리 안산에는 화물전용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고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화물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속을 당하더라도 집 앞으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 근처 가까운 주차장에 좀더 많이 댈 수 있도록 우리가 법 개정해 보자 라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안산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에 그것을 30%까지 상향 조정을 해 놨으니 가서 차고지 계약을 맺어서 제때 제때 그 앞에다 갖다 세워라 이거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글쎄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위수탁 업체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미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55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7건이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한 개는 설계업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서가 금명간 도착을 할 거고 기타 16건은 녹지과라든가 그외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개는 큰 게 있습니다. 1억 5천짜리 이것은 연말까지 한번 완공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서비스 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민관합동 현장 확인 평가, 경영능력 평가, 민원발생 및 처리 등 위탁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즉, 2007년도 위탁계약시 업체간 물량을, 다시 말씀드려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보다 낮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현실화 방안으로 2006년 5월달에 시달된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 수준의 봉투가격 인상을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상률과 인상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지도단속 강화, 건물 준공시에 현장확인으로 무단투기 폐기물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청결명령 및 투기폐기물의 즉시 처리를 통하여 항상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2006년 상반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을 많이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시설의 노후로 인한 각종 기계설비와 전기시설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전기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초과물량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악취방지시설을 중점 보완하여 음식물 공공처리장의 적정한 운영 및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은 2종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고 그 수거함에 배출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혼합배출을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재활용품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를 현행 2종 분리수거함을 점진적으로 회수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문전배출과 직접 수거가 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재활용율을 높이고 골목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환경친화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는 '94년도에 건립한 시설로 이미 시설과 장비가 많이 노후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증가와 기존 시설의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 7천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115억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 음식물류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사업입니다.

음식물 배출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재 시 전역에 약 2만 5,000여개의 수거용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특수제작된 세척차량 2대를 이용하여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순회작업을 실시하면서 세척과 건조와 소독의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기존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이 이미 포화상태로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처리 시설내 3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 동안 타당성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도 국고보조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입찰안내서 작성 등 2008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건립하고, 관리주체인 우리시가 2001년 4월부터 인수받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량 회수하여 인접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공급하여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및 상가의 냉난방의 열원으로 사용되고, 여기에 대한 수입을 저희 시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운영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은 '89년 1월부터 '92년 2월까지 안산시와 경기도 7개시에서 14만평의 면적에 약 860㎥의 폐기물을 매립하여 현재까지 우리시가 정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외 8개 시군이 분담하여 2005년도까지 그 동안 3차에 걸친 정비사업을 이미 완료하고, 잔여 예산으로 매립장 사후관리인 오염도조사, 주변환경조사, 방역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여 향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매립장 안정화 기간은 법적으로 20년입니다. 20년 기간 내에는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게 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이 토지에 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비닐 포함된 퇴비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기피를 했습니다.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선별기를 설치하고 이미 기술적인 여러 가지 개선과 현장여건을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은 퇴비로 바로 밭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발생되는 퇴비는 저희가 첫째 지역 내 안산동, 반월동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농가에서 200여 농가가 고정적으로 저희 퇴비를 갖다가 씁니다. 물론 퇴비에 대한 질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시흥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퇴비도 톱밥 등 부산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우수하다는 검사실적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향후에 저희가 수요공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가을되면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봄가을에,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까지는 사실 배달을 못해 드리는데 저희는 농민들께 밭에다가 바로 차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냥 바로 쓸 수 있도록.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도에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배포를 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시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시는 일단은 저희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대부도에 지금 하는 데가 없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 시설은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상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농어촌진흥과에 농장 개념으로써 운영하는 그런 상태이지 저희가 폐기물 대부도에 그 동안 몇 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그쪽에 현재 가는 것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폐기물 관련 법규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재활용 신고업체가 아니거든요. 농장개념으로써 지금 농장 운영하면서 음식물 갖다가 쓴단 말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서 향후에 좀 그 전에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저희 부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에는 민원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나 기존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에서 농장 개념으로써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해당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라든가 관련법규를 떠나서 안산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염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석을 받고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는 전처리에서 이미 가수시설로 해서 세척하고 1% 이하 염도 배출을 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적되는 게 역시 그러한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 미만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퇴비가 법적으로 1% 미만의 염도를 유지하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료등록공장으로써 이미 등록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적당한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성분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시에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기 부서간에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대부도 해안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대부출장소 시절부터 계속 별도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세워라 해 가지고 한 5천여만원씩 세웠습니다. 즉시 빨리 폐기물을 즉시 즉시 시기적으로 빨리 치울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운영에 대한 묘미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대부도 시가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서간에 어떤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쟁점의 논란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내부 조정을 통해서 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하절기에는 수요가 조금 농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봉화라든가 나주에 저희가 톤당 1만원씩 반출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음식물에는 염분이 없을 수가 없죠. 싱거우면 먹지 못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리 전에 식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리 후 잔여 음식물도 나올 수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정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낫겠습니다마는 주부들이 상추를 먹고 나서, 먹기 전에 이렇게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음식물은 어차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실현성이 가정에서 그렇게 해 주기가 어렵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방식이 퇴비화라도 분뇨라든가 이런 게 조금 틀립니다. 처리과정이. 우리 시 것이 질이 조금 더 낫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급을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향후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을 데이터를 실질적인 실험을 해 보거든요. 매립장에서 각 작물별로 농사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대부도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몇 년간 몇 번 들어갔습니다. 몇 번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요청이 적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도작물에 쓸 수 있도록 향후에 두 분 위원님께 협의를 해서 우리 퇴비들이 좀더 포도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은 부곡동,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10여년간 주부들이 이미 행태가 습관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배출한 것을. 그것을 불편하게 버려야 됩니다. 비닐봉투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는 그냥 박스에 버리는데. 이런 페트병은 다 모아 가지고 비닐 투명봉투에 내 놓으면 아침에 바로 가져가는, 그런 길에 박스에 쓰레기 쌓여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한 것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10월달부터 부곡동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도 역시 그러한 불편과 모순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하반기에 잘 시범적으로 해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확산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품만 다 담는 거죠. 재활용품만 투명 비닐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이나 페트병, 종이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담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거함은 박스는 없어지죠. 노란박스, 파란박스는 없어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새로 멋있는 시설이 건립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동사무소 있는 데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설치해 드립니다. 저희 민원처리반에서 나가서 놔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까지는 아니고 당초에는 지금 2008년 12월로 이렇게 진행해 놨는데 실질적인 일정상 2009년도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2009년도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아주 복잡합니다. 한꺼번에 설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처리 부분을 2001년도에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민간의 어떤 시설과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것하고 신규시설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턴키방식이라는 입찰 진행방식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고 시설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또 이해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장래에 건립은 3년 후거든요. 3년 후에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짓는 것은 200톤 규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150톤에서 155톤이 발생합니다. 장래 신길택지지구가 조성되어도 200톤 내입니다. 그러면 안산시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시 자체에서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200톤 규모로 가능하고 현재 시설은 폐쇄가 될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 내부에 시장님께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떤 방향이 있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떤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시장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모으시고 중지를 모으실 겁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충분히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이 토지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렇다 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의 말씀을 들으실 거고 토지를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결집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도 지금은 우리 시의 토지에 대한 활용의사 결정권한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논의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인 일정이 아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죠. 신양이라는 업체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그린리스라는 업체가 전처리 자기자본 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탁으로 가죠. 다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의 여건 그 동안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 음식물처리장 처음에 시설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현재 150톤을 처리를 하는데 일정 부분 본인의 업체 개인 이익을 떠나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설을 그 관련법규에서 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갭이 있는 부분을 향후에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갭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것은 표면 위에 토론의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지금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름을 짓는 형태가 되니까 누구도 예단할 수 있는 입장은 될 수가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저희가 만들어야 이 물건의 용도가 누가 가지고 누가 운영하는데 이 물건도 만들기 전에 이것은 네 거다 내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뜻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근에 언론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 자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어쨌든 슬기롭게 시에서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공과 다 이런 평가를 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갖다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고는 숫자는 몰라도 저희가 받으면 바로 바로 갖다 드리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40ℓ짜리...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천여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동주택 아파트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는 저희가 5대5 분담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일정 부분 50%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단독지역에는 저희가 전량 다 설치를 해 드리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 하면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오해의 어떤 소지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부분은 그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보고입니다. 저희가 첫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속되기는 싫습니다. 꼭 1월 1일, 2월 1일 이게 아니라 향후에 순리대로 적정한 가격인상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연부락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현재 많이 씁니다. 음식물은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과거에 밭에다 조금씩 퇴비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잘 쓰십니다. 이미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의 안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시고 싶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게까지 올리면 주민들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 내외, 도시건설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10% 내외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다 600원짜리도 있고 550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화성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율은 인상률은 지금 오늘 첫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대화를 통해서 안을 기획할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다 싫어하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너무 또 낮으니까 일정부분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원곡본동에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국, 외국인들 포함해서 그전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여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동안 감시카메라를. 그래 가지고 원곡동에 많은 질서가 잡혔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원곡본동에 11대인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 11대를 고정시킨 게 아니고 계속 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를 못하고 우리 자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또 보호할 수 있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 그 다음에 역할이고 제가 늘 일할 때는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부2동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부러 저희가 안 치웠어요. 까만 것은 절대 안 치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주민들도 처음에는 욕을 많이 했어요 저희한테. 공무원들만 이게 할 수는 없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저희가 약 1900만매를 판매 해 가지고 49억 정도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억 정도 되겠죠 10% 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개인의 이익도 보전 해 줘야 되고 또 공적인 방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개인의 불이익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자본을 개인업체에서 다 투하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처리는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 대가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톤당 얼마 해 가지고 톤당 2만9천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손해 봤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업체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현재 드러난 문제를 인용을 해 주셨죠 위원님들께서. 현재 나타난 문제를 인용해 주셨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보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 업체에서 자기 자본을 민간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현재 2만9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설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처리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업체가 댔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죠. 의무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에 대해서 본인이 자본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에 다 투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거 향후에 현재는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더 규모가 커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지금 굉장히 저희가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번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반이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수거 운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왜냐하면, 작년 것은 저희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됩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작년 것까지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회사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라든가 근로자들한테 대한 어떤 이익적인 측면을 노력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같이 해서 일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안산시 일반세입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잡힙니다 전체 세입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디 부분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 처리장이 전처리 부분이 있고 전처리가 끝나면 발효라인이 또 있습니다. 발효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게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토지가 형상을 일정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익적 수익적 측면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법적으로는 어떤 구조물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정화 기간이라는 것은 침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전까지라도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공원에 관련돼서는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토지소유권은 경기도지사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떠나서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우리 시 지역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