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안과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하수슬러지의 최종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내에 증설중인 하수슬러지 소각로(2호기)의 준공 예정에 따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시 위탁업무의 범위에 하수슬러지의 처리에 관한 내용(제3항 및 제12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2005.12.29)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에,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수돗물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중”을“상수도 및 수질 관련전문가, 소비자, 시의회의원, 시민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중”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7조에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과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는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개정(2005. 12. 29)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1호기, 그러니까 1일 150톤 소각시설 용량에 소각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평균 1일 240 내지 250톤 정도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1호기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내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호기를 시설용량 10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11월말이나 12월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는 모두 소각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상하반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에서 거기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0.01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기준은 1입니다. 1나노그램.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안산하수처리장은 당초에 건설할 때 38만 5천톤 시설용량이지만 공장폐수가 20만 6천이고 그 나머지는 생활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지에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는 유입부터 실제 처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계열, 생활계열.

그리고 방류만 최종처리에 대한 방류수는 합쳐져 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가서 방류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바다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안 울타리 안에 시설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는 각각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11월말이나 12월초면 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처리장 주변에 일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가장, 그러니까 하수가 들어와서 폭기가 되면서 하수냄새가 좀 심하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에 탈취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반월공단 지역에 악취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래도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 약 90억원 정도를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1차 침전지 부분에 대한 탈취시설을 작년에 다 갖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고 또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하수냄새가 전혀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사항은 생활하수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상으로든 또 실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잘 갖췄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은 2000년 말에 기존 1단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공사가 2000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2단계 하수처리장은 2005년도 8월말에 공사가 증설이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설 면에서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난 2003년도 4월 1일자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1호기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약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고 지금 증설공사 중인 2호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2호기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현장여건 상 또 그렇게 통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원가계산 산출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적정하게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개시를 해 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억 7천여만원 정도, 2억 8,300여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이후에는 안 했고 내년쯤 저희가 다시 또 분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시 지역에 하수도법에 적용이 되는 처리장은 안산1단계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건너에 바닷가 쪽으로 2단계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3천톤 시설용량 처리장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도 지역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풍도하고 육도, 탄도, 불도에 먼저 4개소를 했고 금년에 부흥마을에 또 1개소를 했는데 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일반하수처리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8월에 저희가 한번 최종 정리를 했는데 생활하수 경우 BOD가 182 정도로 유입이 되어서 방류는 8.6으로, 그리고 공장폐수는 246 정도로 유입이 되어서 15.1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실제 방류관거가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쭉 시흥시 하수처리장 있는 쪽으로 방류관거가 지하에 매설되어 가지고 거기서 시흥시의 하수하고 같이 합류가 되어 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나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유입이 144고 실제 방류는 7.9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단계는 순수한 생활하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대부 처리장은 BOD가 196.5로 유입이 되어서 2.1 정도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더 양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1로 방류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펌프장이 모두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일부 탈취시설을 저희가 그때 공사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탈취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거론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는 저희가 펌프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일부만 했고 일부는 몇 군데는 안 했는데 실제 하수가 관을 타고 중간 펌프장에 와서 그 펌프장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곧 발주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생각이 소홀히 했던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잘 시설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저희가 갖고 있던 계획은 예를 들면 대부하수처리장하고 기존 관로를 먼저 8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아머리 그쪽 지역이라든가 대부동사무소 지역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수설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앞당겨 가지고 배수설비를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 펌프장으로 하수가 빨리 많은 양이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당초에는 상업용지를 안산시에서 분양을 할 때 그런 악취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분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은 그 전에 다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는 큰 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현재 대부동 지역의 상업용지 매각이 지연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어떠한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대비해서 슬러지 소각로를 증설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2호기가 증설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글쎄, 앞으로 5년이 될지 또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의 정책방향도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런 시설을 다 어쨌든 갖추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안산시 인구가 70만인데 80만, 90만, 100만을 내다보고 시설용량을 거기에 맞춰서 인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을 여러 자치단체에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부하수처리장을 3천톤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2,500톤으로 500톤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환경부를 세 번이나 출장을 가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쪽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3천톤보다는 조금 예산만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3,500톤이나 4천 정도 더, 왜냐 하면 앞으로 대부도도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하수발생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는 3천톤 설계되어 있는 것을 2,500톤으로 줄이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겨우 3천톤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은 다 분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수, 오수 분리방식이었고 개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접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기존에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끔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9일날 수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수질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안산시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의해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기능도 이렇게 1,2,3호로 해 가지고 딱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어디 말씀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수질관리로.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가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슬러지 소각로 2호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더 포함을 시킨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용어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류수질 관리하는 것과 같이 거기도 오염물질 발생을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낮춰서 소각로를 운영하게 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소각로를 통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오염이라든가 냄새를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 이하로 그렇게 소각로를 운영하게 끔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 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은 건교부에 출장 갔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의 상하수도사업소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공기업경영을 업무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아래 네 가지 중점시책을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의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에 대하여는, 과년도 상수도 체납요금의 62.2%인 5억 5,8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유휴자금의 고율적금 예치로 1억 5,300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공기업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의 누수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현재 수용가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 노후로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1개월분에 한하여 누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의 1/2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수용가의 편익을 더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의 상하수도 요금정보 안내 웹(Web)시스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하수도 요금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 시험운영을 목표로 현재 웹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의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총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의 반월배수지 확장사업은, 사업비 3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반월배수지 용량을 현재 1일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하기 위해, 금년 10월중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사항으로, 우리시의 물 수요관리 시행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현상에 대비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정수과 소관 S.D.F(보고, 마시고, 느끼는)추진사항은, 수돗물“상록수”페트병을 시청과 구청 민원실 등 14개소에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공급하고, 여러 문화행사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의 수돗물 소독설비 시설개량은, 안산정수장의 기존 액화염소설비를 안전성이 더 높고, 취급이 용이한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의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 실천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워터투어, 어린이수돗물캠프, 수돗물 정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의 누수방지과 소관 상수관 개량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통하여 누수사고 예방 및 관석을 제거함으로써 수돗물의 적수현상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23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6개 지역 13.3㎞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의 변류시설물 정비사업은, 제수변 및 철개 정비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여 시민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55개소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의 수도계량기 정비사업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과계량기와 고장계량기 6,500개소를 금년 12월까지 교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하수과 소관 1단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으로,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2008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사업비 6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반응조 및 송풍기설비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의 하수슬러지 소각로 증설사업으로, 안산2단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 하수관거를 연차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곡동, 선부3동 지역 노후 하수관거 8.9㎞에 대하여 사업비 69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회계처리를 일반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인 복식부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안 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경영성과 일정시점에 기업운영 상태를 재무적으로 나타내는 실적표로써 현금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으면서 그래서 별도의 현금이 기초에서 어떤 원천에서 증가하고 어떤 사유로 지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 표가 기업회계 규정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계속 복식부기를 해 왔습니다.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해 왔고 2004년도에도 해 왔고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일반회계로 하면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복식부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지금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시점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작년도 결산한 것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2004년도에도 해 왔고 2005년도에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충당을 하고 현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래서 현금 적립금이 그때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장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497억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잉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공기업에 보면 앞으로의 시설투자를 위해서 총 자산의 5.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가 늘어난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설비로 충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팔당호에 수질오염 되고 이러면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설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반월정수장인가 거기 하는데 487억이 한 군데 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도처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적립금을 한꺼번에 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예산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웹시스템은 그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웹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안산시에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안산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시스템은 보안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4일날 경기도 보안대책 협의회 운영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웹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보안요구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요구를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5,450만원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 그것이 지금 다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9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금년도 12월부터는 가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추경에 이번에 3억 6천 올라갈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다시 예가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003년 최초 확보 예산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003년부터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수과장 한명애 예산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200원씩 단가를 해서 25만병 공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짜서 5천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8월말경으로 22만병이 나가서 저희가 한 30만병 이상으로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물 값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페트병 병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7만병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장 쇼케이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SDF 운동을 벌임으로써 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 보건소에 14개소에다 냉장 쇼케이스를 갖다 놔서 물을 공급을 해 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또 이제 각종 행사에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아니면 체육행사 같은데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못 주고 그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데도 그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예산액은 9억 8천만원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계약해 가지고 이제 승인 도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계약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죠. 금년에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득하게 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반기 6월하고 12월인가 두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반기로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금년부터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보다는 순공사비 30억 이상이고 용역을 5억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월달에 한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5건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안 합니다. 별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우리나라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운영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반기 1회식 1년에 두 번씩 분석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전송이 되게 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굴뚝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 건지 바로 전송이 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관리는 정수과에서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선부배수지의 진입로는 저희가 운영관리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양쪽 사이드로 있는 녹지공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앞으로 저희가 환경정비를 그렇게 수시로 배수지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원래는 배수지가 지하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하탱크에 있고 위의 상단을 보통 잔디밭으로 구성을 하여서 그 동안에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이중 울타리를 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민들에 대한 체육시설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중요시설만 저희가 보안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거기에 배드민턴 장이라든가 거기에 처음에는 다른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거기는 시흥정수장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저희가 안산에 4개 정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은 안산하고 연성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반월하고 시흥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물 수요량이 많은 데가 염색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체납시스템이 우선 한번을 쓴 것을 그 다음 달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체납이 되면 두 번째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을 하게 되면 두 달 내지 석 달 체납을 하게 되는데 원래 염색공장들은 물 쓰는 양이 많아서 한 달 분이 몇 천만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염색공장 같은 데가 체납이 된다 또 그 염색공장 말고도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소위 말해서 불가마 같은 데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단수를 하게 되는 시점이 두 달, 석 달 정도를, 그러니까 두 달만 안 내면 단수가 들어가는데 한 달을 나중에 고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석 달을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분이 몇 천만원 정도 되니까 석 달 분이 합쳐지면 4,5천만원이 기이 한 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서 두 달만 체납이 되면 가서 그냥 단수의 통지를 하고 바로 단수를 하는데 그래도 워낙 물 사용이 많다 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 대 징수를 따진다면 99.8% 정도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62.2% 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를 전체를 다 따져서 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체납을 해 놓고 그러면 재산압류를 들어가는데 공장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보면 선 순위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은행들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후 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공급가는 저희가 2006년도에 418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데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일반회계에서 물 값 보전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저렴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거리별 단가를 뽑아놓는 게 있습니다. 구경 20㎜면 20㎜, 25㎜면 25㎜에 대해서 각 실제 거리를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거리를 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가를 뽑습니다. 공사금액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특정한 기업이나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줄 수가 없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전체적으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부과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반월배수지 확장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반월동하고 본오1동 지역에 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 수요에 맞춰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월배수지가 현재 2천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체류시간이 12시간 이상 하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3시간 그 정도에서 과부하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장이 일동에 있는데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물 수요관리는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절약하고 또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7가지 사업입니다. 누수량을 저감하는 것, 또 유수량을 증대하는 것 또 중수도 시설을 하는 것 또 절수설비 설치하는 것, 또 수도요금 현실화관계, 또 하·폐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안산정수장이 14만 3천톤인데 저희가 생활용수 나가는 게 지금 한 5만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톤에 제가 ㎏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PPM으로 후 염소로 0.6에서 7 정도 유지하게 끔 그렇게 염소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물량에 따라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성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800킬로 정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18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염소소독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성도 있고 고압가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염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염소소독을 하면 수돗물 중에서 소독냄새 때문에 불신의 원인으로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 기준치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료 자체가 소금이에요. 소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염소소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냄새도 덜 나고 위험성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우리가 물량 연간 해서 누수 건수로 해 가지고 집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누수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354건이 누수건수가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56건 해 가지고 지금 9월 현재 해 가지고 발생했습니다.

원인복구 내역별로 보면 노후시설물 노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질로 인한 부식 등 안산 관로 매설한 게 오래된 데는 30년에서 신도시 같은 데는 10년 그 정도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스팔트 도복장 강관이라고 해 가지고 송수관로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관로가 다 부식 전식이 되어 가지고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에 의한 부식, 분기관 등 연결 누수에 의한 누수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누수요금 감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는 것은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계량기 이후서부터는 가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정이 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계량기서부터 집안 수도꼭지까지 지하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를 통과하는 부분은 참 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는 사실 수도계량기까지만 물을 주면 저희 의무는 끝나는 건데 수용가들이 도저히 이것은 찾아내기 어렵다 하는 부분 지하부분을 1/2씩 감면을 해 준 것이 99건에 1,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하뿐만이 아니라 건물배관이나 이런 데 가정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5만원 나오던 것이 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수도행정 요금 민원실에 와 가지고는 항의나 읍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좀 어떻게 우리 안산시 정도면 이것 감면 좀 해 줘도 그리 재정에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면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관로에 대해서 우리 누수방지과에서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도면상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색깔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로 해서 언제 해야 될 대상하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적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큰 도면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대상자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관로별.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가 지금 제일 많이 된 데는 지금 공단이 제일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대구경이 많습니다. 대구경이 많은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소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후 개량사업에는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갱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갱생이라는 것은 관을 그대로 두고 가운데 잘라 가지고 고압젯트 쏴서 그 다음에 스크랩트로 긁어낸 다음에 그대로 거기다 에나멜을 해서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실제로 교체하는 공사비 한 5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같이 병행이 추진 안 되는 지역은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구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금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 급수조례에 보면 도로상에 묻혀 있는 배수관에서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계량기까지는 누수라든가 그 자체가 전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가정 내부에서 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개인 집에 누수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현재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안산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정은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하는 거고 공업용은 공장에서 쓰는 건데 학교에서 쓰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안산시청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이 다 일반용 요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2005년도 결산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저희 자립도가 88.6%입니다. 88.6%인 상황에서 사실 학교도 일반용을 쓰기는 하는데 일반용이 가정용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반용을 가정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갭을 앞으로 인상할 때 줄일 계획은 혹 있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현재 계획은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니까 인하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원수값이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인상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가상승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어렵더라도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하고 좀 버텨볼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영업용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차별을 두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서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반용을 영업용으로 흡수한 게 아니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총액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것은 따로 통계 낸 게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수값 인상계획이 거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원수값도 인상이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상 현실화율이 90% 선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90% 정도면 중간 정도는 가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광역시를 빼놓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내년도 예산이 90.1% 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가동설비에 대해서 공정투자 6% 그것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건데 저희는 감가상각비나 그렇지 않으면 원수값, 인건비, 또 시설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사실 자본비용에서 조금 모자란 거거든요. 자본비용은 사실 다른 도시도 저희만큼 쌓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할 바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저희 도비보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부채가 많이 있는 것은 부채 중에서 70%를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저희가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70%의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자산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 부채가 있음으로써 부채상환액이 저희가 1년에 10% 씩 한 34억씩 갚아나가는 건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조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고는 안 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상에서 수압이 1.5킬로 이상 나가면 정상으로 두고 있는데 4층 기준으로 해서 저수조 없이 가게 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지금 그렇게 해서 배수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층까지는 저수조 없이 사용하게 끔 그렇게 지금 배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4층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수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법상 저수조는 법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저수조는 6개월마다 법으로 청소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법정의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알아서 청소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못하고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저희가 법정으로 청소해야 할 저수조 청소시기가 되면 법정으로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저수조 관리자나 소유자한테 직접 통보를 하고 그 외 일반주택에 있는 것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또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를 하게 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철거해서 바로 직수로 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4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시선 유도시설과 주정차 금지 구역 등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4만 7,244건과 과태료 15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행정 관련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향상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는 457건이며, 장기 미착수 건축물 허가취소와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민원을 예방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공사장 실명제 등을 추진하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법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법 위반 건축물을 지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728건을 적발하여 254건을 철거시켰으며 24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229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중인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때는 즉시 행정대집행하여 철거시키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불법건축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와 가로경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주말, 휴일 단속반 편성과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유해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지역에 부착방지시설 등을 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시설물 보수와 풀깎기, 가지치기, 수목 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지대와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잘 추진하여 산림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즐겁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공원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상록구 어린이공원 77개소중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과 놀이대를 교체하였으며, 야간에도 안전을 위해 전기 시설물을 보수 및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을 탄성 바닥재 포장공사를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자유로운 통행권 확보와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노점방지 시설 가로화단 설치와 노점상 이용 자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 이용장소 주변을 중점 단속하고 도로 무단점용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8억 3천만원중 73%인 2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예방공사를 통하여 각종 사고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67개소와 재난위험 시설물 253개소에 대한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대책과 재해위험 지역 응급복구와 예방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시원, 전화방, 다중 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우시 하수가 역류하여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지장치 설치와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밤길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으로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 수원시 경계에서 반월1교까지 도비를 지원받아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노후된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로 감전사고 예방공사를 추진하고 밤길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배재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시선 유도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갔으며, 주정차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스쿨존 및 버스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산역 앞 중앙로와 신흥길 일원 1.2㎞ 구간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정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구간내 건물 현황과 기초 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간판문화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역인 풍도 및 중육도에 대한 복구 추진 사업으로서 수년간의 개발과 복구과정을 반복한 광산개발업체의 비협조와 예치금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행정대집행에 의한 복구가 추진되는 만큼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로상 불법행위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신규 노점상의 지속적인 발생과 노점상의 집단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단속추진을 위하여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하였으며 원곡동, 초지동 지역의 상업적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에 대한 규모축소 계도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불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정비 추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의 병행 전개 등으로 노점상의 확산방지에 주력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로포장, 보도 경계석 정비,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안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 및 가로등의 지속적인 교체 보수와 부적합한 전기선로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절연불량 등으로 인한 미점등 가로등을 보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무단증축이 제일 많습니다. 무단증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도시 조사하고 있지만 가구수 변경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중에 그 내용이 무단증축이 제일 많은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가구수 증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수 증가 5 내지 6가구로 가구수 증가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당초에 3가구로 책정이 된 것은 아마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가구수가 3가구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3가구 제한된 게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평촌 이런 데도 다 이런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도시에서 가구수 제한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구수 위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건축물 대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것은 법적 사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가 신도시개발하면서 계획인구 지표가 14만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곡동에 1가구에 21가구가 있는가 하면 23가구까지 살았습니다. 원곡동에.

그래 가지고 13㎜로 물을 먹다 보니까 물난리가 나 가지고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원곡동을 전체를 다 사고 남을 돈이 배수관 확장공사, 또는 가압장 공사에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인구를 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전부다 문제가 생기고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 계획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근생시설은 3가구, 주택으로만 지은 가구는 5가구로 제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인구계획을 잡을 때 주거지역 면적에, 또 필지에 맞춰서 입주세대수를 3세대 정도로 규정을 해서 분양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분양하기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계고하기 시작한 게 2005년 8월 29일부터 계고를 시작을 했어요. 일제조사를 해서.

그래서 입주자들이 충분히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계고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계고가 진행 중인데 금년 9월 30일까지 2차 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해서 설계를 완료해 놓고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일반 건설업체를 주게 되면 이윤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관계법규하고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발령받아 가지고 6월경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육도하고 풍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자주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올해는 2006년도에는 우리가 임의로 배를 빌려서 출장을 갈 수 있게 끔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에 행정선 어업지도선을 협조를 받아서 매달 한번씩 우리가 출장을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6월달에 불법으로 채취를 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복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진도 찍어오고 내일 또 확인하러 또 우리 직원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우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복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복구비용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한 7,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7,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5억 1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중앙로, 그 다음에 삼일로 외곽도로, 그 다음에 화랑로 이런 주요도로는 했고 일부 예산이 부족한 고잔동 일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여의치 않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라도 우선 급한 신호등이라든지 이정표에 같이 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해당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으니까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산업교통과장 김기상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를 해서 주정차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이 상당히 상록구보다 넓은 지역이고 그래서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도 단원구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24.1% 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징수율이 그것밖에 안 된다 단속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차피 올해 그달에 부과를 해서 그 달에 징수는 다 안 되더라도 차후년도에는 징수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단계, 말소단계, 폐차단계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다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제가 교통업무를 보니까 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 단속을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단 출퇴근로라든가 주요 출퇴근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 새벽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로만 단속을 하면 되지 왜 반대편은 또 왜 단속을 하느냐,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침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동 같은 데는 우리가 그래도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출퇴근로라도 출근하는 방향만 단속을 하자 하고 설정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지역에 또 일부 주민들은 단속의 형평성을 제기를 합니다. 똑 같이 주차위반을 했는데 저 앞의 길은 단속을 하고 또 이쪽 맞은 편 쪽은 단속을 안 한다, 이게 또 주차단속의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정차 업무 단속 문제는 특별한 진짜 객관 타당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편한 입장에서 단속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 보자 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교통량이 복잡하고 이런 중점단속 구역과 그 다음에 교통량이 조금 원활한 지역 이런 데는 계도구역,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큰 지장이 없는 이런 도로는 홍보구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설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러면 지금 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부분을 단속부서에서는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로기능을 살리면서 또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을 이런 시책을 단속업무를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차피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느 하나를 주요 중점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해당 골목길, 아니면 우리 동네 앞의 길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중점단속 구역으로 해 달라 아니면 홍보구역으로 해 달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단속구역을 자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만과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저수지 용수로이기 때문에 농사행정을 책임지는 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해당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자체 농지계가 신설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수문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모두에게 바라고 싶은 얘기는 그 수문으로 인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끼리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가 백중사리라든지 이게 수위가 아주 놓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수문을 공무원들이 조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나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절개지 부분은 지금 현재 슬럼현상이 와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중이고 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부지로 찍혀야만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주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도시개발기금으로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지주분들께서는 시가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지에 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보고서 작성 순서를 아까도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처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산업교통과 소관이고 세 번째 4,5,6,7번째까지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노점상 거기서부터 가로등까지 4건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과 순서대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앞에 파란 겹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확립은 산업교통과 소관이고, 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 변경 적지 복구추진 그것 두 건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도로상 불법행위 최소화 추진,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중점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이 3건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상록구하고 업무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한 건으로 합쳐 놓은 거고 상록구는 2건을 따로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보고서 작성을 일반업무보다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구청하고 보고 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제외시키고 현안사항 위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 67만 2,358㎡고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이 414만 9,777㎡,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약 2만 9천본, 그리고 산림이 2,329㏊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사업추진한 게 녹지대 시설보수 및 설치한 게 13건에 13개소에서 4,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녹지대 잔디깎기 및 풀깎기가 있습니다. 2회에 92만 4,258㎡에 1억 6,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조경수목 및 쥐똥나무 전정에서 수목 477주, 쥐똥나무 14.1km에 6,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에서 보식이 147주, 가지치기 299주에 8,100만원이 투자됐고 그 다음에 수목 병해충 방제에 3회에 455.37㏊에 5,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녹지대 잔디깎기 및 풀깎기 쥐똥나무 전정을 계속 추진할 거고 가로수 가지치기 수목 병해충 방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등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단원구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비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것도 미흡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이유는 일반 건설업체가 하면 15% 정도의 이윤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좀 절약해서 라도 내실 있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되는 대로 다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번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래 계획은 추경에서 도비 4억 2,500만원 확보가 되면 우리도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 용역을 주려고 5,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기이 군포시나 여러 개 시군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안양이나.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런데 아까 성준모위원님께서 공단 출근로에 새벽에 6시 몇 분에 스티커를 발부를 받았다, 새벽까지 단속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아까 사전에 성준모위원님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쪽 지역이 공단 출근로입니다. 그래서 공단 출근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새벽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 이해를 구하자고 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3단계로 지정해서 단속을 앞으로 하는 것 검토해 보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그 200개소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체감 단속을 보면 자기 동네에 차량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통사정상 교통소통에도 큰 지장이 없는 데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최소한 방지를 해 보자 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지정한 200개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구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계도구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낮은 홍보해 나가야할 구역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구청이 정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해서 그 3단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교통소통에 흐름에 방해 주지도 않는 구역까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불만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단속, 야간단속, 또 공휴일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는 약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대앞 상가지역 이런 데는 상가 지역 주민들이 경기가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좀 완화를 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참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두 시간 정도를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시간까지.

그리고 상습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도 이것은 현행법 위반 아니냐, 단속을 해 안 주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추가로 더 넣어서 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차도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차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본오1동 같은 데는 연립, 다가구 이런 데 주택단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골목에 주차하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하면 차를 세워야 되는데 골목에 다 세워야 되고 더 이상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차도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차도에 주차를 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새벽단속을 한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저녁에 퇴근 후에 차를 어디다 세울 거냐, 제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하고 제가 한 얘기가 아침9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말자 9시 정도면 전부다 출근을 하고 차를 뺄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단속을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변에 한 차선만 차를 세우면 괜찮은데 세울 데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옆에 2열 주차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3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3열 주차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3열부터 빨리 빨리 빠져나가면 되는데 1열 주차하신 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빼려고 보니까 2열, 3열에 주차를 했으니까 자기 차를 못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도 위반을 했으면서...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한쪽에서는 왜 하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점심시간 때 같은 데 보면 식당 주변에 특히 한대역 신도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5천원짜리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4만원짜리 딱지가 붙어 있으면 그 식당에 다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점심시간 때는 한 2시까지는 단속을 피해 주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습적인 교통 정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침 출근 전서부터 야간단속, 또 수시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 흐름에 지장이 없게 하고 또한 단속 당한 분들이 정말 억울한 단속을 당했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행대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의 일환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단속원들이 가서 보고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 같이 내가 오래 주정차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분은 없습니다. 한결 같이 금방 세웠는데 떼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량 탑재형 CCTV, 그러니까 차량 탑재형 CCTV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1차 거기에 지나면서 한번 촬영을 하고 다시 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 차를 세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불법 주정차 했다는 게 찍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해 달라고 작년서부터 자꾸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깎였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면 탑재형 CCTV를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항의도 덜 받고 공정한 단속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새벽단속을 위해 가지고 6시에 출근합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전체 다가 아니고 새벽단속...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2개 반이 합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5명씩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때만 조금 반짝 없어지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신도시나 우리은행 앞이라든가 경마장 주변에 단속을 중점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지금 저희 경마장 주변이라든가 지금 신도시에 상습 정체구역...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고 인원이 허락하면 큰 지역은 상주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런 문제는 지역 사정 조금씩 감안해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아침 출퇴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렇게 되면 구청에 민원이 난리날 것 같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교통정체가 안 되느냐 되느냐는 차가 도로에 불법으로 정차하는 것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당연하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오면 민간업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오게 되어 있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개인적으로 그 분야는 내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정이랄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위원님 그런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나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가로수 가지치기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외부에 발주해서 사업추진도 하지만 우리 인부가 있습니다. 작업인부가 있어서 작업인부는 주로 민원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아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나머지는 사업발주가 안 되는 부분은 작업인부들 시켜서 민원지역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민원 들어온다고 치고 민원 안 들어온다고 안 치는 게 아니고 다 쳐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한 2만 9천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약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주는 약 1천주 정도밖에 못 합니다.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다행히 안전사고를 위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매년 할 수는 없고 활착이 잘 되는 나무가 있고 또 덜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짐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에 한번 정도 가지치기를 해 주고 개수나무나 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가로수의 수종이 18가지가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활착 속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잘 자라는 나무는 자주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잘 안 자라는 것은 한 3년, 5년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가지치기도 봄가을로 주로 시기를 생장점 부분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예산 가지고 일정 노선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절기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그 지점은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나무도 어느 정도 가꾸어줘야 잘 자랄 수 있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가지치기 같은 것 안 해 주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일부 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안산IC 진입로라든지 또 중앙로 주변에도 시설녹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가로수 상부를 잘라서 몽둥발이 쳐주는 것은 지금 전주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탑재형 CCTV는 단속차량 그 위에다가 탑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1차적으로 상습지역이나 밀집지역에 가서 1차 가두방송을 합니다. 차 빼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한 5분 있다가 촬영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지역에 가서 촬영하고 한 5분 내에 와서 그 지역을 다시 촬영을 하면 뺀 차는 안 보이고 그전부터 세워진 차 있잖아요? 그것만 선별해서 촬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시간이...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때문에 항의를 과에는 수시로 오지만 심한 경우는 제가 많이 항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CCTV를 도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저희 인근 지역, 수원이나 광명, 안양, 시흥, 화성, 의왕, 군포 같은 데는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시간이 거기에 찍히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좀 없애고자, 또한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면 차 한 대가 지금 인력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차량으로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차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간도 그렇지만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몇 시에 대 있다가 다시 5분 후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 디지털카메라는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대 한 대 끊어서 찍는 것이고 이것은 3,40대를 한번에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분에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와서 촬영이 되면 그 지속적인 것이 선별되어서 촬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장 능력도 없고 일일이 다 손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시스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있으면 인력이 지금 한 조가 5명인데 2명만 가지고 됩니다. 내장 기능이 있어 가지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단속 전에 일단은 방송으로 경고 방송을 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 수도권 도시에는 고정식이라고 상습지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산시하고 이천시인가 거기에 지금 없어요. 단속행정이 뒤떨어졌고 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형 CCTV를 더 보완해서 지금 도입해서 하는 시군이 17개 시군이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 우리는 그거나 이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진지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탑재형 CCTV는 민원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일 같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일입니다. 하루에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 격렬한 민원 한 20건, 30건씩 만날 민원인하고 싸우는 게 일인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3회 하는 데가 있고 한 4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횟수를 늘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내에 주민들의 어떤 밝은 밤거리 또 치안문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등이 보안등이고 주요 간선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차원, 주민들의 보도 보행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