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앞서 보고한 내용과 함께 참고하셔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항상 안산시 이미지 향상 홍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니까 2005년도 폴싸인 광고탑 설치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경계지역이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홍보탑을 해 놓고 나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도 적지 않게 들어갈 거라고요. 닦아줘야 되고 또 아니면 파손되면 고쳐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정윤섭위원 도로표지판이나 홍보판은 다 지금 공보실에서 하죠?

○정윤섭위원 이미지에 대해서만 하고?

○정윤섭위원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이거 홍보판이 사실 보면 지저분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곳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 안 하면 사실 하나마나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하나에 8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예산이 거액이거든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8천만원이 싼 거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8천만원이 엄청 비싼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잘못되면 고물값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윤섭위원 지금 안산역에 있는 것은 어디 겁니까?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안산역 안쪽에 보면 광장에 보면 지도도 있고 위에 보면,

○정윤섭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어디서 한 거예요?

○정윤섭위원 지금은 관리는 어디서 하고요?

○정윤섭위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한 7, 8천만원 들어갔을 거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10m에 3m가 8천만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4, 5천만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고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돈 같이 생각하지 말고 다 세금 낸 거니까 내 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니다 보면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 더러는 보면 보기에 좀 흉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가서 보시고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그렇게 크게 흠이 아니니까 지적은 못 하지만 가서 보면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산역처럼 그렇게 굴러다니면 안 되거든요.

○정윤섭위원 누가 보면 공무원들 다 욕을 하지. 공무원들이 저거 관리 하나 못한다고. 한 번 가셔서 보세요.

○정윤섭위원 우리가 역쪽에서 보니까 그거 아주 애물단지로 치워주지도 않고 말이 많더라고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우선 건축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신 부분도 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감사하시면서 건축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의 종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있을 거고 민간인 공사가 있을 텐데 시에서 하는 공사에서도 무슨 불법행위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혹시 있었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있었냐, 없었냐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몇 건이나 됐나요?

○송세헌위원 2005년도는요?

○송세헌위원 거기에서 무슨 문제 있던 게 있나요? 설계분야에서.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5년도 설계부분하고 2004년도 68건에 대한 건축분야하고 감사자료 했던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생·체 부분 말이죠 생·체 쪽으로도 감사를 한 바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2005년도에도 했나요?

○송세헌위원 2004년도에도 하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협회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무국 감사를 하나요?

○송세헌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내용을 그것도 함께 주실 수 있나요?

○송세헌위원 주시고,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지금까지 총 각 협회별로든 전체적으로 행사하는데에 이렇게 쓰여지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송세헌위원 기념품도 있을 수 있고....

○송세헌위원 트로피는 시상할 때 주는 거지만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체육복으로 츄리닝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는 물품들 그런 것에 대한 감사도 한 적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급물품들 기념품이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급물품들 총 구입한 양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 지급되었는지 그런 내용하고를 감사한 게 있으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감사가 안 됐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하면 한 대로 있는 거는 그냥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급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후로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권영숙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시민감독관이라는 게 효율적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민공사감독관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실비보상 집행액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권영숙위원 얼마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액이 얼만데요?

○권영숙위원 825만원인데,

○권영숙위원 800만원이요?

○권영숙위원 800만원인데 10얼마 지급됐다고요?

○권영숙위원 60만원?

○권영숙위원 그럼 지금 몇 월달인데 그거,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집행된 금액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돈 60만원 지급했다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때 감사실에서 공사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며 내실있는 감독이 되도록 요구하였는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거 한 번 했지,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거 그렇게 교육한다고 그랬으면 분기별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위촉할 때 한 번 딱 하고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실시한 적이 처음에 한 번만 하고 없잖아요. 그지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시민공사감독관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다른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그러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민공사감독관을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운영을 못하면서, 타 기관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내 것도 못하면서 타 기관을 감사하신다고 그러면,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시민공사감독관부터, 그 운영실적부터 좀 제대로 하시고, 다른 데 기관도 감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이철현 과장님.

○김송식위원 폴싸인 광고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상도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산뜻하게 그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도시로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좀 산뜻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연구 안 해보셨나요?

○김송식위원 우리 안산의 이미지로 첨단산업, 교육복지, 해양레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문화예술.

그랬을 때 뭐가 가장, 안산하면 뭘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송식위원 최초에는 첨단산업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해양레저도 많이 하고,

○김송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송식위원 문화예술의 도시 하니까 다 해당은 조금씩 되지만 우리 도시를 선전하기 위한 이미지로서 하나를 딱 잡아서 모든 시민이 누굴 만나면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혼돈이 좀 오는데, 그걸 좀 정립하셔서 홍보로 시민들에게 각인을 좀 시켜주시기를,

○김송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술 하는 분들 만나면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또 요즘에는 해양레저 그쪽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안산이 해양레저도시다 이런, 또 교육에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김송식위원 교육복지도시다 이러니까, 하나를 시에서 정립해서 제1순위, 누구 외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되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게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김송식위원 그리고 이미지 향상 홍보 추진상황 및 발전 방안에 보면, 17페이지를 좀 보세요. 17페이지 말미에 시 이미지 제고 CF 광고했지요?

○김송식위원 거기도 6천만원 예산 쭉 내용이, 2004년에 제작한 CF로 광고를 하네요.

○김송식위원 위에서부터 쭉 맨 뒷장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유치 방영, 소요예산 천만원, 여기에도 보면 내용은 문화예술행사 또는 안산 자랑거리 이렇게 됐거든요.

○김송식위원 이것이 작년에 수립한 계획으로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난해에 수립했다해도 이제 시 집행부에서는 2005년 후반기는 지금 챔프카가 제일 중요하고, 온통 만나면 챔프카인데 여기에는 그런 걸 좀 넣어야죠. 삽입을 해야죠.

○김송식위원 챔프카에 대해서는 한 마디 거론도 안하고,

○김송식위원 챔프카는 그 회사를 돈 벌게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월드컵하면 월드컵 주최인 FIFA가 돈은 벌어가더라도 온 국민이 같이 홍보하듯이 이건 이미 하자고 결정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시에서 협조하고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예.

송 시장 있으면 이런 거 난리 날 거예요. 이거 하나도 후반기에 계획 안 세웠다고.

좀 이 예산을 챔프카 홍보하는 쪽으로 좀 쓰십사 하고,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있죠?

○김송식위원 그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김송식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설치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참 좋아요. 저도 요즘은 서울 갈 때도 지하철 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누가 혹시 이상 유무를 살피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만약에 파손 됐을 때 즉각 수리하고 그렇게 하죠?

○김송식위원 관리대행업체에서요?

○김송식위원 잘 관리하세요.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이미지를 업 시키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게 파손된 걸 오래 방치하면 안산시가 좀 불쌍해 보여요.

○김송식위원 처음 전철에서 내려서 와서 그것부터 보면 안산시가 이 정도뿐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나쁜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요, 시민들이.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시 초입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혹시 파손됐을 때는 즉각, 말하자면 우리들이 보기 전에 고치시라 이 말이에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실, 시민공사감독관이 2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하연위원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27명이 1년에 활동하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어느 정도 됩디까?

○이하연위원 1년에 한 사람당?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 이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이 생각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하연위원 그렇지요?

○이하연위원 2004년도 기준으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한 게 50 몇 건이라고 그랬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내용에 따르면 감독관들의 역할이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이하연위원 그 조례에 몇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좀 협소하긴 하지만.

어떻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시정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이하연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

○이하연위원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도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어디까지 할거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야말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하연위원 이걸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감사과 업무보고 한 내용도 보면,

○이하연위원 있지만,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목적도 있잖아요. 그지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잠깐 명시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사관을 구성할 때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일반인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한계가 있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활동영역을 어떻게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올바른 공사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그지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해갈 건가에 대한 발전성이 쭉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활동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 내용의 지적인데, 이걸 넘어서는, 그러려고 그러면 보다 전문성이 있고 또는 헌신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고만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보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매년, 매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제기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냥 관성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더 수반되고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그냥 관성적으로 흘러왔다. 그지요?

○이하연위원 이거 좀 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년 하시고 나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 있잖아요.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이 내용별로 좀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기 지금 자료도 제출하신 걸 보면,

○이하연위원 내용별로 좀 분류가 가능합니까?

○이하연위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잘못된 내용들이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쪽 부서에서 나오면 다음에는 저쪽 부서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더 이상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적 측면이 있어야지, 그냥 감사하고 지적하고 시정해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지적해서 시정 안 된 거는 없습니까?

○이하연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게 시정 안 된 거 한 번 얘기해보세요.

○이하연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죠?

○이하연위원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 안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지적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하연위원 감사고 뭐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자체가 시정이 안 됐는 걸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하연위원 시정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하나마나 이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걸 그런 거 감사할 게 뭐 있나요. 시정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시정을 안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는 시정을 얘기해서 시정을 안 하면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거 계속 요구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다음 조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이 그거 답변을 못 하시면 누가 하시는가요? 시정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안 했을 때 그 다음....

○이하연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있으나마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마나죠, 답변도 못하고.

그거 시정하라고 몇 번 공문 보냈어요? 공문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시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작에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2005년도에는 어떻든 감사원 지적사항에 걸맞은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따라가려는 노력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하연위원 감사할 것도 없고요, 이미 지급된 거 가지고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악화되게 했어요. 지급내역서 보면 다 나옵니다. 감사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정하라고 공문이라도 보냈어야죠. 그리고 1차 보내서 안 되면 2차 보내고, 2차에서 보내서 안 되고 그러면 3차 보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조치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도 시정이 안 되면....

○이하연위원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 할 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장도 잘못하면 개선명령 조치해서 안 하면 고발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기본적인 임무죠.

그리고 지금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 일상감사 하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싶어도 사실 못 냅니다. 그냥 '용접개소 수량 부적정 산출' 이게 돈을 계산하다가 보면 사실 공직자들이 수치가 잘못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들이 내용별로, 감사에 지적되었던 것들이 내용별로 좀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매년 감사해서 지적하고 문제점 있는 거 찾아내고 시정조치 내리고 그 다음에 가면 그런 사안들이 또 반복되어서 나오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좀 분류가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야 내용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것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저는 솔직한 말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체 감사 받은 것만 저희들한테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도에서도 감사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내용들이 우리시로 통보된 거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이거 다 공문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하연위원 아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시간 오버되었다는데 이따 할게요.

○위원장 전준호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거리, 도로, 이면도로 다녀보시면 거북이등처럼 도로가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상태의 도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어떤 도로의 굴착공사 후에 마무리 포장작업을 잘 못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업체가 과마다 전부 틀려요, 포장하는 업체가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는 좀 매끄럽게 잘 하는데 어느 업체는 아스콘도 그렇고 자갈도 그렇고 큰 걸로 해 가지고 포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돌은 돌대로 굴러다니고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도로가.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시민감독관이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고, 분명한 것은 우리 과의 감독관은 분명히 배정이 된단 말이죠, 우리 공직자로서. 마무리 공사에 관련 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주로 건설사업이 되겠죠, 도로건설이든 무슨 확·포장공사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원부족 등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1년에 몇 번쯤이라도 현장을 답사하는 확인점검 이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민원이 없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은 저희 관내는 물론, 제가 이런 걸 자주 봅니다.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정을 요청하면 다져진 다음에 재포장을 하겠다, 덧씌우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로건설이든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언론매체에서 또는 민원이 제기될 때는 그 사안을 판단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확인차 나가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들분께서 우리 안산시의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민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과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접하는 기회가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홍순목위원 기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담당관실에 민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 또한 시민들이 어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홍보를 한 번 한빛방송 이런 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 한 번 나와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마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에 관련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자유세대, 한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등등에 보면 회계관련 정산에 관련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이든 또 법인이든 회계상의 정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익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회계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다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독자적으로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은 공익적인 그러한 사업이라는 면에서 중복 이러한 도움도 많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인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회계에 관련된 감사를 통해서 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공익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익을 취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합니다.

○홍순목위원 공보담당관실,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홍보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같이 일을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 전부 '챔프카가 뭐예요? 안산시 대대적 홍보 실효 의문, 안산시민 중 50% 이상이 잘 몰라.' 여기에 보면 또 시민 52.7% 챔프카 개최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고 또 시민 38.6% 챔프카 개최 사실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를 각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장이나 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우리 안산시의 현 시점에서 역점사업인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홍보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시청 들어오시면 이만하게 있습니다. 한 20m 정도에서도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안산시 전면에 다른 현수막은 화려하고 크게 걸면서 왜 안산챔프카 그랑프리대회에 관련된 현수막은 왜 안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홍보에 혁신을 가져야 되겠다.

또 서울의 전철역에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안산의 상록수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대형 현수막을 걸면 버스 타고 가면서 오고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8천만원, 4천만원짜리 두 개를 갖다 양쪽에 폴싸인 광고탑을 설치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2천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어떤 한 곳에 크게 해 봐야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구시대의 산물로 남기 때문에 다시 또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왕래하는 곳이 꼭 두 군데가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만원짜리로 해서 4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이 이것은 설계가 되었는지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규모를 줄여서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제가 한빛방송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봅니다만 별로 챔프카와 관련된 어떤 언론매체의 대담 인터뷰 이런 특집기사를 내보내는 걸 별로 못 보겠어요.

○홍순목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론 모든 것이 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앙 언론매체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일보,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등등 이렇게 전 국민을 독자로 갖고 있는 이런 신문에도 한 번쯤은 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우리 경기도 관내의 신문사에 비해서 광고료가 굉장히 비싸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산 챔프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 챔프카 공사현장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 촬영기사들 데리고 나가서 거기 쫙 촬영도 하고, 거기서 대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사의 진척사항이라든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개선해서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홍보도 해 가지고 우리 챔프카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주로 어떤 지적을 할 적에는 어떤 쪽에서 많이 그게 도움이 되나요?

○정윤섭위원 네. 감사라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럴 때면 정기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됩니까, 아니면 수시감사에서 일상적인,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행정감사하고 재정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정윤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있어도 어떤 기술적인 공사현장이 잘못돼서 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윤섭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안산시 전체 관내는 감사를 안하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쪽에 감사를 하면 동에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없다고 그러는 건 그거는,

○정윤섭위원 그리고 감사가 시민감사관이 또 있다고 그랬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시민감사관은 어디서 관할해요?

○정윤섭위원 감사과에서 하지요?

○정윤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지적을 해왔을 적에는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감사과에서는 뭐 하나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역시 감사과에서도 그런 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서 그리로 통보를 해주겠지만.

○정윤섭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가서 그걸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리를 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리는 공사 중에 공사 잘못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정윤섭위원 그런 걸 놓고 관리상의 문제만 지금 제기를 했지, 공사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윤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 자료를 신청하면 어느 공사가 잘못돼서 뭐를 시정했다면 그걸 시정을 했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재정상에, 행정상에, 관리상의 그런 것만 있지 아주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감사를 해도 지금 헛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그걸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자료에 그걸 실어줘서 우리가 '아, 이런 건 잘못됐구나. 다시 시정을 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민원관리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관리부서가. 민원을 다 감당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정윤섭위원 글쎄 많으니까 관리를 다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빨리 그걸 조치를 해서 민원을 다 받아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시민들이, 감사관말고 시민들도 가끔 민원인으로 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 그걸 해결했다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정윤섭위원 예.

아니 그 민원인들이 지금 신고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공사 중에 잘못된,

○정윤섭위원 글쎄 여기 보면 전부 다 관리상의 것만 그런 게 나와 있지, 공사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찾아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하고서 우리한테 해줘야 우리가 이런 것을 시정했구나 하는 걸 알텐데,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그걸 좀 적절하게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송세헌위원 폴싸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송세헌위원 그 광고탑이나 광고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재질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통 광고물이나 그 개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번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그게 존치가 되기를 바라고 하고 뭐 그런 기준은 있나요?

○송세헌위원 10년이요?

○송세헌위원 이 폴싸인 광고탑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광고탑이라면 유럽 지역 같은 데 가보면 하나의 기념탑도 있고, 광고탑도 있고 이런데, 그게 보통 100년 이상 되고 한 그런 설치물들도 많더라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 재질이 스테인리스나 철 파이프 이런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철 파이프 같은 것은 또 1, 2년에 한 번씩 도색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부식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재질이 동 같은 거 말이죠, 동 같은 것은 페인트칠 할 필요도 없고, 오래된다 하더라도 오래된 나름대로의 고풍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예술적이라고 그럴까? 조각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게 참 좋은 재질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스테인리스나 이런 철 파이프로만 해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

○송세헌위원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자체 스테인리스도 부식이 되지만 그 땜질한 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부식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걸 하나 하더라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시설물들이 설치됨으로써, 오래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예산 활용 면에서 오히려 낭비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는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년 간다고 그러면 20년 가면 1억 6천 드는 거죠? 또 설치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는 챔프카 대회 같은 경우에 아까 무슨 말끝에 끝나더라도 홍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챔프카대회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챔프카대회를 10월달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홍보가 있겠고, 사전 홍보.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대회가 있었다, 하는 홍보가 필요할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챔프카대회가 있고 난 이후에도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별도로?

○송세헌위원 그리고 지금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안산시는 첨단산업의 도시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문화해양의 도시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안산시는 첨단산업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송세헌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 첨단산업의 도시 안산이다, 또 환경해양관광도시다, 또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가 아닌 도시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도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도시가 아닌 도시가 있냐고 하겠냐 이거죠. 어느 도시나 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첨단산업도시라는 그 표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환경해양관광도시라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안산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송세헌위원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현실이 중요한 건데, 그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 안 하나, 예를 들어서 소요 예산이 2천만원 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런 예산을 써서 이걸 홍보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그만이지만 이거 하나를 단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국민이나 시민이 만약에 있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구호나 말에 그치고 말이죠. 그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송세헌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전시적인 그런 홍보보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실제적인 민생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좀 도와나간다든지,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주자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 해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좀 내보는 거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안산시 관내에 하수도나 오수나 그런 맨홀 교체하는 과정에 한 번 공사하는 데 감사한 적 있습니까?

건설업체든가 아니면 공사하고 감독관이 나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걸 묻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와동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와동 관내 같은 경우도 우수하고 오수맨홀을 교체하는 과정에 부실공사가 너무 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땅속에 들어가는 게 우수맨홀이 오수맨홀로 연결을 시키고, 오수맨홀이 우수 그렇게 막 거꾸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장마가 온다든가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뚜껑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순목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맨홀 같은 게 도로 면보다 한 5센티, 10센티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 폭하고 맨홀뚜껑하고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다 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맨홀뚜껑이 그냥 다 깨지고, 아니면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한 번 지적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진짜 뭘 하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꼭 민원만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 갖고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꼭 민원인이 얘기하고 제기한 것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스스로 찾아서 감사를 합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공사하는데도 우리 시민감독관이 안 나가봅니까, 거기 그런 데는?

○권영숙위원 그런 데도 나가있죠?

○권영숙위원 그럼 그 감독관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여기는?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땅속에 묻힌다 그래 갖고 그게 오수가 우수에 연결되나 그런 것도 감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무조건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만약에 하수과면 하수과 그런 데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수맨홀을 오수맨홀에 연결을 시켰다 그래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공사하는 과정에 낭비하는 다시 도면을 그렸으니까 낭비되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시민의 혈세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측의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있던 공무원과 시민감독관과 그런 걸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 와동 체육공원 사거리에 있는데 현대자동차 앞에 있습니다. 거기 하수도 뚫고 다니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권영숙위원 준설원이라고 그러죠. 준설원 그 양반들이 하수도 막혔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뚫는 과정에서 여기는 우수맨홀이 오수맨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역수를 하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민원제기를 하고 하수과에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아직 포장을 안 했을 거예요. 다시 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추가로 그 공사한 게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결과를 한 번 감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에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고,

○권영숙위원 꼭 민원이나 그런 거 들어올 때만 기다리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시민감독 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민감독관 실정 및 감독관 명단을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실적하고 한 것을. 그거 바로 되죠?

○권영숙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감사담당관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회의수당이 지불되잖아요?

○송세헌위원 일반적으로는 그 회의수당을 지불하고 그걸 다시 회비로 내게 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친목단체 형태로 어떤 단체의 활동 형태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 차원에서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게 회비를 걷어서 단체활동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송세헌위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배우는 프로그램교실이 있어요. 만약에 한 교실에 20명이다 할 경우에 그 20명들이 그 중에서 회장도 뽑고 예를 들면 총무도 뽑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친목단체 비슷하게 활동도 해 갈 수 있고 하겠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실들이 과목들이 컴퓨터도 있겠고 노래교실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요가도 있겠고.

그런데 그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장이나 공직자들이 회장 선임에 관여를 한다든지 회장을 누구 이렇게 세우도록 해라 해 가지고 배후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뤄서 잘 돼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지 파벌을 지어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한다는 목적이.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조금 정립되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나 본청에서 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 징수 건이나 회비를 징수 해 가지고 그것을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하는 성격이 동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활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그래도 일정하게 개념정리를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기준을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서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회의수당 같은 것도 개인에게 지불을 해서 지불하는 걸로 끝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위원회가 단체성을 가지고 공동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할 그런 기능은 아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참석을 하는데 고문도 회의수당이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어느 때에 회의를 통해서 이거 회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걸로 그냥 의결을 해 가지고 관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들은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 바뀌는 사람마다 계속 무슨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고문으로 되어 있지만 제 회비를 그렇게 해서 쓰겠다 하는 직접적인 승인이나 그걸 받지 않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저 자진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어떤 면으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을 감사해야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및 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다른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보고사항을 참고하시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먼저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수년 차에 걸쳐 가지고 의회에서 매번 문제가 제기되고 제안을 하고 했던 사안으로서 우리 의회에 오는 손님 주차문제, 이것이 늘상 제안이 되고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 몇 년 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금년이 처음인가요?

○정윤섭위원 그럼 모임은 있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직만 해놓고 아직 모임은 없었네요?

○정윤섭위원 팀별로?

○정윤섭위원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모여서?

○정윤섭위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직위에 관계없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도 있을 테고 밑에는 또 최하위 직원도 있을 텐데, 그 맨 밑에 있는 그 직원들도 자기 소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나요?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민간인이 29명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인 29명은 어떤 데 참여를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이 단체가 자율적으로 모이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 사람들이 어느 팀에 소속이 되는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윤섭위원 25만원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어떤 안이 나왔을 적에 그걸 과감하게 어떻게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고 중요하거든요. 해 놓고 그거 못하면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뭐든지 보면 모임은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해체돼서 그냥 흩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기왕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보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그런 사람도 제가 때로는 봤거든요.

이런 시정연구모임이라는 것이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에서 보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먼저 보니까 전체 22건이 패소가 된 것 같은데요.

○정윤섭위원 이럴 경우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승소율이 87%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법적인 해석을 많이 공부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쟁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소송을 하고 패소하게 되면 무책임하게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시민들한테 결국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때로는 저도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적에는 틀림없이 아닌데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도 이런 쪽에 법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들이 있지요?

○송세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송세헌위원 1개 위원회요?

○송세헌위원 그 구성이 13명으로 돼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송세헌위원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송세헌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회의록.

○송세헌위원 그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업무나 내용이 그게 게재돼 있는가요?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거죠.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의 활동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단체별로 각자 목적이 다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나 방향이 좀 바뀌어 가는 게 있나요? 과거 여태 해오던 것과 달리.

○송세헌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 성격이지요?

○송세헌위원 자체적으로 자기 부담 예산이 있는 거고, 자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금이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큰 주류를 이루는데, 특별한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이제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큰 방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이 보조금 형태가 그냥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그것으로서 소모돼버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비성 지원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바꿔서 그냥 소모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후에 그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되 그 원금은 보존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독지가가 나타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일정금액, 뭐라고 그럴까요, 종자돈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융자제도가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각 사회단체들도 기업들과 비슷한 형태로 일정 금액을 종자돈 비슷하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활용해서 자생적으로 뭔가 운용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해볼 의향은 없어요, 그런 걸?

○송세헌위원 그게 100%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금 운영비나 이런 걸 일부를 보조해주듯이 각 어느 사회단체에서 그런 뜻이 있어도, 의향이 있어도 그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610쪽 감골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지난해 말까지 관산도서관에서 본관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수탁 단체는 어디입니까?

○권영숙위원 자료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면 직원이 3명 줄고, 이에 따라 인건비에서 4,100만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반사적으로 반납되지 않은 도서가 13배 가량 늘어나고, 분실 도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못하면서 민원인은 3배 가량 늘고 공공요금도 많이 늘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을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3배씩이나 늘었는데요. 조금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주 요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

○권영숙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처리에 대해서 전문성도 기하고 인력절감과 함께 경비도 줄이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비효율적이라면 왜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깁니까?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탁업체에게 주지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탁 전후 운영성과를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더욱 장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잘 선택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입장 관람을 오셨던 분들 입장료를 기준으로 보면 2만원, 3만원짜리를 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네요?

○이하연위원 우리 수준에 한 2, 3만원대가 적정한가 봐요. 한 50% 되네요.

○이하연위원 호두까기인형 있잖아요. 이용관람객수가 523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4회가. 하루 한 번씩 공연한 겁니까?

○이하연위원 한 번 할 때 보니까 한 1300명 정도 오신 거네요. 좌석수가 1592석에, 그 다음에 워터월 같은 경우에는 1회 공연에 820명 정도 관람을 오셨더라고요. 이것도 1일 1회 공연한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반쪽이전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가 714석인데 하루에 184명이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별무리 극장 좌석수가 714석인데....

○이하연위원 호두까기인형하고 워터월 입장료가 좌석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장료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었습니까? A석, B석이 있겠지만.

○이하연위원 5, 4, 3, 2.

○이하연위원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에 초청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하연위원 6대 4의 비율입니까?

○이하연위원 우리가 6입니까, 그쪽이 6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초청료가 한 1억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공연 입장료 수입이 약 1억 조금 넘었으니까 6천에다가 3300명

○이하연위원 하나로 놓고 보면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하연위원 큰 것은 그러면 한 2천에서 아무리 안 들어가도 천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 걸 기준으로 수입금액은 4억8300이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비용이 1억9800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1억9800에는 초청료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616쪽에 8개 공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청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금방 계산이 안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초청료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반쪽이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이하연위원 만원, 8천원이요?

○이하연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획해서 작품을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하연위원 이거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서 초청 받아 가지고 공연한 거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26회라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한 겁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까지 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여기 26회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이하연위원 이것도 적자나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이하연위원 문화사업에 흑자를 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어느 만큼 많이 시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는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이하연위원 상당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영역에서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하연위원 그래서 시민영역이 문화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하나니까 그러는데 이후에 수없이 생길텐데 과장님도 걱정되시죠?

○이하연위원 작년에 하시면서 총 운영비에 자체수익금을 그때 한 20%까지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하연위원 몇 년 전에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명곤씨가 국립극장 극장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자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공연이나 해서 10%를 내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잡은 겁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많이, 현실성 있게 해야지 20% 한다고 그러면 듣기야 좋죠. 그런데 현실성이 안 따라가거든요. 아마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을 국립극장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워터월 같은 경우가 1회 공연에 824명이 입장을 한 겁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도시 규모에 적절한 규모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립극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름대로 기획작품을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든 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제 후배가 직접 거기서 기획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에도 팔아먹으려고 저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못 했죠.

사랑의 티켓 운영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 돈 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때 몇 % 대준다고 그랬죠?

○이하연위원 저소득자 확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하연위원 생각이야 좋으신데요 진짜 서민은 이거에 생각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인력과 관계돼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말고 공연기획 하시는 비전임계약직 일곱 분이네요.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십니까? 공연기획 하시는 분이 4명 있고, 매니저가 2명 있는데,

○이하연위원 비전임이니까 그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아니 그건 다 알죠. 비전임이라고 그러면 종일 상근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공연기획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내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연 기획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작품을 만든 것은 반쪽이전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초청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이분들이 그런 초청하는 교섭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면 그냥 이미 만들어져서 있는 걸 섭외 해 가지고 데리고 오는 역할이 주로 기획 역할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 역할을....

○이하연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홍순목위원 10월달에 챔프카경기대회가 개최되죠?

○홍순목위원 준비하느라고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시면 홍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결과 38. 몇 프로는 모른다고 나와서.

○홍순목위원 어떤 홍보 방법을 혁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시의 어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역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의 다른 행사에, 월별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는 아주 큰 현수막도 붙여놓고 버스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현수막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유심히 보니까 우리 관공서는 물론이고 다중 이용시설인 홈플러스, 터미널, 또 이마트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데도 현수막을 붙이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몇 천만원짜리 어디다 탑을 한 군데 세워본들 오가는 사람들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 홈플러스 앞에 사거리에다 챔프카에 대해서 홍보전광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얼른 띨 수 있는 홍보는 그래도 대형현수막, 그거 웬만큼 만들면 10월달까지는 아마 붙어있을 것 같아요, 한시적이니까.

○홍순목위원 또 뭡니까, 우리 상록수역 같은 데 이런 데에 전혀 돼 있지 않아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비싸고 좋은 광고판을 만들어 갖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광고 현수막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걸 시행 안 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 의견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목위원 관광서, 농협, 은행.

○홍순목위원 금융기관도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정도 스폰 좀 해라, 이렇게 협의 좀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은 적은데 뭘 하라고 그러면 그게 짜증내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협의 해 가지고 스폰을 받아서 현수막 하나 해 봐야 크게 하나 2, 30만원 내지 웬만하면 돈 10만원 되니까 그런 걸 금융기관에서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우리 시정에 가장 홍보도 되는 거니까,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또 관광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산시티투어 여기에도 투어 코스를 우리 자동차경기장을 연계해 가지고 이 코스를 한 번 연계해보면 어떨까.

여기 보니까 전혀 이게 돼 있지 않으니까, 운영현황에 보니까.

○홍순목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목위원 그걸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여건에 맞는 것부터 빨리빨리 시행해야지, 이제 10월달 개최하면 9월 중순경이면 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두 달 반 남지 않았습니까.

○홍순목위원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그 사람들은 10년 후의 행사를 갖다 지금부터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촉박하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형편도 조금 적으니까 홍보활동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TRK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큰 어떤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아니니까 스스로 자기네 어떤 업체라든가 홍보도 겸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 그런 것쯤은 큰 예산의 부담 없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어렵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문화예술의전당.

○홍순목위원 연계된 말씀입니다마는 10월달 챔프카경주대회에 맞춰서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 있습니까? 계획한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9월달에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하시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요.

항시 서로가 협조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문화관광과나 우리 공보과 일이 아니고 안산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해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을 관객으로 유도해 가지고 돈도 벌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공연 계획을 반드시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그 계층을 보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분석결과가 어떻게 돼요? 서민층들이 좀 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없는 사람도 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로서 정말 필요한 도시다, 이렇게 감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술의전당을 찾아와서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좀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홍순목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독서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2005년도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어린이독서토론회 2005년 3월부터 6월, 6회, 123명.

그거 찾아보셨습니까?

○홍순목위원 한 그 성과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방법.

○홍순목위원 무슨 대상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소식을 알리는 건 없고요?

○홍순목위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직접 이렇게 참여해 달라는 이런 홍보물은 보내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예술의전당.

○정윤섭위원 우리가 사람이 중독됐다 라는 말 있죠?

○정윤섭위원 지금 예술의전당이 관람객이 많이 늘지 않고 있죠?

○정윤섭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사실 자꾸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침체돼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정윤섭위원 작년 개관한 이후에, 그게 작년도지요?

○정윤섭위원 제가 시민들,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무료 공연 시에서 행사하는 거 있었죠?

○정윤섭위원 그런 거 보고 공연 잘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또 없냐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도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중산층이 볼 수 있는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무료로도 좀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그게 중독이 돼서 그걸 또 보게 된다고요, 가서 돈 내고라도.

○정윤섭위원 그런 방법을 써서 많은 사람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라고 보면 시민들을 위한 거지, 결국은 이게 특수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래서 무료 공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와서 보고 나면 한 번, 두 번 보면 자꾸 가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정윤섭위원 우리 영화도 나도 가끔 같이 가지만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데 안 가보면 가기 싫어요 그게.

○정윤섭위원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오고 시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전당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관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낸 건데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돈 안내는 거, 다 똑같이 세금 내는 거니까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나중에 홍보가 된다고요. 아, 거기 가니까 무료로 해서 참 재밌고 훌륭했다, 라고 그런 소문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걸 들었어요. 또 그런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게 있어야 무슨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좀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볼 수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홍보가 진짜 중요한 거죠.

○정윤섭위원 선거법에 왜 걸리죠? 시장이....

○정윤섭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해주는데 무슨,

○정윤섭위원 야외에서요?

○정윤섭위원 하여튼간에 그렇다면 다만 몇 천원을 받더라도 받아서 싸고 저렴하게 해서 가끔 해줘야 사람들이 자꾸 간다고요.

○정윤섭위원 그런 계획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윤섭위원 챔프카에서요, 지금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원곡동 그쪽 지역으로 보면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윤섭위원 챔프카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민들까지 다 속속들이 그래도 안산시민이라면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정윤섭위원 앞으로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안산에서 그 유치는 어떻게 됩니까? 숙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정윤섭위원 기왕 시작을 한 거고 하는 거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잘못되면 이거 안 하니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이미지가 나빠지면 더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정윤섭위원 내부적인 홍보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도 문화예술에 보면, 지금 안산에 지정된 문화재가 도하고 시로 나눠져 있지요?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다 싣지를 못한 것 같은데, 도 지정은 몇 개고 시 지정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정윤섭위원 향토유적이 21개요?

○정윤섭위원 우리 안산에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보면 도 문화재 같은 것은 관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지역의 향토문화재 같은 것 이것은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수차 언제도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요, 차라리 그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관계되는 후손들이나 이쪽에 지원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때에 관리도 안 해 놓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동안에 수 년 동안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관리를 잘 해서 기왕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관리를 잘 해 줘야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예술의전당,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죠?

○송세헌위원 그 이후 현재까지 그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었나요?

○송세헌위원 전체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인가요? 시비로 보수하고 그런....

○송세헌위원 하자기간이죠?

○송세헌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송세헌위원 건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든지 특별한 건 있나요?

○송세헌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금년도 공연수입도 자료에 보면 있고 운영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지출이 계속 될 거고,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1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연수입 빼고 한다 하더라도 한 100억 이상 관리비가 들어가죠?

○송세헌위원 80억 들어갔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완료되었나요?

○송세헌위원 특별한 제안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용역 결과.

○송세헌위원 대표적인 게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결국은 질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면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건데 비싼 거라 하더라도, 질 좋은 거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또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큰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경영이 되겠는데요.

공연이 없는 시간은 1년에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 짜 놓으신 일정 중에.

○송세헌위원 365일 중에 100%요?

○송세헌위원 아까 보니까 순회공연도 하시고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순회공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어느 정도....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어떤 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연을 몇 만원을 주고 관람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그 공연만 가서 보고 온다 하는 것이 보통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관람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으셨는지 몰라도 중간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은 예술의전당에서 외국인들을 여러 명 채용해서 거기 주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단순하게 공연 자체만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외국어도 한 번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겸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몇 만원 주고 관람을 보고 나면서 외국어 습득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민들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예술의전당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수월치 않게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에 대한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이 없었나요?

○송세헌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업무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창작이라든지 제작 쪽의 업무는 거기 상관이 없어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아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거와 관련을 시켜서 공연을 중심으로 한 운영보다는 또 병행해서 제작도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도 있을 수 있겠죠. 영화를 제작해서 그것으로 인한 수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작이나 제작부분의 업무를 좀더 발전시키거나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추진방향이라고 읽어보니까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국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하연위원 김송식위원하고 미국 갔다 온 거 잘 안 됐나 봐요?

○이하연위원 재작년에 시장하고 의장하고 미국 유치한다고 갔다 왔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만간자본이라는 게 저로서는 우려스러운 게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 어떤 전례도 있고 해서 챔프카 같은 주관하는 기업도 보면 좀 열악하지 않나 싶은 그런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해양레저관광단지라는 사업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이것을 어설픈 민간자본이 참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연 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 데다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화성시 땅이 19만6천평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9만6천평 뿐만 아니라 그쪽 남측 간석지로 시화호 남측 간석지 일대로 연결되면서 몇 만평이죠, 천 만평이 넘죠?

○송세헌위원 그렇게 큰 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바로는 거기에 공룡알 화석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광부에서 지정도 해 놓고 또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성격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도 되는데, 우리 해양레저관광단지가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맞물려서 진행될 때 괜히 만들어만 놓고 우리 지역은 그냥 소외되고 그쪽이 면적상으로나 규모적으로 잘 돼 갈 때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쪽 그러니까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시에서 검토되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515쪽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최근 5년 동안에 예산액을 살펴보면 항상 최종예산보다 본예산이 턱없이 적게 편성되고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나가는 행정을 답습해 오고 습니다.

왜 이런 형태가 고쳐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도비나 보조증액과 관련되거나 세수증대 등으로 추경 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규모이고 매년 줄지는 않고 늘어만 왔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5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정확한 세수 추계와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자체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그리고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데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방만한 운영은 앞으로 재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감하게 위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도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72쪽을 보면 최근 3년 반 동안 정규직만 340명, 200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인력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한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하연위원 2년이요?

○이하연위원 여기에 위촉직들 보니까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단체 이분들 중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포함이 돼서 논의가 돼야 말썽이라도 덜 날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직업은 달리하더라도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영역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요. 잘 모르니까 제가 딱히 관계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교육계 인사라 하더라도, 사회학과 관련된 교수들이야 이런 시민사회단체 영역에 대해서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와 가지고, 그리고 올해 보조금 지급 결정과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들도 현실적으로 있지요?

○이하연위원 우리 조례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조례에 대상범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례에?

○이하연위원 그럼 조례상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이하연위원 그럼 행정동호회는 친목단체 아니에요? 행정동호회는 친목단체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정동호회가 친목단체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떠한 친목단체든지 이익단체든지 공익사업을 하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하연위원 이익단체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해석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익활동을 하게 되면 다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거 중복될 때 어떻게 돈의 액수는 한정되고, 돈의 금액은 한정돼 있고 신청이 많을 때 어떻게 그거 합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지금 안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해봐요.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내용이 뭐, 뭐 있냐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걸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경합이 됐을 때,

○이하연위원 신청이 된 내용 중에 돈의 액수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한 액수는 많고 단체도 많은데 뭘로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안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리가 돼 있어야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뭔 근거로 심의하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순찬 국장님 여기 들어오셨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김대중 정부시절에 안산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 아시죠?

여기 한빛방송 서정훈 기자가 있다가 나갔는데, 그분이 한빛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 있냐?'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했냐 하면은 안산의 4대 축제를 꼽았어요.

안산의 4대 축제를 뭘 꼽았냐 하면 단원미술제, 그 다음에 별망성, 그 다음에 성호축제, 또 하나 뭘 꼽았는지 아세요?

전혀 안산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바깥에 있는 단체들이 매년 진행하는 통일축제를 꼽았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문화에 식견이 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4대 축제를 꼽는데 전혀 안산시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단체를 꼽았어요.

그렇게 본다 라면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된 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매년 관에서 동원령 내렸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단체, 그런 단체만 지금 지급이 돼 있어요. 평소에 유대관계가 좀 내왕이 있거나.

그리고 쭉 결정된 걸 보면 주로 과거에 정액보조 했던 단체들 중심이잖아요. 그지요? 또 그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고.

올해 시민단체에서 다시 또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을 받은 만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노력했다고 생각하세요?

○이하연위원 저도 하루아침에 급격히 바꾸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히 기대하지 않죠. 그게 쉽겠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금액적으로도 달라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수 그걸로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관변단체는.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단체별로 대단히 중복돼 있죠? 그지요?

○이하연위원 아니 친절교통봉사대 이런 것은 여기 저기 막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사업별로도 중복되는 게 많고, 지원사업의 내용도 달라진 게 없고, 금액적으로도 달라진 게 없고.

그러니까 한 500만원이라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조금 전에는 달라진 게 있다고 얘기하더니만 이제 동결된 게 달라졌다, 그 말이죠?

○이하연위원 그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안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세요.

○이하연위원 지원의 범위를 내년도 예산 배정하기 전까지는 지원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항상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워 져요.

어저께 자치행정과 학교지원예산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규정 만드니까 자치행정과장 편해요. 안 시달려요.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또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또 담당과장도 시달리지 않고.

그 좋은 제도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지적까지 받고. 지적 받은 것도 개선도 안 하지만.

○이하연위원 노무현 대통령 같이 얘기하네요.

○이하연위원 노무현 대통령 같이 누구는 소도둑놈이고 나는 바늘 도둑놈이라고 꼭 그러는,

○이하연위원 꼭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되고요. 중복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목단체와 이익단체는 그건 공익단체와 구분을 하셔야지요.

이익단체가 내 단체 이미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무슨 캠페인 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주면 안 돼요. 그런 건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안산에 단체가 수 없이 많잖아요.

○이하연위원 그 수많은 단체에다가 지원 범위도 결정해주지 않고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500원어치 하면 떼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떼어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겠어요, 안산시 행정이?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일일이 얘기하기가 뭐 해서 그런데요, 관과 유대관계가 있든 없든 정말 바깥에서 벌써 인정하는 시민단체는 진짜 지원해야 됩니다.

안산에서 통일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9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안산시에 손 벌린 적 없어요. 또 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요, 잘.

그래도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문화에 식견이 있다는 사람이 4대 축제로 꼽았는데.

내년도 예산 배정 전까지 꼭 그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하연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사회단체가 아니어도 사업이 공익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선별해서 심의해서 주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 취지라면 집행부가 알아서 재량껏 심의해서 그냥 주라고 그러지, 뭐 하려고 조례 만들고 정액보조, 임의보조 통폐합해서 심사 받아서 주라고 그러고,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 장려하는 사업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남발하고 무원칙하게 하기 때문에 보완하자고 한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의 의미는 그런 상징성 내지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조례로도 개인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배제하고 권장하는 사업부분에서 지원하는 개념이 맞는 것이지,

○이하연위원 법률의 적용순서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우선이죠? 그렇죠?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면 돼요.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조례가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에 없으면 법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등 없단 말이에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조례 적용이 우선이라고요.

○이하연위원 그건 분명하죠?

○홍순목위원 챔프카경주장 90블럭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자동차 경주장 내의 시설은 도로포장이나 등등 시설은 TRK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후에 그 시설의 인수문제, 사용권한의 문제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우리가 11억에 임대계약을 했잖아요? TRK하고.

○홍순목위원 챔프카가 끝나면 계약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시설물에 관련해서 그 땅은 우리 땅 시 땅이니까, 단지 그 사람이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연구 검토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우리시의 어떤 세외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 636쪽에 2005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에 관련 해 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글씨는 약간 틀린데, 636쪽에 10번에서 90번에 '반쪽이전 공연스텝 사례금 지급' 있죠?

○홍순목위원 여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92번에 '반쪽이전 스텝 사례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홍순목위원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스텝 사례금 지급이라든가 또 공연스텝 사례금 지급은 공연할 때 스텝이 따로 있고 일반 스텝이 분류가 되어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워터월 공연단을 초청한다 그러면 비행기 항공료부터 또 숙박료부터 제반 작품....

○홍순목위원 등등 이런 걸 주는데 이렇게 이런 걸 일상적인 걸 다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공연료도 또 주죠?

○홍순목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세세히 구분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

○홍순목위원 공연수입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개관할 당시에 1년에 공연수입을 얼마로 예정하신 금액이 있죠?

예를 들면 연에 우리가 100억이 지출된다 그러면 20%면 20억 이렇게 그 정도는 어떤 공연수입 아니면 대관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이게 보니까 따지면 7개월의 공연수입이 여기에 628쪽에 공연수입에 대관료 수입도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대관료 수입은 따로죠?

○홍순목위원 대관료 수입은 어디에 현황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대관료 수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빠져서 안 넣었는지....

○홍순목위원 하려면 대관료 수입까지 넣어서 총 수입으로 잡아보는 것이 회계 정산상 그것도, 대관료 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수입이 4억8399만990원 나왔는데요.

○홍순목위원 2004년도 11월달부터 2005년도 5월 17일.

○홍순목위원 지금이 7월달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2004년도 것은 제외하고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입이 더 줄어들죠. 이게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나와 가지고 4억8천여만원인데....

○홍순목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익면을 볼 때 7개월 지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예정했던 수입을 어떤 목적에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기획을 잘 해 가지고 관객수를 늘려 가지고 목적한 대로 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문화관광과, 공통자료에 보면 74쪽에 5천만원 이상 공사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문학시비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수자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당초에 이 공사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정윤섭위원 우리가 세웠지만 수자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것이 공사준공도 안 됐는데 거기다 우리가 먼저 시설해도 괜찮은가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2월달에 공사가 중지됐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되고 설계변경을 했죠?

○정윤섭위원 2월이면 동절기가 지났을 텐데요. 돌 깎는 건데 동절기가....

○정윤섭위원 시는 어디서 선정을 한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 분들은 어떤 분이죠?

그건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안산에 김수영씨 한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몇 분 보니까....

○정윤섭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다 둘러보고 가봤는데, 돌을 세우면 그 밑에는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했다는데 기초공사를 안 하고 그냥 돌을 갖다 땅에다 얹어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올라와야 되거든요, 별도로. 본석하고 밑에 받침돌이 있어야 되는데 본석은 그냥 땅에 닿아 있더라고요. 그 자체는 어디서 공사를 한 건지, 본래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흙이 튀어도 안 튀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사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걸 해 놔도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저도 그걸 봤어요. 봤는데, 내가 가는 날 보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쪽에 조그만 돌에다 밑에 받침돌을 해서 해 놓은 시인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 놔야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이왕 돈 들이는 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밑에 조금이라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거고요, 기왕에 했으면 나중에 비가 오고 아무리 잔디밭이라도 흙이 튀고 그러면 닦아줘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손자국 그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정윤섭위원 강 과장님은 창작에 대한 관심을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윤섭위원 네. 문학 창작이라든가....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산의 무슨 예술제라고 하면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실지 안산 사람이 창작한 게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창작을 해서 안산에서 많이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거기 예식장 있죠?

○정윤섭위원 그렇게 시작은 되었는데 지금 예식장으로 줬어요.

○정윤섭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월 얼마씩에 세 준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식장을 이 사람들이, 그때만 그러면 빌려서 쓰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식당만 세를 주고?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예식장으로 줄려면 예식장으로 주고 아니면 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술의전당 잘 지어놓고서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예식장에 와 본 사람들이 전부다 하는 소리가, 예식장에 와 보니까 자리는 넓고 좋은데 예식장은 형편없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예. 그리고 식당도 아주 음식도 형편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 차라리 그걸 예식장으로 꾸며서 예식장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인식이 점점 나빠지거든요.

안산의 얼굴인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 갈 적에는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식장으로 주려면 아주 예식장으로 꾸며서 하도록 같이 만들어 가지고 장기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식당에서 예식 날짜를 예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친구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예약을 해 준다고 가봤는데 쭉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럼 결국에는 예식장으로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다목적으로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어차피 그것이 안산에서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놓고 그러한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식장으로 할 수 있다면 예식장으로 해서, 얼마나 좋아요? 자리도 넓고.

그런 걸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윤섭위원 모든 조건이 좋아요. 예식장으로서도 자리도 넓고,

○정윤섭위원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정윤섭위원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챔프카와 관련해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김명환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챔프카 대회 유치를 자기가 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챔프카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TRK에서 제안을 당초에 먼저 했고, 김명환 의원하고는 무관하다?

○송세헌위원 거짓말을 했네요.

○송세헌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89블럭을 우리가 구입하기로 돼 있죠?

○송세헌위원 그 89블럭을 주차장으로 그 대회기간 동안 활용하게 할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TRK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 체결할 때 주차장에 대한 지원 문제는 명시가 돼 있지 않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TRK가 임의로 그 협약 당시에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협약할 당시에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89블럭을 주차장으로 대회기간만이라도 사용하게 해준다면 당연히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겠네요?

○송세헌위원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소요예산 내역이 여기 지금 603페이지 자료에 나타나 있는 예산액 이것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챔프카와 관련해서?

○송세헌위원 그럼 여기 나타난 금액은 19억 6,916만 4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송세헌위원 603페이지.

○송세헌위원 지금 이 비고상에 8억이라고 도비 써 있는 것말고,

○송세헌위원 그게 맞나요?

○송세헌위원 그럼 도에서 챔프카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6억 4,900이 결국 되는 거네요?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그건 언제 내려오나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상관없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쓰게 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일상적인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시 행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도 많이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래도 이렇게 도의 지원을 많이 받게 많이 노력을 하신 거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19억 6,916만 4천원에다가 한 8억 5천하면 한 28억 정도가 지원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챔프카에 대해 갖고 우리 의원님들 해외 견학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럼 먼저 번에 몇 분이 갔다오셨죠?

○권영숙위원 이번에는 몇 분 가실 계획입니까?

○권영숙위원 그럼 날짜하고 다 돼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어떻게 개인 통장으로 견학비를 넣어서 줍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몇 분이 가시는데 그걸로 맞춰 갖고 인솔해 갖고 갑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1인당 배당이 얼마씩 떨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부서에서 한 사람이 인솔해서, 그러면 여행사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몇 군데 받아봅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딱,

○권영숙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한 군데도 안 받아봤습니까?

○권영숙위원 저번에 여섯 군데요?

○권영숙위원 이번에는 여섯 군데?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걸 제가 묻냐 하면요, 국외여행 집행내역서라는 걸 제가 좀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업체, 여행사 '해당 없음', 계약업체 선정 이유도 '해당 없음'.

○권영숙위원 하여튼 총무과에 얘기하니까 전체 과마다 연락을 했겠죠.

그러면 이런 답변이 온다는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이걸 지금 자료로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준건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각 부서마다 해외 연수가 됐던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당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게 나와야지, 어디 여행사하고 갔다는 게 나오고 어디서 한두 군데를 받아봤으면 받아본 것에 대해 갖고 나와야지, 이건 아무 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행사 받아본 거 있잖아요, 조사해서 이렇게 다니신 거.

○권영숙위원 그것에 대해 갖고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료거든요.

○권영숙위원 '해당 없음' 이라고 이렇게 딱 나온 거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면 돈만 주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럼 그 부서에서 1인당 정해진 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총무과에 올리면 총무과는 그럼 몇 명 간다고 인원수 계산해 갖고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러면 견적서고 뭐고 하나 받아보지도 않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산정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을 3개국을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한두 군데 알아보면 3개국을 가는데 200만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책정이 됐어도 150만원에 가는 데도 있고 180만원에 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돈이 남으면 어디 한두 군데 건, 두 군데 건 더 보고 배워 갖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돈에 맞춰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어디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결정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인당 100만원이 돌아갔다. 그런데 거기 갔다오는데 1인당 80만원씩 여행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20만원씩 남은 거는 공통경비로 쓰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우리도 가봤지만, 갔다 오고 나서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들어가 보면 싸고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1인당 가격 차이가 한 3, 40만원씩 차이가 나요.

○권영숙위원 물론 지역 경제도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도 주는 게 중요하지만 균등한 입장이라면 지역을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저렴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3개국을 갈 걸 4개국을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 시하고 협력을 맺은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한 5%, 10% 더 견적을 넣어도 거기를 계약을 해준다, 제가 그런 답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긴 답변이죠. 그런 답변을 할 적에는. 그게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정정당당히 견적을 넣어 갖고 수의계약을 하든가 뭐를 해야 맞는 거지, 협력단체라고 한 5%, 10% 더 넣어줘도 거기, 그럼 그런 협력단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100만원 어치 납품시켜 갖고 정상으로는 10만원이 남는데, 다른 업자가 100만원 어치 납품시켰는데 20만원 준다고 그러면 10만원은 당연히 시에다 꺼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준다는 보장만 돼 있다면.

○권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화요일날 또 나머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냥 오늘은 이걸로 마치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몇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내용 있으시죠?

○홍순목위원 자료요?

○위원장 전준호 예.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문화관광과, 2005안산챔프카그랑프리에 관련해 가지고 홍보기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안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두 번째로 예술의전당에서는 문화예술의전당의 총수입, 총지출 2004년도 12월달부터 2005년도 5월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획예산과장님, 21세기위원회가 정책 자문한 내용 있지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지금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총량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료집 발간한 예산 쓴 것 있잖아요. 정책개발연구팀에서 그 연구자료집 낸 예산 있지요?

○위원장 전준호 아마 책자가 있을 건데, 굳이 책자가 아니고 전자문서여도 괜찮겠습니다. 두 가지 다,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2003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외여비 관련해서,

○위원장 전준호 이게 물론 여러 과에 걸쳐있는 일인데, 기획예산과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 공무 국외여비도 있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원이 집단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한두 명이 가지 않습니까, 업무 차.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입금해주고 자기가 보조 해 가지고 가는 형식 아닙니까.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위원장 전준호 아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이 해당 과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중으로 따지면 지금 이 국외여행만 해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약 5억 7천만원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배낭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여행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일정을 미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예산반영을 하고, 이 예산을 총량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1년 내에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갈 건데, 몇 월달에 몇 명, 몇 월달에 몇 명, 이것에 대해서 제시해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도 국외여행을 해도 그때그때 가서,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안정적인 계획 속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매번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중구난방 그냥 필요하면 한 번씩 갔다오고, 몇 명 추천해서 그냥 휙 갔다오고 이런 거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경우는 중앙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가 가는 경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제는 마일리지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세금 가지고 보조받아서 여행 가는데 개인 앞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 가지고 나가는 해외여행에 있어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일회적으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총량 관리를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챔프카 관련해서 우리가 협약사항으로 보면 시가 할 일에 교통부분 지원이 들어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를 빼고 얘기하시는데,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TRK에다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제됐는데 아까는 달리 얘기하시잖아요. TRK가 임시주차장을 개통도 안 된 도로를 쓰겠다는 얘기들로서 고민하는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실제로 지금 준공도 안 난 부분이 많고 공용개시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쓰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고. 실은 예측하는 대로 수요를 계산하면 그 도로는 통행로로 활용되어야 된다고요. 공용개시를 미리 해 가지고라도.

그래서 송 위원님이 지금 89블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챔프카 부지 빌려주던 식으로 하면 돈 한 푼 안 주고 빌려줘야 돼요, 거기서 주차장 임대사업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석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거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한양대에다 얘기해서 주차장 쓴다? 그런 부분들은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한양대는 다른 이벤트들을 유치하든가 하고 주차장은 그런 지역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인한 수입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가. 그런 고민을 왜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 자리도 어디로 갈 거냐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앞뒤 다르고 자료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걸로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할 일 시가 책임지고 협약에 의해서 시가 책임지고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행정력이나 내지는 시민의 자원봉사까지도 고려해서 시가 얼마만큼 간접지원 해야 될 건가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 앞뒤 없이 얘기하면, 지금 홍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 홍보 주문하지만 우리가 어디 도로에다 현판 홍보물 붙일 수 있어요? 돈도 없거니와 우리가 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육교 아래 붙어 있는 것도 다 TRK가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는 우리가 일반수용비로 했겠지만. 예산이 없는데 계속 홍보만 주문하면 공무원들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풀 건지를 얘기해야죠. 고민해야 되고요.

○위원장 전준호 왜 우리가 요소, 요소에 돈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냐구요. 시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두 번째 태스크포스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분장을 좀 갔다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TRK 태스크포스팀이 TRK가 해야 될 일을 시중 들 듯이 하는 일도 있어요, 보니까. 시가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올해 연도에 협약에 의해서 할 일을 분명히 해서 할 거 하고 지원할 거 하고 책임지고 할 거 하고 그래서 후일을 도모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은 지금.

그런 점을 해서 말씀드린 필요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