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 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광고판은 어떤 광고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정윤섭위원 이미지?

○정윤섭위원 지금 안산에 이미지 광고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역 안에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지하차도에?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하차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보이나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하도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하도 근처에 있는 어떤 광고물이나 그런 건 볼 새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지나쳐버리지.

○정윤섭위원 그리고 주로 요즘은 마이카시대가 돼 갖고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는 오히려 그게 잘 보이거든요.

가다 보면 눈에 띄고, 차가 정차해서 사방 둘러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오히려 차라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 높이 있어도 그건 다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안산에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높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좋지 않은가 전 보거든요.

○정윤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안산에서 신청을 했을 적에 도에서 협의해주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큰 대기업이,

○정윤섭위원 그럼 대기업 같은 데서 하는 광고판 그거는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도에서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허가를 잘 내주고 왜 시 같은 데서,

○정윤섭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 시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올림픽 그거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어쨌든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가는 데라지, 그걸 그냥 보이지 않는 데를 이렇게 해놓으면 돈만 지금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맣게 해놔봐야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크게 해놔야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하고 한 번 호기심에 바라보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안산역전에 방치돼 있는 광고판이요.

○정윤섭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셔서, 안산에 그런 것이 여러 개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재 수리해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정윤섭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정윤섭위원 그런 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산시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무관심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방치됐나, 그걸 감사를 하셔 갖고 조치를 좀 해주세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송세헌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쭉 감사를 해보시면 공사비 회수 건도 많이 발생이 되지요?

○송세헌위원 대개 회수 건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들 설계금액이 너무 높게 이렇게 책정되고, 실제로 또 비싼 가격에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데, 예를 들면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비가 한 300여만원, 400여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씩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고가에 설계된다든지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는 견해가 어떠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것이 조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주세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표가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유형별로 노임 단가가 있는데, 그 노임 단가를 보면 시중 단가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또 그 재료비 같은 것은 다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거고 한데, 종합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묶어 놔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송세헌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들의 공사비보다 많이 일반적으로 상향돼 있다 이거죠, 관 공사들이.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감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송세헌위원 아무튼 높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좀 연구를 해서 그것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를 해 갈 때 그 설계에 대한 일상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들이 지금 대형 건물에는 이런 먼지 같은 공기순환 집진 장치 설비를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조그만 건물들은 그걸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일상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송세헌위원 그걸 한다고 그래서 설계비가 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설비를 넣어서 설계한다고 그래서 설계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시공 공사비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더 추가되지 않아요, 그런 설비를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게 하수도 오수, 우수 맨홀이 있잖아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그 부서의 같은 동료 직장인이,

○권영숙위원 준설원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느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들 입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안산시에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교체, 또 그 외에 하수도 오수 맨홀 같은 걸 교체하는 과정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부서에 신경을 써 갖고 예산 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뭐를 감사하고 뭐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안산시 단원구고 상록구고 관내에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하는 과정에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맨홀이 위에서 보기에는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뚜껑을 열어보면 반달 모양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반달 모양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위에 맨홀 뚜껑이 동그랗잖아요. 그지요?

○권영숙위원 동그란데 열어보면 이렇게 반달식으로 얹혀 있지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얹혀있다 보니까 동그랗게 원형, 원형이니까 원형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좀 밀렸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이게 오수하고 우수하고 맨홀 확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수 맨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우수 맨홀은 확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못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미처 옛날의 오수 맨홀은 확장 공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작다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오고 그러면 역수를 하고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관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전 지역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셔 갖고,

○권영숙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수없이 많이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고 문제 제기가 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예고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이하연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린다고요?

○이하연위원 하는 이유는요?

○이하연위원 아니 행정예고인데 그건 이미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이하연위원 그건 광고고요. 그건 광고지요. 행정예고하고는 다르지요.

○이하연위원 행정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광의의 개념도 있을 거고 협의의 개념도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나 광의의 개념은 금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광고에 해당되는 거고, 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그건 광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쳐서 참고하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잘 몰라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광고를 해줘야 미처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각도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협의의 개념의 행정이라고 봐요.

○이하연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광의의 개념의 행정으로서 광고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예고라는 것은 광고에 해당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정보를 몰라 가지고 거기에 안산시 행정에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저는 행정예고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참고하라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활용하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행정예고 내용을 쭉 보면 이건 시를 광고하는 거예요. 안산이 해양도시다, 문화도시다. 안산시를 광고하는 거지, 시민들에게 직접 살아가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요?

보세요, '시 승격 20주년 세계 속의 안산' 이건 안산을 광고하는 거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행정예고라는 게 기본 개념이 시민들에게 살아가는, 안산시가 이러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집행된 예산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시 광고하는 거예요. 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직접적 이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행정예고다운 내용으로 예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문에 낸 게 시민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뭔 연관이 있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정예고비라고 그러지 말고 안산 광고비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 승격 20주년 세계 속의 안산'은 안산이 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라고 대외에 알리는 거는 광고지, 행정예고는 아니죠.

큰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만 제기된 게 아니라 매년 수차에 걸쳐서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집행예산도 보면 안산의 자랑거리, 시 이미지 제고잖아요.

○이하연위원 뭐 별반 달라진 거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도 형식으로 나가도 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민의 생활과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이하연위원 아니 설령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돈을 투여함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민으로서 안산시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주고 득이 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기본적인 행정예고지요.

○이하연위원 때에 따라서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행정예고다운 행정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예고가 돼야 안산시에서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사는 거죠.

안산시민이 안산시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수 없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시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이 이거하고 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해주고 득이 될까 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과장님이나 시장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안산 시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챔프카와 관련된 홍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지금 전 방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서 진행되는 홍보는 뭐죠?

○이하연위원 간판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중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만 많이 쓰고 효과는 없는 겁니다.

광고가 꼭 우리 돈만 들여서 광고를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뻑 하면 도로에다 현수막 달아 가지고 또 돈 들여서 시에서 그걸 떼러 다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현수막 다는데 자기네도 광고하고 챔프카도 광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도로에 달게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돈 안 들고 광고할 수 있잖아요. 왜 꼭 우리 돈만 들여 가지고 광고를 해야 돼요. 우리 돈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예를 들자면 그거 이외에도 우리 돈을 들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렇게 챔프카가 안산에서 중요한 행사면 집중이 되어야지 전부 산발적이라는 거예요. 각개전투라는 거죠. 각개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전부 각개약진이에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냥 돈만 들여 가지고 할 방법만 찾지 그 이외의 방법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지 향상과 관련된 광고 한빛방송에 하는 거 있죠?

○이하연위원 한빛방송에 하게 되면 이걸 볼 수 있는 지역적 영역이 어디어디예요?

○이하연위원 그 세 군데만 보죠?

○이하연위원 챔프카를 하게 되면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안산에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매니아들이고 매니아들은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살겠죠. 일반 시민들이,

○이하연위원 안산 이 권역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러면 홍보를 어디다가 제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안산 이 경기 일대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엉뚱한데다가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빛방송이 말입니다 태광계열이에요. 태광계열에 이런 SO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하연위원 17개예요. 17개입니다. 이런 웬만한데 한국경제TV 이런 데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하연위원 MSO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태광소유 케이블방송 MSO가 어디인지 아냐구요. 수원방송이 MSO방송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챔프카와 관련되어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에서 제일 많이 온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홍보가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보도에 어떻게 나느냐 하면 안산시민 다수가 챔프카 하는 것을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무슨 CJV가 이것은 무슨 방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정홍보처 그거 해 봐야 별 거 없어요.

○이하연위원 남의 영역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거나 잘 챙기세요.

○이하연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역에서 모르는데 우리 시민도 잘 모르는 거 엉뚱한데 가서 홍보한다고 그거 잘 되겠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홍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광고판, 광고탑, CF광고, 한빛방송 기존에 늘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일관하고 있어요.

좀더 우리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찾아가든가 이러한 이동성이 있는 동영상 시스템을 갖춘 홍보차량을 구입해서 곳곳에 이동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무슨 계획한 바가 있었던가 계획이 있던가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임차라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시 홍보차량으로서 활용할 때는 저희가 차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좀더 예산상으로 보나 모든 것이 절감된다고 보고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꼭 돈을 많이 들일 생각을 해요. 꼭 기사를 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시청에도 기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시킨 후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어디 차량 갖다 세워놓고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꼭 누구를 붙여 가지고 계속 그걸 따라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부숩니까, 그것을 뭐 합니까?

모든 것이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남 하는대로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면 다 하죠. 차를 구입하면 기사를 둬야 되고 뭐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건 누구든지 생각하는 바죠.

그런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더 홍보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고정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고정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때그때 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좀더 제고해 볼만 하다 이렇게,

○홍순목위원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여기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원곡동에 노숙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해결이 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49쪽에 보면 상단에 31번 '노숙자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요구' 해서 '해결 요구수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결된 건지 감사결과가 나왔죠?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 거기 데려다 그리로 다 입소시킨 거예요?

○정윤섭위원 아직도...

○정윤섭위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6번에 중앙도서관 설계변경으로 4층 증축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요구 수용이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걸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한 건가요?

○정윤섭위원 요구 수용이라고 했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다 본래대로 다 올라갔죠?

○정윤섭위원 4층 증축도 하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정윤섭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거 대신 다른 걸로 대체를 해 달라 해서 그걸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4층 증축 반대를 했는데 이걸 수용을 했다니까 증축을 한 걸 못하게 안 했다고 하면 이게,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는 요구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보면 '이해종결, 요구수용, 일부수용' 전부 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 놔야지 이렇게 보면 이해를, 내가 자주 보니까 알거든요. 그대로 다 했는데 요구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30번에 삼익아파트 상가 여기에 '이해종결' 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해종결이라고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아마 수 년째 다 썩어서 다 못 쓰게 되어 있다고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 기계 다 썩어서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주민들한테 넘겨줘서 시 재산이니까 사용하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정윤섭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요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고 문제가 지금, 아마 어제도 모여서 이것 때문에 대책을 세운 모양이던데요.

○정윤섭위원 알아보셔서 이거 조치 좀 하시고, 그리고 호수공원에 대해서, 호수공원의 개장이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윤섭위원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개장이 날짜가 언제인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는데, 거기를 전부 다 수자원에서 입구를 틀어막아 버렸어요, 호수공원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게 아무리 수자원에서 공사를 해서 아직 인수를 안 했다고 하지만 이게 시민의 공원인데, 그럼 빨리 개장을 해서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막아놓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다리까지 막아놓은 걸 갖다가 넘어간다고요, 부녀자들도.

○정윤섭위원 그걸 감사를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 그러니까 도서관 올림픽기념관 등 그런 곳에 입구에 홍보판 만들어 놓죠? 시정홍보판.

○송세헌위원 그게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세헌위원 아, 자체적으로 만든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진 찍고 거기에 게시하고 하는 그런 관리를 어디서 해요?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전체적으로 하나요?

○송세헌위원 동사무소만 하나요?

○송세헌위원 그것을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인데 지금 홍보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내용물이 주로 어떤 것을 홍보하고 게시하고 합니까?

○송세헌위원 공보담당관님도 외국에 많이 다니셨겠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동사무소 같은 데나 이런 기관에 그런 홍보판이 입구에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홍보판 운영이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단체장 개인의 홍보판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수레의 두 바퀴라고 그러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범주가 꼭 집행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의정소식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사진 몇 장 걸어놓고서 단체장이나 어떤 특정인들을 홍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운영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들어서면서 정말 실속있고 실제적인,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월례회 할 때 시정홍보 하는 그런 데만 홍보하지 말고 이런 홍보판을 활용해서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봐서 유익하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위원님이.

챔프카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측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어디서 어디까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나요? 지금.

○송세헌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챔프카 태스크포스팀에서 예산도 갖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우리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거 없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그런 계획은 없다?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각개약진 한다는 거예요.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홍보 마인드는 거기보다 공보과가 더 있어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홍보 마인드 얘기를 했다시피 그 챔프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주체가 어디예요, TRK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홍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럼 거기서 주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안산시가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은 얼마 안 남았는데 여태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다들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홍보를 어떻든 안산시에 홍보과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홍보과와 머리를 맞대서 안산시가 해야 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개약진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장과 여기서 얘기해보면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게 그렇게 다가와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각 동네의 골목 이런 길 어귀에 시정게시판이 있지요?

○송세헌위원 동별로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송세헌위원 건축과에서 그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송세헌위원 도시관리과요?

○송세헌위원 도시관리과는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하긴 하지만, 시정홍보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의견을 내셔 가지고 그 게시판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돼 가고 있지 않다.

내용물도 물론이고 그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잘 운영 관리 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감사 때 답변하셨는데, TRK하고 유기적으로 무슨 계획적으로 회의를 자주 합니까?

○김송식위원 그럼 우리 주무부서는 시청에서는 문화관광과지요?

○김송식위원 그럼 문화관광과하고 공보담당관님하고는 좀 유기적으로 회의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자주?

○김송식위원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지만 홍보에 관한 한 공보담당관님이 주관하시지요?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도 하나요?

○김송식위원 그러시다면 물론 지금 부시장 체제라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안산시 모든 행정을 챔프카 홍보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월드컵 날짜가 다가올 때 그 마음가짐하고 비슷하게 유발시켜야 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거제도 거제시에서 전국 생활체육 50대, 60대 축구시합을 하는데 제가 60대 선수로 갔어요.

물론 토요일이지만 가니까 현수막이 정말 그 작은 도시에 현수막이 다 '어서 오십시오, 안산시 선수단 여러분' 그러면서 거제 무슨 동 조기축구 이래 가지고 현수막을,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보다는 전국 각 참가한 도시 선수들을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현수막이 도시를, 어떻든 분위기가 뜨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예산 주고, 모든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변 단체가.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이런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들 이름으로 현수막을, 어제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 현수막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했는데, 저도 그 문제에, 왜? 안산시민의 마음을 챔프카로 유발시키는 데는 그게 제일 좋아요.

물론 대회 다른 도시는 방송이나 언론을 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 번 건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관변 단체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참모 회의를 해서라도 이럴 때 챔프카를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당신들 단체가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안산시에 온통 챔프카 선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김송식위원 그런 아이디어도,

○김송식위원 그거 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할 단체가 없을 거예요.

○김송식위원 대개의 단체들이 그래도 시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들어주려고 하니까요.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그런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 의회가 끝난 뒤라도 안산시 전역에 홍보가, 분위가 좀 이렇게 뜨게 하셔야 돼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TRK에서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일까요? 그건 모르시나요?

○김송식위원 하여튼 제가 기획경제국장한테 묻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이러다가 성공하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돼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제 이게 결정되고 나서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하고, 이제 그 대회의 성공 여부는 모든 것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지만 홍보 하나는 잘 했다 하는 소리는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김송식위원 이제 우리가 다른 감사 기관에 많은 지적들을 해요.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미스 나는 것, 감사하실 때 지금까지 방침은 대개 시장의 시정 방침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 자체로 계장님, 팀장들하고 계획을 해서 감사도 할 수 있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대개 같은 공무원이니까 털어서 뭐 나오거나 하면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실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온전하게 하면 재발되는 상태는 없어요.

왜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새마을이나 모든 단체들이, 소위 말하면 관변 쪽에 있는 단체들이 무슨 행사를 자기들이 할 때 자기들이 각출해서 하거나 이러지 않고, 준조세식으로 지역의 상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걷어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의회 지금 15년 차인데 해마다 우리가 말해왔던 문제예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준조세식으로 주민에게 돈 걷지 말아라, 하는데 걷어서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나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동을 선정해서 한 번 조사해보신 적 있나요?

○김송식위원 지급된 보조금을 온전히 쓰나 이것만 감사를 하지,

○김송식위원 그거는 감사담당관실, 그래도 시장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누가 준조세식으로 돈을 걷는데 자꾸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시하면 그래도 조사하는 데는 감사담당관실 아닌가요?

○김송식위원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시하기 전에 감히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왜 돈 이렇게 했느냐고 담당관실에서 조사할만한 그런 기력은 없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담당관님 스스로 그런 일을 좀 하셔도 되잖아요.

○김송식위원 감사해서 지적해서 징계만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행정서비스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고잔2동이다. 고잔2동 이번에 행사하는데 준조세 이런 걸로 말썽 나면 조사한다, 이런 것도 조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송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좀 고위층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터진 뒤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징계를 하고 이러면 욕을 먹죠, 차라리.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예방 차원에서 위의 지시가 없어도 담당관님의 권한으로 좀,

○김송식위원 그런 말씀을 팀장들하고 한 번,

○김송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이 뭔지 다른 데도 조사를 해보시고, 지적사항 중에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있나, 이런 것도 스스로 책정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권한이 있는 담당관실로 좀 변화하길 바라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송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쉬었다가 하시지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연 위원님 시작해주십시오.

○이하연위원 제가 13쪽에 있는 걸 보다 보니까요 관내에 극장 광고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작년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홍보를 했는데 예산 1,180만원 들어갔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3개 극장에 8개관을 대상으로 방영을 한 겁니다. 1일 45회 했다고 따지면 이게 비고란에 보니까 개관 당 4, 5회 방영인데, 이게 사업을 진행한 건데 4회를 했는지, 5회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이렇게 이미 진행한 사업을 갖다가 두루뭉실하게 1일 4, 5회 방영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래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다섯 번을 하더라도 8개관이니까 5×8은 40, 40회인데 1일 방영이 45회를 했다고 써놨다고요.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4, 5회 방영하겠다, 라고 하는 게 수긍이 되지만, 이미 진행한 사업인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4, 5회 방영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극장당 4회 한 극장, 5회를 했다 하더라도, 극장이 8군데면 5×8이 40이에요. 하루 40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45회 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진행한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확인이 되고, 그냥 돈만 주는 건지.

○이하연위원 그 뒤편에 보면은 말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및 박람회 참가 행사비가 있는데, 사진사 협회에다가 작년 5월하고 6월달에 450만원 주고, 금년 5월달에도 860만 5천원이 이미 집행됐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홍보관 부스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 들어간 건지, 여기 홍보 내용을 보면 홍보관 배경으로 디지털 카메라 무료 사진촬영 하는데 450만원, 800만원씩 지급이 돼요.

도대체 무료 사진촬영을 얼마나 몇 명을 했길래 450만원, 800만원씩,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디지털카메라로 무료 사진촬영 몇 명이 했냐 이거예요.

내용도 문제거니와, 예산을 집행한 내용도 문제거니와 이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지금 보면 이미지 향상 기획 홍보라는 게 다 비슷해요.

어떻게 행정을 잘해 가지고 시를 홍보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외국으로 벤치마킹 많이 다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 도시는 홍보 안 해도 행정을 잘하니까 너나 나나 찾아와서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달에 브라질 꾸리찌바시를 갔다왔습니다만 그런 도시는 UN에서 희망의 도시라고 명명해요. 홍보 안 해도 전 세계적으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듣기 좋아 가지고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 이러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말은 좋지요. 이게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산이 이미지가 그저께도 질의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행복한 도시인지,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인지, 첨단산업 도시인지 안산의 이미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 그러면 단원 김홍도만 딱 내세우면 그냥 대표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단원의 도시 그러면 되지, 문화예술의 혼이 숨쉬는 도시, 그러니까 안산의 정확한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홍보는 하는데 안산시 이미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을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오히려 안산시 이미지는 시장만 새로 뽑혔다 그러면 형사입건 된다, 이게 이미지예요. 시장만 뽑아 놓으면 형사입건 된다, 이게 안산시 이미지예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게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확인도 잘 안 되고.

실제로 이걸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줘라 그러면 그냥 돈 줘버리고 말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사진사협회에다가 무료 사진 찍는다고 그러니까 얼마 줬으면 좋겠다.

○이하연위원 그냥 돈만 줘버리고 확인할 생각도 안하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올림픽수영장 문제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매년 거기에서는 정산을 해서 안산시에 보고를 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없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아, 저 새끼 미워.' 그래서 저거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낼 방법이 없으니까 막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시민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홍보나 광고에 기본도 안 돼 있고.

내가 먹어야 될 떡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먹을 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방송사를 택하더라도 정말 안산과 오기 쉬운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이라고 채용해놨지만 그게 술대접하는 사람이지 전문위원인가요? 그거 개인 기업으로 따지면 술상무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사례모음집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우리 도시에만 그 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를 정리된 책은 아니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타 시·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예를 한 번 들면 우리 시의 경우 수는,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걸 쭉 뒤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야근하는데 대리로 퇴근카드 시간 체크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거 설치했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인식기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지요?

지난번에 TV방송에 나왔던 과천시에서 집에 갔다가 츄리닝 입고 바로 나와서 하고 가고, 이런 게 TV에 한 번 방영됐었어요.

제가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해서 인식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어느 날 TV를 보면서 느꼈든 게 그 인식기가 대단히 외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방송에 나왔던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식기를 공개되는 자리로 옮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어두컴컴한 사람 잘 안 다니는데 해 놔 버리면 그거 과천에서 TV에 나왔듯이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츄리닝 입고 나와서 하고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를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매년 해서 지적만 하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 라면 감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발해서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감사를 한 꼴만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예시만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도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범법자만 양산하게 되죠. 그거 돈 몇 푼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리면 범법자 되고 손해가 더 크잖아요, 당사자는. 당장 공무원들 징계 한 번 먹으면 승진하는데도 지장이 있다면서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 몇 푼 때문에 더 큰 걸 잃기 때문에 이걸 범법자들을 양산하지 말려고 하면 이런 감사를 토대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적발하고 처벌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종류의 형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현재 안산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담당관실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홍순목위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공직자로서 동등한 입장 또 공무원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명무실한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있으나마나 한 이러한 우려의 생각도 있어요.

아까 사례집을 보았습니다만 1년에 한두 번쯤 어떤 공직기강 확립 또 재발방지, 비리예방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어떤 교양강좌라든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교양강좌라든가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2005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기감사든 부분감사든 실시 후에 어느 정도 가장 개선해야 될, 우리 공직자가 항시 명심해야 될 이러한 부분을 갖고 총평 내지는 어떤 교양교육을 하는 것이 좀더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러한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공보과장님,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공보과.

○홍순목위원 홍보 분야를 전공한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홍순목위원 홍보 전략에 대한 기획을 하는 이런 전공한 사람은 없고요?

○홍순목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홍보, 70만 안산시민을 위한 어떤 홍보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또 행정예고 이런 차원에서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이러한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좀더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한 바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전문위원 중에 공보과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채용한 사람이.

○홍순목위원 누굽니까?

○홍순목위원 아무튼 홍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말로 공보담당관실이 여기 기자분도 계십니다만 어떤 언론을 담당분들의 차원에서만, 또 거기에 어떤 행정예고라든가 광고 이런 데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홍보전략을 제고 해 가지고 정말 저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이하연위원도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간혹 언론매체에 보면, 신문에 보면 비리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는 수가 있죠?

○홍순목위원 그 보도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내사에 착수를 합니까, 그대로 그냥....

○홍순목위원 조치를 취합니까? 보도가 되면 진위여부를 가려 가지고.

○정윤섭위원 공보담당관님, 이 책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위원장 전준호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 홍보가 몇 군데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 때 공보과에서도 나가고 문화관광과에서 나가고 그 외 다른 과에서 나가고,

○정윤섭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지금 이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홍보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다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면서도 어떤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 때 챔프카 하면 챔프카를 문화관광과하고 공보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따로 나가고 여기 따로 나가는 거 보면 홍보는 위주로 나가지만 좀 모양새가 비슷한 그런 홍보가 나가게 되면 가치가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같이 해 줘야 되지 그게 해당 과하고 공보실하고 따로 분리가 되면 홍보가 비슷하면서도 예산은 이중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다보면 공보실에서 봤을 때 전달을 시켜서 하겠죠. 공보실에서 보면 안산시 이미지가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수정을 해서 같이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 책에 대한 것을 공보실에서 다 검토를 하나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이중성 있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윤섭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에 나온 건데 여기서 예산절감이라고 해 놔서 조금씩 남긴 게 있거든요, 49쪽에요.

공통사항에 보면 집행잔액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해 놓은 건 전부 집행잔액을 가지고 모양새만 좋게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은 걸로 나는 그렇게 인식이 가거든요.

○정윤섭위원 쓸 수가 없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 금액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건 예산의 잔액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보통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모양새만 갖추자는 그런 걸로 해 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은 폐단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10%를 절약해서 그걸 예산에 세우지, 왜 세워놓고 나중에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다는 얘기예요. 더 세워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울 것을 갖다가 90만원 세워도 쓸 수 있는 것을 100만원 세워서 나중에 그런 명칭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다른 부서들도 보면 전부 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입찰을 해서 잔액이 떨어진 건데, 거기다가 명분을 갖다가 꼭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같이 붙여 놨더라고요. 누가 보면 '아, 이 사람들 돈을 이렇게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적게 그만큼 덜 세워도 되는 것을 갖다가 더 세워놓고 이런 명분을 주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잔액 집행하고 나머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예가 지금 많아요, 여러 군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공보담당관실, 1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기획홍보 추진분야 내역 중에서 지하철과 관련된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다섯 건인 것 같은데 합쳐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여기 위탁업체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업체에게 주는 돈인가요? 예산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지금 여기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네 번째 있는 LCD모니터 광고 그게 6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주식회사 애드비전에 지불을 한다 이 말씀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하철 쪽에는 얼마를 주든 우리시와는 관계가 없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6600만원 속에 지하철에 지불되는 돈도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하철에 이렇게 홍보 할 수 있는 게 경쟁이 심한가요, 아니면 수월한가요?

○송세헌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그런 홍보가 지하철 쪽에 갑니까?

○송세헌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떻든간에 지하철 쪽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좀 우리시에도 지하철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계를 가져나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전 구간에 고가화되어 있는데 고가밑을 활용하는 철도청부지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여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좋은 그런 협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송세헌위원 유기적으로요 타 부서하고도.

○송세헌위원 그래서 내 부서 일만 하고 마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서로 횡적으로도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최대한 우리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내부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부적으로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홍보의 가장 목적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좋게 외부에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는 홍보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 내부적인 현실이 좋아요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이나 외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다 여기 와보니까 공원도 좋고 도로도 좋고 운동장도 많고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사를.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그 광고나 홍보를 보고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내부적인 현실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속 있는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송세헌위원 그런 기조,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틀로 해서 홍보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시정뉴스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합니까?

○이하연위원 15분짜리로 제작합니까? 제작은 우리 시가 하잖아요.

제작은 우리가 하고 지금 이거 한빛방송을 통해서,

○이하연위원 한빛방송은 송출만 하잖아요. 제작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뉴스 제작은, 시정뉴스 제작은 우리가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하고, 한빛방송은 송출만 하지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송출료만 주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송출료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은,

○이하연위원 그거 1일 2회 뉴스를 하는데,

○이하연위원 그렇지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1회당 한 15분짜리로 제작을 합니다. 그지요?

딱 15분 맞춥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송출료가 안 맞을 텐데요.

○이하연위원 시정뉴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개관식을 가졌으면 개관식을 가졌다. 그지요? 착공을 했으면 착공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환경미화원을 모집한다. 그지요?

○이하연위원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예고예요. 그게 제대로 된 행정예고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뉴스를 전달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안산시민이 참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정뉴스가 제대로 된 행정예고라고요.

'안산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니까 이걸 짓고 나면 안산의 노인들 활용하십시오.' 이게 행정예고예요. 그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수도 있고 또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업 없는 사람들 안산시에서 이거 감시원 해 가지고 인건비 주니까 지금 일거리 없는 사람들 하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행정예고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행정예고 하는 거 이거 다 허당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빛방송이 하루에 뉴스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이하연위원 아니 한빛방송 자체가요.

○이하연위원 아니 이것도 뉴스시간에 뒤에 달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럼 한빛방송이 하루에 뉴스 몇 번해요?

○이하연위원 아니 뉴스를 몇 회 하냐고요.

○이하연위원 그럼 우리도 3회 달아서 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된 행정예고가 여기 다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행정예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챔프카 등 우리 사업과 관련된 홍보는 우리 가까운 데서 찾는 게 맞는 거예요.

남의 떡 저 멀리 있는 것은, 전라도, 경상도 있는 건 우리 떡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홍보해봐야 허당이라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더 크게 방점을 둬야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에다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멀리 있는 데는 좀 적게 하는 거예요. 알려야 되긴 하기 때문에.

내 떡도 아닌 데 가서 거기서 많이 해봐야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어디 주간지에 보니까 안산시민이 챔프카 홍보하는 거 잘 모른다, 그렇게 여론조사 나왔다면서요?

○이하연위원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지면은 발행부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발행부수가.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안산이라는 한정된 이미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좀 하고 저기도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시정뉴스 만들 때 밑에 자막으로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넣어보셨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행정예고비 한빛방송에는 하나도 없네요. 제대로 된 행정예고비는 여기서 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제때 시정해주시고 또 개선점은 대안을 마련해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의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당해연도 감사시기에 책 한 권 보내고 말았는데, 시기, 시기 중간보고를 의회에 꼭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범영 과장님.

○정윤섭위원 우리 주민참여형 정책개발현황 472쪽에 보면 원곡동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네요. 472쪽이요. 보셨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해놓고 위에 인권침해 등 이런 걸 기록했는데, 지금 그거 설치하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게 시민의견 수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이걸 설치를 못하면,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요, 그걸 하라고 그런 지도.

○정윤섭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그 예산이 지난 번 본예산에 책정된 거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지나도록 시설이 안 되면, 그렇게 늦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요?

그거 기왕 하려면 빨리 좀 하시죠. 또 2차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거는 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나 하게 되겠네요, 그럼?

○정윤섭위원 하여튼 원곡본동에는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지난번에 의견수렴 할 적에도 거의 다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요.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또 하나 있지요, 공통.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67쪽 보면요, 공통.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는 다른 위원회는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여기 21세기발전위원회는 7만원을 기본으로 했다가 2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또 추가로 주는 게 있네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만 있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21세기만 그런가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해야지, 21세기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2시간 안에 하는 것도 시간 10분만 넘기면 2시간 넘으니까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예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양심의 문제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추가로 3만원씩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2시간에 끝날 거 3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 반에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3만원 하면 벌써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정윤섭위원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요?

○정윤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걸 인정을 하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된 걸 제가 여태 못 봤는데 이 사항만 지금 봤거든요.

다른 위원회 위원 수당이 추가된 위원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해도 이런 사항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도 있으면 그 자료를,

○정윤섭위원 그러세요.

○정윤섭위원 아니 글쎄 그렇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건 양심의 문제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걸 전 처음 듣는 거예요, 3만원 추가되는 건. 2시간 이상 초과될 적에 일비가 추가된다는 건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참여형 정책개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료 471쪽에 평생학습도시 시민요구 여론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집단 면접조사를 한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어떤 형식으로 이 여론조사를 한 건지 좀 말씀해주시죠.

○송세헌위원 그럼 거기에 소요 예산이, 이게 지금 시행한 거죠?

○송세헌위원 예산이 500만원 들었나요?

○송세헌위원 이걸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내역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 금액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죠?

○송세헌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송세헌위원 이거는 근거 없이 그냥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 관광 만족도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게 1대1 면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예산이 한 700만원 소요된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1대1 면접 형태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 결정하게 되는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송세헌위원 예. 1대1 면접한 것하고 집단면접 조사한 것 하고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권영숙위원 482쪽이요. 거기 2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4회를 실시하였는데, 금년도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는, 그 전에도 했네요.

○권영숙위원 위원회 구성만 하고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셨는데 현재 추진,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추진사항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그 위원회 구성하고 추진되고 있는 게.

○권영숙위원 그럼 그 위원회별로 한 거 있잖아요, 실무팀 구성 명단 같은 걸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권영숙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이 자료 제출하신 거죠. 그지요?

○이하연위원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뒷 페이지는 금년도 거구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개관 날짜가 언제지요?

○이하연위원 10월 2일이죠?

○이하연위원 편의상 그냥 2004년 1월 1일부터 써놓은 것이죠?

○이하연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설관리용역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예산현황이 13억 2천만원이에요.

○이하연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승인된 건 12억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제출된 예산이 12억인데요.

전당 종합관리용역 그래 가지고요, 방역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래도 13억 2천은 아니죠. 방역이 2천만원인데요.

○이하연위원 2004년도에 남은 거 반납 안 했어요? 반납해야죠.

○이하연위원 예산을 12억 방역예산까지 12억2천입니다. 12억2천인데, 그 이후에 설계금액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시설관리를 조달로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래도 설계금액은 뽑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 얼마나 나왔었어요?

○이하연위원 설계를 했으면 전당관리와 관련해서 노무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있을 거고 각종 보험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발주 설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3억2천만원 중에서 지출현황이 2억4493만8천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 연단위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두 달간 직영했다 하더라도,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기간은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직영한 것은 직영한대로 썼을 거고 위탁한 것은 위탁한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위탁용역업체는 어디예요?

○이하연위원 인천에 있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전당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필요한 인원수도 있을 거고 어느 영역까지 관리를 할거냐 이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말고 다른 것을 예로 든다면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활쓰레기 위탁을 주게 되면 안산시 70만이 사는 도시 면적과 대비해서 설계금액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치우는데 도대체 예산이 얼마 들 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매년 신청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예술의전당을 관리하는데 관리영역이 있을 거고 그 영역에 따른 인건비가 인원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했어요?

○이하연위원 그 설계 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내역을 했으면 설계내역 금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조달 의뢰한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동광개발에다 준 것은 사업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청소용역은 어디예요?

○이하연위원 동광개발의 관리영역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동광개발 관리영역은 어디까지냐구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차도 동광개발에 해당되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원화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설계서를 이따 50분 안에 10분 쉴 거니까 그 전까지 연락해서 가져오시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필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안산에서 사회교육 피닉스나 이름이 뭐죠? 무슨 사회교육 하는 것.

○김송식위원 크리스토퍼 이런 거 하면 시청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갈 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김송식위원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송식위원 나는 예산부서라 말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들으세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수혜를 받아야 돼요. 이걸 떠들고 짖어대고 이럴 수 없고 부시장님한테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양반한테 하면 내 개인 사정이 되어서 나는 공개적으로 의회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매 분기에 의원들도 혹시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의원이 있고 혹 거기에 가고 싶어해서 신청하는 의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부담을 거기서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게 피차간을 위한 예의 아닌가.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부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래도 좋으니까 무슨 결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부분, 문화재가 성호문화재,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에 솔직히 내가 메모한 건 효과가 어느 정도고 복잡한 질문은 많은데, 그런 걸 생략하고 말씀의 취지는 뭐냐, 강원도 강릉을 가보면 연중 혹시 문화과하고 팩스로 교환해 보시면 알지만 다른 시시한 예술제 이런 것은 다 안 해요. 다 접고, 단오제 여기에, 그 전에는 단오제 하면 서커스하고 나는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종합예술제더라고요. 축구시합도 단오제 기간에 해요. 축구장이 꽉 차서 강릉 상고, 농고 축구는 연·고전처럼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기획을 해서 단오제 하면 온 시민이 한 번씩은 어디를 다녀와서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붐을 조성하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안산은 지금 말한 성호문화제, 단원미술제, 별망성 이렇게 크게 하지만 시민이 다 알고 적극 참여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대개 주관부서나 시민단체, 시청공무원, 정치지망생 이런 사람들만 기웃기웃하는 정도로, 내가 과소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술제 하면 전 시민의 호응도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행사인데 시민의 참여가 미흡하다 하면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김송식위원 재검토를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 이런 것은 있는데, 브라질의 삼바니 프랑스의 포도축제, 네덜란드의 토마토축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에 방영되어서 우리도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아, 포도축제가 저런 거구나!' 할 정도인데, 우리도 이 문화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전체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봄가을에 한다든가 이렇게 묶어서 전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하는 개선책을 연구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하겠지만 저는 골똘히 생각해서 분류를 해 보면 봄에는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의 전통은 이어가야 되니까 성호문화제를 축으로 한 단오대축제, 적금길 벚꽃축제 있죠?

○김송식위원 또 유채꽃 축제라든가 각 동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열흘정도, 시민이 열흘 동안 어디를 가도 축제분위기가 있고 끝나면 그만두고, 또 가을에는 별망성예술제를 축으로 한 단원미술제, 대부 포도축제 또 시민의 날 행사 또 각종 체육행사 이런 걸 묶어서 열흘 정도 해서 온 시민이 어디를 가도 안산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봄가을로 해서 좋지 않을까, 지금은 다 이거 하나씩 하니까 다 저만 잘 하려고 그래서 자기 예산만 가져가려고 하고, 어느 동에 가면 벚꽃축제, 어느 동에 가면 유채꽃 축제 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건의하면 연구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변화시켜서 멋있게 한 번 연구팀들하고 해서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그렇게 하면 멋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90블럭에서는 챔프카대회를 개최하고 89블럭에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죠?

○홍순목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을 통해 가지고 약 30만평을 가지고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에서부터 집행부의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계획이나 준비가 좀 미비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매입하는데도 여러 모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추진위원회라든가 기타 그 동안에 변화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열릴 것 같습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재정이 어떻습니까? 추경의 재정요구에 감당할만한 그러한 재정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현재의 시 재정으로서는 저희가 90블럭, 89블럭 등등 대규모 토지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 여파로 이번에도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소유 토지에 관련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변두리에 15평, 100여평 이렇게 거기에 공공부지라든가 거기다 세월이 가면 어떤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다든가 이렇지 못한 토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먼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일부 조사를 했죠?

○홍순목위원 이러한 자투리땅들이 매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족한 재정에 보충하면 어떨까,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홍순목위원 작년도에 홍석필 최용신 선생님 제자분이 1억 5천을 기부하셨지요?

○홍순목위원 일제 시대에 한글을 가르치던 샘골강습소 복원에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분들은 꽤 기대하는 바가 큰데 아직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너무 지난하다고 계속 촉구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서 그 설계비를 승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좀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참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의 어떤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건축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지난하다는 이러한 평을 듣지 않고 참 성실히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합창단, 국악단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591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상반기가 지나갔는데도 아직 집행액이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집행이 됐네요.

○홍순목위원 제 생각에 이 공연계획이 이게 전부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순목위원 가을에?

○홍순목위원 너무 한 계절에 치우치다 보면 이것이 너무 뭐랄까요, 식상하게 되죠. 너무 공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연의 어떤 계획을,

○홍순목위원 그렇지요. 월별이라든가 계절별로 이렇게 배려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관광객의 어떤 입장을 배려해서, 또 고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게 좀 바람직하지, 그냥 계속해서 바쁜 일정으로 돌아가다 보면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점을 고려해주셔 가지고 공연 계획을 기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관산도서관이요.

○정윤섭위원 지금 거기 도서관의 책이 웬만한 책들은 거의 다 구비가 돼 있지요?

○정윤섭위원 혹시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책을 찾다가 없어 가지고 좀 구비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몇 년 전인가 책을 좀 볼 게 있어 가지고 가서 뒤져보니까 다 뒤져봐도 책이 없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구할 게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못 찾길래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구입을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해놨는지 그 이후에는 제가 못 가봤거든요.

전문 서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시민이 필요한 것들은 좀 구비를 해놓는, 필요에 따라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갔다가도 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볼 게 있어서 거길 찾아가서 보면은 없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을 좀 많이 구비를 해놔야 시민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송세헌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을 하고 하는 일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시는데, 그 예산 중에는 사업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비나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있겠는데요.

그 사업예산 중에는 계속비가 있겠고, 또 명시이월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을 거고요, 또 당해연도에 확정된 일반예산이 있을 거고, 크게 유형별로 보면 이렇게 되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한 개 회계연도 동안 자금을 집행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배정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그 총괄 업무를 지금 세정과에서 다 하나요?

○송세헌위원 그럼 자금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각 부서별로?

○송세헌위원 배정은?

○송세헌위원 1년 동안에,

○송세헌위원 배정을 해줄 때는 부서별로 해주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배정 요구를 하나요?

○송세헌위원 그럼 결국 자금배정에 대한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면은 세정과에 총괄 자금관리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중에서 계속비가 먼저 나가는지,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먼저 나가는지, 일반 예산사업비가 먼저 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나요?

○송세헌위원 양여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양여금이 없어졌지요?

○송세헌위원 그 양여금을 받던 그 항목이 뭐, 뭐가 있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없어진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안산, 그런데 이 양여금이 보조금 쪽으로 또 간 부분이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럼 우리는 결국은 내년 같은 경우에 양여금이 없어지므로 인한 그 자금이 어느 정도 세수가 감액되지 않나요?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많이 좀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한 50%도 예산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 데에 대한 확인은 해보셨나요?

○송세헌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900억, 금년도 총 수입액이 3,6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5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800억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계과정이 늦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제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회계연도가 상반기에는 설계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실제 시공은 후반기에 전부 몰려서 급작스럽게 몰려가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년도 이월금액이 1,940억, 금년도 총 수입액이 3,646억 그래서 한 5,5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 지출에서 6월 21일 현재 지출된 금액이 1,8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설계는 후반기에 많이 하도록 하고, 후반기에 설계를 해놓으면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서부터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사업 방식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의견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해주십시오.

○이하연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하연위원 시설관리 용역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었느냐 하면 시설, 경비, 청소, 조경 목적으로 5개월치 예산이 5억 잡혀있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방역 예산이 2천만원.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위탁으로 해서 15만원씩 12대 7개월분 1,260만원.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5억 3,620만원이죠?

○이하연위원 5억 3,620만원.

그런데 여기 제출을 한 자료가 금액이 안 맞아요.

제출한 데는 5억 2,798만원, 그 중에 지출현황이 3억 4,607만 3천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렇죠, 먼저 준 것.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 거 차이나는 거는, 그건 어떻게?

○이하연위원 그럼 예술사업 1억이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용역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다 포함해야지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안 맞지요.

○이하연위원 12억에다가 예술사업 1억.

○이하연위원 경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설치했잖아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디....

○이하연위원 쎄콤도 달고 외곽경비도 서고,

○이하연위원 이게 사람을 채용하면 전기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조작하는 사람이 고칠 줄도 알아야 돼요. 고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 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작동한 사람 따로 있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동광용역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이하연위원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동광용역이 담당하는 업무분야가 뭐 뭐예요?

○이하연위원 기계, 전기, 냉동....

○이하연위원 기계, 전기, 냉동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하연위원 이 네 가지를....

○이하연위원 그런데 동광용역에서 주차인력 실지 써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설계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그 인건비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동광용역이 30만원 먹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용역이 관리영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이하연위원 청소가 28명인가요?

○이하연위원 경비가 몇 명이죠?

○이하연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소관 부분은 아니지만 생활쓰레기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99%예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관련해서는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조달청에서 하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산시의 웬만한 업무는 조달청에 의뢰해야 된다.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약 99%입니다. 거의 100%에 준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은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어요.

안산시 전체를 기획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잖습니까?

○이하연위원 동광개발도 똑같이 민간위탁이에요. 업무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업무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민간위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청소용역과 산출된 것을 보면 안산용역과 계약한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이하연위원 그것도 조달청에서 한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한 것은 6억인데 우리가 실지 계약한 것은 5억이라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도 청소업무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깎일 수 있겠네요.

○이하연위원 설계금액은 얼마냐 하면 남녀가 월 134만4110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용역이 한 20만원 먹는 거네요, 그냥.

○이하연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청소용역과 관련되어서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어떤 기계에 쓰는 감가상각비입니까?

○이하연위원 청소장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장비예요?

○이하연위원 전기 이렇게 청소,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가 다른 도시와 관련해서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무지하게 후한 도시예요. 여기에도 보면 이윤을 10%로 보는 것 같은데 다른 도시에 가면 6%, 7% 하는 도시도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못 봐 가지고 얘기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하연위원 기계를 작동하시는 분과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같이 가는 사람으로 써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인건비를.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따로 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제가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작동하시는 분이,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같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이 국장님, 먼저 공보담당관하고 얘기할 때 TRK에서 웬일인지 챔프카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 계획서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TRK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됩니까?

○김송식위원 그럼 지금 홍보기간이 7, 8, 9 약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 같은 게....

○김송식위원 TRK가 MBC하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홍보 문제는 별로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서울의 예도 개최 8일전에 해서 효과를 봤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민들이 챔프카가 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60몇 % 70%에 가깝다고 누가 조사한 자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김송식위원 그러시다면 시민에게 알리는 가장 가까운 길은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하달식으로 홍보물을 하는 것도 좋고, 우선 자동차나 이렇게 다닐 때 시내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거제도에 생활체육 60대 축구시합을 갔는데 거제시에 작은 시에 들어가니까‘안산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주선수여러분’해 가지고 각 조기축구마다, 그 돈을 시에서 댄 게 아니고 각 담당을 다 했더라고요, 자매결연식으로. 이래서 온 도시에 축제 분위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변단체도 많잖아요. 시에서 지원 받는 단체들이 이럴 때 시의 챔프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분들이 좀 현수막도 말하자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 어느 주민자치 아니면 무슨 단체 이래 가지고 예술총연합회 이래 가지고라도 현수막이 안산시에 지금 많이 걸려 있어도 챔프카가 나는 성공할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별 걱정 안 할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 홍보하면 돈 쓰고 신문에 내고 방송 이것만이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이철현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도 주문했어요. 돈 안 들어가는 홍보 이런 거 우선 하시고 각 단체들한테 하면 별안간에 현수막도 한 달 두 달 걸려 있으면 더 좋잖아요.

○김송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챔프카 처음부터 그리 찬성했던 의원은 아니에요. 아시지만 반대할 수도 없고 시에서 고집스럽게 하는데 이제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아이디어는 생각이 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이 국장님이 가장 이거 주장을 하시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지금도 변함 없죠?

○김송식위원 성공하기를 진짜 비니까 홍보를 시민들이 끝난 뒤에도 챔프카에 대한 홍보가, 안산시가 말하자면 우리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듯이 챔프카 자체는 별 거 아닐지 몰라도 홍보 자체는 안산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돈만 많이, 돈 드는 것도 앞으로 해야지, 차근차근.

그런데 돈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각 시민단체들이 너도나도 이거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자체 축제로 이렇게 하도록 우리 강 과장님, 그것을 홍보팀에서 유도를 하세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공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나머지 계획적인 돈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우리한테 다 올라올 테니까 그런 거야 뭐 저도, 하여간 전 시민이 챔프카라는 걸 다 인식하도록 이왕 그때 연초에 시정보고 하실 때 전 시장은 30만이 몰려온다고 그러고 또 최 부시장은 20만이 온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줄잡아서 10만명만 온다고 그래도 안산시로서는 큰 잔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를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잘,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의전당 여르미오 축제하고 거리극 축제를 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가 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를 하고 예술의전당에서도 축제를 하고 그렇게 계속, 예술의전당에서는 왜 축제를 하죠? 그걸 함으로써 수입과 관련이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관람료나 수입이 있었던 건 아니죠?

○송세헌위원 예산만 1억 들어갔고?

○송세헌위원 여르미오는 얼마 들었어요?

○송세헌위원 계속하실 건가요? 축제 금년, 내년.

○송세헌위원 그럼 계속 적자는 많이 나겠네요?

○송세헌위원 1억이 적은, 아, 1억보다 적은 돈으로?

○송세헌위원 문화관광과 축제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네 가지 뿐인가요?

○송세헌위원 단오축제,

○송세헌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축제를 보면 성호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학사상이라든지 이익 선생님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단오축제 같은 것도 의미가 깊고 단원미술제 같은 것도 미술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별망성예술제는 좀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송세헌위원 내용적으로 좀더 개발을 해서 발전되도록, 좋게 하도록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해 오는 내용적으로 보면 좀 약하지 않는가, 자체의 성격이.

○송세헌위원 그리고 산제라든지 산신제라든지 이런 유형의 것은 어떤 면에서,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지양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쪽에서는 이 축제들을 물론 목적과 이유가 충분히 있고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런 축제성의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에 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갈 그런 문제인지.

저는 이게 자칫, 물론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고 어떻게 유익한지가 좀 저로서는 생각되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해나가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송세헌위원 실속 있게 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투자심사위원회 있지요.

○권영숙위원 512페이지요.

수정 안건이 7건인데, 적정이 3건, 조건부 추진이 4건이거든요.

적정 3건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 조건부 추진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 옆에 513페이지요.

○권영숙위원 거기는 수정안건이 34건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원안 추진이 27건, 조건부 추진이 3건, 부결된 게 4건이잖아요.

○권영숙위원 그 부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정안건이 3건 있잖아요. 그지요?

원안추진 2건, 그 계류된 이유는 뭡니까? 그거 하나 한 건 계류된 거는? 공단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권영숙위원 그리고 금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금년 4월 4일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죠?

○권영숙위원 제도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때 당시 토론회에서는 과장님이 5월중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기로 하고 실무팀을 구성한다고 그때 당시 하셨죠?

○권영숙위원 말씀하셨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됐네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이신지?

○권영숙위원 하여튼 금년도 4월 4일날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여튼 먼저 번에 약속한 대로 이행이 안 됐더라도 8월중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하고 경비는 안산용역에 계약한 거구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조합으로 했든,

○이하연위원 조합으로 했든 어떻든 계약은 최종적으로 안산용역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조합하고 써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조합으로 넘겨서 어떻든 안산용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청소, 경비용역 두 가지 업무죠?

○이하연위원 조합하고 쓰신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동광개발이 한 거는 기계, 전기, 영선, 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아, 주차도 넘겼습니까?

○이하연위원 주차까지?

○이하연위원 그 동광개발하고 계약한 계약서도 주시고요.

○이하연위원 조경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하연위원 용역 원가계산서에서는 조경관리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하연위원 뺐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신 걸로 보면 12억 중에 약 한 2억은 남아있는 건데요.

어떻든 12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길 때 12억이라는 예산이 청소, 경비, 주차, 전기, 기계, 관리, 영선, 냉동, 조경까지 포함된 이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예산을 신청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 신청할 때 이 용역보고서에서 조경관리는 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는 보고서를 토대로 12억을 신청하신 거고,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계약과정에서는 조경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하연위원 그것도 9개월치인가요?

○이하연위원 그것도 9개월치입니까?

○이하연위원 9개월?

○이하연위원 그럼 청소경비는 1월부터고,

○이하연위원 그러나 어떻든 예산은 한 2억 남아있는 거네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남아있는 거고, 그 동광하고 조합하고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 현재 사용 문제는 용역보고서대로 인력을 다 지금 위탁업체들이 다 채용하고 있지요?

○이하연위원 하자 난 거 없지요?

○이하연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이것을 저를 다 주실 수 없으니까 이걸 좀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옛날에 청소과장도 하셨으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생활쓰레기 이것도 조합으로 넘기든지 조달청에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당장 가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2개 주신 거요.

○이하연위원 주차관리용역 발주의 건하고,

○이하연위원 이걸 직접 주면, 복사해서 줘야 되죠?

○이하연위원 이거는 관계없나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2005년도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기획공연 작품비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해돋이극장 2억4천, 달맞이극장 2억, 별무리극장 2억4천, 이건 작품 제작비잖아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진행이?

○이하연위원 아니 자체 기획공연 작품제작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것이 지금 2005년도가 한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그것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건가, 어떤 건가요?

○이하연위원 기획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 예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하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우리 국내외 초청공연 보상금이 따로 있으니까, 그지요?

○이하연위원 국내단체 초청 보상금도 6억 있고, 해외단체 초청 보상금도 4억 8천 있고, 그게 작품 제작비인데, 작품이라는 것이 작품 내용에 따라서 기획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초청 보상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초청이잖아요. 그지요?

○이하연위원 말만 바꾸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배우는 배우대로 교섭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절감되지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과거에 열린음악회 두 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돈 훨씬 절약돼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한 번 부르는데 2억씩, 올해도 한 번 하려고 그러다 예산 1억 잘려서 못하지요?

○이하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돈 훨씬 적게 들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산도서관장님.

○위원장 전준호 감골도서관 위탁한 이후에 민원사항도 많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꾸준하게 비교분석하고 계시죠?

○위원장 전준호 위탁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3년이요?

○위원장 전준호 최소한 감골도서관에 대한 위탁 평가가 있고 난 뒤에 다른 도서관도 검토가 되겠죠?

○위원장 전준호 관산이나 성포는 그러면 2007년 이후가 되겠네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감골을 모델로 해서 관산, 성포도 지금 위탁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관산, 성포는 그 전에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델 검토를 하려면 계약기간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애로사항 건의가?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해마다 제기되는데 왜 운영시간은 연장이 안 될까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 지역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죠?

○위원장 전준호 선택적인 연장이 가능하잖습니까? 열람실을 구분해서 자료실이나 다른 공간말고 원하는 시간대에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한 칸이라도 연장 해 달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소수자들의 의견이거든요. 24시간 아니면 심야시간까지 온 도서관을 다 개방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간에 사설독서실 가서 공부하기가 불편하니까 새벽하고 심야시간대에 열람실이라도 개방을 해 달라는 요구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리의 이용자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감골 뿐만 아니라 관산도 그렇고 성포도 그럴 거고.

공급자 중심에서 비용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걸 차별화해서 열람실 한 칸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작년에도 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위원장 전준호 전혀 검토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런 비용편익을 말씀하시려면 하다 못해 이용자들한테 일정기간 동안 설문조사라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지라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비용편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용자들의 부가가치가 공공요금보다 많다 라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요구사항은 계속 있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직원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챔프카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ansanchampcar.co.kr 도메인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 홈페이지는 누가 개설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관광협회겠죠.

○위원장 전준호 관광진흥협회.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서 제작해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요?

○위원장 전준호 인수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매입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무슨 돈으로 매입하죠?

○위원장 전준호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무슨 예산이에요? 유지관리 예산이에요, 아니면 홈페이지 정비 예산입니까? 예산 항목이.

○위원장 전준호 그 홈페이지를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 챔프카 홍보 연동하고 있죠?

○위원장 전준호 제가 이걸 처음 이 문제를 앞에 꺼내는 이유는 시가 애시당초에 챔프카를 그렇게 장기적인 고민으로 준비해서 주체적으로 유치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예산조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욕심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진퇴양난인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가로의 현수막 현판부터 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홍보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왜 우리 안산시가 그런 매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2천만원인가 있는 것에서 1800만원 집행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전준호 실은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애당초 예산은. 그렇죠? 그 천 만원이 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순서가 틀려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도메인 다른 민간인이 개설했죠?

○위원장 전준호 아이티영이라는 업체가 맞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확실히 모르는데 도메인 인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인수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협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도메인은 안산시 소유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이 도메인은 관광진흥협회 소유도 아닌데요.

○위원장 전준호 주식회사 아이티영이라는 데서 등록했어요, 책임자도 거기고.

○위원장 전준호 도메인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전혀 지금 조회도 없이 막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유료 인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이 제작은 관광진흥협회에서 했다면서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한 동안 가동되다가 업데이트 중이라고 닫았거든요. 아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메인 시청에다 걸어서 연동했죠? 시청 홈페이지에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시청 홈페이지 안 돌아가죠? 닫혀 있으니까. 돌아갑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이게 홍보 자체들이 질곡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시에서 정확한 방침 없이 했다가, 이 내막을 더 얘기하면 태스크포스팀에서 여러 업체에다가 합쳐서 제작하라고 주문했어요. 그러다가 업체 셋이서 다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업체가 홈페이지를 띄우는 거예요. 같이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이 완전히 물먹은 꼴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이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 추진하는 지금 과정에.

○위원장 전준호 사소한 건데도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 안정적으로 이 챔프카를 홍보하려면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낫게 홍보되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 사이트라고요.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를 가도 안산시 챔프카 대회는 기공식 때 찍은 사진 6장, 기사 5월달하고 1월인가요 2월인가요 그 기사 두 줄 있어요, 두 꼭지 있다고.

○위원장 전준호 그런 상황에서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나마도 중간에 스톱되어 가지고 업데이트 한다고 닫혀있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일을 그렇게 추진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성도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구상도 없고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안산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쓰라고 준 돈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 쓸려다 보니까 말로만 돈이 없으니까 요청은 많이 받아야 되겠고, 해서 그쪽에서야 이런 일들이 하나의 일인데 홈페이지 제작하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한 면당 얼마고 용량당 얼마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들 달려들어서 일하려고 하다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챔프카 수십 만이 오고 몇 백 억의 부가가치를 노린다는 사업을 하면서 실 내막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사안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요.

○위원장 전준호 호텔 기자회견 하는데 찍은 사진 갖다 쓰고 저작권 협의한 것 종료되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어떤 상태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행위들이 지금 더군다나 안산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그런 행위들이 정당한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기본적인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큰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은, 온라인 상에서 도메인은 가입한 사람 관리자가 자기 권한이에요. 자기가 폐쇄하고 싶으면 폐쇄하는 거예요. 도메인 유지관리비 몇 만원 안 내도 그 날부터 스톱되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서 시가 그렇게 관리해요?

지금 현재 여기 그 당시에 오픈되었을 때 가보면 이 홈페이지의 주소가 제작자는 전혀 소유자도 다른데 홈페이지 주소는 안산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소유권도 안 와 있고 도메인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 홈페이지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맨 밑에 가보면 안산시청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아마 태스크포스팀 전화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로 일을 추진해 가고 있으시는 거예요, 국제대회를 치르시면서.

○위원장 전준호 글쎄 이런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시가 지원하는 일이 어디까지이고 챔프카 대회를 치르는 TRK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된다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총론을 말씀드리면, 이 시작한 챔프카 대회에 대해서 우리시가 무엇을 얻을 건지 유명무형의 부가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홍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옛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과실은 누가 따간다고 그런 현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실도 못 따고 오히려 지자체가 덤터기 쓰는 경험도 했잖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봐서 저는 지난번 자문위원회 때 말씀했지만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지역주민들한테 뭘 부가가치로 돌릴 것인가, 지금 세계음식축제를 TRK 쪽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확정은 안 됐다고 하시겠지만,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먹거리 잔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8일부터 16일까지 음식축제 있습니다. 세계 맥주축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협약하신 대로 부대시설을 하는데 있어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위원장 전준호 그런 조건을 달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개입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돌아오게 할건가, 안산시민을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시킬 거냐, 아니면 안산시에 관계되는 업종들이 진출 해 가지고 소비와 수익을 같이 가져올 거냐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호수공원 개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라면 호수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챔프카 관련해서.

○위원장 전준호 시민이나 관광객 동선도 그렇구요.

○위원장 전준호 여러 가지 이벤트도 그렇고.

○위원장 전준호 10월달에 거기서도 이벤트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로도.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호수공원 개장은 어떻게 돼 가요. 그런 체크는 하셨어요? 개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보세요. 이제는 일에 떠밀려서 수자원한테 얻어낼 것도 못 얻어내고 개장해야 되는 상황에 와 가지고 엄청난 후과를 치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대회 만들어 놓고 호수공원이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고, 시는 그렇게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또 우리 행사 거기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지금 인수단 쪽에서는 수자원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도 하라고. 못 한다고 버티니까 그러면 인수 못 받고 개장 못한다. 시민들은 활용 못하죠.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인수받아서 개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그런 행사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청한 수십 억은 다 날라가고 우리가 다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시 안에서.

○위원장 전준호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견하게 계획을 갖고 가시잖아요.

별망성예술제를 호수공원에서 10월초에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개장 안 하고 임시사용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을 저는 제가 먼저 짚는 거예요, 걱정 돼서.

○위원장 전준호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위원장 전준호 저는 시가 너무 초기에 막 그렇게 밀어붙인 뒷심이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돈은 없죠. 계약상 지원은 한다고 협약 해 놨죠. 국제대회 하는데 안산 이미지 걱정은 되죠.

그 뒷심이 있으면 아닌 말로 1회 추경이든 10월달에 2회 추경 예정하고 있는데 다 늦은 거고, 재원조달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우선 그런 이벤트를 유치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장을 마련해 주고 이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빛 축제한다고 의뢰 들어온 거 있죠?

○위원장 전준호 결말났어요? 장소제공의.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요. 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챔프카 내지는 지역행사와 연관시킬 지를 고민이 안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가능하다고 대답해줬어요. 오기만 하면 인정해 주겠다, 수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남발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공연 마무리되니까 다 뜯어다가 무슨 쓰레기처럼 야적해 놓으니까 동네 아파트 주민들 무슨 쓰레기 버린 것처럼 민원 생기고. 무슨 소리냐? 행사하려고 온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시 안에서 진행 된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밀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장마 끝나면 두 달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6월말까지 저 코스 다 포장되나요? 내일 모레인데.

○위원장 전준호 아니 아스팔트 포장 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1주일 동안 마무리됐겠죠. 그런 점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야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지만 결정들은 집행부가 이제는 순발력 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마냥 뒤로 밀릴 수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그건 저도 알아요. TRK도 어려워서 돈 꾸지 않으면 일 못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없는 돈으로 어떻게 할건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 그냥 현수막 무슨 홍보 얘기하지만 다 돈이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자발성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석에서 그랬어요. 자발성을 끌어내서 홍보, 안산시 자체의 우리 요즘 신규 가로등에 전부다 사각 현수막 깃발형 현수막 다 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의전당이 잘 아실 거예요, 관장님. 다른 외부에 행사 가도 다 그럽니다. 거기에 민간을 끌어들이면 그 자체가 현수막 하나 제작하면서 지역경제 일으키고 거기에 민간들 자기 광고 개입되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가가치로 홍보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응용들을 하면 벌써 지금쯤 온 도시에 펄럭펄럭하면서 챔프카 엠블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여러분이 선택 안 하고 돈타령하면 힘들죠. 돈 천 억 올라와도 결과 200억도 예산에 못 올리는데, 다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저는 참 그런 것이 아쉬운 거예요. TRK하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하면서 나중에 대회기간에 입장권 사면 디스카운트 해줘라, 마일리지 줘라.

왜? 챔프카 홍보를 스스로 해주는데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못 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일 하나 덥석 물어 가지고 행사하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나마 이 책자를 받아본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저는 이런 내용을 21세기 전문위원 웹 하드에서 파일로 봤어요. 챔프카가 TRK에서 가져온 자료.

어떻게 할거냐? 타임스케줄 제시해봐라, 공사며, 대회며, 홍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겁니다.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날을 새야 될 날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잘 해주십사 라는 말씀보다 잘 해 봅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1년 지나서 감사장에서야 중간보고를 받아봅니다. 물론 평소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당 실·과·소에서 충분히 의회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서부터 감사를 받는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의원합동세미나는 후반기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금년에는요?

○정윤섭위원 그럼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왜 계획이 없어요?

○정윤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합동세미나를 갔다와서는 참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여기서 하게 되면 참여를 안 합니다, 몇 사람 참여 안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간 숫자라도 가 가지고 족구라도 하고 그런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참 허심탄회하게 재미있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의원들 간에 교감을 갖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떨어진 데 가서 금방 못 올 데 가면, 그래도 꼭 같이 와야 할 데 이런 데를 가서 한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세미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지금 우리 4대 의회가 좀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거기 가서는 서로가 신나게 하잖아요, 서로가 부담없이.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가 교감을 가지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지금 4대 의회는 이번에 못 가면 못 갑니다.

내년에는 천상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못 가니까는, 5대에서나 갈 수 있죠. 이게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윤섭위원 결과가 좋을 거면 하고, 제 의견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는요.

○정윤섭위원 그렇죠. 부담이 많이 가죠, 그게.

○정윤섭위원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데 모여서 하루 땀 흘리고 서로 그렇게 지내면 의원들한테 좋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홍보팀도 새로 생겼고,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집행부 쪽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좀 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각 동사무소 현관 입구에 홍보판이 있어요. 시정홍보판이라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걸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소, 구청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각종 현관 입구에 그런 설치를,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네 길거리마다 시정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하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획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런 데 같이 겸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시정홍보판을 보면 대개 자치단체장 어디에 참석한 사진 정도, 이렇게 사진첩처럼 걸어놓는 그런 형태, 자치단체장 일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건데, 제가 집행부 쪽에도 그러지 말고, 시장이나 자치단체장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의 흐름이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장협의회의 월례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각 단체 회의 때 시정홍보 하는 그런 때만 시정홍보를 하지말고, 이런 홍보판을 활용해서도 일반 주민들도 손쉽게 숙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시정에 대해서 예고하는 바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한 바도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세헌위원 아니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그걸 같이 활용해서 하는,

○송세헌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 건물 앞에 있는 게시판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진 위주의 그런 운영보다는 내용적으로 좀 주민들이 오가다 보면서 접할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송해서 하는데 극히 제한돼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보내져서 읽는 그런 사람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라도 좀 그런 일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세헌위원 중앙일간지 같은 신문사 회사 사옥 앞에 게시되는 게시판 같은 경우를 보면 신문을 그냥 붙여놓는데, 거기는 물론 사진도 있고 잘은 글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좀 실제적인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함께 같이 참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국외여행에 대해 갖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외여행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행사가 한 군데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타 여행사 알아본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여행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신 건지?

○권영숙위원 이 선정 이유가 '타 업체 비교 가격 저렴' 이라고 그러고 '관내 업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지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타 업체하고 비교하고 견적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이 앞으로는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하셔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3대 때도 온누리 여행사 통해서 갔잖아요.

○이하연위원 입찰을 한 번 붙였다가 선정은 내부적으로 다른 데가 됐는데 의장이 시켜 가지고 중간에 바뀌었죠.

그 잘했다는 의미가,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먹는 것하고 자는 것이 만족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원래 의원연수의 기본 목적이 먹는 것 자는 것 좀 못하더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배울 점을 얻어 왔느냐로...

지금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것은 호텔 좀 깨끗한 데 자고 먹는 것도 잘 먹어서 좋았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니고 연수란 말이에요. 연수에 걸맞은 사업 내용이나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행일 것 같으면 연수하고는 평가가 달라야 되죠.

○이하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하연위원 그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게 물론 우리가 돈이 적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하연위원 돈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엉망일 수도 있고,

○이하연위원 프로그램을 잡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송세헌위원 의원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 수가 줄 가능성이 있죠, 내년에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4개 사무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별 큰 차질은 생기지 않겠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장비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디지털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는 좋은데 그 장비로 찍은 여러 가지 기록물을 컴퓨터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가져다 사용하기가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전무해요, 전무해.

백업 장비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거나 또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회의록뿐만이 아닌 영상물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실의 장비도 개선돼야 되고 그와 덧붙여서 그러한 멀티미디어 장비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동영상 만든다고 하는데 바깥에다 줘서 편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소식과 관련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 집행부는 여러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월례회의라든가 반상회, 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소식들은 또 공지사항들은 제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회의내용들이 임시회의나 정기회의가 잡혀도 우리가 무슨 사전선거운동이나 지나친 홍보가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채우는 소식인데도 그런 소식은 전혀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소식을 알려주고 이러는데, 그 시기 시기의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시정소식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 그런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도록 집행부에 같이 협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집행부도 굿모닝안산이 있고,

○이하연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권고사항으로서 이게 전달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회의 활동들은 주민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러 가지로 홍보해요. 굿모닝안산이나 홈페이지를 가지고, 또 여러 유관기관 그런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의회활동 내용도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회보나 이런 회의안건 속에 그런 내용들이 공지사항으로 좀 배치될 수 있도록 홍보계에서 좀 각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식지 부수도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남기옥씨가 기능직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의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사님부터 감사 과정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안산시 관내 모든 공사에 대해 가지고, 건설업체 공사입찰 건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우선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송 위원님.

○송세헌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집행이 사업비 집행이 일반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집행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예산은 하반기에 해서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많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다 읽어보지 않아서 강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보면 1월달부터 사업계획을 시작했어도 6개월 안에 이 사업이 실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후반기에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 2월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송식 위원님.

○김송식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사이에서 피차간에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변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나는 이번에 좀 봤다. 그럼 예로 뭐냐, 우리가 내용이 좋든 나쁘든 지적한 부분을 빠른 시일에 변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 날 자료를 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모습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회계과장은 감사자가 지적한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해서 뜻하는 대로 고쳐주고 한 점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러한 자세가 마음에 많이 자리잡을 때 이 감사의 내용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하연위원 4대 의회에서 마지막 감사였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우리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변화됐을 때 상부단체 감사로부터 우리 안산시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되었을 때 상부단체 감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된 모습도 봤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쭉 내려오면서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서 문제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신 부분도 많습니다만 행정을 할 때는 늘 A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것이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이 많지 않냐 늘 느껴온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의 문제들이 꼭 감사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소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유념해 주시고요, 특별히 각 실·과·소별로의 강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되었을 때 철저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늘 생각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성화된 감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점을 스스로 각인하고 감사들을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 집행부 쪽의 평가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4대 의회 감사인데 그래도 예년처럼 위증을 가지고 논박을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면 정책적인 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고요.

몇 가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여전히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갑론을박을 했죠.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제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더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연찬도 했고 또 워크샵도 하면서 감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정례적인 인사가 이렇게 연중 회계연도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될 시기에 맞물리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례적인 인사를 행정 사이클과 맞춰서 하는 부분을 공직 내부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도 보장이 되고 또 진행하는 일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내부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의정활동사항이나 또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나 또 전년도의 감사에서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내용들, 이것이 행정의 실수나 과실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다분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 전년도, 당해연도 또 내년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강평을 생략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감사반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위원장 전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