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기획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 위원입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관리시스템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도서관리서버 구축과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그러면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에 3,000만원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상 도서실의 분실율을 몇 % 정도 보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7,000만원인데 분실방지 시스템 자체를 3,000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하는 게 과다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서 분실되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도서실.

○이문종위원 지금 도서실 운영하는데 처음에 시스템 설치하는데 전체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 주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인데 책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분실의 일부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거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둬 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1년에 몇 권, 2∼30권 분실한다 하더라도 도서가 줄잡아서 한 1만원 정도면 2∼30만원 선인데,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도서라는 것은 누군가 구독하고 이용하는 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품목인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을 줘가면서 분실방지 시스템을 설치한 게 잘못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감골이나 관산도서관의 분실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이문종위원 방지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설치했던 건가요?

○이준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준우위원 신도시의 상가활성화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중앙동 패션1번지라든지 여기는 신도시 상가가 아니죠?

○이준우위원 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준우위원 한대역 로데오거리 말하는 것이죠?

○이준우위원 작년 10월 23일에 또 했잖아요.

○이준우위원 거기는 신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중앙동 패션1번지에서도 작년 4월 12일에 한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2003년도에도 안 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쪽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동은 벌써 옛날부터 계속 해왔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 중앙동 패션1번지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지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아예 그 예산으로 신도시 활성화 안 된 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지 왜 잘 돼 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게 자기네들 거리를 위한 상인들의 축제지 이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축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마다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준우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아예 신도시 활성화 안 되는 데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지 왜 해마다 옛날부터 상가가 잘 돼 가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마다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중앙동 1번지가에 투자를 하지말고 신도시에 예산을 더 투자하면, 500만원, 1,000만원 하든지 더 해서 더 나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보지말고 같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뜻이죠.

○이준우위원 그리고 상가발전협의회간담회 개최를 올해 4월 26일에 했죠,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까?

○이준우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신도시의 상가가 벌써 몇 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데 간담회를 올해 한번밖에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신경을 너무 담당 부서에서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신도시 상가 쪽은 큰 난리들인데, 아우성들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느끼고 있으면서도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간담회를 올해 처음 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여기 주요 건의사항에 보면, 올해 4월 26일입니다.

상가거리축제 예산부족 시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 요청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마련된 상가발전협의회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현 예산범위를 넘은 행사계획 신청 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데, 원래는 500만원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00만원이 아닌 더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서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장소를 늘려서 지원하겠다는 말인지 그것을.

○이준우위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침이 안 섰습니까?

○이준우위원 아니, 500만원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이 일단 서있어야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안 서있는데 가져온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그때 가서는 계획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

○이준우위원 검토 돼 가지고 더 지원해야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인지.

○김기완위원 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김기완위원 작년에 다섯 군데 다 안 했잖아요.

○김기완위원 한 군데 불용처리해서 예산 반납했어요?

○이준우위원 여기 보면 그런 문제들이 여기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5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 행사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됐고, 다음에 "한대앞역 상가 중심에 대한 주정차 집중단속 자제 및 버스노선 부족 해결요망"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함", 모색된 게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참, 검토가, 제가 봤을 때 올 4월 26일에 간담회에서 나왔으면 지금 벌써 2개월이 된 것 아닙니까? 2개월 됐죠? 2개월 동안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검토 중에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상가활성화를 하려고 대책을 세웠으면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돈 5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돈으로 자꾸 때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축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득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부서 별로 협의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요, 따로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예산 500만원, 천만원 지원보다는 이런 것 해결을 빨리 빨리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득 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얘기만 하면 검토고 핑계인데, 실제 상가 같은 것 몇 년 동안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너무 피로에 지쳐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성화 대책에 보면 점포시설 개선사업해서 개소 당 1억원 내외라는데 이것은 뭡니까? 무슨 점포를.

○이준우위원 추천된 데 두 군데입니까?

○이준우위원 전부 다 경기도 도비예요?

○이준우위원 도비면 물론, 시비나 도비나 다 같지만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홍보돼 가지고 어려운 이 상황에 홍보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준우위원 신청기간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준우위원 자금 소진될 때까지입니까?

○이준우위원 정해진 시기는 없고요?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요. 200억에 대한 게 안산시 기금입니까, 전체 도비 입니까?

○김용위원 안산시에 자영업자가 총 몇 군데나 되죠?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어느 정도 대략도 모르세요?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억이라는 도비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 진영물산이라 하면 주식회사 같습니다.

○김용위원 안산유통상가는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도매업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두 업체가. 실지 자영업을 하는 소매인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영세상인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어떻게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금이냐 이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입니다. 다만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필요로 하는 곳이. 그런 사람들 혜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은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필요없는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만들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사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중도매인 이상들이 이런 기금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 위해서는 이게 아무 필요없는,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널리 알려 가지고 활성화시켜야지요. 두 군데밖에 안 됐다면서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기만 좋은 기금이지. 그렇잖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쓸 수 있는 한계가 실질적으로 허울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쓰려고 보면 도대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자금을 한번 빼려고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200만원 이상 수입이 되어야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2천만원을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0만원 수입되는 사람이 뭐 미쳤다고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받고, 전세권을 제공하고서 전세자금을 얻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산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한다면 낮춘 상태에서 융자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을 해서 상가 활성화를 찾아야지.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좋은 떡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이런 것 있으니까 하시오 하는 것은 괜히 겉치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이겁니다, 상가 활성화 자금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상가 활성화를 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활성화란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신도시를 어떤 상태로 보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2차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4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걸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상가가 완전히 가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상가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면 본오2동 같은 경우 원래 그 거리가 캔버라시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공연하고 무용 예술하고 가지가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 지금 보도블럭이 엄청 넓습니다. 실지 건물 자체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자체는 S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녹지, 도로 다 뺀 상태입니까, 전체 포함시켰다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주거지만 해서 3.몇 %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요.

○김용위원 조성면적이면 전부 공원이고 도로고 포함된 상태.

○김용위원 국장님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통계가 순 엉터리 통계입니다.

세대수하고 실지 한번 해 보세요, 면적 당으로. 8%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게 어디 근거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김용위원 교수고 용역사업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용역사업 하나 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된 것 있습니까?

○김용위원 묘안을 지금 찾아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하면 신도시에 공적인 건물 짓지 마세요. 공적인 건물 짓지 마시고 상가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3분의 1 가격에 구입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지금 신도시에 쓸데없는 투자할 것 없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여건 많습니다, 빌딩들.

○김용위원 지금 비어있는, 경매 나온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자 이겁니다.

○김용위원 경매물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망해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거기 있고 소규모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분양 받은 사람들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망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경매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지금 소방도로 쪽으로는 주차 못하게 시에서 시설물 해 놨죠? 본오2동요. 소방서 쪽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로에 일방 주차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장사 못합니다.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누가 거길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거기 사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양쪽 면으로. 보도블럭은 엄청 넓어요. 넓은 데는 한 5m, 6m까지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통로 한 3m 정도 확보하시고 사선주차 하면 지금의 한 4배정도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지하1층 카 리프트 시설된 데 램프시설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안 해 줍니다.

그러면 1층 지하 상가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으로 카 리프트로 되어 있는 데는 램프시설 한 500만원만 들어가면, 램프시설 해 주면 20대, 40대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빼고 넣고 하면. 근본적인 활성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에서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오2동 가보니까 밑에 소방서 쪽으로, 소방서를 옮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소방서 때문에 한 차선을 전부 차단해 놓고 못 쓰고 있어요. 굳이 중앙상가 지역에 소방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해결해 나가야만 상가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우선 이렇게 상가 한번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돈 투입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도 걸고 500만원뿐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걸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장사가 조금 된답디다. 근본적인 걸 찾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김용위원 과장님, 주차장 1면 당 우리 시에서 3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00대가 세워져 있는데 400대로 늘렸을 경우 그 부가 효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찾아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가운데 통로가 들어온다는데 양쪽 외곽 아파트 쪽으로 전부 1차선 일방통행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가 물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통로를 일주일 전체 통제를 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씩 해 줌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한 교육도 시켜줘야 됩니다. 거의 자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문 요리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직업교육의 일종입니다. 전문요리를 가르쳐 줘 가지고 정말로 안산시 어느 골목에 가면 진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게 나올 정도로 그런 교육도 해 주시고.

○이준우위원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주차 같은 것은 문제가 심한 거예요. 같은 부서하고 토론해 가지고 새로 그걸 해 줘야 돼요. 상가 발전을 시킨다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된 것은 안 해 주고 자꾸 돈만 투자하고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토론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가 있잖아요. 로데오거리 뭐 하는 데가 로데오거리입니까? 지금 로데오거리를 다 만들어놔도 외부에서 찾아오려 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주려 해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나는 행사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로데오거리, 예를 들어서 1번지 로데오거리라든지 2번지 로데오거리라든지 무슨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쪽 그렇게 돼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치형으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1번지 로데오거리, 2번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1번지 거리 가면 어떤 게 유명하더라, 2번지 거리는 어떤 음식이 유명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김기완위원 예,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무계장님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김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있죠. 분당과 안양 비교했던 자료, 조성면적당 상가부지 면적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거 세대수 비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점포수 대비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상가 자체가 면적 당 다른 데에 비해서 전혀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 라는 측면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식들은 물론, 경기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신도시에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맞춰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나오신 김에 지역경제과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구조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할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대책회의를 갖고 이 정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남대문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잘 되는 자갈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만일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그 지역에 알맞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럼 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남대문에 가는 사람들은 남대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도시에 사시는 분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타지역에서 올 수 있는 향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가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에서 사는 사람뿐이 아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구매할 거리,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가발전협의회 회원들과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회성 축제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저는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대문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만 와서 보고 구매하고 이걸 떠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문화센터있죠, 지하1층, 지상 4층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데 연 위탁비가 4억 7,500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김명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여기 강사수당이 3,300만 원, 강사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사용자들한테는 무료인가요?

○김명환위원 사용자는 완전히 전액 무료예요?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요가, 재즈댄스, 그 다음에 미술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전액 무료가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은 몇 명이 되고.

○김명환위원 현재 정원이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김명환위원 다른 모든 종목은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정원이 다 차 있느냐, 왜냐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전액 사용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정된 평수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어라든가 요가라든가 재즈댄스, 놀이방, 그 다음에 미술,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중복되고 있는데 정원이 다 찼느냐는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간을 강사 분들은 오전, 오후, 지금 시간을 봐서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이거든요. 오전 그러면 적어도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1시간씩 하나요?

○김명환위원 오전, 오후에 한정되게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강사료를.

○김명환위원 가끔은 공간이 여유시간도 있겠네요?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목 이렇게 하고 화, 금 이렇게 하고 월, 수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공간이 비어있을 수 있단 말이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층에 도서실, 미술, 놀이방, 스토리텔링실 이렇게 돼 있고, 또 3층에는 요가, 재즈댄스, 생활체육, 그 다음에 영어, 직업교육 제과, 제빵, 현대의상, 홈패션, 물론 다목적실은 다목적으로 변경되면서 하겠지만 2층, 3층은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과목이거든요.

그 공간을 강사료를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지 월하고 수하고, 화하고 목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료를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좋은 시설에서 무상으로 그 공간에서 문화활동이든 공부를 하든 이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강사 없이 무료 개방한다든지, 강사 분이 주말에는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명환위원 좀 전의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 수하고 화, 목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주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지 말라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월, 수 했으면 화, 목, 금.

○김명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 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화, 목, 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화, 목, 금도 할 수 있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2층, 3층은,

○김명환위원 아니죠. 영어 같은 경우는 14평에 영어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데, 다목적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과, 홈패션, 영어, 이런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목적실이라든가, 아까 재즈라든가 요가는 터진 공간이니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제빵, 홈패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주 2회인지, 아니면 주 5회인지. 현재 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명환위원 영어는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3층의 요가, 댄스는 공간에서 월, 수, 요가와 댄스를 한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월, 수, 화, 목 가능한데 영어 같은 것은 시설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과, 제빵도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의상, 홈패션도 고정돼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월, 수만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곳에는 화, 목, 금에도 공간을 놀리지 말고 그때까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옳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다목적실 같은 경우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종목에 따라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고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괜찮아요. 이런 시설은 괜찮지만 고정돼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정상 사람만 바꾸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 수는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화, 목은 11번부터 20번까지 하고 똑같은 사람을 일주일 내내 교육을 해도 괜찮고 사정상 더 많은 사람을 하려면 두 번, 세 번 할 때 바꾸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3층의 영어, 제빵, 제과, 홈패션, 현대의상은 그 공간을 주 내내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라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있죠, 지역경제과.

○김명환위원 이렇게 보면 체납 문제도 그렇고 또 내부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현재 시장활성화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체납 문제에 대해서요.

○김명환위원 내부 갈등으로 해서 아무튼 상가활성화에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재를 잘 하셔서 법정까지 안 가고 조기에 매듭짓는 것도 사실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거추진팀이 구성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왜냐하면 개입해서 균형을 잃으라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춰서 뭔가 매끄럽게 정리돼서 내분이 잘 정리됨으로써 한 목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중재를 잘하고 진작에 개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분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농수산물 도매인들, 소매인들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마추어들 교육시키는 것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처음에 프로급들을 선정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프로들 많이 와서 하고 싶거든요. 아마추어 상술밖에 없는 분들 모셔다가 자꾸 교육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능력있는 사람을, 장사라는 것은 상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좋은 제품 갖다놔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입주할 기회를 줘야만 활성화되지 않겠나, 아마추어 정도의 사람들 입주하게 만들어주면 교육해야 되고 교육하려면 예산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급들로 사전에 철저히 능력검증을 해서 입주하는 게 더 옳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괜히 능력없는 사람 데려다가 교육시키려면 돈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활성화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리모델링 해달라고, 분양해 달라고 하죠. 자기 능력없는 줄은 모르고 다른 것만 요구하죠.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시민시장도 그렇고 그야말로 프로급 정도를, 그런 사람들이 입주해서 사업할 수 있게 사전에 능력검증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납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독촉장 발부로 소멸시효 정지됨'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몇 년이죠?

○김명환위원 연장해서 그 후에 6년, 7년이 돼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5년 동안 체납하게 만들고, 이게 분명한 문제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5년 동안 체납하게 만들고 5년이 지나서 또 연장해서 체납금액을 받으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없는 분들이 입주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이것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말씀은 그렇죠?

또 그 분들 말씀은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있어도 까짓 것 세월 지나면 되겠지'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김명환위원 소멸시효 정지 이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된 부분들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시민시장이 과장님 통제 권한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시장 운영 자체가 지금 시에서 도저히 통제 불능이죠? 솔직히 말씀하시자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관리비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하나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자 누가 나가 계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 차츰 얘기하시고, 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일단 하시고.

○김용위원 지금 현재 담당자 누가 계시냐고요.

○김용위원 한 분 여기 나오셨습니까?

○김용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통제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김기완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이 지금 도저히 통제 불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시민시장이 대두됐고 지금 현재도 대두되고 있는데.

○김용위원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있고, 또 전대하는 행위도 지금 못 막고 있죠? 막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왜 모릅니까? 거기 계장급 직원이 나가 있는데.

○김용위원 그러면 나가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김용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내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고, 또 7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죠?

○김용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용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위원 과장님은 이게 화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용위원 소송상태까지 간 게 이게 화합이 된다, 과장님이 그걸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용위원 전에 있던 상무는 왜 교체됐죠?

○김용위원 자진 사표 썼습니까?

○김용위원 거기에도 굉장히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죠.

○김기완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원래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연1회 하게 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검사결과 좀 주시고, 작년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민시장 5일장에 있어서 임대료 받는 부분 있죠? 5일장, 그러니까 명칭은 아마 쓰레기 수수료 이런 명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해 가지고 산출내역하고 세입, 수입이죠. 수입과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일장 시민시장 내에서 자리를 배정 받은 업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인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까지 가능하시죠? 데이터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꼭 그 부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역경제계에서 물론, 조직이 개편됐습니다만, 첨단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다시 바뀌었고 아마 시민시장 담당업무는 지역경제팀장님 업무 내에서 주사보가 담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김 용 위원님 물어봤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이 바뀐 과정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 공석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석이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계 업무 이런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섰던 행정적인 누수도 많이 있었던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창일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그대로 진실하게 자료를 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 감사결과에 지적 받은 부분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는 확인했는데 2005년도에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됐던 업체와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주시고, 그리고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추가자료에 들어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2004년도, 2005년도 같이 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준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유소 석유류 가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자료 이번에 내신 것 보면 유사휘발유 유통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유소도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일반도로에서 판매하는 분들 단속 건수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유소 포함한 자료로,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고발 31건해서 가져오면 문제가 되고.

○노영호위원 유사휘발 유통단속에 대한 건수를 주유소도 있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적발 건수에 들어간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노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 작년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그때 여기서도 전국 최고에서 인근 12개 시 중 3,4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12개 시중 3,4위로 떨어진 게 꼴찌에서 3,4위로 면했다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3,4위로 싸게 안산시가 판다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자료에 보면 12개 시중에서 3,4위라고 적혀져있는데요.

○노영호위원 3위, 4위라 그러면 이상하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 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싸게 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유가가 날로 폭등하고 있어 가지고 서민경제랄지 불경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 3년 전에도 보면 해당 과에서 앞으로 안산시의 석유값 인하를 위해서 싸게 받는 주유소를 모범 주유소로 선정해서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주유소를 찾고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플랜카드로 그런 계몽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답변한 적도 있거든요.

여태 그렇게 한 적 없죠?

○노영호위원 플랜카드로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플랜카드로 게시하는 것은 문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싸게 파는 주유소라 해서 붙여놓습니까, 모범 주유소라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노영호위원 그런 것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게시대에다 한다든가, 전 여태까지 그런 것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보는 데다 해야지 효과 있는 거지, 그리고 주유소 보면 안산시가 유독 비싼 데고, 또 안산시 내에서도 주유소와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최고치, 최저치로 따지면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주유소 차이가 몇 십원, 몇 원 차이나는 게 아니고 무려 100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죠?

○노영호위원 앞으로 그것을 본 위원의 소견은 권역별로 해서 지역 동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싼 주유소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가격을 연동제로 잘 홍보해 가지고 일반 주유소 싼 데를 찾아다니게 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낮춰질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해서 현수막 게시대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창제도를 만들어서 우수 모범주유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푯말을 주유소 입구에다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또 경쟁을 유발 시켜서 서로 인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이게 몇 년 차, 4년 전서부터 계속 이걸 가지고 안산시가 전국에서 최고 값이 비싸다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몇 년이 흘렀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잡아서 전국 어디 보다 기름값이 싼 곳 하는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수차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해도 만날 그 타령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 제시를 실무 과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동별로 있으니까 가격 동향을 일주일 단위로 가격조사를 하면 거기에 가격 조사표를 우리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다 그런 것을 주유소 회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매 일주일마다 각 동에, 유관기관, 각 업소 이런 데다 우편물 발송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느 주유소의 가격이 얼마 대인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해 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무슨 홍보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가격표를 주면 지역에서도 '아, 우리 지역에 주유소 10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주유소가 싸더라' 해서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렇죠, 멀면 안 가는데.

○노영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경각심을 줘 가지고 양심에 맡기는 거죠. 플랜카드 현수막보다는 앞으로 우편물 발송을 해 가지고 특정 일부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주유소를 양심껏 싸게 받는 주유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주유소씩 시장 표창해서 모범주유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자꾸 하면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죠.

지금 안산시가 가뜩 유가가 비싼 데다 또 안산 전체에서 대부동이 무지하게 비싸요.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한데 어떨 때 경유차든 화물차든 어떤 주유소 가서 넣으면 6만원 들어가고 어떤 주유소 보면 한번 넣는 데 6만 7천원씩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심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될 때까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서민들한테, 돈 많이 가진 자들이야 유가가 조금 차이가 난들 표시 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집중으로, 이게 매년 떠드는 건데 앞으로 한 4,5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안산시에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업지도선이라 그러면 어업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내라 뭘 내라 하면 단속실적이 없으면 싫은 소리 듣고, 단속실적도 없이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쓰느냐 그러는데 단속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어떤 불법 어업을 할 수 없는,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는 쪽으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어촌진흥과장님 아시지만 금년도 치어방류 할 게 아직도 남아있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넙치 방류할 때 제가 직접 바다에 같이 나가서 봤는데 지금 넙치를 방류하는 것은 인근 안산시 어민들한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넙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도 없고, 한 사람도 허가가 없는데 차라리 앞으로 넙치를 우럭으로 바꿔서 안산시 대부도를 찾는 낚시회원들한테 낚시라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넙치는 하지말고, 또 먹이사슬을 이용한 바다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허가 없는 것도 놓아주면 좋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바다의 어족류를 다양하게 방류하든지, 넙치는 생각보다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아무 연관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넙치보다는 차라리 우럭으로 한다든지, 우럭으로 하면 낚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어민들이 과장님 파악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선업자들이 거의 다 파산됐어요. 전혀 어획고를 올리지 못해서 1일 조업을 나가면 하루 나갔다 오는 기름값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배를 다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치어방류를 1년에 12억, 13억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고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폐그물, 바다의 정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선 바다를 고기가 살 수 있고 어패류가 생존할 수 있게끔 가꾸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바다의 폐그물을 잘 수거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불법 어업, 또 이런 것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해마다 폐그물수거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엄청나게 예산을 풀어서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년도 목표는 폐그물을 아주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물을 줬다가 다시 걷어오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바다의 자원은 고갈돼 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폐그물을 아주 100% 수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불법 어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바닷물이 조수표에 보면 1년 중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겨울, 양력으로 따지면 2월 정도에 바닷물이 마를 정도로 됐을 때 바다에 한번 나가보면 그야말로 여기저기 폐통발이 굴러다니고 폐그물이 널려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바다에 일제히 나가서 부표를 띄어놨다가 그런 수거를 빨리, 물이 만조 시에 다이버들이 바다에 가서 폐그물을 걷어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금년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예산이 우리 어민들 얘기로는 엄청나게 인근 궁평리 이런 데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게 서있다고 하는데 불가사리 3년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자료 좀 내주세요.

○노영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왜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한 비용이 작년의 반도 못 미치는 예산이 섰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요?

○노영호위원 하여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치 자료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그 안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지식산업과장님.

○김창일위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있죠, 그것 우리 시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어느 규모로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보면 시비와 자부담이 전부 틀리거든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는 시비를 많이 투여해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해주는 것인지 그 비율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내역을 보면 어떤 기업은 1,200만원 자부담에 4,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어떤 기업은 2,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는데도 3,700만원밖에 시비보조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퍼센티지에 의해서 공정하게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로비를 통해서 잘하는 기업은 시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비 지원을 적게 주고 이렇게 밖에 판단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창일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시비지원을 해주는 데는 자부담 몇 %에 시비지원 몇 % 해서 공정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 게 로비를 잘하는 기업은 시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로비를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규정이 정해져서 자부담 20%에 시부담 80%를 보조해 준다. 그럼 총 예산이 5,000만원 드는 사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확실하다라고 판정되면 자부담 1,000만원에 나머지 4,000만원을 시 보조로 주고 이렇게 공정하게 시 부담이 투여돼야 하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기업이든지 똑같은 퍼센티지에 의해서 시비보조가 돼야지 어떤 기업은 많이 보조해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해주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심사위원은 그 사업을 개발하는 데서 총 투자액만 결정해 주면 30%는 자부담이고 70%는 시비보조 해준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조해 줘야 공정한 것이지 어떤 기업은 시비를 많이 보조해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해주면 공정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로 자부담을 40% 하고 시비보조를 60%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김창일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기업은 시비를 많이 투여해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해 주고 이렇습니다, 똑같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퍼센티지에 의해서 보조가 가능하면 3,000만원 사업에 자부담 30%, 시비보조 70% 해주겠다 하면 무슨 사업이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시비가 보조돼야 하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사업체는 80% 시비 보조가 되고 어느 사업체는 70%가 되고 이러니까 로비 가능성이 있는 지원이다 이런 거죠.

○김창일위원 틀려도 똑같은, 만약에 5,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그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3,000만원이면 되겠다고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부담을 자부담 30%, 시비 70% 해서 공정하게 지원해 줘야지.

○김창일위원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똑같이 퍼센티지로 해서 적용시켜 줘도 총 사업비에 대해서 회사가 그 사업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3,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너희 3,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5,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랬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공정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돼야지 어떤 기업은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해주는 것은 로비의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잘 보이는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김창일위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죠.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연구검토 해서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김창일위원 중소기업들이 어차피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퍼센티지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죠.

○김창일위원 자료가 아마 저한테만 한 부 온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다 있어요.

○김기완위원 물론, 지식산업과가 새롭게 생겨서 과장님이 새로 발령 받으시고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실은 오래 지속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김기완위원 '9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럼 5억원으로 증액된 게 언제부터죠?

○김기완위원 2001년도나 2002년도부터 진행된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도 '95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김기완위원 여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첨단산업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관리 조례네요.

○김기완위원 '95년 3월 13일에 제정돼서 2002년 10월에 개정됐던 부분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2002년도가 맞습니까?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TP로 위탁된 게 2002년도나 2003년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양대, 안산1대, 공대 통해서 나가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TP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적 측면이고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면서 위원들의 위촉수도 늘렸죠?

○김기완위원 기존에 얼마였는데 언제 늘어났습니까?

○김기완위원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서 다시 세워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 자체가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과적 측면이나 이후에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 실무위원회를 둬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선정 심사과정도 전문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위원들의 위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창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정 속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많고 적음의 부분들은 과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지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가 선정되면 그것이 교수들한테 맡겨질 거잖아요, 1대학이든 한양대든 공대든 간에. 그렇다면 그 연구하는 교수들과 기업이 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교수인력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1대학이나 공대나 한양대. 어떤 교수는 많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사업들을 하면 5년이면 다섯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상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하나요?

○김기완위원 아니,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에서 규칙 정도는 아니더라도 운영규정이나 틀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방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차 이상 넘는다면서요.

○김기완위원 교수와 같이 조인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교수가 B라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같이 조인해 가지고 들어와서 심사를 받아서 결론 내는, 그 A라는 교수는 1대학이든 한양대든 공대든 그 중의 교수일 것이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A라는 교수가 예를 들어서 10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기업체에서 찾겠나요. 실은 위탁자가 TP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반대에서 찾겠죠. 1대학이나 한양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거의 기업 애로사항의 청취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안산1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한양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공대 이런 데서 실은 청취해서 같이 맞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업체와.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한양대의 A라는 교수가 3번, 한 5번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네요. 이런 부분 그럴 수도 있다는데 있는 거고.

○김기완위원 중요한 부분은 업체가 계속해서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받고 2002년도에 받고 2005년도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받은 업체는 알고 계속 받는데 이런 것들의 규정들은 집행부 내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나 조례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받은 업체는 1년 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던가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대답하시면 돼요.

○김기완위원 내부 운영 규정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규정 없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올해 1년짜리 과업을 받은 A라는 업체가 여기서 혜성기계, 혜성기계가 500만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니까 혜성기계가 또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10개 업체 있으면, 10개 과제가 있으면 20개 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경쟁할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억을 줬다 하더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애로사항이 해결된다 라면 업체는 많이 밀릴 거란 말이에요. 또 교수들도 같이 조인해 가지고 애로사항 해결하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했던 업체가 2003년도에 또 한다 라면 이건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줘야지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조례로 정해있던,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조례가 가지고 있는 틀 한계는 있지만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례 가지고 지금 계속 해 올 수 있다 라는 게 여기에 보면 부원장 교수, 업체 시장 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턴트도 있네요. 기업 애로사항들 연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 신분에 대한 명예 훼손하는 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결해 주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컨설턴트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컨설턴트 하는 업체 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2년 한도 연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착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또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우리 위원장의 말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바뀐 과정들이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위원 위촉됐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경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간 경우와 확장돼서 들어간 부분 있지만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전자제어나 이 쪽 부분의 실무분과위원회 위원들 선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해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관례화 되어 있고 우리의 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리스크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 있으면 이것들 잘 개선하고 확정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B, C라는 업체는 계속해서 2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떨어졌는데 올해 또 과제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처녀 해 가지고 정말 신기술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와 가지고 기존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나눠먹기 식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과제심의회에서 탈락했던 업체나 또 선정했던 교수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기업체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탈락됐던 사람들의 의견이 불평스러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굳이 사람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문제 있다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대안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현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아까 로비설, 거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과정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나 여지들이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도 계속 업무를 담당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모르지만 국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김창일위원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정에서 선정이 됐을 때.

○김기완위원 국장님, 여기 감사장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의 그 내용들 저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제의 내용에 교수가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의 심사위원들 자체가 실무위원회 위원들, 분과별로 몇 명입니까? 전자제어 쪽이면 실무위원들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하세요, 대충 대충하는 것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섯 명이 계속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수와 업체 같이 들어와서 신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로비라고 했는데 로비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회자가 돼요. 이 부분들에 있어 나중에 서로 조사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A라는 교수가 작년에, 교수들 같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에 있어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은데 실은 모 어떤 선정했던 심사위원께서 요구했던 같이 이 부분의 과제 해 달라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가지고 실은 그 다음에 와 가지고 다른 업체와 조인이 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모 심사위원께서 이 부분 딴지를 걸면서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됐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분과위원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고. 쉽게 말해 이미 다 보수화 돼 버리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 이런 게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도 그런 논리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이걸 벌리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의 성과도 있고 애로사항이 청취돼서 해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섰던 문제들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점이 됐다 라고 하는 거지.

○김창일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20대 80이니 30대 70이라든지 공정한 비율로 시비를 지원해 주면 이런 제기도 안 되는데 지원해 준 내역서를 보면 %가 전부 기업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시한 거거든요.

○김창일위원 사업 특성은 똑같죠. 4천만원짜리 사업이나.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20%에 시비지원 80% 해 주겠다 이런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놓으면 어떤 기업이든지 똑같은 %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예산의, 시비 5억인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적인 측면들 부정해 버린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5억인데 물론, 시비하고 있는데 집행부 내에서 도비나 이런 지원들에 대한 여지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 자금 관련 부분에서.

어차피 관내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반월·시화공단 일부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여지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검토 아니라 그런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 부분이 아니라 이건 일반회계에서 5억씩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시비에서, 어떤 경우에 반월·시화공단에 있어 애로 사업 해결해 주는 문제 있고 우리 관내에 물론, 외의 문제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노력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시비라도 더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한번 국장님, 오래 담당하셨으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얘기는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근거나 틀들은 없냐는 얘기예요. 기술개발 자금에 대한 지원의 근거들이 도에는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역으로 광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근거는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틀도 있고 우리 내에 다 있긴 있지만 기술개발 자금 관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 심사위원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조례로 연임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고 다음에 재 위촉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바뀐다면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가 프로젝트 사업 이해 당사자 관련에 있어서는 복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좀더 더 늘려서 40명으로 하되,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 예를 들어서 공개돼 있고,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다 알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로비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와 교수가 만나서 저 분이 심사위원인데 세 분인데 4명이면, 5명에 3명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경쟁도 뜨거운 데다가 그런 과열이 일어나면 리스크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걸 예를 들어서 배수로 해 내고 막상 심사할 때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게 해서 저희들이 그건 갖고 있으니까 TP에 또 요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면 그런 부분들 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심사위원들 계속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나가는 사람 돼 있으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그런 부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은 늘려,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안 돼서 그 양반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되어서 정말 정산하고 보고서 쓰고 실적 보고하고 그것들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 과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여서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되고 정확하게 된다면,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또 그 돈을 귀하게 쓴다면 정말 필요한 기업한테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머니 찬다, 연구하고 교수들 연구비 주고 만다, 책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돈 그냥 쓰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산시 기술개발자금 너나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이런 문제들 극복할 수 있어서 위원들에 있어서 투명성, 임기 제한문제, 복수로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피드백 해서 정산하고, 이번 경기도 감사에 나왔잖아요. 환수도 늦었고 정산검사 바로 받게 돼 있는데 받지도 않았고 물론, 이건 원칙적으로 다 잡으면 여기만 걸리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걸릴 거라고 전 생각을 하지만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정산도 안 됐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도망 가버려도 포기했어도 환원도 늦어졌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나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같이 늘리는 고민들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일용직 2명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12명입니까?

○김창일위원 거기에 사무관 1명과.

○김창일위원 나머지는 7,8급 이렇습니까?

○김창일위원 거기 직원들 근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까?

○김창일위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질도 거칠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열악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김창일위원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매시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도매시장이 경쟁력과 차별화를 갖추지 않으면 소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농수산물센터에 법인이 몇 개가 있죠?

○김창일위원 중도매인은 몇 개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중도매인이 109명이요?

○김용위원 법인 수는요?

○김창일위원 자료표를 보면 법인의 매출 실적이 작년보다 금년이 이제 6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이 굉장히 줄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악영향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실적이 줄은 것은 중도매인들이 법인을 활용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비상장물품을 들여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내역이 줄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일위원 금년 말까지 가면 작년도 수준은 도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창일위원 농수산물센터의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동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예산이 얼마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8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야채시장 뒤쪽에 있는 주차동이요.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인들이.

○김창일위원 그 주차동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돼냐고요.

○김창일위원 지금 본인은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또 거기 소상인들한테서 자료를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불필요하다고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주차동 뒤쪽으로 한 1만 2,000평정도 매입계획을 갖고 있죠?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땅.

○김창일위원 9,000여 평됩니까? 그것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김창일위원 그 9천 평 안에 시설은 뭐뭐 들어가죠.

○김창일위원 무슨 판매시설이에요?

○김창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판매시설 중에서.

○김창일위원 아니, 건축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데.

○김창일위원 사업 실시설계용역, 거기에 무엇을 들어앉히는 것이 좋겠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단계라 이거죠.

○김창일위원 지금 농수산부에서 수산인들이나 농민들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자금 있죠. 상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농수산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모르세요?

○김창일위원 그런 것 있죠? 그렇다면 시가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어떤 건물 물론, 건물이야 시 자산이니까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런 시설사업을 상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수산부의 의견제시 같은 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쓰는 자금이에요?

○김창일위원 지금 법인 쪽에서의 얘기는 중도매인들이 상장의 물품을 상당수 갖다가 판매하고 있어서 자기들 매출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수시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쪽 상인들의 얘기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단속을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창일위원 지금 안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누출이 안 되기 위해서 불시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상인들한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김창일위원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적발된 상인들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창일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뭡니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벌금형으로 나옵니까?

○김창일위원 영업정지죠.

○김창일위원 업무정지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10일로 감면해 준 적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정해진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김창일위원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수펌프장 수리비를 상인들한테 추징시키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창일위원 예.

○김창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창일위원 상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데요.

○김창일위원 다음 번 월요일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쓰레기 처리하고 있죠.

○김창일위원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비는 법인들이 내고 있죠?

○김창일위원 부담해서 내는데 외부 쓰레기가 영입되면 그만큼 양이 늘겠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용량수대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얼마큼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쓰레기가 반입돼서 톤 수가 넘어가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창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똑같은 요금으로 나갑니까?

○김창일위원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봤어요?

○김창일위원 입찰 들어왔던 자료 좀 주십시오.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업체 입찰을 봤을 때 제일 고가의 업체를 입찰 봤다는 게 왜 과연 그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용역비가 한 달에 3,1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소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게 실제 최선준 소장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고질적으로 그쪽에 적치돼 있던 쓰레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했다 라고 해서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업체들의 위탁료가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가 외부에서 데려오면서 하치 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적재되어서 악취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위탁금액과 상관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논리는 사실 큰 일 나는 겁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위탁금을 올렸고 물론, 받아내기는 하겠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악취 민원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괜히 위탁업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라 면 큰일나는 겁니다. 애초에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다시 가버리면 큰일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다시 그런 부분들이 기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장님 자리 내놓고라도 하셔야 돼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한 예지만 위원장님이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얘기들이 분분했던 게.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했었던 과정이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도매인들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는데 수산이나 농산의 행정처분 내용이 전부 다르다는 게 사실입니까? 수산팀은 영업정지를 시키고 농산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김창일위원 행정처분 자료 좀 별도 신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럼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간사, 김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오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시장 문제, 현재 임대료나 체납, 전대행위, 이런 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해결 안 되고는 시민시장 정상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용위원 계획이 아니에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불능으로 갑니다.

○김용위원 그게 바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통제가 되면 전대행위 그냥 부각됩니다. 상인회가 활동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다 색출해 낼 수 있어요. 관에서 시민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가 불능상태에 온 겁니다. 전부 임대료 자체도 안 낼 겁니다. 이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왜, 안 내는 사람이 다반수이다 보면 내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재래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법을 강화시킬 게 있으면 강화시키시고, 아마 이게 상당히 힘든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당근도 주셔야 됩니다. 무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도 제시해 드리면서 조합원들이 전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법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법을 강화시켜 가면서라도, 또 줄 건 줘 가면서라도 이것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태로 가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떠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농수산물시장요.

지금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 대는데 수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거기에서 업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의 차는 1층에 대지 않게끔 완전하게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실지 소매상을 하는 분들,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 지금 그 면적 안 좁습니까? 문제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에서 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단속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니고 만날 그 소리잖아요.

○김용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 두 번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 의지 없이는, 지금 판매시설 부지로써는 면적이 절대 좁지는 않아요.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러 가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가기가 싫습니다. 몇 바퀴 돌다 도로 오잖아요. 그걸 의지를 상인들한테 아주 반상회 하시다시피 매월 한 두 번씩이라도 하시면서 상인들 차는 일체 1층에 안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것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9천 평을 저 뒤에 넓히는 부분도 판매시설 그리로 가라 하면 사람들 안 갑니다. 거기다 판매시설 하신다고 그랬지만 그 귀퉁이로 판매시설 들어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도매인 102명이 거의 소매상을 하다시피 하죠? 도매 역할만 하는 사람은 없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중도매인들이 소매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매 역할만 해야 돼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둬야 됩니다.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안산시 농수산물시장하고의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평촌은 완전히 활성화돼서 살아나는 농수산물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중도매인들이 자기 소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도매인들이 도매를 해 가지고 일반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 도매, 그러니까 중도매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넘겨주는 게 아니고 폭리를 취하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도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가면 평촌이나 가락동 가는 것보다 몇 %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평촌이나 가락동하고의 비교 단가가 매일 나옵니까? 그것 확인해 보세요?

○김용위원 그것 확인해 가면서 정말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매인들 우리가 가서 샀을 때 실지 가격이 평촌이나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하고의 가격 차가 얼마 나는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물 개보수 현황이 1년 4개월만에 총 몇 건이나 개보수한 지 아십니까? 57건입니다.

그러면 폐수 펌프장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김용위원 폐수 펌프장만요.

○김용위원 거기에 27대나 있다고요?

○김용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있는 게 27대입니까, 폐수 펌프장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까?

○김용위원 폐수처리장에 27대 양수기 설치돼 있다 이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면 폐수 펌프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김용위원 27대가 있다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19일 펌프 수리가 115만원 있고, 바로 또 2004년 6월 10일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펌프 수리 115만원이고 교체공사 189만원이거든요. 펌프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폐수 펌프장에 27대가 있는데 가동되는 것과 예비용 몇 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1일 몇 대 하느냐 이거죠.

○김용위원 27대가 있는데 가동을 몇 대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김용위원 제가 현장 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몇 년도에 준공했죠?

○김용위원 '98년도인데 약 6년 정도 되면서부터 보수공사가 57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제품을 다 이렇게 보수해야 될 정도입니까?

○김용위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 몇 분입니까?

○김용위원 2명이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못해 냅니까? 못 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 양수기가 보통 몇 마력이죠?

○김용위원 제일 큰 게 한 5마력 됩니까?

○김용위원 5마력짜리는 얼마 정도로 계산합니까?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5마력짜리가요?

○김용위원 그러면 폐수 펌프장에 있는 펌프, 그러니까 양수기를 교체했는데 300만원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신 겁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아세요.

○김용위원 교체 비용 200만원 이상도 없어요. 185만원, 설계비 포함하면 150만원, 거의 180만원, 190만원대입니다. 5마력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 선에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300만원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5마력짜리가 30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시설 교체비, 공사비 이런 부분이 터무니없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재산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57 군데를 개보수하면서 양수기 값에 대한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개보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가서 내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김용위원 최소한의 57건 정도 이렇게 개보수한다면 한 가지 내용 정도는, 양수기 정도는 5마력이면 얼마, 3마력이면 얼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밑에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그대로 결재하고 끝나는 겁니까?

제가 이것 현장 답사하고 다시 또 다음 기회에 할 테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형광등 하나 가는데도 우리가 사다 갈면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가는데 우리 시에서 가는 가격은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갑니다. 이게 조달 공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택해야 되는지 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실에 이것 하나 가는데 8만원씩에 갈아요. 지금 당장 이것 사러 가도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우리가, 1만 5천 얼마인가 그렇고 가는 것까지 해서 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갑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공직자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당연히 조달단가니까 무조건 주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김용위원 제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5마력짜리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김용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음에 제가 현장 답사하고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요. 거기 감독관 어떤 분들이 나가 계시죠, 그때 당시 공사할 때.

○김용위원 직원이 전체 감독을 했습니까?

○김용위원 감독관요, 감독관.

○김용위원 보통 직급이 몇 급들이 나가죠?

○김용위원 몇 급요?

○김용위원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통제가 가능한 감독관들이죠? 과장님이나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감독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잘못된 공사에 감독을 했을 때.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따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과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감독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은 가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어떻게 가는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책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를 잘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된 공사가 준공 됐을 때 책임은 과장님이나 계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의 감독관을 누가 지시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감독관이 정말로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선감동 어촌체험 관광마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용위원 보완해서 한 것은 제가 지적을 했긴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지금 전반적입니다. 전 공사가 그래요.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 체크도 하지 못하고 전혀 문외한인데 나중에 잘못된 책임은 과장님이 진다 이겁니다. 그 체계를 어떻게 찾아야 될 건가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 전부 다 감독관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에 그 감독관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잘못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이 가서 잘못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선감동 감독관 다 분야별로 전부 오시라고 그러세요.

○김용위원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전문 건축업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사가 잘못됐어도 잘된 걸로 준공검사가 나갔기 때문에 잘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감도 없이 떠나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감사에 걸리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책임을 둬야 됩니다. 공사 감독관에 대한 총 책임자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던가, 책임제를 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지적 사항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시정 질의에서 밝혔던 부분이 그대로 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시정 질의한 후에 공사감독관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준공 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지적이 돼 가지고 벌써 다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자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무엇 무엇 나왔어요?

○이문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봤거든요. 앞에 창고가 가리고 있고 말 그대로 어촌체험 관광마을인데 바닷가에 있으면서 시야는 차단이 되고.

○이문종위원 부지 확보가 문제아니라 일단 어촌체험 관광마을이라면 말 그대로 어촌 아닙니까. 창고 보려고 거기다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바다를 창고가 시야를 차단시키고 위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일단 전망도 얼마든지.

○이문종위원 그런 데서 더 중요한 것은 전망이죠. 조망권도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매사에 지적 받는 게, 내 집을 지었다면,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집을 지었다면 전망 안 보겠습니까? 우선이 전망이죠. 바닷가 찾을 때는 바다의 조망권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결격사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동판 어디에 감고 녹이 내리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지금 하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물론, 체험활동 좋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망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굳이 바닷가 무엇 하러 갑니까? 바다 탁 트인 조망 보면서 석양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게 조그만 틀어지어 가지고 창고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문종위원 매립지면 왜 못합니까? 돈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시설한 건데.

○김기완위원 원래 그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시 땅이었어요?

○김기완위원 도유지였어요? 부지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이문종위원 선감동 태반이 다 도유지 아닙니까? 선감동 전체가.

○김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이 공사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전 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시공하는 공사는 1년 내에 하자발생 되고 10년 내에는 거의 하자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 자체가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면서도 5년 이상, 5년도 안 갑니다. 2년 차부터 하자보수가 생겨서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실질적으로 공사비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6년 차, 7년 차인데 보수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방수부터 시작해서 하수도, 한 가지 안 하는 게 없어요. 전체가 다 보수예요.

자기들이 개인 집을 짓는다면 솔직히 그렇게는 안 지을 겁니다. 저도 한 25년 간 건축을 해봤습니다만, 1년 내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거의 10년, 20년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발생이 많으냐 이겁니다. 정히 어려우시면, 전문직이 아니면 아예 이런 공사 자체를 한 군데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제로 해야지 전혀 건축에 대해서 무관한 데에 이런 걸 줘 가지고 관리감독 하고 책임추궁 하고 이게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김용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직급을 물어본 게 담당 계장님이 가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감독관들이 오는가, 아니면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체계를. 전혀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데에 건축하고 감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시정 질의했을 때 시장은 관계 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하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시 예산을 절감시키고 정말로 건강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위원장 김창일 김용 위원님, 계속 똑같은 질문 같으니까 충분히 들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처리사항 결과 몇 가지 안 되는데 실제로 추진 완료됐던 부분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추진 불가인 부분 하나네요. 김홍도 관련 대학 신설 부분은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먼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마련 부분, 작년에 상당히 우리 지역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이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뿐만 아니라 많이 위기의식이 조장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결과는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상 업체가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애초 우려와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생산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한국볼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얘기했던 국균법과는 상관없이,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방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고 상당히 지역경제도 심한데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워낙 호들갑을 많이 떨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리적 불안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아직까지는.

○김기완위원 실제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 이전검토는 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중인 데가 10여 개 업체가 된다는 얘기죠. 어디어디예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김기완위원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아니,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신뢰를 줘야지 대충 10개 아니겠어요.

○김기완위원 아니, 대책 마련해 가지고 추진이 완료됐다 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부 조사 과정에서 10여 개 업체가 100인 이상 기업 사업장에서 이전검토를 하고 있었다 라고 작년에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던 데이터를 주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 포함돼서 나타났던 결과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했을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된 게 아니라 실은 됐었던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시민들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여기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상공회의소로 설문조사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겠다 라고 한 업체들이 시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추진됐고 나름대로 처리계획에서 생태단지, 클러스터단지 하겠다고 얘기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 과정에서도 정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나중에 준다라고, 당연히 10여 개 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보죠. 의원 입장에서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부정책에서 이미 다, 안산도. 이미 돼 있어서 그때 감사받았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완위원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김기완위원 지금 이것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마련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처리결과 거기 쭉 나와 있네요. 처리계획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과정, 그리고 처리사항 추진 완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했던 부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의 내용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라는 부분으로 추진사항을 완료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지금 추진 완료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실제로 한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두 군데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전을 검토했다가 이전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장께서는 아직도 10개 업체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개 업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런 신뢰성 없는 행정의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겠다 라고 하고.

2004년도 요구사항 처리결과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지적사항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담당 국장께서 10개 업체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 뒤에 안산시 석유류 가격인하 대책강구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산시에 현재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와 적정 인구 규모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주유소가 적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수원은 현재 몇 개입니까?

○김기완위원 수원 105개이고, 부천은요. 인구는 부천이 우리보다 규모는 좀 크지만.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지역의 68개 업체의 매출액이나 경유나 휘발유, 석유, 등유 사용량에 대한 지표는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통계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지역경제과 자료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의 관용 차량들이 지정해서 쓰고 있는 주유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회계과 업무일 것 같은데.

실은 지자체에서 쓰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일부 회사도 월 단위로 끊어서 결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매할 수 있는 틀들을 잡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나 가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기완위원 그 업체와 계약기간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현재 안산시 관용 차량이 지정된 주유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취지는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아마 전체 다 한 주유소에 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염두해서 고민해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4개 업체는 시민들 입장에서 주유소가 가격이 낮다더라 홍보를 해주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시로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별, 아니면 본청, 구청별 나눠서라도 그런 4개 업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배점을 넣어서라도 그쪽으로 우리 시에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줘 보시라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김기완위원 공식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계약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일반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정부 가격에 의해서, 그런 것도 조달청 가격 그런 거죠.

○김기완위원 그 자료도 어느 업체인지 기존 4년 정도의 자료를 줘보십시오.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시민시장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추진 완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대책이 강구돼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은 더 악화됐어요.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의회에 집행부에서 냈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성의 없이 진행된 부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짚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태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여기 주관은 생기원인가요?

○김기완위원 생기원에서 하고 참여기관이 안산시와 한양대, 그리고,

○김기완위원 그런데 기획사업의 내용이 1억 1,600만원의 범위 내에 어떤 내용의 과제들이 들어가나요. 이게 말이 생태단지인지 제가 보기에 잡히지가 않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안산시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김기완위원 이게 전액 시비였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제에 대한 용역을 주는 내용이네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안산시가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이러 이렇게 돼야 한다는 내용들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김기완위원 중간보고 한번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중간보고서도 받을 수 있어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조차도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줬을 거잖아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생기원에서 그냥 해요?

○김기완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중간 보고했던 자료.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보니까 외국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을 공단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한 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매치 돼서 자원 순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태산업단지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 국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복지환경국장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과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간다면 어차피 이것들이 선정되고 나면 이후에 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연계가 돼야 하는데 전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논의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과정들이 공단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들과 연동해서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함께 해서, 또 슬러지는 슬러지 대로, 또 재활용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컨셉화 되어서 내부 순화된다면 이게 내가 말하는 생태산업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에 과업의 내용들 자체를,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컨셉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는 돈도 출연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출연은 했지만 참여하는 기관과 주관은 생기원이지만 경기TP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혁신클러스터 사업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애매 모호한 부분들 있지만 이런 것들 같이 고민했었다면 안산시가 핸들링 해서라도 TP도 넣어서 같이 고민하는 방안들이 된다라면 항상 TP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알죠, 기본사업하고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TP가 가지고 있는 유휴인력이나 연구인력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정 틀만 있습니까, 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내.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후에 선정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덜한 측면 있겠지만 TP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TP 재단을 설립했던 목적과 취지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중심에 넣고 그 중심에 박아야만 TP가 제 역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아쉬움 있어서 그런 거고, 이후에 혁신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 산단이 주관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이런 것들 해서 우리 지자체 의견 빠져있는 부분 있거든요. 진짜 큰 산업 구조조정의 틀인데 안산시의 산단이 국가공단 관리는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적극적으로 싸워서라도 TP가 들어가 주고 역할 할 수 있게끔 해야 TP가 애초 공단과에 있어서 산업구조 역할들을 또 지역에 환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시해 들어가면서 그 측면에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이 자꾸 빠지고 모양새내기로 가 버리면 다 겉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안산시가 큰 틀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T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들 같은 경우 산단이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건 앞으로의 예견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이번에 시화호지속가능 회의를 한번 건교부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남측의 1,800만 평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단지, 그리고 소재 부품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해양레저 관광단지의 틀을 가지면서도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그런 단지, 영상단지라든지 틀들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도시의 과정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부품 소재 자동차 부품 이쪽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중심축 TP가 되어서 특화시켜서 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더블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논의 과정에 안산시 공무원들 그때는 없어서, 담당 국장들이 없어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첫 들어가는 회의였지만 이러한 중심축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야 이후에 있어 부분들도 큰 측면에서 가는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과 우려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싸워서라도 자꾸 안산시가 그런 역할 해 줘야 된다, 산단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기능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구조조정 해 들어갑니까? 해 봤자 행정적인 틀이지. 지자체가 그런 고민들 해 내면서 가져야만 된다는 생각 듭니다. 이것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태산업단지도 시범에서 확정되는 역할에 있어서 안산시의 역할 중요하고, 혁신클러스터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들 우리들 스스로 고민해 줘야 돼요, 우리 돈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지금 활성화와 관련돼서 주차 관계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종업원들 있죠, 상인들 전체 차량 넘버하고 중도매인도 포함돼 있는 거죠. 차량 넘버와 소유자, 상호가 있으면 상호까지 해서 주십시오. 데이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최근 걸로 해 주시죠.

○이문종위원 예.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도매시장 기능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도 가신지 1년 넘었죠?

○이문종위원 업무 파악도 하셨고 그러니까 한번 역할을 잘 하시면 좀더 나은 도매시장 기능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관리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심재호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시민시장 주차면수 있죠,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와 내에 면수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용 현황, 시민시장 내에 있어서 상인들의 차량 보유 대수 현황까지 같이, 그건 안 됐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후의 이용 계획까지도 고민해서.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요.

포도 전문교육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도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김용위원 가구수요, 가구수.

○김용위원 거의 대부도에 치중돼 있죠?

○김용위원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판매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위원 이 교육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전수했을 경우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고, 전년도에 15가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15가구에 대해서 당도 측정 같은 것 다한 기록 있습니까?

○김용위원 시범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그 교육의 성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가장 당도가 좋고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됐을 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교육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올해 920가구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55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상반기 해서 이런 문제점이라면 정말로 교육의 효과가 고품질을 만들어내고 고 당도를 만들어내고 정말로 수익성이 올라가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1년 내 전체도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연도 말에 생산량에 대해서 당도 측정을 하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교육으로 그쳐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이런 고품질 포도가 생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성과에 따라서 무슨 포상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지원 대책을 세워준다던가, 의미를 세워줘야지요.

○김용위원 꼭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920가구라 그랬으니까 920가구에 대해서 전 한 사람씩 정도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양으로 봐서는 대부도 포도는 질적으로만 올라가면 판매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같은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지만 당도가 전혀 아닌 게 있어요, 시거나. 그것은 아무래도 농업 생산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결과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중도매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부렸습니까?

○김명환위원 겁나 가지고 15일 것 10일로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기물 파괴는 안 했어요?

○김명환위원 폭행도 안 했고요?

○김명환위원 회 칼, 일명 얘기하면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욕설을 했고, 또 주변의 아는 분들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줄여달라, 우리 먹고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럴 때는 원칙대로 가야지요.

○김명환위원 원칙대로 가지를 않았잖아요. 2차 행정처분에서는 15일 해야 되죠, 원칙은 그렇죠?

○김명환위원 1차에는 10일을 하고 2차에서는 15일 하는 게 원칙이죠? 행정처분으로 봤을 때.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못 했어요? 칼 가지고 들어오고 욕설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압력으로 못 하신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잡으려면, 매출도 제대로 올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프로급들이 와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잡아 주셔야죠. 이렇게 돼 있네요. '중도매인에게 쩔쩔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004년 10월 10일, 7일 기사 내용 보셨죠? 행정처벌 미약, 가중치 적용하는 눈치 행정, 1차·2차 영업정지 모두 10일간으로 감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처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무실까지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욕설하고 또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이런 데서 물러나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행정처분은 1차는 10일 하게 돼 있고 2차는 15일 하게 돼 있죠?

○김명환위원 2차에서 10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봐 달라.

○김명환위원 기본 도덕이 안 되어 있고요.

○김명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물론,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변의 압력과 그리고 욕설과 칼 가지고 와서 위협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온다면서요. 그 사람들 폭력배도 아니고 조폭들이 하는 일인데.

○김명환위원 조폭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을 해서는 안 되죠. 조폭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욕설을 하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도매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김명환위원 그런 걸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길들여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물론, 한번 어쩔 수 없이 지나갔지만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좀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중도매인들이, 폭력배도 아니고 그런 사고를 가진 중도매인들이 거기서 있으니 장사가 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되겠습니까? 절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경험도 많고 상술도 있고 서비스도 잘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경쟁할 생각은 않고 잘못해서 처분 받았는데 봐 달라고 칼이나 가지고 들어오고 압력이나 집어넣고 욕설이나 하고, 잡으세요. 그런 것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거리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차후에 생길 때에는 강력하게 하세요.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그 옆에 가 도와드릴게요.

아까 용역업체요. 그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아니, 그 과정은 그렇고 선정기준, 두 곳이 입찰 들어왔다고 아까 얘기 들었거든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선정기준 자료 있죠. 그 다음에 선정과정, 선정업체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 아까 덧붙여 더 말씀드리면, 중도매인들을 어정쩡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 체납도 보면 2003년과 2004년도에는 체납을 전혀 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체납금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116쪽 한번 보세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2005년 체납이 얼마 되어 있어요?

○김명환위원 불과 5개월 정도,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뽑은 건가요?

○김명환위원 5개월만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김명환위원 언제 고지서 나갔어요?

○김명환위원 1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낸 거죠?

○김명환위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체납되는 부분도 줄을 텐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나도 듣고도 이상하네요, 2005년 건데.

아무튼 원칙대로 잘 하시고 중도매인들이 그러한 행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아까 주차문제를 얘기했는데 주차장에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하세요. 주차장에 차대라고 있는 거지 물건 쌓아놓으란 건 아니거든요.

○김명환위원 습관 돼요.

○김명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기완위원 저번에 최선준 소장이 다 치웠어요. 거기 주차장 용도예요. 소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그러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지휘봉 하나 들고 나가셔서, 지휘봉 괜찮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말썽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저기서, 2005년 4월 21일자 안산타임스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으로 침체 장기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시 민원 듣고도 복지부동, 행정 편의가 극치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뭐냐하면 이렇게 눈감고 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는 한번 강력하게 해서 그야말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앞으로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중도매인들 그 분들이 사는 거니까 그 분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세요. 바꿔 놓으세요. 괜히 와서 욕설하고 그런 행패 부리지 못하게 하고 좋은 제품 갖다놓고.

○김명환위원 행정처분 1차에는 열흘 그대로 하고 2차에는 보름 그대로 하고 봐주지 말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된 것 하라고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원칙은 1차에는 열흘이고 2차에는 보름인데 압력이라든가 위의 분들이 바꾸고 그러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강력하게 해서 그야말로 좋은 제품 갖다놓고 서비스 잘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준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고객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데 접수해서 21건을 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요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럼 이것은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요금을 내는 쪽 입장에서는 인상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이해시키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대한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더 저렴한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김명환위원 계절이 변할 때 침수라든가 여타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김명환위원 혹시 문제가 생겨서 접수된 것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전혀 없고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김명환위원 아무튼 21건이 다 고객들 만족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도 해 주고 요금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많이 올려서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올려서 사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지역지원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하신 적 있나요?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다던가.

○김명환위원 올해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죠?

○김명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목표를 충분히 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환원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될수록 아직 아파트들이 지역난방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에 치중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김명환위원 사용 면적은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8,000평 정도를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죠. 1995년 6월 28일에 설립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95년 그러면 10년 되네요.

○김명환위원 약 8,000평 정도가 10년 정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열을 이용한 시설이라든가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명환위원 약 4,000평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총 8,000평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정동년 대표이사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김명환위원 오시면서 다 파악하셨겠고 또 대표이사님 오시면서 경영의 목표라든가 신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수입을 창출해서 시민들께, 뭔가 시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득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경영을 잘 하셔서 수입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열과 전기 생산량의 몇 %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총 생산량의.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열량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요가 필요하다면.

○김용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공동아파트단지 몇 군데 정도나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재건축이 실행돼 가지고 준공이 된 데 안 들어간 곳은 있습니까?

○김용위원 원곡동지역 재개발하는 데 전체가 다 열병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김용위원 사전에 입주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개별난방과 열병합에서 공급했을 때 한 달 사용료 가격 차 같은 것도 설명했습니까?

○김용위원 이런 걸 설명해 줘도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몇 % 차이 납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36%, 46%의 월 가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사용량에 대해서. 이것 원가를 시설비 면에서 투입하더라도 36%짜리를 열병합에서는 한 20%나 25% 정도로 이익을 적게 보면서 실지 시설비 부분에 투입했을 경우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열병합에서도 이익이라는 나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의 편차를 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20%만 편차를 두고 16%는 감소를 하자 이거죠, 열병합 시설비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 얘기 아니고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열병합을 썼을 경우와 개인난방시설을 했을 경우 약 46%의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36%, 46%. 그러면 40%만 잡자 이겁니다. 40%를 잡았을 때 실지 시설 원가 자체에서는 열병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비 면에서.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열병합에서 20% 정도 감산 계획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시설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에서도 이익을 창출해야만 정말로 좋은 공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떠나 가지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열병합을 이용하는 게 국가적인 석유 수입이라든가 모든 에너지 수입 면에서 굉장히 실지 이득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죠?

○김용위원 그런 면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의도를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획기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마음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산업자원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아도는 열량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엄청난 달러를 주고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연료비하고 그런 감가상각을 해서 도시개발 수익성을 따지고 공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안산시 전역이 어떻게 보면 전부 열병합을 썼을 경우 국가적인 이익금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대표이사님께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단기간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전체 국가적인 이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기금 합리적 집행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연간 약 3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기업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안산시 발전소 부근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도시, 그러니까 초지동 신도시지역은 그런 대로 지금 안산시에서 중상위 계층의 시민들이 기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 지역 원곡동이라든가 초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좀더 안산시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더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본오동 같은 경우 제가 태영아파트 55평형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놨을 때 열병합이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왔을 때의 가격차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재산적인 가치 면에서.

그렇다면 애초에 시설 확장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잘못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적인 가치도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중요 부분으로 설명하시면서 적극 호응도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난처한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본금 243억, 그 다음에 195억 적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명환위원 그 부분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자본금 소진이 됐고, 적자보고.

○김명환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소진되고 그리고 적자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함이 전혀 안 따를 수는 없다, 일정 부분 무리함이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얼마 만에 흑자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흑자 나면서 사회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문화라든가 이런 곳에 사회 환원하는 데도 중요한데 물론, 겸하면 좋겠죠.

그런데 무리하게 적자가 생긴 상태에서 일단 흑자가 생기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적자를 흑자로 돌리려면 한 얼마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약 얼마 정도 기간을 잡고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흑자 360억으로 봐야 되나요? 자산으로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2018년?

○김명환위원 거기의 시설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김명환위원 2009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그리고 9년 후인 2018년에는.

○김명환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흑자로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께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 환원을 시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전 노수평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요금 상환제도 관련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산자부 고시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답변을 8월에 용역이 끝나면 연동제 개념의 상환폭을 정해서 각 지역난방공사별로 맥시멈 틀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감사에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8월에 끝나면 폭을 정해주고 각 공사별로 의회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의 사장님 말씀은 산자부 고시대로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화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작년 8월에.

○김기완위원 산자부 용역사업으로 들어가.....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도시개발로서의 산자부 고시 따라 갈 수밖에 없네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견들 반영 개진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참여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물가상승이나 결정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요? 저희들 의견 반영될 수 있는 통로나 틀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작년에 그러한 부분의 환상을,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과정 말씀해 주셔 가지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아까 처장님 말씀에서도 장밋빛의 꿈이 아니라, 장밋빛은 환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도시개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실은 제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요구했는데 결산서만 왔더라고요.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차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쭉 해 놓으셨습니다,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 이후에. 그런데 단기차입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은행에 4.65%네요. 상환계획은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올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완납하나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직원 후생복리 관련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자체 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김기완위원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학자금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복지기금으로 해서?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학자금이 좀 나가네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중학생은 학자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학자금이라는 것은 수업료나 이렇게 내는 것인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어서 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 감사결과서에 그렇게 나와서,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중학생은 아닌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여기 감사보고를 신성회계법인에서 했는데 감사보고 내용을 봤더니 거의 얘기들이 없어서, 중학생도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래요? 실제로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도 대우 같은 경우 대우 8차, 6차, 7차는 지금 들어간 거죠. 9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9차는 고시지역이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8차는 원곡동에 있는 그 8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아. 그러면 4, 5, 6, 7, 8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애초에 물론, 재건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애초에 조합, 정식 조합은 아니지만 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때 지역난방으로 하기로 결정돼 있었습니까? 원래 결정되면 그렇게 가잖아요. 처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실질적으로 4, 5, 6단지들이 애초에 그렇게 안 돼 있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말씀은 맞거든요. 정밀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사업인가 받고 그 과정에서 조합설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의조합의 성격이지만 추진위는 구성됐잖아요. 그때 아마 나름대로 개별난방 형식으로 결정돼 가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업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 부분도 있는데 현재,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상업적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원곡동에서 지역난방으로 갔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실은 주민들 간에 설전이 좀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팔고 나가버렸고 들어온 사람들은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소유했던 사람들이 채 10%도 안 되는 게 재건축의 현실이거든요. 애초에 결정됐던 과정에서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만 되는데 영업이라는 게 정상적 영업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영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 대한 이웃까지 정확하게 보면 아는데 그런 과정들,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 부분도 이제 예비안전진단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은 저희들이 볼 때 연립의 재건축 문제는 안산의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문제거든요. 원곡, 초지동만 있는 게 아니라 고잔지구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대한 장기적 플랜도 정확하게 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쪽 업자들 삼천리나 이쪽에서 그런 부분의 분석들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합이라는 게 실은 거기에 그런 업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이 앞당겨서 고민해야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업되고 증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 환원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STX는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는 안 했다 라고 했는데, 실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김기완위원 준비해서 시행했습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계장 있죠, 그것 자료를 챙겨주세요. 했으면 했다 라고 보고해 주셔야죠.

실은 저희들이 도시개발 통해서 지역환원기금들을 환원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장학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STX 지금까지 지역에 환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연료 전환만 시켜서 해내려는 부분만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시개발이 역할 했던 측면들은 사실 있는데 작년에 감사 과정에서, 국회감사 과정에서 오버된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좀 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원의 시스템이나 원칙들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원됐던, 한 3년 됐나요, 3년 동안 지원됐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사람들 주소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도시개발 자체가 지역사회에 환원이 안 되는 측면으로 잘못 보도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999년 9월 30일부터 공급 개시됐죠. 그 이후에 요금들은 어떻게 변해갔죠? 처음 공급할 당시의 가격은 얼마였어요, 단위를 어떻게 쓰죠?

○이문종위원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전체 인상된 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문종위원 단위당 말씀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금년 단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문종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연간 5% 정도씩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전가되는 것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당긴다면 그만큼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서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잘 조절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이 특성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중간에 내가 싫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 도달된다면, 다른 사용연료에 비해서 비싸진다면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확률은 적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익창출에 급급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른다든가 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장에서 아까 사업보고 하실 때 시흥 장현, 목감지구에 시도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공급할 때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열효율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이문종위원 보통 몇 km까지.

○이문종위원 공장에서 나올 때는 몇 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사업처장님 말씀, 물론 사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제 안산도시개발이 1차적인 하드웨어 틀과 재정의 흑자 측면도 2004년도를 기해서 전환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제2차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까 한국환경이나 성림유화 같은 경우에도 시화 MTV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이 많이 무성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크게 2개로 한다든가 하나로 한다든가 그러한 논의들이 건교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화호 북측, 남측 개발 과정 속에서 수자원이나 건교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막연하게 외침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내놓으면서 진행돼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를 취합하면서 해볼 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폐열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구체적으로 토목공사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논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하나 더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경제국 감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생기원을 중심으로 생태산업단지를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9월에 산단에서 안산시가 결정되면 자원의 재활용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음식물 퇴비화 과정도 마찬가지고 자원 재활용 선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측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국비지원이나 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집행부와 많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부분은 건교부나 수자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야 의견을 주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이야 어떻든 배불려야 되니까, 사실 그 업체 자체가 악취의 원흉으로 이미 다 찍혀있는 상태거든요, 그 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는 과정이야 하나하나 접근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