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사회환경과 396쪽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청처분 현황, 계로 나온 게 단속 업소입니까?

○이준우위원 아니, 계라고 되어 있는 데는 단속했던 업소 아니에요? 업소가 상록구 전체 업소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위반업소, 그렇죠? 그러면 일반이라는 건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준우위원 예, 일반업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준우위원 일반.

○이준우위원 일반 있고 휴게 있고 단란 있고 유흥 있고 제조 있고.

○위원장 김창일 현황 내용에.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은 어떤 업종이냐고요.

○이준우위원 단란해 가지고 지금 3곳이죠, 그런데 상록구에 단란업소가 많죠?

○이준우위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준우위원 예, 단란이라는 게 단란주점 맞죠?

○이준우위원 26개입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단속 점검은 3군데뿐이 안 했다는 거예요? 3개 업소뿐이.

○이준우위원 단란이 어떻게 3개뿐이 안 나옵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해 보면 위반업소 차이가 한 3배정도 나는데 단속 횟수가 적은 겁니까?

○이준우위원 412쪽 2004년도.

○이준우위원 일반만 볼 게 아니고 단란이고 휴게고 보면 다 지금 3배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만 볼 게 아니고. 단란도 보면 상록구는 3건이고 단원구는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준우위원 1년에 단속을 몇 번합니까?

○이준우위원 연중 하는데 2004년도에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이걸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여기 보면 유흥업소만이 아니고 일반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위반 유형과 행정처분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준우위원 아니, 위반 유형이 똑같은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황이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나와 있지만 2003년도, 2002년도 똑같이 위반한 업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예, 같은 위반.

○이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같은 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더 무거운 죄가 처벌될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보면 같은 위반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다 주면.

○이준우위원 예, 주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식중독예방 식품위생업소 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도시락업체의 대상 업소는 6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7개로 나온 것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우위원 식중독예방 식품업소.

○이준우위원 예, 도시락 제조 대상업소는 6개인데 점검업소 수는 7개로 나와 있어요.

○이준우위원 두 번을 했다고요.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김명환위원 언제 작성하셨어요?

○김명환위원 5월말까지는 아직 식중독예방점검을 안 하신 거죠. 2005년도 5월 27일경까지는 점검을 안 하셨네요?

○김명환위원 시청으로 언제 업무이관이 됐어요?

○김명환위원 5월 17일자로 시청으로 업무이관이 되고, 말하자면 5월 17일까지는 점검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김명환위원 동절기도 가끔 보면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7회를 점검하셨고 올해는 5월 17일까지는 안 하셨는데 물론, 업무가 이관됐겠지만 동절기에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곳을 봤거든요.

업무이관 돼서 지금 특별히 얘기는 불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할 때 그 당시 1월부터 5월까지는 적절히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갔지만.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급식 상향조정 후 지도점검 및 개선현황을 보면, 지금 다섯 곳에서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현재는?

○김명환위원 이렇게 현재는 세 곳하고 있는데 2005년도 현황인데.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또요, 네 곳이 되고. 나래푸드는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안 했다 라고 표기가 됐네요.

○김명환위원 방학까지 포함해서는 다섯 곳이고, 그 다음에 방학을 뺀 나머지는 세 곳이 되고요.

○김명환위원 대상자들 기준이 어떻게 되죠?

○김명환위원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는 기초수급 대상자....

○김명환위원 대상자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파악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는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연 2회를 파악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되는 결식아동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현재는 연 2회지만 연 4회 정도 파악함으로써 결식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샬롬이웃사랑회를 보면 전년도에는 160명인데 올해는 130명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물론 기초수급 결식아동들이 사실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죠.

○김명환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정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아닌데 이렇게 30명씩 줄어든 것은 뭔가 파악하는데도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현재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 4회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파악도 좀 더 깊이 있게 함으로써 많은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웃사랑이라든가 안산공업고등학교, 스스로 함께, 희망공부, 나래푸드 이런 곳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점검 및 횟수를 보면 주민평가단 10인이 71회 했거든요. 이것은 주민평가단이 한 것이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김명환위원 물론 위생적으로 점검하는데 음식내용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김명환위원 처음에 지원할 때 시설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기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양사가 지금 다른 곳은 있고 샬롬만 없나요?

○김명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현재 샬롬이 160명에서 올해는 130명을 하거든요.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그것이 사실은 점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미비하다면 자연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양사가 없다 보면 음식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130명 가장 많은 곳에 그런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영양사를 채용하게끔 만들던가,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보충하던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서 낫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다섯 곳을 선정했나요?

○김명환위원 지금 제가 잘못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위원회의 토론 결과 기준에 의해서 된다라고 했는데 기초적인 기준을 보니까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한 시설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고 물론, 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겠지만 그런 것을 내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려면 좋은 식당 급식시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질 좋은 농수산물을 갖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그런 가장 인원이 많은 곳에 기초적인 방법을, 급식위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선정할 때 미비한 것 같고 물론, 복지부에서 하더라도 기초적인 것만큼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샬롬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샬롬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오래 전부터 봉사를 해왔고, 그렇지만 모든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 기본적인 어떤 능력 이게 갖춰지면서 깨끗한 마음, 이 박자가 맞으면 그야말로 급식을 먹는 결식아동들이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샬롬이웃사랑회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기초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점검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물론, 시설이 부족하면, 잘하면 시설 부분에서 지원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갖춰가면서, 지금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시설이 좋아도 그 3,500원 다가 아이들한테 제공이 안 될 수 있고 시설이 나빠도 다 갈 수 있지만 기초적인 시설과 영양사,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이 결식아동들한테 질 좋은 음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좀 더 갖춰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개선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7일부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김용위원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요. 3,500원으로 올라오고 우유값 350원 해서 3,850원으로 올라왔어요.

○김용위원 아니지, 그것은 분명히 자료상으로 4,000원이면 4,000원으로 되어야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4,000원인데 3,500원은 식단이고 우유값으로 여유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한 판단이지 지금 자료 자체가 3,850원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요.

현재 식단을 보시면 1월 17일부로 4,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1월 10일과 1월 17일의 식단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예, 1월 10일은 2,500원대 할 때고 1월 17일은 4,000원이 나갈 때입니다.

○김용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1월 17일뿐 아니고 그 뒤로 식단을 검토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거나 두 가지 늘어난 상태에서 인상은 1,500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칼로리를 계산할 때 각 음식에 대한 그램이 식단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램이 표시돼야 합니다. 몇 그램이 몇 칼로리가 나온다는 것이 메뉴표로 보여야지 몇 그램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북어국 50.36㎈, 그러면 몇 그램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이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 됐죠? 그램이 항상 표시돼야 합니다. 몇 그램일 때 이 칼로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관리감독 하시려면 정확한 감독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월 7일에서 2월 10일 사이 식단 나간 것을 보면 오뚜기 3분짜장이 나가면서 또 오뚜기 3분카레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카레도 먹고 짜장도 먹고, 밥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무리한 식단 아닙니까?

○김용위원 나래푸드에서 나간 겁니다, 2월 7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나간 것.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냥 4,000원 식단 값만 올려 가지고 잘 해 주겠거니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연2회 대상자를 확인한다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나래푸드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340명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2회 조사한다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보고하지 마시고 연2회를 파악하시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에 한 사람도 증액이 없고 감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그렇죠?

○김용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하시고,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식단에 대한 그램 수를 꼭 표시를 해 달라 그러세요. 몇 그램에 몇 ㎈가 나오는 걸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식단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지 그냥 흰쌀밥 417.8㎈, 김치 27.54㎈, 몇 그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감독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식단을 보시면 과일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 종류요. 어린이들한테 과일이 꼭 필요로 하는 걸로 나는 아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과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시면 어디 과일이 있습니까, 없죠?

○김용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런 식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시에서 주는 걸로 그냥 주니까 먹는 형식의 식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건강관리까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청장님께 잠깐 자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오2동, 3동 먹자골목이라고 하죠? 본오2동, 3동 가운데 아파트 중간에 먹자골목 거기 인도, 가운데 차도말고 양옆에 인도에 보면 가로수도 있고 화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당초 어느 지역에 화단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로수가 있고 당초 설계 있거든요. 그 설계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본오2동, 3동.

○김명환위원 그렇죠. 아마 처음 설계에 어느 지역에 화단 있고 어느 지역에 가로수가 있고 인도 그 안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나 주시죠.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보육시설 지도점검 2004년도 내용 보면 지적사항에 일반현황, 위생관리 있는데, 이것 세부자료 좀 주세요. 가정민간 보육시설 점검했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주시라고요.

○김기완위원 위생관리 상태, 건강관리 지적 건수가 26개소인데 어떠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이 됐고, 또 완료도 됐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완료는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보니까 다 조치 완료됐는데 행정처분 사항은 없고 한 군데 폐쇄했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했던 구체적인 내역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경로당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아직 안 와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경로당 지도점검 결과도 또 경로당별로 지적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사회활동비 청소활동비죠, 봉사활동비. 지금 상록구는 몇 개소예요? 경로당이.

○김기완위원 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92개소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92개소에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죠?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92개소에서 60개소가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이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 정확하게 1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김기완위원 10만원이 맥시멈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차등 지원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김기완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10만원이에요?

○김기완위원 아니, 내부 지침이나 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60여 개소라고 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확대된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랬을 때 아까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섯 번의 봉사활동에 아까 인원을 제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실은 그렇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가시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경로당 운영비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또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준 부분에 있어서 강화됐던 부분들이 좀 완화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섯 번이라는 부분들을 한 달에 여섯 번 하겠지만 많은 인원이 한 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비나 이런 소요되는 부분들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 잠깐하고 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6회 딱해서 여섯 번 나와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로당 50명이 넘는 A경로당이 하루 나가 가지고 두 세 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거의 가치로 따지면 10만원 이상이 아니라 몇 백만원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일률적으로 재지 마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봉사활동들이 담당자가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 했다 라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여유 있게, 너무 디테일 하게 접근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동에서 담당하지 않죠. 이것 구청 업무예요. 구청으로 바로 오잖아요. 과장님, 이 업무가 구청 업무예요.

○김기완위원 구청에 아마 회장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업무라고요. 기존엔 좀 달랐는데 구청의 구체적인 업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침이나 틀들이.

○김기완위원 시에 건의할 부분이 아니라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무소 부분에 있어서 노인정 업무는 구청 생기면서 다 이관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관내 경로당을 돌아보거나 기존에 해 왔던 동장의 지휘와 역할과는 실은 상당히 협소돼 있어요. 다 구청업무로 지금 화 된 거거든요. 구청이 폭주된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내 업무로 가도 형식적인 틀이지만 그게 더 관리가 잘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구청으로 와 가지고 다 손떼고 있어요.

물론, 민원들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부분 있겠지만 동장의 역할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이미. 그 부분 사무 내용에 있지도 않아요.

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노동하면서 말 그대로 지역에 사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못해 하거나 사진 몇 장 찍어 가지고 대충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잘된 경로당도 있겠지만, 잘된 경로당은 더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못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 줘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실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던 게 경로당에 있어서 파출소와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이 경로당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록구 92개 경로당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얘기됐던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기완위원 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내용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로당 애로사항만 있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제로 그러면 상록구 내 92개소에서 혹시 노인들의 도박이나, 이건 오락성을 넘는 도박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피해 사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랬다는 민원들이 있다던가. 이건 제가 얘기했던 수준에서 단순히 낮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부분 또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 쉽게 말해서 지역에 큰 물의를 빚는 이런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쪽에는 확인을 못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파출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박 A라는 경로당 했으면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 덮쳤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과정에서 확인해 본 적이나 내용 들으신 적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물론,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던 경우도 있지만 전문 도박꾼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또 밤에는 커튼을 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내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비단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에도 제가 있는 걸로, 단원구에도 물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잘 모르세요?

○김기완위원 확인할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간의 갈등이라든지 노름을 해서 빚을 져 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덮쳤던 경우의 사례들이 아마 협조를 해 보면, 지금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렇지만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파악이 안 된다 라면 지금 경로당의 전체적인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서비스 이게 다 허당일 수가 있어요. 다 이런 데 묻혀 버리는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으로 나섰던 문제들이 있는 걸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곁가지만 가지고 논하면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잘된 경로당은 나름대로 잘 살려내서 우리 나름대로 복지 수요의 흐름에 있어서 맞춰 내서 더 지원해 주고 확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경로당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 라면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것 상당히 제가 심각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실은, 단원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의원 생활 3년 하면서 늘 받았던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아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시지 지금. 계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A라는 경로당 회원들 정원이 50명이에요, 50명이 넘으면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주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지역에 경로당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취미 여가하면서 경로당을 이렇게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딱 자리잡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전용이 된다고 그럽디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면 그 도박에 나오는 자릿세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비단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해 왔던, 이게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강하게 경로당이 운영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오죠, 일단. 그 지역에 못 올 것 아닙니까? 이미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또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도 얘기하지만, 1경로당 1취미 프로그램도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중심으로는 좀 돼요. 아파트 지역은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시간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 지금 안산시의 경로당의 현 주소가 한 단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아주 부정적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엇비슷하게 얘길 했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알았어요. 1년 정도 제가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옆에 얘길 해 보니까 진짜 전문 꾼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싹 쑥대밭 만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진짜 이건 검찰, 경찰하고 합동해서라도 이 문제는 잡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 물론, 홍보를 해야죠, 고지하고. 왜, 지금까지 그래왔다 라면. '아, 이것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대충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 라고 한다면 정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홍보하고, 또 홍보해서 안 되면 그때는 경찰 같이 해서 정말 단속해서 넣으셔야죠, 잘못하신 분들은. 죄 있으면 죄 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서 경로당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고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현황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해 보시고 그 결과도 나와줘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과 노인의 복지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본청과 같이 논의하겠지만 단속업무나 기능업무가 지금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경로당 운영비 관련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되는데 아파트에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내에 경로당 있는 곳은 없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자체 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자회가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러면 상당히 운영비가 풍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다가구나 연립지역의 운영비보다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런 확인들 실제로 그 지역과 그 경로당의 특성에 맞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원칙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아파트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법령이 바뀌었어요,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지표화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까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구청업무지만 본청하고 같이 해서 용역도 한번 안산시 경로당 실태, 그리고 분석하고 이후에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한번 용역을 한번 줘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고민 안 하셨나요?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얘기가 확인되고 사실이라 한다면. 정말 그러셔야 돼요.

○김기완위원 늘 확인하지 마지고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담당 과장께서 모르신다 라면 큰 문제예요. 실제로 큰 문제거든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되셨지만 과장 업무라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장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담당이 알아서, 노인담당인가요, 무슨 담당인가요? 노인가정복지담당인가요?

○김기완위원 가정복지담당에 경로당 담당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감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제가 크다고 생각 들어요.

안산 이후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어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나 공간 하드웨어들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해서 경로당을 짓지 않고 경로당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단해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황도 파악이 안 된다? 그건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나 전망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 경로당 문제 있는 경로당 만날 이렇게 나오고 가는 사람들만 가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내가 단원구에도 주문하겠지만 본청과 같이 해서 이건 정말 하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이후의 방향도 안 된다 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나와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검토를 해 보신 게 아니라 현황 파악해 보셔 가지고 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다 하면 단속해서라도, 단속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연착륙이 필요하니까 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갑자기 단속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과정까지 담당과장이 안을 가지고 항상 늘, 몰랐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그렇죠? 이건 의원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라고요. 의원이 얘길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은 정말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노영호위원 사회환경과장이에요, 사회여성과장.

○노영호위원 그러면 사회여성과장과 사회환경과장 두 과장을 다 맡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사회여성과장도 정내관, 사회환경과장도 정내관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무허가 업소 단속한 것을 보면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은 단속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환경과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하죠, 불법 유흥업소나 이런 단속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우리가 자료를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내십시오 하면 간단하게 여기에 휴게, 단란, 유흥하면 대상업소가 몇 개에서 몇 개 단속했다 라고 들어가야 상록구에 유흥이 100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10개 업소가 해당되는구나 이런 것을 한 눈에 보게끔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마지못해 내는 식으로 자료를 내다보면 우리가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록구에 무허가 업소 집계 내놓은 것 있어요, 상록구 전체 무허가 총 집계.

○노영호위원 아니, 2004년도에 26개라고 하는 것은 상록구 전체 무허가 업소가 26개밖에 안 된단 말예요?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 음식점 허가 없이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총 개수가 집계된 것이 상록구 전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상록구 전체가 29개밖에 없어요?

○노영호위원 아니, 포장마차나 이런 것말고 일반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 없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에도 할 수 있고 정식 건축물에도 할 수 있는 건데.

○노영호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는 어떤 고발대상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3회에서 4회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유흥음식점을 한다든가.

○노영호위원 그러면 수시로 연중 몇 회 정도를 단속하는 거죠?

○노영호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든 월 2회를 하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업소에도 구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번 단속이 나오니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장님, 논농업직불제를 보면 금년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 2004년도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수혜를 준다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지원은 나가는데 금년부터 신청을 받지 않겠다, 상록구 전체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농가 수 집계된 게 있습니까? 현재 2003년도에 665농가, 2004년도에 737농가 해서 72농가가 늘었단 말예요.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해서 지금 잘 모르고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해서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737농가가 상록구 전체 농가의 100%는 아니라고 보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상록구의 논 면적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당 몇 ㏊타, ㏊별로 돈이 지원되니까.

○노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되니까 상록구에 해당되는 데 몇 %가 수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고 알 수 있겠네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하면 몇 % 정도 되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2004년도에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나간다고 하면 안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457㏊만 해도 현재 지급되는 것이 2억 2,599만 7,000원이 지급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면 거의 상록구 농민들이 약 20억 원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노영호위원 답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답도 해당돼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답이 422㏊인데 지금 457㏊라고 하면 거의 다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1,000 몇 농가에서 600 몇 농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데.

○노영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현재 관내 농지에 해당되는 농지가 전체 422㏊예요?

○노영호위원 422㏊면 현재 안산시에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 ㏊수는 몇 ㏊예요?

○노영호위원 관 외 것까지라면서요. 안산시 상록구 외에 있는 농지까지 나가니까 상록구 내의 422㏊ 중에.

○노영호위원 380∼90㏊는 관내에서 탄다 이런 말씀이죠. 상록구 현재 답에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상록구에도 있나요?

○노영호위원 12필지인데 12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12필지는 12농가라고 볼 수는 없죠, 한 농가가 2필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12필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어요? 혹시 이걸 묵힘으로 인해서 각종 피가 성행해서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을 테인데요.

○노영호위원 이게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만약에 농가가 논을 내버려두다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풀이 자란단 말예요. 그러면 각종 풀씨가 거기서 물에 의해 떠내려가서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가 와요. 지금 엄청나게 오는데 민원이 발생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오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병충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풀씨가 성행하지 않게 갈아엎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공통사항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들의 자료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수의계약 맥시멈이 얼마죠, 법적으로는 얼마고 내부적으로는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이었나요?

○김용위원 3,500만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3,85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름대로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업체에 줘야 된다라는 집행부 내에 지침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이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비단 구청의 과 경로당 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김기완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요.

○김기완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A, B, C, D, 안산시 관내 업체라는 게 실은 경기나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체들 나름대로 한계도 많이 있고. 실제로 다양하게 고루 분배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들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고루 분배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지침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 얘기를 굳이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경로당 시설 관련에 있어서도 수의계약했던 업체 보니까 3개, 구림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경로당 2건과 또 단원경로당 쪽에도 있고, 실제로 3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또 예광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한 3건씩 계속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2004년도 자료를 봐 가지고 그때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것들 지역에 다양하게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부적 지침들을 만들어서 고루 분포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부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조건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업체를 다양하게 고루 써서, 나름대로 경제유발 효과나 동기부여도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김기완위원 부정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법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있으니까 했던 업체한테 부탁하면 좀 더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 자체가 세워지는 과정이나 시간적인 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 인정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1년, 2년 사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당연히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경쟁에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집행부 내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나 고려들은 해본 적 없습니까?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그것은 인정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해왔고 이쪽이 전문이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산의 업체라는 게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업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업체 수나 이런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번에 부시장께서도 오시면서 수의계약 부분의 맥시멈을 낮춘 것 아닙니까? 저는 낮췄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낮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의회행정이나 그쪽 업무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왔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실제로 여기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부분이 A라는 업체 사장에게 계속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외부에서 알면 상당히 특혜 시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

대부도의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 했지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죠, 전혀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투명성, 공평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행부 내에서 방침이나 지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님께서도 수의계약 부분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일위원 산업교통과장님, 감사자료 403쪽 토지이용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자료를 보면 휴경농지가 인원 3에 면적이 2,515㎡, 또 기타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3,554㎡, 약 1,000여 평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상록구청 관내 휴경농지가 1,000평밖에 안 됩니까?

○김창일위원 처분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토지주한테 '너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다른 농사짓는 사람한테 토지매매를 해라' 이런 처분명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처분입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상록구청 관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요. 토지거래를 구청에서 해주고 있나요?

○김창일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공한지세를 물렸죠?

○김창일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가 부족해서 개간까지 해가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휴경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서 안산동사무소 가는 그 구간까지도 도로 옆으로 몇 천 평이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타까지 합해서 면적이 약 1,000평뿐이 안 된다고 나와서 자료가 잘못 되지 않았나, 파악도 안하고 계산상 나온 자료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답을 같이 통 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답만 얘기한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인데 휴경시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답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답은 휴경시키면 직불제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전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통 지반이 굉장히 낮은 답 같은 것은 전부 복토해서 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전부 땅을 놀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 많은 외부 사람들입니다.

지가상승의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토를 시켜서 그냥 휴경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법 휴경을 시키게 되면 법 적용은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김창일위원 전답을 놀렸을 때 답은 직불제로 해서 보상을 받지만 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휴경농지가 돼 버리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린벨트지역을 활용해서 그린벨트와 같이 되든지 아니면 농지면 농지로써 이용을 해서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들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 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사놓고 그냥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때 토지는 자기가 경작할 의사를 가진 사람한테만 토지거래를 해 주죠?

○김창일위원 경작을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허가를 받을 때는 '아, 나 여기 이사와서 농사를 짓겠다' 라고 해서 해 줬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휴경농지로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랬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김창일위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거나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땅 사놓고 그냥 묵혀도 어떤.....

○김창일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는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농사를 지을 사람이 토지가 거래를 받는지 또 외부 사람이 부동산을 위해서 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노는 땅이 없이 물론, 논 같은 것은 쌀이 남아도니까 직불제도 해서 보상도 해 주지만 답 같은 경우에, 또 직불제를 해 주고 휴경을 시키는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쌀은 남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잡곡 같은 것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유흥주점에 대해서 지금 유흥주점 몇 개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이문종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30여 개 되는데 유흥주점 재산세를 체납한 데가 한 13개소가 되거든요. 거의 10%에 해당돼요.

○이문종위원 예. 한 3,50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그냥 안 내면 그대로 놔두고 그럽니까? 연계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사항 결과 보고에서 보면 무허가 음식점 단속에 거의 대부분 포장마차거든요. 포장마차들 현재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이문종위원 어차피 포장마차를 완전히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인데 특히, 하절기 되면서 건강과 밀접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그래서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위생 관계 좀 철저하게 단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은 가능하죠?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부적합한 콩나물 3개소에서 발견됐는데 부적합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농약 같은 것 우리 국민건강과 굉장히 집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단속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양질의 콩나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3군데 발견됐던 것 있지 않습니까. 싱싱마트 외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인지 공개를 해 주시죠.

○이문종위원 예, 업소명을.

○이문종위원 그 업소하고, 콩나물 재배업소 인천하고 의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더불어서 이런 무허가 음식점이나 콩나물 같은 것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특히, 하절기 건강관리 위해서라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메모를 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노인정 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원구청 자료 온 걸 보면 1∼2개월 사이에 같은 노인정에 두 번 보수공사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상록구청은 제가 요구를 안 해서 안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이런 걸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 곳씩 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단원구청 하나, 상록구청 하나.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잔디깎기라든가 잡초제거 1년 예산이 약 22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절기가 돌아와 가지고 모기라든가 잡벌레들이 주택에 근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접해있는 잡초들을 많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 본오2동, 본오3동 로데오거리 식으로 현재 가꿔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상복합단지로 해 가지고 S자 형으로 길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 검토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가도 살려주고 또 자동차 없는 도로도 일주일에 한번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간사, 김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환경과장님이요.

○김명환위원 상록구에서 많이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다음에 급식비 상향조정 후 지도점검 개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개소죠, 2004년도, 2005년도 다 똑같은 업체이고요?

○김명환위원 2004년도에는 예은신나는 집 같은 경우 40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5명, 5명이 줄었네요. 그리고 온누리도 42명에서 15명으로 줄고, 이 사유는 어떻게 해서 줄어든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죠?

○김명환위원 줄어드는 현상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경제가 좋아지고 가정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줄어들면 사회적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가 1년 전과 지금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더 어렵다는 국민과 시민들의 대다수 목소리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안 그런데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연 2회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6개월에 한번씩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선지원 후심의,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발견돼도 지원을 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선지원 후심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 동안 파악을 6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지금 더욱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든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면서, 또 왜 줄었나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결식아동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현상도, 6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파악해야 되는데 예측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늘었을 때 왜 늘고, 줄었을 때 왜 줄고 이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지도점검을 보면 구청에서는 업체를 연 몇 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 동안 지도점검을 몇 회 정도 하셨어요?

○김명환위원 2004년에 급식비가 2,000원에서 2,500원 했었나요?

○김명환위원 증액된 2005년도는 알고 있고 2004년도요.

○김명환위원 총 4,000원.

○김명환위원 그러면 총 4,000원으로 급식비가 상향조정되면서 지도점검을 한 번 하신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약 5개월 동안 한번.

○김명환위원 시민평가단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월에 1회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금액을 상향조정 해놓고 그야말로 조정된 금액만큼 어떤 식단표가 잘 짜여지고 그 식단표에 의해서 음식이 조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음식 내용대로 영양가 칼로리가 제대로 섭취되고, 예를 들어서 동태국을 끓이더라도 동태가 A, B, C급이 있을 텐데, C급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적겠고 A급 같은 경우에는 많겠고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5개월에 한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업무량이 많더라도 자주 점검해서 정말로 그 금액에 맞는 식단으로 가고 있나, 또 그야말로 농산물에 대해서 질적인 거냐 그 다음 그만큼 영양 칼로리가 기준에 맞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5개월에 한번은 미비하다. 그래서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적어도 최하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8개소에 다 영양사가 있나요?

○김명환위원 영양사가 없어요?

○김명환위원 조리는 여덟 곳이 다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이런 기초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업체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이것이 잘못 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영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양을 체계있게 만들려면 체계화 된 장소, 체계화 된 조리시설, 그 다음에 위생과 체계화 된 조리시설, 그리고 이게 개인도 아니고 단체이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영양사도 없는 그런 곳에 지원하면 문제가 있다. 적어도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돼야 하고, 그럼 나중에 그 대상자들한테 갈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금액에 맞지 않게 질이 나쁜 재료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기준은 적어도 시설과 영양사와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의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만 4,000원의 금액을 지원하면 그 금액이 다 결식아동한테 환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시설과 영양사와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줘야만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그 금액만큼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지원의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런 게 중요한데 물론, 급식위원회에서 추천한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다 보면 지원대상 업체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업체 조정이 힘들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업체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상록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급식위원회와 복지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부도 중요하고 의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관련 부서에서 업체 기준을 앞으로 제대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가, 그 업체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고 주방기구 시설, 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좋은 농수산물을 조리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영양사,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과연 진정으로, 아까 도시락업체에 주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진정으로 이 업체가 받는 금액만큼 잘 아동들한테 조리해서 줄 수 있나 이런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선을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건의하셔서, 저는 이것은 기본적이라고 판단돼요. 물론, 현재 8개 업체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업체처럼 폭리를 취하고, 또 취해 봐야 얼마나 취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분들도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때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식중독도 안 생기고 또 자기가 영양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도 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단체는 양심이 있고 그러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동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개선해야만 예산이 새나가지 않고 결식아동들한테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꼭 개선하길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업체의 기준을 정하셔서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도점검 한 번도 안 해도 양심껏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1년에 한 두 번하다 보면 사실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그야말로 아동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창일 잠깐만, 죄송하지만 김명환 위원님께서 시간을 혼자 너무 할애하셨는데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

○김명환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점검하고 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끝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사회환경과장님, 감사자료 413쪽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가 494개소인데 그런데 무허가 175개소가 되거든요, 일반, 휴게, 단란, 유흥 다 합쳐서. 무허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준우위원 이게 전부 대부지역입니까?

○이준우위원 다 대부지역이에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무허가 175개소가 되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허가 취소나 폐쇄는 해야 될 건데.

○이준우위원 보면 무허가가 175개인데 84개가 일단 폐쇄가 됐잖아요.

○이준우위원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2005년도 올해도 보면 벌써 무허가 26곳이 또 늘었잖아요.

○이준우위원 일반업소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것 보면 폐쇄된 게 단란주점은 5곳인데 허가취소는 4곳뿐이 안 된다고요.

○이준우위원 412쪽. 15개 업소 중에 5개 업소가 무허가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무허가입니까?

○이준우위원 412쪽 무허가, 변태업소.

○노영호위원 2004년도.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준우위원 지금 폐쇄를 다 시켰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폐쇄를 다 시켰다는 게 무허가가 5곳 업소인데 4개 업소만 폐쇄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고.

○이준우위원 그러면 일반업소 140곳 이런 것은 대부도 쪽입니까?

○이준우위원 업이 어떤 업이에요?

○이준우위원 거기도 강력하게 해야 되고, 올해 26곳도 거의 보면 대부도 쪽이라고요?

○이준우위원 강력하게 하셔야지.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서 2004년도 현황과 2005년도 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무허가 업소가 175개에서 2005년도에는 26개로 줄어든 것인지 2005년도에 26개가 더 늘어나는 것인지?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414쪽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점검업소가 14곳인데 여기 보면 위반유형이 달라요.

○이준우위원 이용업소인데.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집단급식업소 432개소가 대상인데 점검업소가 377개 그것뿐이 안 되죠?

○이준우위원 2004년도 건데요.

○이준우위원 다 못했습니까?

○이준우위원 다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올해요?

○이준우위원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것은.

○이준우위원 아니, 지금 2005년도 것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은 5월 말까지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5월 말까지 점검한 업소가 몇 개 업소예요?

○이준우위원 490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준우위원 490개소에서 155개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올해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름철이라 가지고 보면 밖에 인도에 나와서 장사하는 데가 많죠?

○이준우위원 올해 몇 번 정도 점검하러 나가셨습니까? 일단 사진을 보세요.

○이준우위원 예, 다이아몬드지역.

○이준우위원 거기 올해 들어와서 단속을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이준우위원 큰 사진 보면, 한 5시경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그때 되면 벌써 인도에 사람이 못 걸어다닐 정도로 의자를 다 깐다고요. 그렇죠, 몇 백 개나 깔려있죠?

○이준우위원 그리고 한 7시경 되면 손님이 다 차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안 되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이리 갖고 온 겁니다.

○이준우위원 거기까지 읽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준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 주위가 다 그렇잖아요, 주위가. 거기만 볼 것이 아니고 주위가 다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결국 그게 뭐냐하면, 1층에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2층이나 3층에 계신 분들은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금 내고 허가 내서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왔다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또 들리는 소문들은 와서 눈치껏 하라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데.

○이준우위원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벌써 우리 의원들한테 사진이 날아올 정도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다 안 돼서 하는 거라고요.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영업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행정 처분했다 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지금 봤을 때 제일 문제는 그쪽 같아요. 다른 영업장 밖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지금 그쪽이 제일 말썽이 많이 생겨요. 신도시 같은 데는 아직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밖에 좀 나와서 해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없는데 구도시 같은 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단원구를 볼 때 어린이 놀이터는 전면 보수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민원사항이 전혀 없죠?

○김용위원 그런데 노인정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거의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불과 2∼3개월 사이에 두 번씩 보수 내지 수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몇 개월 사이에 발생할 것 같으면 제가 애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전면 시설보수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현관 유리를 교체하면서 또 출입문이 바로 몇 개월만에, 한 3∼4개월만에 수리를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한번에 해 줌으로써 우리 공직사회가 뭔가 믿음직스럽고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놀이터는 정말로 잘했다는 칭찬까지 했습니다. 놀이터가 1년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주먹이 세서, 힘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스테인리스까지도 다 구부려 뜨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항시 염두에 두시고 애초 보수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 약 65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항상 어려운 가정 어린이들이나 필요로 하는 급식 아동들을 색출해 내고 있다고 보는데 좀더 이런 부분도 노력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꼭 1년에 두 번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고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아동이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색출해서 좀더 결식아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식단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반찬 종류 2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반찬 종류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소량의 밥을 먹는데 대해서 꼭 이렇게 6가지, 7가지 반찬이 필요한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량은 대체적으로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가 급식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런데 반찬은 여러 가지 가는데 그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 과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반찬만 많이 가 가지고 음식쓰레기 만들 필요 없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식단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식단을 짤 때 영양사님들한테 그램 수를 꼭 표시를 해 달라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칼로리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부 칼로리 계산까지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몇 그램이 몇 칼로리인지?

○김용위원 그러니까 종합해 보시면 알겠지만 6가지의 반찬이 몇 그램 정도, 그 칼로리를 내기 위해서 그 양이 갔을 때 정말 그걸 다 소모를 시키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돈만 올려 가지고 쓸데없는 반찬 종류만 많이 늘리고 어린애들이 다 섭취도 못하는 그렇게 식단을 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가정이 어려워서 부부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절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동에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염두에 두실 부분이 지금 잔디 깎기나 풀 깎기 총 예산이 약 22억이 넘습니다, 안산시가.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22억을 천만원짜리 일용직을 사용했을 때 약 220명의 구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많이 기승을 부릴 때 됐거든요.

그런데 주택가 근처의 잡풀들 제거하는 곳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단원구 전체를 보시면. 그런데 지금 깎는 것하고 더 우거졌을 때 깎는 것하고 인건비 자체가 배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미리서 예측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전부 잡풀 제거를 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데 방역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할 때 겨울철에 보온밥통을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죠?

○김용위원 그것 꼭 올해는 실행을 하세요. 그것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보온밥통 꼭 실행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차가운 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온밥통으로 하셔서 따뜻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꼭 그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작년도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부분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의 시민시장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실은 어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했는데 단원구 산업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시민시장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이런 것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처리는 완료됐지만, 처리 완료된 게 아니라 갈수록 지난한 문제인데,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봉도 설치했지만 봉 설치해 가지고 되는 문제, 봉이야 설치했다지만 사람들 무단횡단이나 유턴 정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일장 과정에 있어서 1차선까지 거의 다 올 정도로 그러면서 차가 통과를 못하니까 봉 때문에,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어차피 구청이 이번 감사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다음에 또 있는 것 아니죠? 위원장님, 없죠?

저희들이 기획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시민시장 문제를 서로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워낙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부분 있지만 과장님도 힘을 보태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토론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차장 뒤쪽에 있는 면수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유료를 하든, 아니면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논의했던 봉 설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점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초화류라든지 넣는 부분. 이런 것들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실제로 이후에 논의했을 때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장님도 동 순시 과정에서 부시장님 같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노점 부분의 단속은 그쪽을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한 번 정리하면서 아까 말했던 초화류를 깔든 아니면 차단하든 싹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들 간의 노력들이 합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외관상에서 잡혀있는 문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돌리는 문제, 내에서 주차하는 문제는 조합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잡고, 이번에 어떻든간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잡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 그리고 소방도로 확보라는 측면들도 물론, 지금 업무는 아니시죠? 그 업무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 측면은 정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보된다면 시민시장의 외관상의 주차 문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 부분에서는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장님, 실은 제가 아까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단원구에 몇 개 있죠? 94개 있고, 임대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인가 요? 경로당이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곳은 3개인가요? 그린빌 16단지, 17단지, 선부동 13단지 이 정도 되나요? 그럴 겁니다.

○김기완위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내의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실정에 맞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일반분양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비에서 노인정 경상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사실 운영비가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현재 자체 내의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운영비가 중단돼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경로당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의 지적대상이 되어서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김기완위원 단원구에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심각했던 게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단원구도 94개의 경로당 과정에서 낮에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치매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밤에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려진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덮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데이터 부분 못 댔습니다만, 파출소에 신고돼 있는 경로당들이 꽤 있고 확인해 보면 파출소에서 나갔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없지요. 실제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상록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경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아마 단원구도 확인해 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낮에 어르신들 10원짜리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전문 도박꾼들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꼬셔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도 받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감춰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되고, 구청장님도 경찰서 자료 협조를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받아서 확인된다 라면 여기에 대한 빠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도하고 나름대로 홍보해서,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낮에 하는 부분은. 그것을 때려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문닫고 감춰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 경로당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서와 협조해서라도 이 부분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로당 자체가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나름대로 골이 중심 역할들, 하부구조 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록구에 주문하기를 이런 현황들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부하고 그리고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안산시 경로당 실태분석과 이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해서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지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경찰서에 왔다갔다했던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계도해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파악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세우고, 진짜 이것들을 돈을 좀 들여서라도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서비스의 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철저히 데이터화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지 이런 문제들이 곪아버리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내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 생기고 구청 업무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스크린이 안 된 것이거든요. 요구사항만 들었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몰랐잖아요. 같이 점검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 농지이용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통계를 보면 대부동은 무슨 구 관내예요? 대부동이 무슨 구 관내냐고요. 상록구인가요?

○노영호위원 단원구인데 자료에 보면 단원구 관내, 대부동 관내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면 대부동은 단원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단원구 관내에 몇 건에 선부동 몇 건, 대부동 몇 건하면 말이 되지만 이상하게 단원구 관내 대부동은, 지금 농지처분대상 휴경농지가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되는 건수입니까, 전체 휴경농지의 건수예요?

○노영호위원 청문 대상이 여기 자료에 보면 139명인데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휴경농지 중에서도 우리가 농지처분 의무를 강요시킬 수 있는 부분이 100% 다 있습니까? 휴경농지 안에.

○노영호위원 '91년도 전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산 것은 그게 안 되죠?

○노영호위원 산 자가 자기가 친필로 작성한 농지이용 목적에 어긋났을 때 그러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96년 이전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영호위원 지금 이것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누차 본 위원이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도 포도나 뭐 이런 것 있는 채 농지를 사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병충해 유발, 인근의 민원인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차라리 그러면 관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정 안 되면 주인한테 부과를 물리든지 안 되면 시에서 일제히 거기를 완전히 나무를 잘라내서 해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외부에서 토지 다 구입해서 농사도 안 짓고 포도나무가 산처럼 돼 가지고 거기에서 병충해가 유발되니까 인근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들어대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96년 이후 토지거래에 묶여서 자기가 작성한 대로 농지로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농어촌기반공사에 강요시켜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된 것도 일제히 한 번 조사해서, 지역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아우성 칠 정도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과,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서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한번.

○노영호위원 법을 어겨서 성토해 가지고 깨끗하게 농사를 지으면 그런 대로 볼만한데 이것은 완전히 농사도 짓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보기도 흉할 거고, 또 우리 관에서는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지으려고 해도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올해 수매도 안 받는다,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농가주택 짓는다고 하면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도 안 내줘요. 가보면 농경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묵혀서 누가 봐도 우량 농지라고 볼 수도 없는 곳에,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허가도 안 내줄 바에는 우량 농지로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제대로 해주든지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 사는 바람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농사를 못 지을 정도란 말예요, 무단 성토 해 가지고 장마철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원구와 상록구 각 구역에서 일제히 불법 성토한 부분, 유휴농지, 농사 안 짓는 농지들을 일제히 용역비나 예산을 세워서 손이 부족하면 대학생이나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일제히 조사해서 정말 농지로 쓰든지 못 쓰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서 해 줘야지 자꾸 부서별로 밀고 우리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겠지, 여기가 아니면 저기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지금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을 때 이런 거라도 어느 정도 잡아줘서 인근 농지로 인해서 피해는 입지 않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량하고 불쌍한 농민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해 놓은 땅에 눌려서 찌그러져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관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해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게 기반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 안 져도 아무거나 짓게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더 짜증만 내고 불평불만만 많다 이거죠.

○노영호위원 이것이 지금 포도 외에 전답까지 합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묵히고 내팽개친 땅이 대충만 잡아도 1,000필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한 번, 이것이 현재 있는 공무원 수 가지고는 일제 조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자 이거죠.

속된 말로 안산시 대부하면 포도가 유명하다 해도 지금 정확히 대부동지역에 포도가 몇 ㏊ 심어져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대부동사무소가 됐든 농어촌진흥과가 됐든 어림짐작해서 한 600㏊ 심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어림짐작만 하고 보니까 정확한 통계, 지금 답도 그래요. 답이라는 것은 논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논농사를 안 짓고 쓰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와야 되느냐, 농약 그런 것 무상 지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냥 과거에 있던 ㏊수대로 농약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수도작 경영이 얼마이고 포도밭이 얼마이고, 안산시 관내 농업에 대한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보면 꼭 어림짐작해서 얘기하니까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유휴 농지 조사를 일제히 하고 불법 성토는 몇 필지, 몇 번지 하면 그것은 몇 필지니까 측량비 얼마 해서 따로 떼어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유휴 농지가 총 몇 필지에 몇 ㏊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실제로 전을 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이고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냐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나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각 구청의 산업교통과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못한다고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지 서로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안 해도 저기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 안 될 부분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정확히 한 번 해 봐야죠, 하려면 시간을 갖고.

○노영호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단원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어디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산업교통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단원구 관내에 농업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김용위원 지금 구청 산업교통과에서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휘감독만 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안산시 지역이 쌀의 미질이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수 년 간 객토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객토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골로 쌀을 구입하러 다닐 때 보면 가을철이면 굉장히 객토를 많이 하거든요.

○김용위원 객토를 하면 산성화되는 농토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미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농어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37도선을 볼 때, 우리 안산지역입니다. 굉장히 미질 자체가 좋은 곳이고 토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객토를 안 하면 산성화가 되니까 미질이 자꾸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고품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울진 지역에 연수차 갔을 때 보니까 오리농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공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매스컴 상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쌀 한 가마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뭔가 획기적으로 시에서 지원했을 때 100만원짜리 쌀 안 나오라는 법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쯤 단원구청이나 안산시에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경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리농법을 하더라고요. 무공해입니다.

○김용위원 그냥 무작정 돈주고 무슨 유휴지에 대한 보상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고품질의 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쌀을 살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의식주가 무공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만 좋은 것으로 해 내면 얼마든지 발전성이 있고 품질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현재 단원구청은 구청장님께서 로드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원구는 현재 방범 보안등을 몇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구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 갑자기 나가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4개 업체에 독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먼저 알아서 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게 순 이겁니다. 방범등,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게 꼭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화하면 과장님들도 부담이 가실 테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런 현실이 나오느냐 하면 민선시장제 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개선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도 어처구니없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으로 가도 되는데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챙겨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황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방역소독 약품은 구입해 주고 소독사업은 업체 선정을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장비라든가.

○김명환위원 장비, 인력은 업체를 선정하고 약품은 구입해 주고.

○김명환위원 약품 구입현황 보면 수의계약과 조달구입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국보제약에서 한 것은 다 조달구입이 아닌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의 약품은 국보제약에서 다 구입했거든요. 그것은 조달구입이 아닌 건가요?

○김명환위원 왜 이것은 약품명에 따라서 조달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고, 약 내용에 따라서 그런가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고 분제용 살충제 다이아델타 해 가지고 9만 9,340원, 이것도 조달구입이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국보제약 살충제, 무-무스킬라 138만 6,000원, 이런 것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김명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고 조달구입 하는 게 있고 입찰이 있고 그런데 대개 금액 가지고 그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일반적인 것은 금액으로 돼 있죠? 일반적인 것은 수의계약 있고 입찰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아니, 약품말고 다른 일반적인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약품 같은 경우는 만 단위도 조달구입 한 게 있고 100만 단위도 수의계약 한 게 있고 1,000만 단위도 수의계약 한 게 있어서 구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지난번에 구입할 때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품은 금방 필요한데 조달구입 하기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던가 아니면 금액 문제 때문에 그렇다던가 2004년도에 구입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제가 일반적인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조달구입과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금방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국보제약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 것이 금방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감사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금방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역위탁사업, 소독사업 선정에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여기는 다 입찰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1회 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신영위생환경 해 가지고 113만 1,200원 이런 게 있는데 총체적인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다 입찰로 돼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횟수로 해서 총계가 71회이고 14회, 24회, 24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총 지급액이, 횟수가 64회 해서 총계에서 신영 같은 경우에는 517만, 약 500 단위, 그 다음에 600, 700 이 정도, 총 해도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 금액이 6, 7, 8, 9, 10 해 가지고 다 1,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한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한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바로 입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니, 이것은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입찰은 공정하게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보면 일반적인 게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이상은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만 단위든 100만 단위든 그냥 다 입찰로 하신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입찰하는 방법이야 여러 업체니까 입찰하는 게 깔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액이 적어도 깔끔한 후처리를 위해서 입찰한다는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물론,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더블 되고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거야 그 사람들이 적절히 가격을 잘 써내서 됐겠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입찰을 공정성 있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전염병 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2군에 유행성 이하선염, 전년도보다 올해는 아직 반도 안 지나갔는데 숫자가 더 많네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김명환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장티푸스라든가 파라티푸스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는데 아직 반년도 안 갔는데 나타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청결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예방접종도 하고 더 전염 안 되게, 그래서 보니까 아무튼 지금 이해는 갔습니다만 전년도에 전혀 없던 게 생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적었는데 올해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글쎄, 감사와는 크게 관련된 것 같지 않지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고대안산병원이죠? 9명과 그 다음 등록회원이 500명이라는 것은 정신분열증, 이 유인물 내용대로 총 500명이죠?

○김명환위원 이 분들을 지금 고대안산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환자들 하면서 크게 불만이라든가 불평 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환자는 불만을 터트릴 수 있는 지능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니까 보호자들은 고마워 한다.

○김명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호자는 날마다 보는 게 아니니까 환자들은 병원 측이 잘하는지 잘못 하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판단할 사고가 안 되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중간 중간 이쪽에 가서 관리하시나요?

○김명환위원 월 몇 회 정도, 연 몇 회 정도.....

○김명환위원 연 몇 회 정도 관리하세요?

○김명환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비를 줄 거 아니에요. 위탁비가 얼마나 나가죠?

○김명환위원 장소 제공해 주고 500명에 인력만 9명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분들이 하는데 관리는 연 몇 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 1회라든지.

○김명환위원 매일 가서 상주하세요?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정신적 연령이 낮기 때문에 상대가 본인한테 잘해 주는지 못해 주는지 판단도 못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 위탁금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개 위탁이라는 것이 잘하면 좋은데 잘못 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판단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물론, 고대병원에서 잘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산에 여러 병원이 있지만 고대병원이 그렇게 서비스가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이어서 찾아가는데 찾아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몸소 느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할 줄 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 표현도 못하기 때문에 감시가 있어야 되겠다. 9명 직원들이 잘하나 안 하나 가령 무인카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게 자기 표현을 할 줄 알면 자기가 불이익을 봤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표현도 못하고 불이익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시스템도 가끔은 필요치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고대병원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 병원에 비해서 가끔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많이 느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타 병원에서 했을 때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얘기를 듣는데 직접 받고 느끼다 보면 그런 게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날만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모르지만 물론, 병원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좀 더 위탁을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에서 했지만 개인병원도 때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성이, 저도 걱정되는 게 그 환자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잘못 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환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병원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능이 낮고 이렇지는 않죠?

○이준우위원 글쎄, 아주 거하게 말씀하기에 대개 중요한 분들이 있나 싶어서요.

○이준우위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상록수보건소 437쪽, 단원보건소 442쪽, 위생 분야에 성병검진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상록수보건소가 33건, 단원보건소가 211건, 2005년도 5월 30일 현재 상록수보건소가 14건, 단원보건소가 57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맞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상록수보건소가 2004년도에 467건, 단원보건소가 895건, 2005년도 3월 31일 현재 상록수보건소가 47건, 단원보건소가 166건이거든요, 경기도 감사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안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줘야지 우리는 감사가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성병 이상자 발견 시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업소에 가서 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본인에 대해서는요?

○이준우위원 여기 보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이 틀린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이준우위원 실제로 관리하기 쉽지 않죠?

○이준우위원 결국 실제로 보면 30몇 건, 211건 나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야지요. 검진했을 때는 그렇겠지만 검진 안하고 있는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글쎄, 있는데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정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다 보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준우위원 특히 성병에 보면 매독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특별 관리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에이즈만?

○이준우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준우위원 상록수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보다 조금 더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관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지만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한 매독이라든지 심하게 되는 병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방역 사업하는 것 말입니다. 연막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모기나 이런 게 그게 닿는다 해서 죽지는 않죠?

○김용위원 성충 자체를 물 위에 막을 형성해 가지고 못 크게 그런 방법밖에 아니잖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로 한번 소독했을 때 모기라든가 파리가 전멸할 수 있는.

○김용위원 너무 독한가요?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김용위원 다른 게 전멸하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월에 보통 14회에서 13회, 17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전 지역을 14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지역에 14번을 했다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김용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김용위원 일주일에 한번인데 14회, 17회까지도 나오거든요. 6월 같은 경우, 7월 같은 경우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몇 회를 할 수 있냐 이것을.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하고 지역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요.

○김용위원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들이 정말로 한 지역에 4번씩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 방법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면으로는 각 동이나 지역에 모니터요원들이 있었으면 정확하지 않겠나.

○김용위원 그게 좀 투명성이 없어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입찰 내역을 보면 거의 연막소독은 8,200만원에서 8,300만원,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면적으로 봐서는 다 상이하게 많은 차이가 날것 같은데.

○김용위원 비슷합니까?

○김용위원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투명성이 안 보이니까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용위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분무기소독 내지 연막소독하고 있죠?

○김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냥 일체 보수 없이 하십니까?

○김용위원 최소한의 그렇다면 목욕비 정도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김용위원 1회에 한해서 5천원씩?

○김용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 정도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요. 새마을협의회에서만 하고 바르게살기는 안 하고 있죠?

○김용위원 그것도 같은 값이면 공평성 있게 주위 동네 봉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하겠다는 의사가 바르게 같은 데도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에이즈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전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에이즈 항균을 보균하고 있다 했을 때는 안 나타날 걸로 알거든요. 모르고 무의식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감염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발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저는 지금 외국인 범죄보다도 더 무서운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범죄야 그때 당시에 나타나면 바로 범죄수사에 의해 가지고 잡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수십만 명을 진짜 감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간혹 가다 허구 망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밀입국했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살면 그게 문제점이 심각한데 거기의 대책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힘이 없죠?

○김용위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에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김용위원 그게 홍보를 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까?

○김용위원 꼭 그런 부분은 양 쪽 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아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보셨습니까?

○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안산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매스컴이나 한빛방송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근접해 있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상록수 방역소독 관계인데 분무소독이, 장소가 똑같아요? 소독지역이 안산천, 반월천, 사동 협궤철로변. 산호종합관리도 거기고 미래종합관리도 안산천, 반월천, 사동 협궤철로변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역을 나눈 거예요, 중복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둘 다 분무소독 하는데 2개 업체 다 지역도 똑같거든요.

○이문종위원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따로 주는 게 낫지 않는가요?

○이문종위원 해마다 그런 거예요?

○이문종위원 철로변에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이문종위원 장비가 1대씩밖에 없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세트씩밖에 없냐 이거죠.

○이문종위원 보유하고 있는 게 1대씩밖에 없다?

○김용위원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중증장애나 중증환자,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시설 내지는 전문병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체장애, 지체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김용위원 보건소에서 여기 보니까 가정방문 해 가지고 약간 치료하는 것 있던데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김용위원 예, 가정방문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치료사들은 적은 편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확장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제 주위를 보더라도 어머니들이 아예 아무 것도 못하시고 집에 누워 있으면,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상상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측에서도 기왕에 이것 하는 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분무소독 일정 있잖아요. 7월, 8월, 9월 일정 좀 통보해 줄 수 있겠어요?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366쪽 상록수보건소, 384쪽 단원보건소인데 검진실적이 상록수보건소는 6,644명으로 나와있고, 또 단원보건소는 3,707명인데 몇 명을 검진해서 이 인원수가 나온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 366쪽 보면 밑에 검진실적 6,644명인데 그 중에서 위암이 2,633, 자궁경부암 278명 이렇게 해서 6644명 아닙니까? 밑에 환자 숫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진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실적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일 검진을 했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치고 위암 2,633명은 뭐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위암검사를 2,633명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자기 위험한 부분 신청을 해서 검사 받은 숫자가 이렇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환자 숫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해서 검진을 한 결과 환자가 얼마나 체킹이 됩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창일 아니, 상록수보건소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6,644명중에 암환자가 2명 발견됐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한테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암 확정을 받으면 보조가 가능하냐, 일반인도 가능하냐 이거죠.

○위원장 김창일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테크노파크원장은 빙모상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본부장, 사업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으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6월 27일 월요일에 감사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만 받고 6월 27일에 재감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