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과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에 걸쳐 보고를 들어도 채 못 들을 것을 복지환경국장께서 유능하셔서 그런지 30분에 마쳤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민원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주무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요.

○김명환위원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수탁방법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모집의 방법과 수의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 중에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 일곱 곳이 수의계약 됐는데 그 중에 보면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와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그 다음에 제일복지법인, 인지과학연구소 등 해서 일곱 곳이 됐는데 금액으로써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김명환위원 부분별은 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초지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부분 시설을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그럼 부분별 계약도 공개모집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의계약 해야 할 필요성의 사유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위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말이죠. 능력에 의해서 위탁해야지 약간의 행정편의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탁방법을 자격과 능력 위주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에 대한노인회 안산지회 여기는 한 건물 내부에서 분야별 위탁이 아니고 총체적인 한 건물을 위탁하는데 수의계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수의계약을 했고 올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죠.

○김명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계약은 능력 위주로 하는 게 타당치 않나 생각되고요. 물론 늦었지만 대한노인회 안산지회도 계약기간이 올 8월 31일자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능력있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 265쪽 감골시민홀이요.

○김명환위원 현재 감골시민홀도 위탁한 거죠?

○김명환위원 어디에서 받았죠?

○김명환위원 체육회 그러면 생체협인가요, 아니면 체육회인가요?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여기에서 헬스장을 보면 2004년도 2월에 일반이 541명, 3월에 383명, 4월에 또 갑자기 497명, 그 다음에 약 81명 정도가 감소돼서 408명, 납득이 안 가는 인원 차이가 있거든요. 2월 그러면 한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판단되는데 2월에 일반이 541명에서 3월에 381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 시기에는 인원이 많이 늘 수 있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야만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한 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줄 수 있는 휴가철이라든가 아니면 줄 수 있는 계절도 아닌데, 한참 늘 수 있는 계절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이것은 사실상 통계가 아니고 감골시민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별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보내준 것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의문점이 가는 게 2월에 541명, 3월에 383명, 4월에 또 갑자기 497명, 5월에 또 쭉 줄어서 408명, 그 다음에 6월에 또 줄어서 434명, 그 다음에 390명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고, 이 뿐만이 아니거든요.

재즈댄스교실도 보면 2004년 3월에 66명, 4월에 19명, 갑자기 5월에 1명, 또 6월에 1명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렇게 인원들이 들쭉날쭉, 또 2005년도 댄스교실을 보면 1월에 47명에서 2월에 또 2명, 마지막 5월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갑자기 사회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인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면 가정경제에도 갑자기 미치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현상도 아니고 한참 운동할 시기인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100명, 50명, 한 20∼30일 사이에 이렇게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감골시민홀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었었죠. 저도 그것은 압니다만 왜 그때 이렇게 관리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때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 달 사이에 100명, 50명, 이것은 상식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의문점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동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나, 월별 관리를 했나, 아니면 주별 관리를 했나 그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그 동안 관리한 부분과 또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 그리고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감골시민홀 모든 위탁받은 장소의 출석부가 있을 겁니다. 출석에 보면 인원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출석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전화번호도 주세요. 전화번호, 성명, 주소, 인원 이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관리를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주라도 한 번씩 해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출석부를 보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사용료를 받으니까 인원을 다 빼고 기재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건데 이것은 분명히 관리소홀이거든요. 한 달에 50명, 100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소홀이거든요. 위탁받은 장소의 지도자 관리소홀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체육회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줬으면 제대로 관리해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돼야 하고, 또 인원이 들쭉날쭉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참,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만 본을 5년 간 식재하겠다는데 지금 여기 메타세콰이어 등 30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종이 대략 어떤 종인지 조정이 될 겁니까?

○이문종위원 해송요?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몇 년 생 정도, 수고는 어느 정도이고.

○이문종위원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문종위원 해송 같은 경우에는 교목 심으려면 1본당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봤을 때 30만원이면 200만 본 심으면 엄청난 액수인데, 25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관목은 1본당 대충 얼마 보면 돼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교목은 한 30만 원 정도 보고요?

○이문종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 계획하고 있는 금액과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200만 본이면 30% 해도 60만 본인가요?

○이문종위원 60만 본에 30만원씩 하면 1,800억원이 되나, 이게 얼마 되죠?

○이문종위원 설계 나오면 알겠지만 일단 계획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200만 본이라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소요예산이 256억원 든다면 본당 환산해 보면 1만 2,800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무의 재료비라고 본다면 1본당 공과잡비 있으니까 인건비, 심는데 드는 비용을 5,000원 잡으면 나무 1본당 한 5,000원짜리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것 아닌가, 잘못 된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 면적도 대략 잡아도 200만 7,000㎡란 말예요. 그러면 200만 본을 심으면 이 구상이 1㎡당 1본씩 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구상과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시민공원에 눈썰매장 만들었죠, 작년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위탁준 거죠?

○이문종위원 작년에 실제 이용 일수가 며칠이나 됐죠, 지난 겨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자연설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문종위원 제설기가 있죠?

○이문종위원 제설기가 얼마짜리예요?

○이문종위원 개략적으로 한 며칠 정도 운영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문종위원 허가취소요?

○이문종위원 그럼 계약취소 일시가 언제였어요?

○이문종위원 겨울에 눈썰매는 다 끝나고 나서.

○이문종위원 겨울에 개략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건가요?

○이문종위원 자료가 없어도 공원녹지과에서 그 정도는 챙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줬다지만.

○이문종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김기완위원 업체들 소득신고 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애초 아일랜드가 언제 계획됐어요?

○김기완위원 애초에 거기에 눈썰매장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이문종위원 눈썰매장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은 얼마였어요?

○김기완위원 용역 했던 부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설명되지 지금,

○이문종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챙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지금 시민공원 용역 부분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용역 완료시점이 언제죠. 이번에 중간보고회 한번 했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 용역 했던 내용도 자료 주시고요.

실제로 아마 국장님 자료 과정에서 말씀하셔야 될 게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여기에서 계속 아일랜드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과정, 타당성 이런 것들 공유재산 취득승인 했던 담당 의원님도 계셨으면 좀더 풍부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쭉 과정을 한번 진행했던 과정 절차, 행정절차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시면.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면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물썰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눈썰매장 자체가 물론, 처음에는 좀 반짝 했어요. 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해마다 수요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나름대로 활용해 보면 거의 가치가 없거든요.

인근의 눈썰매장들이 워낙 조건들이 좋고 또 다양한 이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공원 그 옆에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은 안산에서 최고라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산림 훼손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메리트 없이 컨셉 없이 개발된 측면들이 실은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졸작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충분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집행부의 얘길 들어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행정대집행하고 공중에 붕 뜬 재산이 돼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슬슬 드러나요, 이건 뭐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국장님도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름대로 있겠지만 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의회나 또 집행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 재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서 실패한 사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예, 아까 이문종 위원님과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쪽에 보조금 지원액 및 지도점검, 정산검사 결과, 작년에도 결산검사 시 장애인 단체 등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6월 실시 예정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은 언제 해야 되는 거죠?

○김용위원 15일 이내로 연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5일 이내로. 추진결과 보고서가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2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그것 정확하게 모르세요?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그런데 왜 그걸 한번도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김용위원 연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거기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게 11건 있고, 그렇죠? 영수증 미부착이 5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꼭 업무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이런 예가 다음 감사에서 또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김용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액에서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김기완위원 목이 보조금이에요, 민간위탁금이에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장애인 사회단체 보조금말고,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산이 안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라 이건 위탁금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탁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이 안 되어 있다, 말이 안 되지.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도폐기 되면, 2월 이후면, 이번에 결산도 받았잖아요. 회계검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웃긴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위탁금이 정산검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3개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고, 이미 회계검사는 끝나 저희들한테 결산검사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 내에서 정산검사, 실은 작년에도 보조금에 있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하면서 무지 지적을 했어요. 여기 아마 담당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장애인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많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쪽 사회복지 쪽에서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담당이,

○김기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봐줄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검사 통해서 저희들 마지막 이번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산이 되어서 올라오냐고요. 버젓이 또 6월 실시 예정이라고, 당연히 했어야죠, 발견됐으면 바로.

국장님, 이 내용 아셨어요? 지금 아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일반단체, 김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보조금 조례 근거해서 사업 끝나면 바로 그 다음 15일 이내에 해서 또 검사 부치고 하면 되겠지만 위탁금은 정확하게 정산되어야죠. 여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김기완위원 아니, 가족여성과장님, 15개 구청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정산검사 안 됐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했어요? 잘 모르세요?

○김기완위원 나머지 어린이집들 15개는 다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기본인데, 업무에 있어서 기본인 거죠. 기본을 안 하고 무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이건 조치하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큰 문제예요.

○김용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7월 중순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치매환자 및 노인 중증환자가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위원 제가 저번에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는 약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5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할린 한국 영주귀국자에게 50% 할당하는 걸로 되어 있죠?

○김용위원 그러면 100병상에서 50병상 주고 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500명이 50병상 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업자도 10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20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이 분야에 참여를 하더라도 병상 자체가 200병상에서 300병상 정도 되어야만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어서 거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가정 파탄 요인이 어느 요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이 분야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효자도 없고 효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2008년도까지 각 시·군·구에 1개 전문요양시설을 갖추기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1,450억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저는 해양레저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100병상 준공 후에 내년도에 다시 또 100병상 내지 200병상을 더 증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건축비라든가 모든 소요 비용은 애초에 들어갔을 때의 200%, 300%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현실에 온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계시겠지만 지금 중증환자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효자, 효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세월이 1,2년이지 5년 10년 가다 보면 아주 불효자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 안산시에서 외부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각성을 느끼시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나 몰라라 하시고 또 집행부 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적극 추진을 하고 계신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알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이 감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수요의 공급과 원칙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업추진을 하실 때도 이런 건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 정부에서도 요양시설로 해서 각 시·군·구에 1곳씩 약 9,300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늦으면 늦을수록 이 비용은 더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이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디어디 있죠?

○김기완위원 본오 주간보호센터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용자들 현황.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휘원이나 그런 데 갈 수 있는 환자들은 그나마 괜찮은 환자들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실지 거기도 못 가고 아예 가정에 누워서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그런 목소리도 못 내고 가정에 누워만 있거나 거동 불편자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재활치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제 제가 보건소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얘길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더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장애복지 부분이 거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복지라는 게 그런 부분에 해 줘야 됩니다.

○김용위원 꼭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부분의 사업 추진을 꼭 하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이 원래 뭡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주간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관에 위탁해서 낮에 보호한다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본오와 초지가 있는데 여기 이용자 현황 보니까 19명, 65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요. 보니까 비율이 국비가 한 40% 되는가요? 주간보호센터 예산.

○김기완위원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안 들어가요?

○김기완위원 여기에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공무원들이 비율도 모릅니까? 주간보호센터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조사 발굴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넣도록 돼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의 또한 설립의 취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어요. 비율 보니까 전체의 18% 정도밖에 안 돼요. 본오나 초지 주간보호센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노력했는지 노력하지 않았는지, 나름대로는 다 실비란 말입니다. 월 15만원씩 받잖아요.

애초에 주간보호센터 설립 취지에 맞으려면 수급자를 우선 발굴해 내서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거나 여지가 있으면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비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과정 속에 재산상태라든지 생계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하도록 요구돼 있네요. 그런 부분도 안 돼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오셨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여기의 근거는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있는데 실제로 여기 통계에 보면 159명의 노인 중에서 수급자 이용대상은 29명, 18%인 거죠. 130명이, 82%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일반 실비 15만원씩 받는.

물론, 본질적인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확장하잖아요. 확장해서 5층으로 올라간단 말예요.

수급자 대상자들,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치매나 보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려해서,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받으니까 이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널려있고. 그래서 확장해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메리트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산의 지원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거든요. 애초의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야 하는데 그게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김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일반 치매환자들의 수요가 워낙 많고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확장시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의 지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네요.

○김기완위원 감사결과 못 보셨어요?

○김기완위원 담당 과장님도 못 봤어요, 이것 계장님도 못 봤어요?

○김기완위원 이것 저희들이 감사결과 요구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아실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과장,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정확하게 대안들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행정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여러분들의 1년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는 뭐든 감사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뚜렷한 답이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사전교육 미이수자가 많은 사유가 뭡니까? 추가자료 412페이지.

○이준우위원 도 감사자료 봤습니까?

○이준우위원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미이수한 자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교육 미이수자. 아니, 지금 뭘 보고 답변하는 겁니까? 추가자료 412페이지.

위원장님, 지금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지하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지금 내용 가지고는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겠는데요.

○이준우위원 파악돼 있는데 이 많은 숫자가 왜 미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이준우위원 2004년도에 보면 이수자가 529명인데 123명이나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수자가 57명인데 35명이 그렇다는 겁니까? 2005년도에 38%가 그렇게 됐다면.

○이준우위원 31명, 그러면 4명이 지금 안 받았다는 거죠?

○이준우위원 2005년도 게 그렇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1명이 행정처분 중에 있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아니, 5월 31일자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3개월 이내에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받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3개월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529명중에 124명이라면 한 18%가 연락이 안 되고 임의대로 폐쇄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전혀 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7,300 몇 개가되지만 지금 다 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7,300이 넘는 업소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 5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한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답변이 나와 있고 어차피 선서도 했으니까.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도록 하세요.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오늘 감사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의 감사받는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의 인사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자기 실·과에 대한 감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확실히 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자료보다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완위원 과장님, 노적봉폭포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 요청했거든요. 보니까 1일 전기사용료가 30만 2,000원, 상하수도요금이 10만 6,000원, 총 40여 만 원 정도 드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매일 틀고 계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다 끝났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완료는 완전히 다 끝났느냐고요.

○김기완위원 개장식 했어요?

○김기완위원 왜 안 해요. 완전히 다 완료하려고,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아니, 시민들이 오다가다 알 수가 있는데, 저것이 홍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개장식을 잘 해서 해야지 시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시민들이 쓰지 시장이 쓰는 건가요?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지 시장이 활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돈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위탁을 주실 때 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료 확보를 하면서 줬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10%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뭐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10%의 보증보험을 끊었을 경우 100%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하셨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용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게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10억을 써 가지고 1억만 보증보험 끊어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가 이익 남기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 내용 자체가.

○이문종위원 김용 위원님 잠깐만요, 입찰보증 10%라 그랬는데 입찰보증 입찰만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행보증을 받았어야죠. 지금 용어가 혼동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문종위원 그러면 보통 계약이행보증금이라면, 10%라면 연대보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면 연대보증이 필요없고 10%면 연대보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처음 계약 단계서부터 법적 하자를 발생시키면서 이게 계약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그리고 6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들어갔습니까?

○이문종위원 그 계약서 좀 줘 보시죠.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위탁하는 게 그렇게 좀 어리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개인이 임대를 줘도 열쇠 주기 전에 임대보증금이 완료되어야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임대사업이, 위탁사업을 이렇게 해서야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6억 아니라 10억도 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계약 조건에 의하면.

○이문종위원 주식회사 가교 자본금은 얼마예요?

○이문종위원 자본금 자체가요?

○이문종위원 대표이사말고.

○김용위원 그때 당시 이걸 계약하신 분이 누구죠? 2003년도면 도로 가신 분입니까?

○김용위원 그때 계약한 내용 있죠? 사본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이문종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인바이어텍 알고 계세요?

○이문종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를 굉장히 많이 내뿜어 가지고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어떤 업체죠?

○이문종위원 검사한 시점이 언제 했던 거예요?

○이문종위원 몇 시요?

○이문종위원 시간 묻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근무시간에는 거의 냄새가 안 났고 7시 이후에 다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밤중에도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던 건데 낮에는 교묘하게 그걸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한 때는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로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게 공무원들 퇴근만 하고 나면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그래서 한 동안은 인바이어텍에서 나는 걸 몰랐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거기서 냄새난다는 얘기 제보도 받고 나중에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특히 7시 이후에 이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대안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일반인들의 출입도 통제가 되고 이래서 이따 오늘 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봅시다.

○이문종위원 이따 안내 좀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위스타트 보육센터가 현재 6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6곳에 보면 보육센터 1곳, 그 다음에 3개소는 공부방이네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업이고 거기서 사용 인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현재 시립 원초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1명, 보육사 1명 해 가지고 위탁기관은 안산1대학에 위탁을 한 거네요?

○김명환위원 하고 있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원생들 대상인가요, 그 외의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원초어린이집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초어린이집에 설치된 곳에서 연령은 어떻게 구분돼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어린이집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만 4세∼6세까지라든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연령대요.

○김명환위원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다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취학 전 어린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0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그렇죠?

○김명환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초지사회복지관과 그린빌 16단지, 17단지 관리사무소 이것은 방과후 공부, 3개소에서 방과후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죠? 그 다음에 관산초등학교, 별망초등학교에서는요.

○김명환위원 대개 프로그램은 학교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복지회관은 지금 내용대로 방과후 공부죠?

○김명환위원 올 수 있는데, 중학생은 12세가 아니죠.

○김명환위원 초등학생이 만12세까지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5곳에서는 방과후 공부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김명환위원 설명해 보세요.

○김명환위원 빨래까지 해 주나요?

○김명환위원 보육, 건강, 복지인데, 그러니까 방과후 보호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말하자면 초등학교 공부방에서는 방과후에 관산초등학교, 별망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하교해서 집에 가면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죠?

○김명환위원 여기는 다 복지사들이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는 복지사 플러스 보육교사 한 분이고.

○김명환위원 주기적으로 이 장소에 나가 관리를 하시나요?

○김명환위원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방문해서.

○김명환위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보신 적 있어요?

○김명환위원 물론, 도비, 시비해서 50%씩 지원해서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해 주는 곳은 그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인원 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김명환위원 사용자 인원, 지금 관산초등학교 몇 명 돼 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별망초등학교는요?

○김명환위원 16단지, 17단지는요?

○김명환위원 인원 정도는 장소가 정해졌고 또 중간중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단지에 몇 명이 어떻게 하느냐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물론, 알아서 복지사라든가 보육교사가 잘 하겠지만 그래도 더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6곳에 인원 분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어느 장소에 몇 명씩 되나, 그러면 인원 분포는 현재 답변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현황 있잖아요. 14곳 되고, 그 다음에 신고일에서 미신고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1번에 예은신나는 집.

○김명환위원 최초에 1번으로 센터로 지정을 해 줬는데 해 주면 신고가 들어와야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 주고 순서가 그렇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이 곳만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앞으로 절차를 신고 받고 지정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해 주고 신고 받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현원이 0명도 신고를 받았네요? 그것은 왜 현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죠? 날짜를 보면 4월 19일이네요, 신고일이 4월 20일이고. 그러면 지금 5월 20일 한 달도 지났는데 0명인, 신고만 해 놓고 사업은 안한 건가요?

○김명환위원 처리기간이 2일요?

○김명환위원 2일이면 많이 지났는데, 4월 20일, 4월 19일, 오늘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뭔가 분명히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신고해야 센터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그렇죠? 신고했을 때 접수받아서.

○김명환위원 사표 수리해서 여기는 아동지역센터다 이런 소정의 양식을 신고필증이라든가 이런 게 붙는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예은신나는 집은 1명으로 해서 신고필증 나갔죠?

○김명환위원 주체가 예은신나는 집이고 시설장이 강명순씨이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는 부스러기 사랑나눔, 아무튼 미신소가 됐겠지만 신고필증을 갖다 거기는 잘 걸어놨겠고 그래서 38명을 현재 미신고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원이 0명인, 지금 여기 14번까지 14곳 다 일정 부분의 지원금 나가죠?

○김명환위원 안 나간 곳이 어디어디죠?

○김명환위원 8번까지는 나가고,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것 굳이 지적을 하자면 미신고에 지원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미신고센터. 이것은 빨리,

○김명환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려는 중이거든요.

물론 현재 월 200만원 나가는 것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서 8곳에 현재 나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자면 미신고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필증을 줬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고요.

○김명환위원 지원은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바로 신고필증도 없이 나가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것은 복지부에서 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아동지원센터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김명환위원 작년에 됐잖아요. 약 1년이 채 안 됐죠. 그럼 변경됐을 때는 빨리 신고받고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필증이 나가고 이래야 순서거든요.

○김명환위원 국장님, 지금 이 곳은 과거에 다른 시설을 했었죠? 아까 복지시설로 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김명환위원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이라든가 개인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7월에 아동지역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 생긴 명칭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고서류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넣어서 장소와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다 했을 때 신고필증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봉사하는 것을 봐서 잘 본다면 2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1년이 다 됐는데도 신고에 적합한 소정의 양식 내지 이런 것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신고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2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김명환위원 지금 지침은 정확히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김명환위원 문제없다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알려 주시고, 그러면 사실 미신고라고 서류에 올릴 때는 그 서류까지 그래서,

○김명환위원 오늘 총체적으로 감사하면서 답변이 미비하다. 여기 미신고라고 썼으면, 분명히 감사하면서 미신고라고 지적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기재를 안 했다면 몰라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할 얘기지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그때 가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굳이 감사하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한 종교시설이 좀 더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시설이고 그 범위나 일정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상 아까 그것은 잘못 답변하셨고, 초지사회복지관의 제일복지법인이 고훈 목사님이죠. 고훈 목사님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으셨나요.

○김명환위원 대표인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아까 잘못 답변하신 건데,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으시면서 여기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명도 수원교구, 여기는 같은 수탁자야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사업 두 가지를 지적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개 보면 위스타트,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이니까 초등학생 위주지요.

여기에 대한 것도 아까 추가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여덟 곳의 사용 인원, 그 다음에 사용 면적, 왜냐하면 면적을 오버해서 인원을 받다 보면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용 면적, 사용 인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과 후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냥 대체적으로 하는 게 방과 후 공부, 그 다음에 방과 후 보호 그래서 방과 후 공부, 보호인데 현재 안산시에는 아동복지회관을 건립하잖아요.

지금 이 아동복지회관의 사용자들은 아동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역시 복지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개인이 못하는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럼 여기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낮에 부모들이 바쁘기 때문에 거의 손잡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원구 초지동 선부펌프장 옆에 계획이 있는데 그 곳은 아동들이 다니기에 차량 없이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물론, 지금 초기라 아동복지, 위스타트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혼선이 올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정확히 가기 위해서는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말하자면 시립 어린이집 식으로 소규모로 동별로 하나씩 해준다 하면 아이들이 바로 방과후에 걸어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동복지회관으로 되면 차 안 굴리고는 원곡동 애들은 못 가요. 그리고 또 이쪽 선부동 쪽에서도 못 가고, 선부동 가까운 데는 가겠죠. 저쪽 선부 제일종합시장 같은 데도 못 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 없이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이쪽 본오동 상록구 쪽에서는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똑 같거든요. 방과 후 공부, 방과 후 보호, 방과 후 관리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각 동별로 시립 어린이집처럼 해 주면 좀 더 사용자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왜, 결국은 방과 후 공부거든요. 아동복지회관이든 지역아동센터든 대개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현재 시립 어린이집처럼 각 동에 하나씩 해 준다 이러면 얘들은 유아도 아니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가듯이 가까운 데 있으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부동에 아동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장소는 넓고 좋아도 이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야말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차량 없이는 원곡동 쪽에서도 못 가고 상록구 쪽에서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앞으로 더 계획이 있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소규모 시설, 면적이 좀 작더라도 소규모 시설로 하면 좀 더 아동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공원녹지과요.

○이준우위원 현재 호수공원 인수 연장 사유로 시설보유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호수공원 내에 있는 시민들이 아침 일찍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가보면 시민들의 편의사항, 화장실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지금 화장실 사용도 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데 자꾸 인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준우위원 3차까지 요구된 게 몇 억이라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그것은 4차고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과 인라인 모두 합쳐서 4차까지가 200억원이에요?

○이준우위원 221억원에 포함된 것인데 일단 161억원은 확보된 거죠?

○이준우위원 지금 안 된 것은 7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어떻게 합의가 된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한 70억원 되는데 15억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관리비 합쳐서 70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연장한 지가 네 다섯 번 되죠, 처음부터 개장한다면서 못한 게 네 다섯 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준우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올 5월로 연기된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했는데 왜 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공원 내에 들어가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죠, 그것은 보수를 안 할 겁니까?

○이준우위원 아니, 인수해서 문제가, 벌써 문제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수해서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다시 보수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 됐는지 아시고 계시죠?

○이준우위원 어떤 겁니까?

○이준우위원 글쎄, 그게 하자보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공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무대 쪽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대 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대 쪽이 높고 뒤쪽이 낮아요. 그런 현상 안 봤습니까?

○이준우위원 사람이 앉으면 뒤로 이렇게 봐요.

○이준우위원 그 시설에서는 안 되죠. 원래대로 해서 다시 고쳐야지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야외무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준우위원 그것을 왜 반대로 만들어요.

○이준우위원 애초에 수자원에서 잘못 만든 것이지 그게,

○이준우위원 설계대로 한 게 아니고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니까 무대를 옮긴 것이지 원칙은 무대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준우위원 그것은 일단 잘못 됐으니까 보완했죠. 그것은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바로 하라고 했으면 될 데를 시에서 그렇게 양보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원 설계대로 하면 될 것을 그것이 잘못 됐으니까 무대를 반대로 옮겨버린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설계대로 해서 낮추든지 아니면 뒤쪽을 돋우면 될 일을. 아니, 그게 어디 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 자체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을 바로 시켜야지 왜 그런 것을 다 양보해 주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실제 가보면, 일산이나 옥구공원 가보면 그 시설보다 우리 호수공원의 시설이 빈약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양보를 왜 해 주냐고요. 그러면서 예산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도 못 받아내면서 양보는 다 해주고, 시설이 잘못 된 것까지도 양보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처음 설계할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거꾸로보다는, 지금 반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처음 시설된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겠지만. 바꿔버리니까 시민들이 갈 때 밖에서 걸어 들어가서 바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서 이리 돌아보도록 돼 있잖아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대한민국 건설이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그 사람들의 핑계거리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봤을 때는 뒤로 무대를 옮기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 처음처럼 하되 무대 쪽을 낮춰서 바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마음 좋게 양보해 주는 게 잘못 됐지. 그럼 위치가 완전히 틀려져요.

○이준우위원 지적했으면 바로 해달라고 해야지 지적만 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줘 버리면 안산시민들은 신문의 난 해 것처럼 봉입니까?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인수는 안 됐지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죠?

○이준우위원 일요일에도 보면 잡상인들도 들어오고, 지금 거기 관리를 못하고 있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호수공원 아파트 노인들이 아침마다 쓰레기봉투 들고 산책하면서 줍고 나오던데 가다 보면 화장실도 문이 잠겨져 있다고요. 그렇죠?

○이준우위원 잠겨져 있다 보니까 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거름 주겠지만 이동화장실을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임시 화장실이라도 있어야만 산책하고, 아예 그러면 문을 닫든지 해야지 산책하고 있으면서 화장실이고 불편 사항을 안 해결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이준우위원 개방은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시민들이 잘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조금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까? 수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수자원에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이준우위원 그런 것은 빨리 체크하셔서 해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개장계획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도 수자원공사와 협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벌써 세 네 차례 연기하면서도 관리비만 받고 들어줘야 할 사항까지 와버렸네요.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는 올 말까지 되면 어차피 법적 사항이라고 해서 인수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시는 지금 답답하잖아요. 얼마만큼 예산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빨리 해서, 협상을 잘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국의 능력이겠지만 해서 일단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판단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준우위원 그렇게 해야만 주위도 많이 도움될 것이고 시민들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이 없다고요.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의 문제를 잘 모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안산시만 계속 연기하고 바로 협상이 안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안산시에 득이 될 수 있는 협상을 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개장 시점 그래도 대략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어떻게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 저는 만나면 다 얘기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김기완위원 그래도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수공하고 힘 겨루기하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공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7월에 준공인가 계획 내면 안산시로 귀속되는 것 아니냐.

○김기완위원 이해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차라리 수공에서 밤에 관리를 한다든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깅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다 방뇨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아예 준공 전까지 수자원에 요구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확실하게 얘길 해서, 그게 더 낫죠. 나중에 밤에 치안문제도 생겨요. 밤에 거기 불도 안 켜있잖아요.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실제로 밤에 사람들 무지 많이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자원에서 확실하게 관리하게끔.

○김기완위원 계속 사람들 다니거든요. 계속 운동하고 개 데리고 다니면서 조깅하고. 거기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서로 떠넘기기 할 겁니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실제로 시민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언제 개장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 확실하게 답변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만나면 통장들 회의 가서도 얘기해요. 이러는 과정 있으니까 확실히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 정도면 개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해 왔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해 내고 아까 국장님 챔프카대회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에요. 호수공원도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할 얘기를 주셔야지 그것들 이렇게 되면 다 만나서 그 쪽 신도시 14만 명 설명하시던가, 설명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언론사 내서 이렇게 신문사에도 나가지만 물어본 게 항상 늘 신도시 언제 개장하냐고 그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씩 다 10분씩 열심히 땀내 가지고 설명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알아서 노력해야지. 그 얘기를 다 시민들한테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면 방법을 세우세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확실하게 하겠다 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을 편성해서라도 신도시 몇 곳이에요. 신도시 14만이니까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동 대표회의 했을 때 요즘은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방마다 다 TV시청이 가능해요, 회의하는데. 가서 그 얘기도 나가서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반상회하고 통장들한테 저도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모른다니까요. 실은 반상회하는 데가 있어야죠.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정도의 안산시 뭐 하냐고 계속 안산시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빨리 조기에 수공하고 얘기해서 잘 처리돼 가지고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주차장 보니까 주차장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총 몇 면이에요?

○김기완위원 천 면이나 돼요?

○김기완위원 어디어디에 있는데 천 면이에요?

○김기완위원 앞쪽에 주차 그거예요, 조성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김기완위원 앞에, 어디 말씀하신....

○김기완위원 좌우간 호수공원 문제에 있어서는 개장을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는 각 부서가 틀리지만 챔프카 관련에 있어서 어떻게 호수공원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안산시에 또한 계획 속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신도시에 있어서 상가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챔프카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신도시에 와서 그 분들이 보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틀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공원을 중심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여긴 복지환경국이지만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또 화랑유원지를 이용하고 성호공원을 이용하고 이 틀을 이용하면서 챔프카대회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하는 이 틀이 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이 지금 개장도 안 되어 있는 문제 거기에 붙이면 그것도 웃긴 이야기지만 그러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물론, 수공하고 협상력을 키워서라도 아니면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김기완위원 누구한테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측면에서 빨리 호수공원에 대한 문제들이 잘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빨리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기에 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자원에 타결보지 못한 그런 내용 공문 발송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 챔프카 이전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지 수자원에서 들어줄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내용을, 수자원에서 전해오는 내용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김용위원 수용을 못하겠다?

○김용위원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장을 늦추고 있는 상태에서 개장은 계속 늦어지는데 그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성과가 없을 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미비한 점도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장은 늦춰지고 문제점이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관 건립과 시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6쪽, 27쪽.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건물을 지을 생각은, 발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연수를 가서 보니까 어린이 시설물을 어린이들한테 외부 도색에 관한 공모해 가지고 그 색깔 자체를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도색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런 어린이 시설물을 짓지 마시고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가지고 그러한 선진국에 따라가지는 못 할지언정 우리도 그런 발상 자체를 이젠 해야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이런 부분도 계획에 착오 없이 추진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어린이 시설물이 되리라고 보고 일단 의견을 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위스타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산초등학교와 별망초등학교 사회복지사 상주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김기완위원 제가 두 곳을 방문했는데 지금 정착 과정에, 초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 협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학교측에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했던 우리 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팀장이 일주일에 한번 회의하고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 그 주체는 학교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공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고를 한다던가 일주일에 한번씩 이런 체계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들 피드백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측에선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해요.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처럼 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복지사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위스타트 마을로 선정되어서 가지고 있는 추진 목표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사회복지 영역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운슬링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요, 애들. 단순히 수급자 자녀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들 요구되는 것 많은 거거든요. 거기서 선을 자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했던 사업들이 처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산하고 별망만이 아니라 안산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취지의 부분 제도가 도입됐던 것은 그거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정에서 조그마한 실무적 부분 이런 것들도 항상 늘 아까 물론 추진위 구성이 돼 있다 라고 하니까 학교 내에 그러한 보고들 잘 해서 서로 협조 잘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또 수시로 팀장이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으면 센터장이 지금 6급으로 오늘 발령이 났다 라고 그러니까 통해서라도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을 통해서라도 자꾸 설명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체계들이 정례화 되고 정착화 되면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홍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부분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들은 책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장님께서 새롭게 분야도 분장됐지 않습니까.

그것들 챙기셔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만 이게 확대되고, 경기도 프로젝트사업이지만 7개인가 몇 개로 또 늘어난다면서요. 7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어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서 2년 사업이다 하고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산 내 학교 복지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별로라도 해서 자꾸 권역별로 들어가 줘야 돼요. 실은 학교 쪽에서 아직까지 사회 복지사업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약하더라고요. 장학사 자체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른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심 돼서 들어가고 있는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더 더욱 확장시켜줘야 돼요.

업무가 다르지만, 이게 복지관 업무하고 같죠. 복지관에서도 실은 학교 사회복지사업들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들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잘렸던 부분 있는데 그런 것도 더 위스타트사업에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권역별로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정말 복지가 제대로 가는 측면들 있거든요. 그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2개의 관산과 별망의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비나 그리고 학교 행정 체계에 있어서 지원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 프로젝트 했던 것 저희들도 개소할 때 다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체크하시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사회복지사가 일을 잘해야돼요. 경력도 있고 정말 있어야 되는데 초자 데려다놓고 하기는 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도와주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인력도 같이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학교 도우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맡겨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체킹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과장님도 영역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위스타트 개념의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 측면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예산이 잘려서 그렇지.

○김용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업무 다 파악하셨습니까?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죠? 올 연말까지.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동안에는 미인가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2004년도까지 12개정도 됐었죠. 그런데 올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내지 모든 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12개정도 과거에 해 오던 데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아주 미비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주는 것은 250㎡ 이하 또 내지는 소방시설, 방염벽지, 스프링쿨러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시설물이 영세하단 말입니다, 전년도까지 해 오던 시설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올 연말부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에 그 시설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해 오던 시설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전에부터 해 오던 데는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 오던 시설물을 올 연말부로 그게 다 허가 취소가 될 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 말의 의도를 모르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못 갖출 정도로 재산상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 그 시설에 준하게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부로 다 없애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거기에 대책을 하셔야지. 지금 시기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준하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설물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올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갖추겠다고 해서 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김용위원 그랬을 경우 현재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위원 올 연말이 아니고 더 연장해 준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환 위원님 질의가 지금 개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벗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현재 내주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설을 올 연말까지 못 갖췄을 경우에는 취소조건으로 하되, 거기에 준하는 시설물을 하는 조건으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지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융통성을 보여서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해오는, 저는 지금 신청하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종교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하던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법령이 강화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보조사업이 된다든가, 아니면 도비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이 수요가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12개 업체였는데 올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어림잡아서 한 30∼40개는 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발표된 것은 연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장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이 부분을 도비, 국비 내지는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 도저히 재산능력이 없어서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 데 기존에 해오던 데는 시설보수를 해줘야 되고 현재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용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까지 시설보수를 해 주게 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허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0점 맞으셨네요.

○김명환위원 아까 6개월로 말씀하셨지요?

○김명환위원 팔곡동 늘푸른.

○김명환위원 다 합해서 몇 명이요?

○김명환위원 20명인데 2자를 빼먹었네요. 2자가 빠진 거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이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공부방이고 보호시설이잖아요. 지역아동이든 위스타트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은 그 내용은 틀리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회관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와 그 다음에 동복지회관 이렇게 3개를 앞으로 시설을 만들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묶음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시설 자체가 현재도 미비하거든요. 소규모이고 사용하는 시설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연령에 맞는 시설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금 18개이고 또 종교시설 내지는 개인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종교시설 안에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종교의 예배를 본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수적인 시설을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가정집이라든가 어떤 공간에서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위스타트도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 기준에 맞는, 연령에 맞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동복지회관을 선부동에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 털어서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자꾸 이렇게 가지말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식으로 동별로 하다 보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적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의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장소를 만들고 회진을 돌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이 3개인데, 어떻게 보면 100% 똑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다수가 비슷한 같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아동복지회관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내용, 위스타트에서 할 내용 이런 것을 지역대로, 동대로 아동복지회관을 만들면 그 어린이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 갔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아동센터도 문제가 있고 위스타트도 일정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아동복지회관을 동별로 하자. 지금 선부동에 대대적으로 해놓으면 멀리 있는 아이들은 걸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선부동의 프로그램도 분명히 방과 후 교실 할겁니다. 그리고 또 아동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도 있겠고 공부 프로그램도 있겠고 체육 프로그램도 있겠고 과학 프로그램도 있겠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곳에 만들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그게 총 얼마죠? 선부동에.

○김명환위원 71억원이면 이런 시설을 동별로 7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7개를 만들면 더 편하게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아동지원센터와 위스타트를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러면 그것을 미리 전환해서 71억원 가지면 10억원씩 들이면 부지사고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가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요. 2004년도 본예산에서 시설비 8억원 중에서 시설 보수한 내용이죠?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8억원을 줬는데 그 예산에는 못 미치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잔1동에 있는 명휘원, 지금은 바뀌었죠. 명휘원이 아니고, 지금 불교단체에서 하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죠?

○김용위원 단원어린이집이죠. 제가 동네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방문했어요. 갔는데 명휘원이라는 간판이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김용위원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시설보수를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문이 다 안 맞습니다.

기왕에 시설보수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시설보수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좀 더 전체적인 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완료해 주세요.

바로 또 예산집행 하셔 가지고 또 다시 보수한다 하면 의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거든요. 하실 때 정확한 개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이요.

제가 올림픽기념관에서 영화상영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나 여론 수렴해 본 결과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000원씩 받아서 요즘 유행하는 영화상영도 하시고 대단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만원 사례를 이룰 경우에는 좀 연장해서 해 주시고 또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좋은 영화를 뽑아서 상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만원사례일 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횟수를 한 번씩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자를 더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관업무가 3개월 뒤까지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틈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만원 사례가 이러는 것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고향마을이요. 지금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께서 우리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용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증이나 치매 그런 분들은 안 계신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50병상이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분들에게 할당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래서 나는 그 이상 되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도가 되네요.

○김기완위원 50병상 몫은 사할린에서 온다면서요.

○김용위원 사할린 현지에서 오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전체 50병상 수요가 전부 되겠네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할린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김용위원 어쨌든 와 계신 분들이 우선 입소하셔야죠.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이상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 감사로 인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6월 28일 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감사하는 시간인데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감사 시작 전에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감사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감사를 마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당일에 이렇게 업무보고서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감사 전에 해 주시지 말고, 최하 감사 일주일 전에 업무보고나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일찍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아까 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 한 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