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관승 위원님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있어서 먼저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손관승위원 개정안을 보면 공개공지 승인 시 제출하는 관리대장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공개공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소규모 휴식시설 등 해가지고 건축법에는 공개공지 등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게 또 법률에는 5천㎡죠? 바닥면적 5천㎡인가요? 바닥면적 5천㎡나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이로 인해서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에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삭제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저도 봤어요.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공개공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대장을 제출하게 한다는 거는 공개공지를 건축주, 건물주들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없다고 해서 공개공지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도 저희가 건축승인 이후에 공개공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NC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닥면적 5천㎡ 이상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부서에서 없으세요?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 시민에게 제공을 이렇게 하겠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가끔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속된 말로 임대비를 받고요.

그런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할 경우에는 한 동안 또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잠깐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매일 사람을 상주시켜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저는 무엇보다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고 항상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계획들은 없으시냐는 거죠.

그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같은 경우 저희가 전에 이걸 조례로 한번 개정 안 했었나요?

○손관승위원 감경대상은 재난재해 등 긴급조치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

○손관승위원 예, 그런 거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뺀 나머지는 계속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계도 단속을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밀려서 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사안 사안마다 지자체장들이 유예 요청들을 약속을 하고, 바꿔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는 세외수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영향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 보시면 상위법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행강제금의 감경 같은 경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부과 못 한다는 거예요.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경해 주라는 거거든요, 형평상 안 맞는다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거는 준공 당시에는 지적이 안 됐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도 1년에 2회 이내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법을 완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위반자들이에요. 사익을 취하기 위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연2회로 해 주고 5년 이내, 그러면 향후에는 위반해도 제재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완화해 준다면 누가 이런 법을 믿고서 위법행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최장 5년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5년 이후에 전액 다 부과를 한다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하시겠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일 필요도 없겠는데요. 횟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1년에 1회로 줄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법령에는 2회 이내로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단서조항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행정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취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건물을 샀을 때 몰랐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자체에다가 민원 넣고 연장해달라, 보류해달라 계속 그 요청해 가지고 전임 시장 있을 때도 연장을 해줬고, 그죠? 현임 시장 들어와서도 제대로 단속 한번 한적 없고,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지 않게 개선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감경해 준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특례조항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2분의1로 감경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가요.

그걸 어떻게 제도권 안에 담으실 겁니까?

대안은 없잖아요?

그냥 법률 몇 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이 중요한 거예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명확히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게 안산시 문제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속된 말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상위법에 일정 부분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머지는 지방자치 조례로 해’ 이게 서로 떠밀기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치집단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그걸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조례로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공감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따라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들은 따라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손관승위원 이거는 의견청취만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사진 자료 주신 것도 있고 파일로 주신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요 사례 2번으로 내신 것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팔곡동입니다.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변이 2종일반주거지역 형태로 훼손됐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예, 7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지금 민원인들 요구는 그거잖아요? 단절토지라는 거잖아요? 상태는 그린벨트는 해제된 지역인데 용도를 변경해 달라 이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가 그전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만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남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 토지를 왜 이렇게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대상토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용도로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를 해 준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도로로 보면 완충녹지가 될 수도 있는 곳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앞에까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재산상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해서 멀리 보면 이런 것들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주거지역 내 공원녹지 확보비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인접한 완충녹지에 대한 제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권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다면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대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만큼 완충녹지를 보전하든 공원상태로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에 크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조차도,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치고 들어온다면 사고가 1m 남겨놓고 날지 100m 앞에서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면 풀어줘요.

다문화지원본부 같은 경우 벌써 훼손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도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황금산 같은 경우, 이것 지금 기존에 공원 조성하신다고 자연경관지구를 더 넓히시는 거죠? 변경하시는 겁니까? 넓히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척하는 부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기정을 보면 노란 선으로 상당 부분 훼손된 데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제척되어 있었잖아요, 자연경관지구에서?

○손관승위원 지금은 그 위에 조림이 상당 부분 있는 부분까지도 자연경관지구에서 제척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 넓게 쓰시겠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10페이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민간토지라고 가정하고, 제가 여기 조림 현황은 안 봤지만 사진 상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조림이라고 하면 해 주시겠어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손관승위원 민간인이 개발하려고 하면 고도제한들 잡으시고 입목본수도 잡으시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개인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민간인들 것은 안 해 주시면서.

민간인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법의 잣대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넘어갈게요.

13페이지 신길온천역 전철 잔여 토지요.

안산역 옆에 완충녹지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철도시설에서 제척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훼손 안 하시고요? 다른 주차장 용도나 택시승강장 용도가 됐든 그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고 그냥 철도시설 부지로만 빼겠다?

○손관승위원 이건 빼나 안 빼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철도시설에서 제척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관리하고 가실 것 같으면.

○손관승위원 알아요. 중복 결정되어 있는 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빼나 안 빼나 의미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데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 볼게요.

14페이지, 사진 자료들을 워낙 많이 주셔서, 고대병원 서측 근린공원 반영, 예당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거는 왜 완화시켜 줘요, 자연녹지로?

○손관승위원 야산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전녹지로 갖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자연녹지는 일정 부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보전녹지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데.

○손관승위원 맞아요. 공원 지정하시려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황금산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녹지 같은 경우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 녹지나 이런 것들 제척하고 어린이공원 제척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택과에 그것 하나 남은 건데 그나마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용도변경 되는 순간 필요한 건물들을 지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외부에서조차도 필요한 시설물들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어린이공원이라도 갖고 있어야, 아이 인구 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나마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리고 용도지역 결정조서 내신 것 보면 전부다 내용이 그래요. 관통대지, 관통대지, 관통대지, 그런데 결국에는 다 완화잖아요. 그죠?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푸는 거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 올라가시죠?

○손관승위원 올라가시면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대부도 같은 경우도 경관지역에서 일정 부분 섹터를 그려서 선을 그어서 해제하고 이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훼손이 됐거나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로 사용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이의제기 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묻어간다고 하죠, 우리말로. 훼손지역 옆의 땅까지 묻어가서 푸는 경우, 이런 것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난개발들 발생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주거단지가 구성되든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구성됐을 때 필요한 녹지 확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80조의2항에 강제이행금 중에서 우리 지방세법에 따르겠지만 시가 표준에 해당하는 100분의 10이죠, 지금 부과하는 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우리가 100분의 50까지도 부과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은 저희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법령에 딱 아주 못 박혀 있어요?

○신성철위원 최악의 경우 100분의 50일 때 구조변경까지 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행위자체는 따지지 않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경미한 것 가지고는 지금 100분의 10을 따지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새시나 이런 것 끼는 거고, 그걸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세대인데 16세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100분의 50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러시지 말고 그러면 그 기준점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을 그 앞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것 이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했을 때 5년 이상이 되면 부과를 안 하게 되네요?

○신성철위원 원점으로?

○신성철위원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한다?

○신성철위원 요즘에 펜션업이죠. 펜션업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는 거를 요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나 봐요. 그거를 문서를 해서 단속에 대한 기준을 두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작물에 대한 거죠. 천막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부과가 낮을 것 같지만 고정 건물을 두고 하는 사람들은 과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빗발치거든요. 한꺼번에 231세대인가, 230세대 이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있는데, 대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경기 영향도 따지고 이런 저런 영향도 따져서들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하고 또 하나는 건폐율만 맞는다면 100분의 20이다 보니까, 자연녹지 내에서 건폐율을 다 찾아먹었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자기가 할 말이 없겠지만 건폐율을 다 못 찾아먹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증축이나 이런 걸로 신청을 다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잡종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추인이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추인으로?

○신성철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찾아먹기는 다 찾아먹는 것 같아요, 면적이 적다 보니까 100분의 20밖에 건폐율이 안 되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안행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농업정책과로 통한 거는 화재 안전 때문에, 대개 삼겹살 구워먹고 바비큐 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없으면 또 영업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신성철위원 한 가지 방화하고 안전문제가 우리가 대개 대두가 되고 통로에다 저희가 대피하고 그럴 때 물건들을 쌓아놓고 해서 문도 안 열리고 고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꼭 소방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제가 큰 건물들 들어갔다 나오다 느낀 건데요, 저녁에요. 비상구 등도 안 들어온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점검을 나와서 뭘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거기다 짐 쌓아놓고 통로 막고 낮에 점검하러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불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아니, 어떤 데는 다 들어와 있죠. 다 안 들어와 있다는 게 전체가 안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점검을 하러 가면 우리가 대피를 그리로 해야 되는 건데 실제 거기에 불 안 들어온다는 게,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하나 더 점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질문 좀 할게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몰제 저희가 걸려가지고, 흥성공원 같은 경우에, 아일랜드 양옆으로 있던 거는 그 당시에 폐지를 한다고 그러다가 일몰제에 너무 걸려서 시간이 없다고 재정비 때 넣겠다고 그래놓고 그걸 그 당시에 안 넣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거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지만 지금은 영흥도 가는 도로변이잖아요, 주택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폐지할 것까지 검토를 하고 우리가 화성 것 같이 하면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화성 거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것 이번에 폐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쪽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나요?

○신성철위원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희가 한 번 더 연장해 봐야 1종 주거지역 정도는 2025년도고 전체적인 도로망이나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2026년, 1년 차이잖아요.

그러면 20년에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다 못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는?

판단기준을 이제는 삼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별도의 또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한 순서적으로, 어차피 2020년 되기 전에 저희들이 정해서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준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도 그렇고 하려면 결국은 과업 과제를 줘서 제대로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추가로.

○신성철위원 다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저희도 14군데에서 잘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훈용사촌 같은 경우는 하나 잘 되고 있는데, 참살이마을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 지역하고 구봉도가 그렇게 민원이 빗발쳤어요, 1종 주거지역으로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보면 참 똑 같은 답변을 매번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아머리 지역은 시가화예정지구, 우리밀칼국수 있는 데 주변이요. 그 주민들이 72% 이상 동의를 하겠다, 지정해 달라, 또 토지주가 됐든 토지가 됐든 받아서 신청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우리 불가를 내보냈단 말이죠. 핑계는 시가화예정지구였어요, 그 당시 답변 1차가.

두 번째는 특혜성, 지금 해 놓은 데는 한 군데도 시범을 못하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오히려 거꾸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시가화 중첩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용역 주다 중단한 상태인데 벌써 십 수 년이 흘러와 있잖아요, 용역 중단한 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화예정지구를 폐지를 이번에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하고 중복성이 안 된다면 그걸 방향이 주민들이 오히려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절차 밟아서 제1종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 된 것 희망성이 없어요. 40% 이상 누가 토지를 내놓을 사람도 없고 추진하는 우리 도시공사나 안산시에서 의지도 없고 십 몇 년 동안 손 자체를 못 대고 용역 자체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원하는 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주택이 오히려 그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나는 건폐율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놓을 땅 내놓더라도 하겠다, 그게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까 B/C분석에 대해서 이미 나왔다 그러면 시가화예정지구도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나왔으면 그걸 보류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두 군데는 빨리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시주택국에서 진짜 포기할 때는 빨리 과감하게 더 이상 붙들어 놓지를 말아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마다 아시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왜 시가화예정지구로 중복적으로 거기다 허가를 내주느냐, 그런데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추진할 의사도 없고 용역도 발주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도 아니고, 수년간 중단된 상태고, 그렇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폐단이죠. 빨리 그거는 우리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아예 새로 지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편하게 해 주든지,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처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은 오히려 그 안쪽의 도로를 빨리 더 나기 바래요. 매일 소송 붙고 기존의 시멘트 길, 마을안길 포장해 놓은 것 새로운 사람이 주인만 바뀌면 까부수고 싸움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더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집 더 짓기 전에. 구봉도나 여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지정해놓은 데는 다 주택이 집단으로 있는 데는 했잖아요, 취락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그러면 그 지역들은 오히려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비용 발생 문제도 그렇고 동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원하는 데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아머리나 그런 것 우리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적극성을 띠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감동 일원 727번지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장을 했어요. 변경을 했다고요. 20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보면 지금 20페이지 25번 세요. 22만 4,400까지 이렇게 할 정도 이유가 뭐예요?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환경보전지역에서 왜 자연녹지로 이렇게 풀게 됐는지 뭐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수면 쪽인데 727번지와 독립적인 부분인데 도로 상에 이걸 굳이 이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된 부분이죠, 동동주민들이 매립했던 지역.

○신성철위원 일반 토지화가 안 됐어요.

일원이라고 붙인 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723도 그렇고 734, 35 다 그쪽 일원이 그렇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풍도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 보전지역으로만 산림을 하다 보니까 하단부 쪽에 훼손된 부분들 거기가 경사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자연녹지로 주택이라도 번듯하게 지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도 고도나 경사도에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그 마을 축도.

그런데 그 변두리 밑으로 어촌체험마을 가는 쪽으로 그런 데는 해달라고 그렇게들 민원이 몇 번이고 발생했던 건데 왜 자연녹지로 하든지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못 지정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깔끔하게 더 이상 다른 데를 훼손 안 하게끔 아예 그쪽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석산 자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제대로 지정을 해 주든지, 그런데 이번에 검토에서 다 빠져 있어요.

일부 2, 300㎡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만 여기 지금 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자투리만 하기는 했지만 그걸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거기 취락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아니죠, 풍도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더 훼손하기 싫고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려면 경사 고도에 걸려서 집수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는 판이라면 이미 훼손된 지역은 그걸 지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고도나 경사도에 거기 제한을 안 받게끔, 어차피 섬 자체가 오뚝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죠?

훼손된 지역에다가 정확하게 허가 내줄 수 있게끔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훼손 안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변두리로 가면서 겨우겨우 짓고 있잖아요. 그게 훼손을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얘기는 저 의원하기 전에 13년 전부터 나온 얘기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사람 사는데 사람을 못 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주택은 깔끔하고 짓고 시대 흐름이 슬레이트 건물이나 짓고 초가지붕에 살아야 마음들이 후련한 거냐고, 우리 시에서, 판넬 집이나 짓고.

○신성철위원 풍도에 전체적인 것 보면 연세가 많으셔서 배 사업도 안 되고 어민이라면 어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촌계원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가고 있고요,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가져오라는 것 아니에요. 농가라면 또 300평, 1천㎡ 이상의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춰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 어촌에 살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 내달라면 그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8·90, 7·80대 되신 분들이 무슨 가가지고 배 사업을 하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몇 명 그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동네는 이미 훼손이 다 되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비해서 아예 그 땅에서 깔끔하게 살아라, 허가를 내주는 게 낫지, 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그러면 안 하면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렇게 행감하면서도 떠들었고 매번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소귀의 경 읽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변명만 하고 넘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깊숙이 생각해 주고 그분들이 이미 더 이상 우리가 보전해야겠다면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도나 경사도를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다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거기가 거주지역이고. 그죠?

그러면 짓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바다 한 가운데다 배 띄워 놓고 사나 어떻게 해요.

농어가 주택 지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여건이 안 맞잖아요, 법적 여건이 그 사람들이, 보전녹지 내에.

8·90 된 분이 배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지역을, 이미 훼손되어서 살고 있는 데니까 다시 짓게끔은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비가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터전이 될 수 있게끔 그거는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제 말씀이 틀린가요?

○신성철위원 다른 데 자꾸 훼손하느니 아예 훼손된 데다가 다시 그냥, 지금 기거하고 있으니까 지정해줘서 그 내에서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 청취를 다루다 보니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두 건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 끝나고 바로,

○박영근위원 오전에 끝내요.

○위원장 김동수 오전에 끝내요?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주차장 조례 건하고 그것 길지는 않는데 위원님 하시고 바로 되면 불러가지고 12시 조금 넘더라도 이렇게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1년에 2회 이내로 한다고 법을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실행은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조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굳이 바꿀 필요는 있나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2회 해도 아무 상관은 없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부과 날짜가 다른 경기도 내에 전체 분석을 해 보면 5년을 둔 데는 우리 안산밖에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5년으로 우리 안산만큼은 5년으로 감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안산만 그렇다,

○박영근위원 이것 바꿨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도 1년, 3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박영근위원 1년이나 3년으로 이런 연도를 바꿨을 때.

○박영근위원 제가 보는 경우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한시적이지 않고 계속 그렇다, 그렇다 하면 민원 자체에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행정이 그 민원한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행정자체가 수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이요.

○박영근위원 세대수 제한 다중시설 허용,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세대 이상의 세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 될 수 없다, 뭔 의미를 두고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다중생활시설을 허용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박영근위원 시가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개를 묶어놓으나 하나를 묶어놓으나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자꾸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불법에 대한 것을 자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밖에 아니고 그렇다 하면 다른 민원이 또 들어와가지고 저해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쉽게 접근하기는 그렇고 또 이러다 보면 3개 중에 하나가 풀어졌으면 다음 단계로 주차장법에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세대당 1대의 주차장법을 0.7대로 바꿔달라, 0.5대로 바꿔달라, 전에 6대 때 그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면 이 민원한테 불법, 법을 어긴 자한테 그 계기를 줘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굳이 폐지를 해야 하고 다중시설을 허용을 해야 하는 건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데.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을 주차장법에 세대당 한 대의 주차를 확보한다, 이것을 근생 150㎡당 한 대의 주차장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세대는 얼마든지 지어도 좋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원칙적인 이 부분을 고수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안 맞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세대당 한 대 주차장 확보보다도 150㎡당 한 대의 주차장 확보로 진행이 된다면 원룸형식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고시원 같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 버리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 부지가 무슨 용도예요? 대지잖아요?

○박영근위원 주거지역이죠?

○박영근위원 거기 주거지역에다 다중생활시설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큰 목적은 뭔가 하니 학교부지 옆에 있는 기숙사 형식으로 쓰는 부분을 위법사항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 사람들이 위법했지 여기서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근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력한 그 단속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주차장법도 완화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왜냐 하면 그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 그러면 지금 원룸도 한 세대로 들어가잖아요?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죠. 8세대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없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20세대를 넣어도 근생에 150㎡당 한 대 확보를 하면 지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세대수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고요, 또 주차장 용도 허용비율 완화, 10%에서 30% 완화, 이거는 전면 검토해야 해요. 다시 조정을 해 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백번 양보를 해도 그렇다 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무조건 완화에 대한 부분이 수가 아니고 그 매입단가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이것 완화시켰다가는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1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보를 해야 해요, 소유권자가.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빔 건물이에요. 빔이 양쪽에 서 있으면 빔을 옮겨야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20㎝를 옮긴다면 보통 보면 양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빔이 서 있어요. 그 빔을 옮겨야 하는데 건축물 자체가 전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됩니다.’ 또 건축물대장은 이쪽에 있는 소유권자가, 틀림없이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근생입니다. 근생에 대해서 20㎝를 양보를 해라 하면 건축물이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근위원 주차빌딩보다도 사업성이에요. 주차장 확보보다도 사업성이에요. 그 소유권자는 사업성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니까 지금 못 짓는 건데 그 사업성에 30%를 맞추면 나머지 70%가 주차장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더 중요하지 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그 분들이 창출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넓힌다 하면 마지막 가서 끝에서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용역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내세우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한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 청취의 건에서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겠구나’ 하는데 지금 너무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차는 올라갈 수 있어요. 20㎝가 되어서도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회전반경이 나오느냐, 큰 차가 회전반경이 나오느냐, 대형차가,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면적인 검토를 생각을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전체 주차빌딩이 신설돼 지금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용도 파악을 전부 해 봐야 해요, 용역회사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전부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6대 때 그걸 다 지적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체 분석을 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유권자가 통로 부분이 있는데 통로 자체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그냥 되어 있어요, 통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소유권자가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원곡동 기숙사 부지를 지금 12만 4,822㎡를 근생 1종으로 해지를 시킨다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의회에다 이렇게 ㎡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잘 안 보니까 저희가 쳐다보기에는 참 그러네요. 뭐라고 평가하기가 그런 부분인데 심도 있는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국을 불렀기 때문에 일단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하게 되면 철거 대책이 가장 문제인데 완화를 완전히 해 버리면 이렇게 철거 후 건축법상 건축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이거를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뒤로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 버리면 가뜩이나 주차난 겪고 있는 그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중시설들은?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기계식 주차장을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그 대수만큼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가구나 아니면 오피스텔 그런 데 특히 없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차량이 커지고 다해서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지하 공간 그런 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한한다니까 그 위에 쭉 대던 거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주 없앴다면,

○신성철위원 그런데 평면 하는데 평면에 대개 보면 그걸 믿고 예전에 그 분들이 그걸 설치한 데가 다 가보면 좁아요, 지하실 자체가 주차장이.

○신성철위원 그랬을 때 지금도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좁은 편인데 과연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 대수만큼은 결국은 못 대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다 대요?

○신성철위원 기계식에다 댔던 것만큼 평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철거를 했을 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방법은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기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거고?

○신성철위원 불가하고?

○신성철위원 그렇다고 바깥에 나대지가 있으니 그 건물 바깥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신성철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의 철거에 대한 혜택만 주고 아무 것도 우리가 행할 행위가 없네요?

○신성철위원 부설주차장 몇 군데 우리 신도시에도 있어요. 있는데 들어가도 차를 못 돌릴 정도로 좁게 해 놨어요, 기계식 있는 데는.

그거를 믿고 그만큼을 그걸 대수를 해 놨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없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또 안전상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물의 재이용수에 대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재처리에 대한 경감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준 부과는 우리가 별표에 감면에 대한 부분이 표시는 해 줬는데 대중탕이나 산업용 이런 거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용이나 일반용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부과를 해요?

제외한다고는 일부는 하겠지만 실제 가정용이나 이런 것 저희가 일반용에서 한다면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거예요. 물 우리가 받아쓰는 시설을 한다든가,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감면 비율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밑에는 보면 또 부수적으로 설명한 거는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당해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사람들이 또 시설할 수도 있죠. 시골에서는 많이 하죠. 섬 지역에서도 많이 써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양동이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붕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는 물을 통에다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큰 시설물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용이라든지 대중탕이라든지 큰 데서 옥상에다 할 수 있고 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감면비율은 여기다 줘 놨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점을 어떻게 삼으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에는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신성철위원 일반용도 마찬가지죠. 일반용도 누가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서 빗물을 이용하려고 그러겠어요.

○신성철위원 그 기준이 상수도 죽을 때까지 쓰지, 그걸 다 설치할 돈이면.

○신성철위원 결국에는 산업용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고, 아니, 법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기준율이나 모든 것 이렇게 비율 해 놓은 것 보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앞뒤가.

실제 가정용에다 65% 감면 주고 일반용에다 25% 준다 이거예요, 실은 그게 맞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아예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양을 쓰면서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을 전체적으로 법에다 끌어다 놓고 우리 또 조례를 같이 맞춰서 해 줘야 되는, 쓰지도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부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큰 거나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실제 되지도 않는 것 100만 원 쓰고서 1만 원 감면 받자고 100만 원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신성철위원 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지 않느냐, 단,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조례에는 제한적으로 아예 거기에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제한적으로 오히려 정해서 지정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저희가 조례가 한번 전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2008년 이전 기계식 주차장들을 철거할 수 있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때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놓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것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상위법 개정일자가 언제예요?

○손관승위원 2016년 1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발의로 한 게 언제예요? 2017년도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법률에 원래 근거가 있었네요.

○손관승위원 그때도 똑 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놓으신 거죠, 부서에서.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원래 최초에 건축물 준공 받을 때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부서에서 승인을 하나요?

○손관승위원 예, 건축법상, 그죠. 건축부서에서 하시죠.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예전에는 그런 방식들로 주차대수를 맞춰서 준공들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도 문제는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아마 형평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상업용 지구나 이런 데는 워낙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하를 파자니 비용도 발생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이런 주차장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는 게 맞아요. 감독의 책임은 지방자치에 있는 거예요. 그 동안 감독들 안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든 못하든 감독들 안 하셨던 거라고요.

법률이 개정되어서, 제도개선이죠. 제도개선이 되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성실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들이요.

이게 원래 주차요금이 이중 감면은 안 되죠. 저희가 안산시도 성실납세자가 주차요금을 감면받아요? 다자녀가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거를 만약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 감면주차증이 있다고 치면 A주차장에서 3시간을 감면 받고 시간 안에 빼서 B주차장으로 가서 또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저희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도시공사에 시스템 갖춰져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 잘 관리를 안 해요, 도시공사도.

우스갯소리로 하다못해 의원들 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공영 3시간입니다. A주차장 가서 3시간 있다 공영 나와요. B주차장 가서 3시간 있다 공영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전산만 한번 보더라도 알아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그것은 곧 시 세외수입에 지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악용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2분의1 감면하는 만큼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가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2단식이니까, 지하주차장들은.

○손관승위원 철거 후에도 주차장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 있는 데들 보시면 구조가 참 독특한 데가 많아요. 철거했다고 해서 지상면을 다 사용할 수 있지 못한 곳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불필요한 건축물들을 거기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손관승위원 단속들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하수과 담당인가요?

일단 과장님, 조례 이름이 잘못됐고요, 집행부가 집행부한테 이 조례를 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명 자체에서 ‘관한’을 빼야 돼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가 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조례 규칙 심의들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면 가능해요. 입법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엇 무엇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집행부라고 할게요, 정부 법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법률 제정할 때는 그 자체가 지원 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위법에 환경부는 10년 단위로 물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 재이용 계획을 10년 단위로 환경부는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지방차치도 해야 돼요.

○손관승위원 조례에는 내용이 없네요?

○손관승위원 법에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계획수립과 이행 평가 절차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게 조문상에 있어야만 안 놓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 지나서 닥쳐가지고 감사나 이런 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서 부랴부랴 예산들 올리세요. ‘위원님, 상위법에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놓치시지를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잠깐 조문을 볼게요. 어차피 예산들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똑 같은 논리인데요. 이거에 대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수립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향후 예산들을 사용하시려면.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여기에는 실제로 시범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자구를 좀 틀으셨어요. 틀었는데 법률로는 전부 지원이 없어요. ‘일부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손관승위원 지원근거가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물 재이용 촉진법에 보시면, 제23조 재정 지원 등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지원한다고 쓰셨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그렇게 막 주시면 안 돼요.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조례를, 그러니까 중수도죠.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중간쯤이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수도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막 주기 시작하면 악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재정지원근거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가진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조문에 담도록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률을 높이를 위해서,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이라는 조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전부 지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6조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발생해요.

이런 중수도 시설 설치하면 지금 10% 미만인가요? 10% 이상은 요금 부과 안 하죠, 재사용 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조례로 감면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설치도 지방자치 비용으로 하고 요금도 감면 받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중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재이용을, 옛날에 뭐였죠, 우리 조례가. 빗물 재이용 조례인가 있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재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례 규칙 심의를 잘들 통과해가지고 오시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서요.

그래서 어차피 제정 조례이니까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안 놓치면 어떨까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차장 조례요. 아까 답변 중에서 손 위원님께서 상위법 법령 개정안 일부 개정할 때 의원발의로 했을 때 왜 그 날짜를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16년이 의원발의고 17년이 집행부 발의 아니세요? 주차장 조례요.

○주미희위원 의원발의가 아까 17년이라는데 16년에 의원발의를 했었다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주차장 조례가 개정됐을 때 염려가 다 그 전에도 조례 개정이 있을 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실효성이 없었던 것들을 어쨌든 그때 주차장 대수 맞추기 위한 그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그때 한쪽으로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데도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또 성행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 이후에 있어서 그 기계식 주차장 2단을 철거를 하면 한 면이라도 주차장 대수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타 위원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리가 기계식을 철거했더라도 그게 보면 사이드라든지 구석에 그것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 기계식 주차장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기계를 철거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계는 철거하되 그게 주차장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또 한 번 얘기지만 다른 이용 공간으로 또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고요, 사실 저도 이런 공영주차장 가봐서 기계식 되어 있는 데 보면 거기는 아마 철거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자리에 그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로 이것을 철거하는 데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오히려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지금 상황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조사는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주미희위원 악용이 가능해요.

○주미희위원 제가 그런 데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 거의 사이드에 좁은 구석에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는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철거 후에 조사 실시하든지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관리감독을 초반에 하시고 중간 중간에 하셔야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지금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자마자 거기다가 다른 사용용도로 전환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전기자동차하고 경기도 성실납세 이게 전면 감면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도,

○주미희위원 2시간까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자동차 증가대수가 확연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 차들에 있어서 3시간 공영차라든지 감면하는 것들은 이유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것들이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혜택이 들어가면 전기자동차가 확대 실시됐을 때 이후에 다시 또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변경할 사항인 건지, 지금은 어쨌든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가실 건지,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향후 건축허가 시에는 불가능하네요?

○박영근위원 용도변경이라든가 단순 했을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박영근위원 불가능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변경 전체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또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순간만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또 변경사유가 되면 또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경 자체가 일어난다고 보면 다시 준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면만 조금만 변경을 한다고 해도 다시 전체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얼마고 민간이 하는 것이 얼마고.

○박영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권역, 9권역만 남아 있어요?

○박영근위원 나머지는 다 회수했고?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에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명칭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군요, 2년을 5년으로 늘리는 거는.

○박영근위원 상위법에는 한번 할 때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5년으로?

○박영근위원 5년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할 수 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것이, 거의 도시공사는 우리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8권역, 9권역인가요. 그것 기간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내년 상반기, 그것도 향후에 문제가 되겠네요, 인수 받으려면?

지금까지 보통 2년, 3년 다 법정 소송 들어갔잖아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기계식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설명을 확실히 해 드리고 철거 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또 건축 설계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아까 롯데나 이런 데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기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계식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철거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언제쯤 할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철거를 할 거죠?

○위원장 김동수 그 불편사항을 자꾸 얘기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