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내집안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총 설치면수는 418면이고 160개소가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80%면 내집안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정권섭위원 가구당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간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해야만 공사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얘기는 내가 직접 공사를 해서 내가 청구해서 내가 비용을 받으면 될텐데 꼭 시에서 지정하는 공사 업체가 해야만 돈이 나간다 설계고 뭐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그냥 담장 허물고 간단하게 레미콘해서 포장하고 규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단종이고 뭐고 면허업체한테 공사를 해야만 그게 된다 그런 인식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정권섭위원 물론 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하고 뭐 한다면 우선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현장으로 봐서는 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는 부분이 일반 건설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담장 하나 허무는 거기 때문에 꼭 거기에 무슨 지중선이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고 꼭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부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안 나가도 되는데 꼭 어느 지정된 업체, 물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와서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더 내집안 주차장 마련이 더 쉽게 않겠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권섭위원 두 번째로 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계되어서 이게 물론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질서나 모든 면이 개선이 되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들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9년을 계약했다고 그랬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9년 동안 그 사람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 사업하게 되면 2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9년이라는 것은 그 시설비에 투자비를 9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하느냐,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도 연착륙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관계되어서 실업자가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둘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현대화 사업은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앞으로 계획은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우리 안산에도 실업대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야만 돼요. 왜냐 하면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자꾸 더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주차관리 요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현대화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덕이 되느냐 하나의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 건설과장님, 2004년도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을 보게 되면 시공사들이 편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그 동안에 골고루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게 끔 좀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안배를 해 줘서 그래서 우리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로표지판 사진이 있는데 사실 안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시내 통과하는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그 부분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한양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오는 과정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표지판이.

○정권섭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자동차 과태료 있잖아요? 체납액이 지금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있나요?

○임종응위원 현재는 자동차 폐차할 때 받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독려 정도이지 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하는데 다른 채권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임종응위원 무단방치차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한이 있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끌어오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시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사진촬영이라든가 며칠 지난 다음에 사진촬영 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해서 보관만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법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한 달씩 그 자리에 방치차량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빨리 예를 들어서 주민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이 대개 보면 공원 주변 같은데 이런 데 버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방치해 놓고 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유리도 깨지고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장난 놀기도 하고 사고 위험생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발견된 장소에 한 달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법적 기준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로 옆에 이런 데 방치차량을 한 달 이상 그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차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견인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방치차량 무단 장소에다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도로는 교통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치한다고 하지만 골목길 같은 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차들이 골목길 같은 데 차 댈 데가 없고 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대로변은 당연히 문제지만 소골목길도 도시정비차원에서 당연히 어떠한, 지금 소장님 말씀은 대도로변 같은 데는 교통체증을 줄까봐 바로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골목길이나 소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과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똑 같은 얘기죠. 소도로나 골목길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똑 같은 원리거든요. 그것 구분할 필요없이 대도로든 골목길이든 공원이든 간에 무조건 딱 봤을 때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보면 인식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차를 본다든가 도난차량을 버리고 간다든가 또는 폐차할만한 차를 폐차 안하고 사실상 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폐차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이런 것 한 눈에 봐도 벌써 그것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를 무작정 한 달 정도 그 위치에 놔둘 필요가 전혀 없다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놓고는 일정한 견인장소에 갖다 놓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예고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차들도 견인해 가는데, 정상적인 차들도 지금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놓여있는 곳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장소에 있든 그것이 결국은 주차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지금 정상적인 차들도 잠깐 대놓으면 5분도 안 되어서 견인해서 견인장소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장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주차장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주차장 안에 있는 차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는 공원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은 그게 발견 즉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도 바로 견인해다 놓는데 왜 이런 차들을 갖다가 견인해서 안전한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절차 밟을 게 뭐 있습니까? 불법주차 지금 다 견인해 가지 않아요?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임종응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주실래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주민이 어떤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를 했을 적에는 열흘, 보름, 한달 두 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신고해 가지고 또 한달 두 달 기다렸다가 한다는 부분은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연계해서 대개가 그게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량이 대도로상에는 없습니다. 조금 외지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주차면 위에 항상 방치차량이 있는 거지 다른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 인근지역에도 항상 방치차량이 많이 대는 지역인데 한달 두 달 지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고 열흘이 됐고 보름이 됐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임종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만 남기실 수 있다면 시민의 권리 인정해 주는 것 좋습니다. 방치차량하고 불법주정차하고 틀리고 해서 계도하는 차원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답변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어떤 그것을 넘으셔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과거에 하던 이런 시스템은 자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방치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갖다 놓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우리가 시민 거리질서 차원에서 우리 시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가 임의적으로 폐차를 한다든가 임의적으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안전한 장소에다가 오히려 보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뭔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과거는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뭔가 우리가 탄력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개선해가야지 이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발전이 안 된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공공건물이 많이 우리 안산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잘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진행된 건물이 어찌됐든 현재 하자보수가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런 거는 어디 지금 여기 보니까 무인인터컴 이런 거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대한상인군경에서 불량회로보수 이게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조명장치 해 가지고.

○임종응위원 대한상이군경회가 이런 조명장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하시나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것도 하자보수가 생겼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안산에 공공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짓고 있으니까 그러한 건물을 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물론 하자 보수야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작은 거에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큰 거에서 큰 하자보수가 눈에 띠겠습니까? 시민들 눈에는 이 작은 거가 자꾸 하자보수가 되는데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임종응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율이 다세대, 다가구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 몇% 정도 확보 돼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계획선 정리가 완료된 지역, 이걸 기준으로 하면 50%를 넘지를 못하죠? 평균적으로.

○이대근위원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77%가 돼요? 50% 넘지를 못하는데. 어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 5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77%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주거지역내에 노상주차장, 일부 보도폭을 줄여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지금 중지돼 있죠? 그렇게 지금 이면도로 고도를 줄여 가지고 개구리 주차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과 시 예산 지원한 그걸 검토한 안이 있죠?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지원방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주차장으로 연계하는 방안,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학교에는 지원대책을 새로 마련하고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을 유보하는 그런 차등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대근위원 없어요?

○이대근위원 내가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이대근위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이대근위원 내년 4월까지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양궁경기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하는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이대근위원 없어요?

○이대근위원 있어요?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이대근위원 양궁경기장이나 이런 공원화 돼 있는 보전녹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하면 되죠?

○이대근위원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걸 과감히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기금 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연간 100억씩 출연하기로 기금을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이대근위원 다릅니까? 별개 사업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주차난을 일단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300만원의 돈이 들어가든 3,500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예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한다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하도 주차장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경원여객 버스 안산 전역에 점유율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이대근위원 80% 이상 되죠?

○이대근위원 일개 회사가 이렇게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너무나 독주를 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경원여객에 대한 증차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지금부터 2년 후를 얘기하면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를 합니까? 2년간,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 유류대나 모든 것을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객관적인 답변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대근위원 늘어나는 대수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유류대니 모든 것을. 유가보조금이요.

○이대근위원 한정돼 있어요? 100대든 200대든 어느 정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그렇게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일개 버스회사가 그마만큼 독점점유를 한다면 지금 소외돼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아주 서민주택 여기까지 손발이 되는 이런 마을버스 운행의 길을 막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독점 노선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마을버스 증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제안한 바 있죠?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을 2개 회사가 맡고 있죠?

○이대근위원 거기가 지금 차고지하고 세차장하고 다 분리 돼 있죠?

○이대근위원 그것은 분리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시설을 갖춰야죠.

○이대근위원 운행하다 말고 세차하러 가고 세차하고 와서 또 운행하고 그게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증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손발이 되는 교통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경원여객은 전부 황금노선이에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록구를 예를 들면 상록구청, 보건소, 시청, 상록수 역세권까지가 이렇게 한 벨트로 묶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 교통입니다. 손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도를 가고 면허시험장을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형버스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저 안 골목에서는 큰길까지 약 5분 내지 10분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현장체험을 해서라도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갖다가 고려해 보겠다든지 이걸 연구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은 안 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어떤 버스회사의 정당성만 가지고 그렇게 비호하는 발언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동안에 주택이 밀집돼 있지 않는 그러한 나대지 상태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나대지가 다 차고 없어요. 주택 그 산밑에 거기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걸 검토를 해서 진짜 서민의 발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주차장현대화 사업추진현황.

○임종응위원 이것 평가위원회가 위원들 바뀌었는데 아직 정리 못하셨나요?

○임종응위원 도시과장이 도로 간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임종응위원 끝그러면 났어요?

○임종응위원 지금은 없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거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임종응위원 수시로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적발 안 돼 있는 사항은 발견을 못해서 그러신가요?

○임종응위원 외곽지역은 왜 제외를 해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대근 위원님도 주차장 문제 가지고 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결국은 안산에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이걸 확보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지 우선 빈발하고 있는 이런 중앙동이라든가 이 일대부터 하고 변두리지역은 나중에 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금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원상회복해서 부설주차장을 그대로 만들어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주차문제가 몇 대가 됐든지 간에 하나 하나 소화를 해낼 수가 있지, 현재 여기 자료 보니까 고발된 것도 있지만 처리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고발시킬 예정이에요.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이거 처리중이라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조치가 되면 원상회복 됩니까?

○임종응위원 벌금 내면서 그냥 버틴다?

○임종응위원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임종응위원 또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만약에 법원에서 고발해서 처리가 되면 원상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철거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그렇게 행정대집행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부설주차장,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임종응위원 아직까지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설주차장들을 자꾸 위반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벌금 내면 되고 아직까지 지금 하신대로 행정집행 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연되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런 것부터 기이 부설주차장 두게 끔 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다른 용도로 써도 우리가 이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강제이행금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는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뭔가 바로 잡아가야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용도변경하면 손해를 본다 라는 것, 행정집행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고 또 이러한 주차장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있지 이것 그대로 방치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점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보면 다른 용도 창고로 쓰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단속들은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 지하주차장 건물도 10면이면 10면 다 활용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7면하고 나머지 3면은 나름대로 건물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에 2대, 3대 부설주차장은 이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다 모아지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땅은 없는데, 또 기이 이런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건물내 지하주차장 면수 확보해서 다 허가 내주면 그것을 최대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점검과 우리 행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화정천 하천살리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안산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화정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정천만 이렇게 5.2km를 화정동에서 고잔동 호수공원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천도 월피동 상류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죠?

○김교환위원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장마 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월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8,946명의 서명을 받아서 생태하천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김교환위원 아직 업무 인계가 안 됐나요? 한 두 명의 어떠한 민원사항이 아니고 8,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산시에서 서명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서명인데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김교환위원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그냥 늘상 우리가 평상시 그냥 하는 얘기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냥 어떠한 몇 몇 소수의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1만여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산 월피동에 물론 한정되어서 받았지만 그 많은 받은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장마 때가 되면 침수의 여건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교각 자체가 애당초에 교각을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어떤 높이의 문제, 이런 물의 흐름에 대해서 물이 내려갈 때에 교각 옆에 닫는 부분들이 어떠한 높이 조절이 잘못되어서 그런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장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침수피해는 그렇게 아주 극소수로 날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 월피동의 그 많은 인원이 약 8,9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계속해서 몇 년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 보면 아스콘 포설이 과거에 처음에 한 뒤로 한번도 덧씌우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파여지고 산책길 위로 모래 흙 같은 것이 그냥 쌓여 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풀이 자라면 대충 그냥 덮어지니까 넘어가면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이제는 그러한 큰 둔치는 아닐지라도 소규모의 그런 하천이라도 어차피 생활체육시설로 부분적으로나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번도 아스콘 포장을 최초에 한 뒤로 한번도 안 되어 있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구청에 요구를 해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어두운데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길이 움푹 파여서 이런 데 걸려서 여러 가지로 골절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주의하겠지만 어차피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한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해 놓고 나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김교환위원 하천에다가 보안등 해 달라는 말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을 하천바닥에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쭉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과거에 이미 지난 얘기이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아래 부유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너무 물의 깊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거기 보면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낮은 데 올라오다 보면 오히려 살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적체물들을 빼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수대가 하나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리축제 한다고 하면서 하루 온종일 인부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파서 어떻게 한번 살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들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분수대를 활용하다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허리 정도까지는 탱크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 빠지는데 거기에 완전히 부유물들이 차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과연 안산천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분수대 하나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유물이 쌓여서 가동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나서도 보리축제 때도 결국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 뒤로 말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가 아니더라도 한다 라고 하면 이 더운 여름철 같은데 분수대라도 할 수 있는 시설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8천명이 넘게 서명을 해 가지고 안산천을 한번 정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 이런 답변이야 늘상 있는 거죠.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침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이런 8천명이 넘는 서명에 대한 민원을 아직도 오셔서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 두 명이 아닌 문제인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어쨌든 재검토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무단방치차량 단속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지금 폐차장과 어떤 계약 처리해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차장과 계약 처리방식에서 직접 공매방식으로 전환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폐차장과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식과 직접 공매방식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그 자체 처리방식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예산상으로 효과가 있는데 굳이 폐차장 쪽으로 해서 처분하려는 이유는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62대를 자체 처리했는데 세외수입은 굉장히 높아요. 폐차장 처리한 것에 비하면 134대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몇 배인데 1,10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 정도인데 차량 수는 거의 1/3 수준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자체 처리하는 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폐차장과의 계약 처리방식에서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2회를 시행해서 2005년 3월 31일 현재 지금 차량대수가 강제처리로 우리가 자체 처리한 것이 62대를 통해서 1,162만 7천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폐차장 처리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134대를 처리했는데도 250만 9천원밖에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이런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환하겠다 라고 향후 계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방식에서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 방식이 자체 처리방식이 더 나은데 어떻게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교환위원 처리상황에 추진완료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은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추진 중으로 가야 정상인데 업무보고에는 추진완료 그래 버리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감사 때라든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상으로 추진완료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비교분석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계획인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매를 하겠다고 라고 해서 2회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추진을 안 했나요?

○김교환위원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을 자료를 그렇게 시행하려고 해서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오히려 폐차장과 계약 처리하는 방식이 더 낫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명히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하다가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하는 것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무슨 근거치로 나온 자료가.

○김교환위원 구에서는 실시를 했는데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차량 대수는 강제처리 대수는 적었지만 세외수입은 많았다 라고 볼 때 이것을 좀더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행을 해서 폐차장 계약과 자체와 동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굳이 폐차장 쪽으로 유입만 다 해 가지고 계약처리만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그래도 이런 세외수입이 생기고 차량대수는 좀 견인해 오는 게 적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병행해서 2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검토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답변은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에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그것은 사업소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넘어온 것이 양쪽 구에서 하면 양쪽 구가 다 하고 본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폐차장 계약 처리방식하고 거의 기준에 의해서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세외수입으로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김교환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 감사장에서 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판단을 하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으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그냥 폐차장 계약하는 것보다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잠정보류 중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안해 보고 나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라고 한다면 과연 보고한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무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죠.

○김교환위원 자료를 주셔서 과연 실익이 없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고 하면 양쪽 구청하고 본청에서 같이 하면 폐차장과 계약과 동시에 다 해 버리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김교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외국어 고등학교 추진현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덜 됐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이창수위원 우리가 보전녹지를 1만 4,100평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게 지지부진한데 자료 파악도 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과정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물어 보셔서 이따 오후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지부진하면 그것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때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받을 때 일정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교설립시설 승인을 2003년 9월쯤으로 했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정해준 것은 언제 했냐 하면 2003년 10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2003년 11월까지 하기로 했고, 좀 늦어졌죠. 학교 건축착공을 12월달에 해서 1년 동안 완공을 해서 2005년 3월에 개교하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2003년 10월 29일날 어찌됐든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줬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급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막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도시과 소관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옛날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임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 때는 이것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때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집중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어 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조건부 가결 이렇게 결정한 10월 29일 결정이 우리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창수위원 담당 과장님 다른 데 간 과장님은 나한테 인정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 보죠. 지금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 언제 바뀌었나 아세요?

○이창수위원 2005년이요? 그것말고 그 전예요. 전문개정 2003년 12월 15일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라고 표현이 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 전 조례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로만 보면 위반인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로만 보면 위반이지만...

○이창수위원 법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조례 자체로는 위반이지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매듭을 지어보자고요. 일단은 국장님 말씀은 조례 자체로만 보면 위반이지만 법이 그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법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법이 그 전에 바뀐 건 사실입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창수위원 이 법률 113조에 보면 113조 3항에 보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둘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신 것은 4항을 주로 보신 거고, 3항에 보면 "둘 수 있다" 입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마다 둬서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 위원회의 결의에 준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하려면 전체 위원회에서 4항을 지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거는 위법입니다.

○이창수위원 "둘 수 있다" 하고 "둔다"하고의 차이만 말씀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률의 용어 중에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둔다" "한다" 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의무사항이고 "둘 수 있다"는 선택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각 전국에 243개 시군구가 조건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임의로 막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둘 거면 두고 나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두고 나서 그 조례로, 더군다나 이거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14조 운영세칙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운영세칙 똑같습니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는 분과위원회를 임의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법사항만 정확히 따져보자고요. 맞죠?

○이창수위원 아니, 다 읽어 드렸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원래 지방자치를 하는 개념 하나만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연방제죠. 연방법이 있고 각 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카운트 단위나 시티 단위로 그런 거를 하겠죠. 그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은 어떤 주에서는 간통죄 이런 게 죄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사형제가 있고 없고 주마다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법에 딱 명시돼 있는대로 법에서 이거는 통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언제부터 딱 한다 하면 그게 통용이 돼요. 인정합니다. 법이 조례보다 우선이니까. 그러면 조례는 그 다음에 바꿔줘야죠. 그런데 "둘 수 있다" 해놓고 그 세부적인 건 조례로 정해서 하라...

○이창수위원 아니요. 지금 법 조문을 읽어 드리니까.

○이창수위원 안산시는 분과위원회를 언제 뒀냐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조문을 읽어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두려면 조례로 두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법 114조를 다시 읽어 드릴게요. 1항은 중앙 거니까 빼고, 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거를 그렇게 막 임의로 해석을 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럼 어떤 해석이에요?

○이창수위원 내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창수위원 너무 명백한 것을 갖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안산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냥 일단은.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2, 3일이면 되겠죠? 이거 한 이틀이면 되죠?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다시 시정질문에서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 명백히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 가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조문 하나 하나를 다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마는 다시 뒤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갖고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 더, 이게 그 당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받았죠. 그 당시 회의록인데, "오늘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언제 회의록이냐 하면 2003년도 3월 전체 회의 때 얘기입니다. 전체 회의 때인데 "끝났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요? 자기 분과가 어디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어 다음부터는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 자문토록 합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1분과 위원회는 1분과 회의할 때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정할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그냥 여기 법에서 우리가 1, 2, 3분과로 되어 있잖아요? 1, 2, 3분과로 나눠준대로 그냥 회의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회의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포괄위임이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거기서 다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 지금 만들은 개정된 조례만 보더라도 개정된 조례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65조 5항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로 본다" 지정하는 사항,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목을. 포괄위임이 아니고 중요한 어떤 거기에 위임해도 되는 사항,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전체회의에서 한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후반기 제가 도시계획위원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운영해 보시면 그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죠. 분과위원이 다섯 명에서 아홉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분 빠지면 불과 한 네 분이 중요한 걸 결정하는 걸 위임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미미한 거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항별 위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논란이니까 내가 그거는 변호사 자문을 받자고 그런 거고 그게 명백하지만 일단 그걸 또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전체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어디까지냐를 해석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어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사1동 보전녹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택가 쭉 둘레로 해서 사실은 거기 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1만 4,100평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어디 저 수암봉 밑에나 다른 외곽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데다가 이 학교에서 자체계획에 보시면 200억의 자금을 투여해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게 있어요, 안산시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신빙성 전부 확인도 안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해줬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토지매입에 대해서 벌써 2, 3개월이면 사겠다는 걸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땅값을 평당 10만원 이하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주인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원래 성포동 부지에다가 외고를 우리가 공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를 왜, 제가 그때 그 당시 송진섭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부지를 놔두고 굳이 사립을 하더라도 공립을 하려고 한 자리를 팔면 되지 굳이 녹지를 훼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너무 비싸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립으로 하려다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땅을 기부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에.

○이창수위원 그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건축비를 더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나한테 분명히 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이거를 쭉 추진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 지금 애초에 계획도 지금 다 어긋나 있잖아요? 200억을 자기네가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한 돈이 없어 가지고 땅을 못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거 다 확인된 건데 시더러 그 자금을 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거는 확인 됐죠?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지원할 수 없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내고 실지 마당 열어 주니까 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시민의 재산입니다. 보전녹지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원래 보전녹지 이런 거는 시나 국가가 사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는 녹지, 여기는 주거용지 딱 했기 때문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도 값어치가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공개념 개념에서 분명히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훼손할 때는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이따 확인하실 건 오후에 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자문은 2, 3일 내로 바로 법 문제는 자문을 구해서 오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 감사 끝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요. 더 있는데 12시 돼서 지금 마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업무시설지구 건축물과 관련해서 업무시설지구에서 표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돼 있으면 행위를 업무시설지구 내에서 용도상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G-02번 있잖아요? G-02번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된 구역만 업무시설지구고 그 옆에 있는 부지는 예를 들어서 노동센터라든가 거기는 업무시설이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색깔 칠해진 그 부분만 업무시설부지입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업무시설지구 내에 우리가 용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용도제한을 벗어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혹시 단속이라든가 점검해 본 적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 자료가 없는데요. 업무시설 용도지정 외 이 자료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김강일위원 예.

○위원장 심정구 오후 감사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했던 부분에 대한 강평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저런 관계로 3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이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 시의원하면서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소송도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나 명백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다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해석한 거네요. 2004년 3월 11일날 보낸 거군요. 이 부분은 다른 변호사에도 심의를 받아봐야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조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런데 법이 새롭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쳐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옛날 조례에 준용한다 요지가 이거죠. 국장님 이것 갖고 계세요? 저는 그것 동의합니다. 기존에 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기존의 조례에 준용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보더라도.

두 번째 여기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다일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한 것은 기존의 조례에도 소위원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옛날 조례에는, 여기 옛날 조례 61조 소위원회입니다. 5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을 보시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 소위원회에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분과위원회 개념은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위임할 경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수권 소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속기록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냥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다만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하고서 자기 분과가 어디인지 분과별 호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어 다음부터는 분과위원회별 안건을 심의 자문토록 합니다. 제1 분과위원회는 1분과 회의할 때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정할 필요가 없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얘기죠. "오늘만 전부 하는 거고 앞으로는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분과위원회 구성과 업무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먼저 앞서 1,2,3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분과위원회 업무 및 구성 안을 드렸는데 다른 분과로 이동하고 싶은 분은 조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분과위원회 업무 및 구성은 안산시 안대로 결정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 업무 및 구성은 안산시 안대로 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추후 상정안건이 들어왔을 때 분과위원회별로 선출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상정안건 검토내용에 제1안이 안산시 입안내용이고 제2안이 안산시의회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둘 중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상정하려면 회의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 내에서 자문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추가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오늘 수셨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회의록이 다예요. 여기에 무슨 수권 자격을 준 게 있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는데 한번 더 앞의 것, 이것 변호사 사무실 얘기입니다. 앞의 것 좀 봐주세요. 앞의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앞의 취지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구 도시계획법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약자를 하면 법률로 통합 시행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이루어진 학교시설 결정 고시가 적법한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분과위원회 심의 효력에 대하여, 국계법 제114조 제2항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114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조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이창수위원님, 지금 조례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도.

○이창수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심정구 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창수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만...

○이창수위원 감사하는데 위원장이 그런 것 자꾸 끼여서 얘기하는 것 처음 봤어요.

○위원장 심정구 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같이 가지고 있어도 읽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속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서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읽고 그러는 것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 불합리 하는 것 같으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게 왜 불합리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것 정확하게...

○위원장 심정구 틀리고 그런 부분만 서로 인지할 수 있게 끔 해 달라 이거예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다 했으니까 잠깐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보시자고요.

지금 여기에 뭐냐 하면 이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우리 옛날 조례를 얘기합니다.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조례에 의한다, 그러니까 옛날 조례에 의한다 요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분과위원회가 당연히 전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효용성이 없는 거고 옛날 소위원회 관련한 그 조례가 유효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변호사 자문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들어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다는 포괄적 경과규정이 있어 위 국회법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위 법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 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주장은 안 맞는 얘기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가 서로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법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선택사항으로 뒀고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둔다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더군다나. 시장이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로 선택하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날...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변호사 견해인데 들어보세요. 3항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 운영방식은 약간의 차이, 안건의 위임방식 차이는 있지만 목적과 기타 대부분의 운영방식에 있어 동일하여 위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법리상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놨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위임 그 사항과 현재 우리 여기 소위원회가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그 당시 전체 회의록까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믿고 하신 거지 법리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언제 토론을 하고 언제 안건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은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청구라도 할 거예요. 행정소송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법리를 분명히 따져 볼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전체가 바뀌든 안 바뀌든 행정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법리를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할 테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것까지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죠? 이것 원래 의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때 아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찬성을 해서 제가 이것은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왜 지금 구성을 안 하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속기록이 또 있어요. 속기록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례만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기록에 분명히 추진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 필요하냐 라고 논쟁을 할 때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수 있으니까 안 둬도 된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 아니잖아요?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왜 그랬는지 한번 상황 설명을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이것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 아니었어요? 이것 필요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TO를 안 줘요?

○이창수위원 그 뒤에는 행자부에 인원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 이후에도.

○이창수위원 그것 모르고 이것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원래 TO 안에서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기초단체 이런 부분이 TO가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시려고 그랬을 때는 내부의 조정을 하거나 향후 TO가 늘어났을 때 그쪽 부분으로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이것 조례 만들 때 시장님 결재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창수위원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할 일을 인원이 적어서 네 분이 하시게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상임기획단이 꼭 필요하다 여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약직이죠?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을 여기 인원수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됐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총무과에서 승인 안 해 줬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무슨 여건이 변화가 됐다든가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꾸리찌바는 도시계획 연구소에만 250여명이 일을 해요. 물론 우리하고 여건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모든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저촉되면 거기에서 검토를 다 해서 일괄 이렇게 합니다. 도로를 내든 뭘 하든 간에. 인원이 아무래도 도시계획 부분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있어야 되기는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상호 충돌되는 어떤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또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공감을 해서 이것을 조례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한 건데 여지껏 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을 전수조사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작년에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창수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하실 거예요? 계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것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늦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것 감안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일정이 있으시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죠.

○이창수위원 향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착착 추진을 해야지 지금처럼 답변하시고 계속 시간 주면 1년 후에 또 질문 드리면 그 답변 그대로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본오동 같은데 지하주차장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장 허무는 것처럼 일부 지원을 해서 라도 그것을 쓰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있나요?

○이창수위원 10개년 계획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창수위원 4월이면 끝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이유로 그러신 거예요? 검토해 보셨는데.

○이창수위원 1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층도 있잖아요? 1층인데도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좀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야지 어디를 면적을 재보고 각도를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실 때는 어떤 건물 하나 정해서 1층이 대개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그게 실지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에서 이만큼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로 내려가면 1층 같은 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는 있죠. 왜냐면 깊으니까 안쪽으로 더 경사를 밀고 들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죠. 잘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그거를 좀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감사 끝나더라도 협의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김강일위원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몇 명으로 규정돼 있나요?

○김강일위원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현재 7명인데 조례상 몇 명까지 할 수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7인 이하입니까?

○김강일위원 2005년도에 기금으로 쓴 게 지금 얼마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5,100여만원만 썼나요?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지난번 감사 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 성격상 기준의 원칙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시가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집계를 안 빼와 가지고 제가 계산을 다 못해봐서 단원구는 제외하고 상록구 관계를 보면 지금 재난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게 소홀하다,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록구를 대비해서 보면 2003년도 1회 추경에서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안 받아주고 2003년도 3회 추경에는 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 안 되고 2004년도 본 예산에서는 3억 1,600을 요구를 했는데 55% 정도 받아서 1억 7,600만 세워주고 2004년도 1회 추경에는 또 5억 7,900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2004년도 2회 추경에서도 9억 5,400 정도를 요구했는데 4.7% 정도, 2005년도 본 예산에서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정도 세워줘서 25% 정도, 그리고 2005년도 1회 추경에서는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8천만원 1.6% 정도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너무 지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이 지금 크게 홍수가 벌어진 일이라든가 다른 어떤 재해 재난 사고가 대표적으로 큰 사고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에서 태만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심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을 해주는 게 이 정도로 미미해 가지고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 예산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지금 조례나 이게 내용이 바뀌고 조례에 제정된 원칙이나 법 제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면 용도를 제한해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예산에서 못 세우는 것을 자꾸 기금에서 쓸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시급하고 불요불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비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외국에서는 행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줘도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우선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해당부서가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업무지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공용시설 업무지역입니까? 그거는 지금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자료 제출한 업무시설지구는 건축법상 보면 지역이 용도가 G로 표현되네요. 그렇죠? G-1, G-2 해서 G-10번까지 나가 있는데 이 앞의 공용시설지역 거기는 뭐로 돼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호로는 어떻게 되나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G-1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김강일위원 업무지역에다가 하나를 더 한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나 더 하면 행위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업무지역 내에서는 판매시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판매시설 다 하고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용시설지구 안에서는 일반 식당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일반 거기도 G지역으로 지금 구분되는 지역이죠? 그럼 뭐예요? 그럼 용도별로 영어 알파벳 표기로 별도로 지정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G지역이 있고 D지역이 있고 그래요. D로 지정하는 지역이 있고.

○김강일위원 그것만 지정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도시설계 상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과 소관에서 그러면 이것을 용도 구분하기 위해서 G지역, D지역 이렇게 구분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구를 지금 이거를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주택지역도 보면 다 알파벳 표기를 해서 용도가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등급으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알파벳으로 A, B, 뭐 이렇게 해서 G, D도 있고 그러는데.

○김강일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그러면 용도별로 알파벳 표기로 해서 다 나와 있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거 지금 하면서 칸을 그려 가지고 층고로 몇 층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뭐 이렇게 해서...

○김강일위원 그게 함축돼 있잖아요? 기호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G 뭐 E 뭐에 R 뭐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죠? 정확한 표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지금 우리 안산 전지역에 건물 용도별 지목별로 다 구분돼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도시설계 지역만, 그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역마다 용도구성이 돼 있는지.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업무시설지구, 그러니까 G지역 내에서는 G지역으로 된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시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일부 업무시설지구에 영업행위를 하는 게 지나치게 하는 데도 있어요. 특히 반월농협 같은 경우 보면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판매시설이에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협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생활소비자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이게 기준이 원칙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농민들을 위한 건데 식당도 하고 다 하는데요?

○김강일위원 휴게음식점도 있고 보면 예식장도 영업, 원래 거기는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도상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보강된 게 있지만 공연장이라든가 강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위를 할 수 있어도 예식장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식장이라든가 이게 건물 자체가 완전히 상업시설화 건물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용도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분들이 이의 제기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답이 궁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요.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특히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과별로 시장이나 부시장, 구청장님 이렇게 지시사항을 하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고는 대개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리한 서류들은 다 비치가 돼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럼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김강일위원 정리를 해서 과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하도 자료가 늦게 와서 보지도 못하겠어요.

다음은 전번 감사 때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답변을 누가 해버리는 바람에 지나가 버린 사안인데 하천변 주차장 관리하는 것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하천변에 지금 주차장이 여러 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어디 어디 두 군데입니까?

○김강일위원 제일교회는 몇 면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100면입니까?

○김강일위원 새안산 레포츠 교회인가 그쪽에는 없나요?

○김강일위원 거기는 안 해주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시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니죠?

○김강일위원 사용승인만 해준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배타적 권리를 갖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점용료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나요?

○김강일위원 그거를 그러면 지금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에도 보면 줄쳐놓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 같던데요.○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반인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에다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점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줬다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조건이 달린 단서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해줬는데도 자기네들이 배타적인 권리를 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거를 그럼 일단은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의 계약서죠. 계약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점용허가증만 있고 계약서나 이런 건 없나요?

○김강일위원 거기 증에다 그러면 단서를 붙여 가지고 줬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점용허가증 사본을 복사를 2개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게 점용허가는 한번 하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평일날 일반시민들이 활용 못하게 하는 점용허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도시정비기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 조성된 주차장을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물론 있지만 그 용도대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쓰더라도 안 그럴 때는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 취소를 해서 폐지를 할 때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다시 도시과에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재정이 굉장히 너무 매우 달린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면 재원이 없다 계속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신길온천역에 우리가 1만 5천평이 있죠?

○이창수위원 1만 5천평이 있는데 지금 온천장 얘기하려면 그 중에서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꼭 공공으로 필요한 부지는 남겨둬야 되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한테 매각할 것은 매각하자 그래야 거기가 공터가 풀만 나 있는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장 하나 짓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1만 5천평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게 제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온천장 하는 것말고.

○이창수위원 211필지가 대체로 다 대지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독필지로 분양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그런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도시계획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거의 용도에 맞게 할 건지 하는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것을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신길온천 그러면서도 그것도 안 맞고 물의 양이나 모른 것도 그랬고 그냥 목욕탕으로만 해서도 그게 그쪽 역세권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6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다 세우셨나요?

○이창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

○이창수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이창수위원 13년 이상만 받아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이창수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꼭 하자가 있는 데만 고쳐주자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보관대도 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들 도서관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도 넣어줄 수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13년으로 규정하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그렇죠. 우선순위는 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경과년수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거기 조례 내용이 노후화 된 공동주택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조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 미비한데 만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비한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적은 액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우선 여기서 길게 얘기 못하는 게 기준을 정하신 것 한번 주고 저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는 제가 아니까 시에서 정한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것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알아보고 답변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물안전등급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놨단 말이죠. 아파트들. 그때 A, B, C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밀진단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항목이 뭐뭐를 진단하니까 어느 아파트가 A급이고 B급이고 C급이고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을 여쭈어 봤었거든요. 그 자료를 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창수위원 저도 주고 답변하시면 좋은데, 한 부 더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그냥 다니면서 다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D급부터는 조건부 재건축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D급부터는 조건부 재건축이 나갈 수 있는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C급이면 어느 정도 단계로 봐져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C급으로 평가를 받은 곳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D급이 조건부 재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등급이면 C급도 가히 좋은 등급은 아닌데, 그렇죠? C급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창수위원 A, B, C 등급 나준 기준도 같이 주시고 아닌 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허구한날 고장이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돈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수리해서 쓰다가 사실 사고 같은 것 나고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C급으로 된 아파트, 제가 사는 동도 C급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론 좀 A, B보다는 C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수리하도록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창수위원 중고차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고날까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고...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문화예술의 전당이 등급이 B급을 받았데요. 그러면 준공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건물이 B급이고 또 우리 임승원 과장께서 원곡동 실정을 잘 알겠지만 원곡동의 연립단지들이 대부분 B급이에요. 그렇다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하고 조적조 건물하고 어떻게 똑 같은 B급이 되는지 그 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확인절차가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조적조 건물하고 RC 건물하고 똑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은 시설은 전국에서 최고고 또 규모 면으로 봐서도 전국에서 4위안에 든다는 건물이 B급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B급을 받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B급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 B이라고 하면 안산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하던 것 마저 조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 방안 쭉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은 몇 년도에 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몇 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이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하려면 그에 따른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택단지에 유료화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주차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모든 주택단지는 다 유료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료화 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대수, 멀지만 차 댈 데는 어디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 댈 데는 좀 멀지만 만들어 줘야만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일정이 짜져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용역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자체로 정할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짜시라는 주문이고 그게 내년도 용역에 나온다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하는 부분 정확하게 나와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계획이 정확해야지 바쁘다 힘들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인력배치나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얘기하려면 긴데 1권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 9년씩이나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1권역도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권역을 다 현대화했어요?

○이창수위원 공사가 완료 됐다고요?

○이창수위원 2권역은요?

○이창수위원 이게 사실은 불합리한데 나머지 3권역부터는 앞으로 할 거다 그거죠?

○이창수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5권역, 여기 나온 8 권역, 9권역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5권역 같은 경우는 현대화를 하는데 왜 계약기간이 2006년이에요? 다른 것은 14년이고.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따지기는 어렵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취지로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9년을 계약을 준다는 장기계약 주는 조건밖에 더 되느냐 그거죠. 자기네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차요원을 줄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속칭 삥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줄이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약간만 유도리를 두면 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까지 장기간 계약을 해 줄 수는 없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대행수수료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준 것말고.

○이창수위원 20개 말고.

○이창수위원 단가를 주셨는데 이것은 옛날 단가인가봐요?

○이창수위원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그 게첨 대행료도 우리가 갖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직영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은 광고협회가 했기 때문에 1만 700원을 받아서 시에 수수료가 3천원 들어오고 나머지 갖고 또 부가세 내고 7천원에 한해서 광고협회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원가계산이잖아요?

○이창수위원 7,700원 받아서 700원은 세금 낸다면서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면 7천원에 관한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가 이 7천원을 써요?

○이창수위원 광고주가 직접 가서 걸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어디가 비었는지 이런 장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현행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창수위원 광고협회로 가져간다? 광고협회가 그냥 하고 있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하면 어디가 비었으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는 누가 얘기해 줘요.

○이창수위원 구청에는 다 장부가 있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원가 산출내역서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근거에는 협회 발전기금도 있고 교육사업비도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요.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면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게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입찰했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컸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했는데 무효화한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그것을 써 낸 것이 수정하게 했느니 어쨌느니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무효화시키고 직영한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료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운영방식이 애매한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이것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시의 시설물을 아무나 가서 달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가 나도 한번 대행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홍보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광고 붙일 사람은 나한테 좀 갖다 주시오 시에 3천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3천원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야 되고, 우리가 시설물 관리한다니까, 나머지 7천원은 얼마를 받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붙여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 플랜카드 업자가 제가 갖다 붙여드릴게요. 그러고 붙이고 돈 1만원 받아도 되냐고요.

○이창수위원 직영한다는 표현만 썼지 광고협회가 다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입찰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정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새롭게 잘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처럼 직영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달아라 그러는 게 맞아요?

○이창수위원 직영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힘들죠. 옛날에 안 할 때보다요. 솔직히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감사니까 하나 더, 동일애드컴에 관한 얘기인데요. 애초에 계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애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개를 다는데 거기에 전광 이런 것도,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설치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교통사고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 못하게 했다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몇 년 운영하고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5년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볼 때 5년하고서 그거 받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애초에 그 분들이 투자할 돈이 훨씬 많다고 했는데 투자비가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따져 보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런 거는 이후에라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런 산식에 의해서 여기 동일애드컴도 똑같은 금액을 받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직영을 한다 그러면서 아무나 가서 달아라 그래놓고 이건 또 주시고 이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이지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하셔 가지고...

○이창수위원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입찰 안 해놓고 지금은 결국에는 시가 직영한다고 하고 대행 또 다는 거는 광고협회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느껴지네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가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거의 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창수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조사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 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서부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 4월달에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김강일위원 그래요?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닌가요? 골프장의 주차공간 확보.

○김강일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김강일위원 실사관계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고 교통행정과는 관계가 없나요?

○김강일위원 골프장 내.

○김강일위원 주차장 관련 사항인데요?

○김강일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현수막 관리를 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면 광고협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 확인만 하나 이렇게 자료가 됐고 동일애드컴에서 하는 자료는 여기 와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데 예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지금 게첨을 하면 게첨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관리를 할 때 게첨돼 있는 기재 내용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예. 그 내용에 보면 안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거나 청소년들한테 위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또 일반 시민들 또 서민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도 좋지만 그런 걸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건지 모르거든요. 예년에 보면 무슨 가요주점이 상록수의 자존심이라고 써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거를 그냥 게첨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라도 좀 문구를 사용할 때 조례를 보완하든가 하여튼 제도적으로 지침으로 보완하더라도 그런 문구는 앞으로 지도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동별 주차 확보현황을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굉장히 확보율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김교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의 50% 미만에 있고 단원구는 심지어는 100%가 넘는 지역도 다섯 개 동 이상이 되는데 차량도 상록구가 사실은 단원구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데, 1만 5천대 정도가 적은데 확보율이 왜 이렇게 적죠?

○김교환위원 단순비교로만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선부1동 같은 경우는 182%에요. 차는 5,822대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의 면수가 1만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부1동에는 지금 주차난 해결이 됐나요? 이런 퍼센트라면.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는 5,800대인데 주차장의 면수는 주차장 계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상가가 됐던 공동이 됐던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주차면수가 1만대가 넘는다면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쪽은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들이 결국은 주차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것 아닙니까? 여기 표대로 한다면.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 50%가 넘는 게 외지 차량이 지금 와서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공단 근처에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인근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산근처에서 있다가 화물차를 놓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안산을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갔다가, 그러면 지금 화물차는 안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물차를 타고 작업장에 들어가면서 승용차는 우리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민이 자동차에 안산시에 등록을 해서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불편은 여기 나와있는 거대로 한다면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 182%라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0%에 가까운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데 이거는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해결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놔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지금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이 차를 두 대를 안산에 한 대는 24시간 대놓는다고 지금 본다면 그것 잘못돼 있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해서 차를 두 대를 외지에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주차장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외지 차량들이 잠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서 이런 것을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외지차량이 우리 안산시에 계속해서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동별로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차는 5,000대 밖에 안 되는데 주차면은 1만대가 넘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수치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200% 정도가 되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의 차량들이 그러한 주차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이동차량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놓고 외지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두 대 중에 한 대를 그냥 아예 고정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작년 것으로 돼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일방주차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이게 퍼센트는 많이 달라졌겠죠?

○김교환위원 제가 사는 월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을 놓고 보면 32%가 제일 주차면이 적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데 2005년도 노상주차장 세부계획추진에 보면 이렇게 제일 주차면이 어려운 아주 32%밖에 안 되는데도 세부계획 추진에 보면 55면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와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30대만 주차면이 확보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심지어는 300면, 350면 이렇게들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열악한 데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데 더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05년도 이후 노상주차장 세부추진계획이 이것이 원안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동별로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서 주차면이 너무나 악조건인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세부계획이 나와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이후에 동별로 세부추진계획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동 전체가 아니라 하여튼 그 지역이 어느 길이다 그러면 어느 길만 특정해서 이 자료로 나온 거죠?

○김교환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되는 거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로 봐서도 열악한 지역은 좀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많이 우선 배정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교환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월피동이나 와동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제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오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신도시의 개념, 또 신도로의 개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여유로운데 기타 기존 도시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10개년 계획도 그런 쪽에 우선순위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경수초등학교 앞에 육교공사가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입찰 끝났죠?

○김교환위원 그럼 언제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 자료는 봤는데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떠한 진전이 없고...

○김교환위원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공장에서 제작은 하고 있고 그거 오는 거에 따라서 기초공사를 할 계획이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잠깐만 하세요.

○이대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대근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 있죠? 견인업체 제세산업.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해요?

○이대근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업무도 취급하나요?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다 구분해서 차량 번호판 값이 다르죠?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번호판 하나당 안산시로 얼마정도 세입이 되죠?

○이대근위원 인지대요? 얼마죠?

○이대근위원 1천원, 2천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번호판 하나에 승용차 얼마에 달아 주는지 아십니까?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몇 %가 인지대예요?

○이대근위원 그것 위탁을 줬죠?

○이대근위원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인지대가 제대로 수납이 되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송IC에서 들어오다 보면 SK주유소가 있죠?

○이대근위원 아니, 기억나시면 난다 그러고 안 나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대근위원 거기에 보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도로정비가 지하육교가 개통됨으로써 지금 정비를 다 말끔히 하고 있죠?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이대근위원 말끔히 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농협에서 지은 창고들이 다 허가가 나간 겁니까?

○정권섭위원 논 가운데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논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로타리 주변에 SK주유소 뒷편, 그렇지 아니면 이쪽 반월동으로 나가는 쪽.

○이대근위원 그것 말고 SK주유소 본오동에 있잖아요? 거기는 안산시니까. 전부 농협에서 창고를 지은 것 허가 나간 겁니까?

○이대근위원 허가 다 나간 거예요?

○이대근위원 창고용도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고는 아주 흉물스럽게 크게 지어 놔 가지고 주변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앞으로 챔프카하고 우리 관문인데 정비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도로는 잘 돼 있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주변건물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논 가운데 있는 건 무슨 건물입니까? 양철로 이렇게 해 놓은 거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옛날에 페인트 깡통 그냥 펴서 해놓은 것처럼 울긋불긋 해 가지고 영 그냥 보기가 흉하던데요. 거지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꿰매 입는 그런 옷처럼 말입니다. 건물이 그냥 제법 큰 건물인데 울긋불긋 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시계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시, 시흥시...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구분이나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대근위원 표지판만 하고 그 나머지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화성시는 화성시에서 시계까지만 하고?

○이대근위원 그 관리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이대근위원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요? 이번에 우리가 챔프카를 대비해서 매송IC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을 녹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가로수를 더 심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저쪽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챔프카 관련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챔프카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챔프카 관련해서 건축과로 챔프카 업체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김강일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 어떤 구조물일 때 신고사항이고 어떤 구조물일 때 허가사항입니까?

○김강일위원 설계도 내용을 대충 보면 설계도도 대단히 내가 볼 때 부실하고 자료도 수치도 정확하게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설계도인데 설계도상으로 봤을 때는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받아야지 아무리 시에서 하는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은 맞춰서 법률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 타당한지 설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 볼 필요는 없나요?

○김강일위원 건축물의 안전도라든가...

○김강일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에서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김강일위원 건축법상 영구건축물일 경우에 어떤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위배가 되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쓴다고 한다지만 그 건축물 구축 자체가 임시건물로 봐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법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당히 면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여러 가지 공작물도 설치하고 도로도 깔고 이렇게 그런 면적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교통영향평가 관계도 결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확인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라면 큰 문제를 안을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적인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민원이 하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옛날에 질문했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신도시 불법 구조변경해서 가구수 늘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가스공급을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수도공급을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법을 검토를 지역경제과에 했더니 그것은 법상은 차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수도는 사업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수도계량기가 들어가면 옆에서 연결하는 것은 차단이 안 되잖아요? 가스나 이런 것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건물에 도시가스와 LPG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그냥 즉각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것을 근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제가 수원지법에 옛날에 다른 것으로 가 보니까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많이 봐 드려서 벌금 50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 고치시지 않으면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재판을 받더라고요. 한 60 넘으신 분이. 그런데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계고하고 복구하라고 그러고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 대집행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집을 가서 부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근절을 시키십시오.

○위원장 심정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에서는 감사반 감사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을 위하여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과 감사자료 연찬 미비 등 업무숙지 소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사유를 명확히 명기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 외 일정을 잡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문제점과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소홀하는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하여는 시민편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화물차와 무단방치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니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공사안내문 등을 보행자와 운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급자재의 불량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장비의 작동법을 사전에 숙지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장기 미집행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기업 경영기법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도처리시설 및 제3차 처리시설 등의 보완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와 단속요원을 활용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 대로변 할 것 없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과 주야로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대형화물 차량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 홍보 업소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럭 교체와 경계석 교체 공사시 관급자재 불량여부를 확실히 점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의 감사원의 감사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중앙정부의 감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다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려면 의회의 감사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무게 있게 생각하고 고칠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완전히 논쟁이 되어 버립니다.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잘 모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물론 시장이나 이런 결정권자의 어떤 지시사항과 의원들의 어떤 지적사항이 사실 상충되어서 중간에 공무원들이 샌드위치가 됐다, 중간 간부들이,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냥 계속 상식이 안 통하는 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상식선에서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또 혹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잘 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갈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참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중앙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그 다음에 무게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항상 감사할 때 되면, 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에서 지방의회 감사라는 것이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첫째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만 기이 있는 제도 내에서라도 감사할 때 되면 성실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자료를 요청할 때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도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꾸 남들이 보실 때 감사 피감기관 이렇게 하니까 창과 방패라고 생각하시는데 창과 방패라고 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같이 고민된 문제를 풀어놓고 서로가 문제되는 것은 공유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도 제시해 보고 이렇게 고민하는 속에서 감사가 있고 지역발전이 있는 거지 창과 방패의 기능으로 생각해서 뭐든지 숨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파려고 그런다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또 제가 다른 데 상임위 활동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극히 짧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시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합니다마는 그 동안 앞으로 남은 것보다도 했던 기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만은 내가 아니었으면 만들 수 없었다, 이것 하나만은 안산에 앞으로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시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업이나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도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지만 일선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그와 같은 인식으로 정말 제대로 된 것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면 많이 받아내도록 집행부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다소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좀 정보가 부족하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건물, 제대로 된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 그 사람 인생으로 봐도 그렇고 안산으로 봐도 그렇고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는 마칩니다마는 내년도 감사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다시 하게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형태의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감사 중에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위주로의 자료가 우선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일상적인 업무, 이것을 봐 가지고는 감사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은 많았지만 추가로 요청한 자료 같은 세부적인 내역서를 사실은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요약을 해서 감사됐을 때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의 관계에서 요점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정확하게 않느냐, 내년 감사자료 시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통상적인 감사자료만 이렇게 늘상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탈피해서 추가 자료에 맞춰졌던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내년도에는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