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청·단원구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 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기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서 궁금한 사항은 감사 질의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이 재임시절에 발생한 것은 아니네요, 2003년도 거니까.

그런데 159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과다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0%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0건이 100% 사용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이런 건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물론 50%, 60%, 70%, 86%, 85%짜리도 많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걸 예산 세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권섭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라온 4건 중에 3건이 100% 집행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그냥 많이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하자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아까 방범기동순찰대의 통합은 참 잘 한 걸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좀더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차량을 각 지대별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물론 안양이나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비교가 도시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을 접하고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범수요라고 할까 그런 게 사고가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곡동 일대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원곡본동에 가게 되면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도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넓은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찰의 보조업무라고 하지만 지역을 자기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이 없다, 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경찰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전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과오납은 잘 모르시죠?

○이대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대근위원 체납세 정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체납세를 징수가 불가할 때 결손처리기간이 있나요?

○이대근위원 몇 년입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 순찰 마감시간이 몇 시죠?

○이대근위원 통합운영을 관장 해 가지고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통합운영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이대근위원 과장님께서 야간 순찰을 한번 같이 해본 일이 있나요?

○이대근위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이대근위원 우리 상록구에 몇 개 대대가 있죠?

○이대근위원 사실상 10시에서 12시까지는 조금 너무 시간이 이르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를 좀 인상을 하든지, 이게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간식비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분들 의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이동에 꽃 단지가 있죠?

○이대근위원 이동 농수산물시장 위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거기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부과하죠?

○이대근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게?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상록구에 불법건축물 이런 거 단속사항 몇 건이나 지금 돼 있죠, 대충? 지난번에 한 1560건 된다고 그랬는데.

○이대근위원 그런데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지 단속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이대근위원 일동에 산 24번지, 14번지, 52번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납골묘 축조 이거 고발조치 된 것 알고 계시죠?

○이대근위원 고발조치는 했는데 조치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월피동에도 있죠? 226-1, 227-1, 228-1 판자집 비닐하우스 알고 계시죠?

○이대근위원 예. 계고장을 발부했는데 계고장 발부한 이후에 처리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대근위원 불법행위가 2건이 있는데,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자율방법대가 통합이 되기 전이나 이럴 때 혹시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본 적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특별히 관심 밖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교육해야 될만한 대상이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간담회는 지구별로 대장들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나 우리 시에서의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고 내용적으로는 또 우리 시의 관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보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생계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대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이 되려면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에 어떤 분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삶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장이다, 주민자치위원이다, 기타 어떤 시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불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육내용도 중요하지 않는데 자꾸 형식상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자율방범대들은 거의 100%가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기타 새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들도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멀리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또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면 간식비 좀 주는 걸로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그쪽 지역의 가장 불만사항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대부분들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교육이 매일 거의 사실은 있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이 있으면 지역 상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그들은 교육을 받으러 오지만 지역주민들은 매일 같이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은 교육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역별로 분산해서 할만한 그런 장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이 완공 될 때까지 아직도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단원구는 어디서 지금 민방위교육하나요?

○정권섭위원 단원구도 여기 월피동에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거기는 돼 있지만 지금 거기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지금 전체 민방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거기도 이미 지하실을 과거에는 했었지만 이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지은 이후로는 거기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힘이 들더라도 공사를 다시 해서라도 우선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단원구도 오고 상록구도 오고 그러니까 그쪽은 교통 마비되고 지역주민들은 불만만 생기고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상가 주변에서는. 그러면서 또 유독 민방위교육만 있으면 바로 교통정리가 되고.

○김교환위원 보통 하루 민방위교육 대상이면 몇 명 정도나 일일 하나요, 대략?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김교환위원 한 300명 정도?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이 사실은 극도로 혼란합니다. 상당히 혼란한데, 어제도 우리가 감사 때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주로 대부분 대극장을 제외한 소극장들을 많이 사용하리라고 보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520석에 대한 것이 조금은 예를 들어서 자리가 날짜별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올림픽기념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모든 공연이 주로 그쪽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대규모라든가 소규모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규모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방안도 사실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7월달 다 되는데도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520석이 아깝잖아요. 거기도 좀 해서 단원구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산해서 할 수 있으면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민방위교육장 지었다는 이유 하나로 전부 이쪽으로 온다면 그런 민원의 발생은 계속 되고 시민들은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로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어차피 다 못 지으니까.

우리는 새로 지으면 그리로만 가려고 하지 쓰던 건물은 전부 다 포기하고 창고로 써버려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님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원이 한 300명에서 500명이라면 그런 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어차피 구청을 짓기 전까지는 민방위교육장 공간이 없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그나마라도 조금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양상동으로 올라가는 인터체인지에 소나무 식재를 했죠?

○김교환위원 보기 좋습니다. 그냥 썰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김교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 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나 타고 왔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못 가니까 차도로 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인도가 나올 수 없나요?

○김교환위원 저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답사를 과거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좀 삭막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 위원회가 전부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어쨌든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한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되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심은 현재와 지금 이제 와서 잘못 됐다, 잘 됐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낭비도 되고.

○김교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장기간으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삼화조경이라고 아시죠? 그 삼거리쯤에.

○김교환위원 삼화조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천 위에다가 지금 나무 쭉 있는, 조경 해놓은 데 있어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하천 위에다가는 조경을 할 수가 없고, 그게 시에서 한 건데 지금 삼화조경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금 거기다 나무 심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벌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천을 막은 상태, 하천 위에는 지금 아무 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석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소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심는다고 나무까지 심어줬단 말이에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삼화조경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감싸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왜 삼화조경을 그렇게 무단으로 그렇게 방치하게 놔두는지?

90몇 년도에는 벌금도 내고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 심으면서 오히려 나무까지 심어준 폭이 돼버렸어요.

○김교환위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폭으로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삼화조경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왜 그런 것인지를,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탄마을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다리 위로 차가 건너가려면 삼화조경이 심어놓은 나무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정비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거기 안산톨게이트 나와 가지고 정비공장 있는데 사거리까지 거기는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관계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그건 확장을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어떤 때는 그게 안산톨게이트에서 나오게 되면 차가 꽉 막혀있어요. 거기가 도로 폭이 조정되면 빠져나오는데 좀 용이할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냥 두서 없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인도 얘기 나왔었는데, 산업도로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쭉 산업도로로 나가잖아요? 쭉 직진해서 나가면 산업도로에서 수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가다보면 인도가 딱 끊기거든요.

그런데 산업도로라 인도가 원래 규정상 인도가 없는 건지 그런 겁니까, 원래?

○이창수위원 공장을 지어요?

○이창수위원 인공폭포 짓는데 건너편에 산업도로로 쭉 가잖아요.

○이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이 있는 데는 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차는 그 다음이거든요. 아무리 산업도로라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거기서 쭉 가다보면 인도가 계속 없고 부곡동, 일동 쪽에서 상록중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업도로를 무단횡단 하는지 해서 산업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북고개 삼거리로 내려가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길이 있는 데는 꼭 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거나 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위험하니까 인도를 만들면 꼭 휀스를 쳐야겠죠, 왔다 갔다 못하게.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은 자전거 시설비를 확보했는데 상록구청은 이번에 안 세웠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시비 요구는 했어요?

○이창수위원 국도비에 상응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국도비하고 꼭 연계되어서 국도비가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국도비가 오면 좋지만 없더라도 자전거 관련해서 시설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에 버스정류장 어제 제가 밖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버스정류장 주변만큼은 꼭 주차단속을 아주 하셔서 버스가 정류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막 싸움도 하고 그럴 정도예요.

주차되어 있는 차들하고 또 차선이 하나를 없애니까 편도 2차선이잖아요? 한 차선에 버스가 오는데 시민들은 혹시 지나칠까 싶으니까 자꾸 나와서 버스 있는 쪽으로 차가 밀려서 서 있는데 버스 쪽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버스 기사는 문을 안 열어주고 앞으로 전진하니까 또 다시 후진해서 사람들이 가는 사이에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하나 끼어 가지고 그게 어제 싸움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서 낯뜨거워서 혼났는데 버스정류장 주차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이창수위원 이건 여기 해당과는 아닌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골목길 이면도로 푹 파이거나 이런 데 보수하실 때 한번에 깔끔하게 매끄럽게 하셔야지 그게 무슨 누더기 붙여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욕을 더 먹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우리 동에 신안아파트 후문 쪽에 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1차로 했어요. 1차로 했는데 그게 저기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또 해 놓은 거 보니까 또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수를 좀 매끄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으로 씌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덧씌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는 언제 하냐고 이렇게.

그러면 괜찮은 데는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로감시단 있잖아요. 도로감시단 사진을 많이 찍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나가시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민원에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차선이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한 주차선을 또 그리더라고요. 때가 끼긴 했지만 사실 거기는 차가 막 달리는 곳이 아니고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니잖아요, 골목길.

그런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선이 지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지 오래되었으니까 때가 타서. 그렇긴 한데 그걸 또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잖아요.

○이창수위원 교통과예요,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 있잖아요? 보도블럭에 보면 장마철 같은데 푹 꺼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많이 찾으셔 가지고,

○이창수위원 물 올라오는 곳도 있고 이렇게 꺼지는데, 꺼지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건 사소한 거거든요. 관리만 잘 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다시 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여기 지금 5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청은 굉장히 많네요.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많아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적으면 좋지만 많이 그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건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시하고 협의하세요. 나는 다른 과에도 얘기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주민편익사업비를 올리고 천만원 이상 공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3천만원 이 정도 공사는 동에서 하되 동장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면 '올해 예산이 우리 3천이 있는데 어디부터 쓸까요? 한번 의견을 쭉 한 달간 돌아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안산 전체 예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시민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민원들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금 몇 해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 보면 항상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거든요.

'동에 많이 줘봐야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도를 딱 천만원 이하로 정해 놓으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한도를 높여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구청에서 할 때도 설계도 하고 토목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 인원을 둬서 어느 동에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해 주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동에 한 명씩 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복사용지가 각 과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들었어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번에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이죠. 한번에 좋지 않느냐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런 거 쌓아둘 창고도 없고 그걸 넣고 빼고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사서 쓰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단가계약을 하면 어디 업체만 지정해 놓으면 전화만 하면 탁탁 갖다 주고 결재만 한군데서 하면 될 텐데 했는데, 그 답변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든 설계하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을 구청에 둬서 어느 동에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계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일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같은 일인데, 그런 의미예요.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들 다 들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한번 보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관련한 조례를 꼭 동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하는 게 있어요.

본오3동에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로드체킹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 설치하는 그런 부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분들하고 상가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 거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회의만 하고 흩어지고 아니면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동네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완전한 자치는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한 취지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례에 대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촉과 임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통장회의에 관한 건데요. 요새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올랐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쫓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데서 그냥 시장님이 20분간 브리핑하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그거 같고, 그 다음에 안산이 무슨 관광도시, 첨단도시 이런 정도 남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통장회의 때 5분 교육이라는, 5분 동안 한 가지씩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안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정비해서 5분간 한 가지씩만 교육을 하면 숙지가 빨리 들어올 거라는 거죠.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1년에 24번이기 때문에 그걸 꼭 다 모아놓고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1시간 회의하는데 5분 정도는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세금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꼭 세금 고지서 배부 안내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은 어차피 하는 거고, 시에 대해서 홍보할 거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참여하는 시민' 그 구호에 맞게 안산시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데 참여가 안 되고 오해하는 데도 참여가 안 됩니다. 오히려 비판만 많아질 뿐이니까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제가 구청도 동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업무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동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 업무분장 지금 정해진 걸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인원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하다보면 각종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진짜 할당 주다시피 서명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다른 거 프랑카드 이것저것 다 떼라고 그러면 그 과에서 프랑카드 탈착하는 거 있잖아요? 떼는 것은 그쪽 부서의 일용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동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 본연의 업무가 많이 되도록, 특히 우리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이 맨날 지시사항 이행하기 바빠요. 배구대회 한다고 그러면 배구부 모집해 가지고 가서 연습시켜야지, 합창단 하라고 그래서 합창단 그거 의회에서는 예산 조금 주니까 가운데 끼여 가지고 어렵죠.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충실히 하고 특히 동장, 사무장님은 동네분들하고 충분히 동네에 민원의 소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예방하는 가급적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시사항 위주로 지시 한번 떨어지면 다른 업무는 아무래도 뒤로 밀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 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네 민원 같은 경우 시민들 불만이 그런 게 있어요.

가로등 같은 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시장님 인테넷 민원게시판에 하면 바로 바로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사무소나 다른 데 얘기하는 것도 바로 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주시고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본오3동에 신안아파트하고 사1동 사이에 다리 놓은 상록교라고 있어요. 이건 알고 계세요. 동장님 분장사항은 아닌데, 상록교에 본오3동쪽에 철로변 쪽으로는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 교통행정과하고 얘기 해 가지고 경찰서 직원까지 현장 가 갖고 했더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 관할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안 되면 해서 풀 테니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성축구단이 상록쪽에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에서 관할 안 해요?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으로 넘어갔어요?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상록구청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했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동 어머니합창단 부분에 지금 동별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하기 싫은 분들 억지로 하면 불만만 생기고 자꾸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만 추려서 2개동이든 3개동으로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상록구청 감사가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정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또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상록어머니합창단도 그 어머니합창단을 활성화시켜서 대원을 100명, 200명을 만들던가 해서 하고 동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동원시키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안산에 무슨 동마다 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경연대회도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별로 체육회 구성한 거 아세요?

○이창수위원 구성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모르세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직접 본청에서 하나요?

○이창수위원 구청장님도 관할하잖아요.

○이창수위원 지침 내린 건 없고, 체육회 구성 같은 경우 구성하는 건 좋은데, 저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구성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지 급하게 하다보면 혹여나 1년 후에 유명무실화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배구단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라 관계없어요?

○이창수위원 동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본오2동 배구단 있죠, 배구교실?

○이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이창수위원 어떻게 해요? 코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강사비 따로 안 나가고,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동은 어떠세요?

○이창수위원 매월?

○이창수위원 배구단 같은 것을 만약에 동별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처럼 정말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되면 그때 시에서 배구대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너무 획일적으로 각 동 다 하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저쪽 동은 잘 하는데 우리 동도 또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동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합창단 잘 운영하고 어느 동은 배구단 잘 운영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그래야 맞는 거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군대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다 해요.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업체들 있잖아요. 이거 구청에서 계약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업체의 현황, 대표자하고 이사까지 명단 그래서 업체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소재지, 대표, 주민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돼요. 주소와 이름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이런 정도 해서, 대신 이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계약했던 업체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정홍보물, 월간화보 구입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 발생이 안 돼서 안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어떤 수요를 생각을 하고 세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화보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낸 안 보다 막말로 하면 7, 80%씩 삭감시켜서 해줘 가지고 신문 지상에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것 아니냐, 행정예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공고는 발생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화보구입비라든가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화보구입비는 92%, 그러니까 8%밖에 안 쓰셨는데 이것을 2005년도 예산을 우리가 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을 감안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거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실무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정구위원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사업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엉뚱하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문지상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필요 없다더라.'

○심정구위원 세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오납 반환금 있잖아요. 작년에 했었던 부분인데, 아래 처리사항에는 추진완료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진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환부 다 해주셨어요? 미환부 금액이 66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6600만원을 다 환부 해주셨냐고요, 납세자한테.

○심정구위원 추진중이잖아요. 그죠?

○심정구위원 고액체납이 있었을 때 사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심정구위원 사행위라는 부분은 이해는 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했었는데 이게 일어나기 이전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의이전을 해주고, 그러나 이 납세액은 제가 한 5천만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압류 들어오기 전에 2003년도에 내가 집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집사람한테 있는 부분의 건물을 압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알아보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2년도에 내가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 이루어진 건 2002년도고 2003년도에 내가 집을 집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든가 동생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던가 그렇게 되면 2002년도 발생됐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 물건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행위로 봐 가지고 압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 구청에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반드시 이걸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압류라는 것은 사실 1년 정도 지나야 하죠?

○심정구위원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심정구위원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냥 떼어 봐 가지고 없으면 그냥 무조건 장부 정리하는 식으로 하시는 모양이에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에요. 금융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본인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만세 부르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중에서 고액자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몇 건만 해보세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2004년도면 2004년도 아닌 그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2001년도, 2002년도에 발생됐던 채무액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재산상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명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로 걸쳐서 갔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것을 5천만원짜리 한 대여섯 건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국장 승진하시지 않을까요.

○심정구위원 그거 분명히 되는 부분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안내소도 중요하지만 안산에 들어오는 입구에 표지판 제대로 된 것 있나요?

○심정구위원 상록구청 안에요?

○심정구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것말고 안산시 관내를,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오고 수원시에서 오고 그랬을 때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심정구위원 거기 사항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도 여기에 지금 안내소 설치하고 한다고 그러시길래 안내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안내소를 찾아가려면 안산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 위원님?

○전준호위원 12시까지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종응 아닙니다.

감사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국은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오늘 하루로 끝나기 때문에 준비된 감사가 진행이 되면 시간은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구청장님?

○전준호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산 확보 안 돼 있죠?

○전준호위원 돼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서 보니까 기획예산과로는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구청에서 신청했는데. 그게 맞죠?

○전준호위원 안 돼 있죠?

○전준호위원 이거 7월부터 구축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뭘로 하실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방법 있어요?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스톱되어 버렸는데.

○전준호위원 그러십시오.

○전준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버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전준호위원 그거야 조금 조그맣게 100메가, 200메가 그냥 주는 거거든요, 포탈에서. 그것 가지고 될까요? 그건 그냥 단순한 동호회 모임이나 카페 수준 정도밖에 안 될텐데. 우선 그렇게 시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항상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 불법건축물 지도정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다른 본청에서도 받아봤는데 위반률이 약 15%인가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사후관리입니다. 건축물 다 짓고 나면 나중에 검사해보잖아요? 준공검사 나고 나서.

○전준호위원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 불법성들을 이미 내포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못 가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민간 영역을 통해서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도로감시단처럼 늘 주문하는 거지만 할 수 있거든요. 건축현장에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야 돼요. 단속업무가 아니고 그냥 전문영역들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 건축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으로 위촉해서 건축현장을 순회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시기시기 그 위법적인 행위를 못하죠. 가벽 치고 문 달 것 계산해서 남겨놓고 벽 쌓고 이런 것 있잖아요. 준공 떨어지면 다 털어 내고 몇 세대씩 만들잖아요.

이런 것을 건물 집 준공 감리자가 그냥 도장 찍어주면 준공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 부서에서 사전 예방 방안을, 제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건물 부수지도 못하는데 이행강제금 물리고 원상회복 하도록 해봐야 안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주차난도 심각해 가지고 자기 주거환경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주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와 관련해서 본오2동, 부곡동, 월피동, 본오1동, 사1동 주민편익사업비 상반기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편익사업비를 하나도 안 쓰고 계시는데 반영이 안 된 동도 있나요? 예산이 아예 없는 동이 있어요, 이 다섯 개 동 중에?

○전준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다 그냥 상반기에 아무 것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다른 동은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준호위원 다른 동은, 본오1동?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창수위원님 특히나 동에 예산 많이 내려보내서 자율적으로 동을 위해서 일하자고 주문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찾아 나서면 있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일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돌아 다녀보면 일이 많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나 상반기에 안 쓰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기 지나서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대책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내용을 좀 전달받았는데요. 여러 동에 다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포동장님?

○전준호위원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난 2003년도에 행자부장관상도 받고 그러셨죠?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이 내용을 제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장님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기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그건 과정이 좀 있죠?

○전준호위원 아직도 그런 게 좀 원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와 동 간에?

○전준호위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전준호위원 그런 이견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그 자치센터 '성포나루 소식지' 만드신 것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도 그 내용을 받아봤어요. 작년에는 예산에도 동별로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일괄적으로 올렸다가 삭감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자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시 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못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이 소식지는 시의 '굿모닝안산'처럼 시정 소식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동을 위해서 자치 활동상에서 나오는 소식지잖아요? 그러면 자치활동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치센터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는 포상금이 나와서 반을 써서 했다고 하지만,

○전준호위원 의미가 있다 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했다고 해서 폐쇄 됐다고 하면 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 본래 기능으로, 의미로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노적봉 공원에 야생화 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노적봉 공원에?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말하자면 애당초 출발이 주민들로부터 기인 돼서 이제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거기는 그냥 자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도 있고요, 청소년애향봉사단 활동, 여기 보면 이유를 궁색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성을 발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이 아니고 좀 궁색한 수세적인 모양을, 일을 좀 이렇게 줄이려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애향봉사단도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노적봉 주변 환경 청소를 청소년들이 해서 사회봉사 인증도 해주면서 하라고 한 건데,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되고, 또 공휴일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돼버리니까 그런 건데, 실은 그 관점이 문제거든요.

주민자치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갖고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역할을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자치 기능을 보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창기 또 출발이 몇 년 됐지만 주민자치센터에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하라고 자치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 매개체가 프로그램이고 여러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성포동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신데, 이런 문제제기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한 소수의 의미라고 보지 않거든요.

○전준호위원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관점도 저는 그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 안에 동장 책임하에 운영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동장이 관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동장님은 센터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게 우리가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유리창이 더러워도 깨질 거 두려워서 안 닦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 관점을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안에 동장 책임하에 하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책임져야 되고 문제 생길까봐 관여해야 되고,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치활동을 축소시키거나 주민의 자치역량을 떨어뜨리는, 높이 발양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면 다분히 보신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은 보조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면 권장하고,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수강료하고 시설 사용료 비용 쓰는 문제들도 융통성 있게, 여기 자료에는 전액 다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 쓰는 문제도 수강료는 그 용도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쓰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운영비가 단순히 커피값 녹차값만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융통성 있게 그 돈을 돌려서 부족하면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제가 봐도 그렇게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백하게 우리 동사무소가 하자가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긍정적이고 좀 발전시키고자 또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모범이 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문제제기나 질책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 받아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승곡선을 타다가 지금 2003년, 2004년 지나면서 하강곡선인 것 같아요. 모범사례도 출품도 못하고 자체 평가 해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출품 못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상도 받고 했던 그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이어 가서 어디 여기 저기 박람회라든가 그런 평가하는 곳에 내보일 수 있는데 그 자체 진단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뺀 부분도 있어요. 성포동 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받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사업이 좀 그래서 별로 응모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라는 그 해도 있었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가면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이것이 스스로 활동이 축소되었거나 위축되었다는 평가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말고 2003년에 행자부장관상 받았으면 2004년에는 대통령 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이 자치센터가 동장 책임하에 있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자치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서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전준호위원 자치위원회하고 좀더 긴밀하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협의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사자도 그렇게 대충 완장이나 차려고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남달리 지역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고 상록강좌도 하시면서 이제는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순회도 하시겠다고 해서 상록중학교도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은 구청에서 모범적인 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전화를 해 보면 본청 공무원들보다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전화 받는 태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름 석자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본청은 일부러 직제표를 보고 전화를 해도, 누군지 알고 전화를 해도 그 이름은 누군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좀더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그런 기본 마인드들이 좋은 것인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로드체킹 자료를 받아봤어요.

2월달에만 하시고 안 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2월달에만 그냥 11개동 한 달 사이에 160건을 돌아다니신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로드체킹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그때만 반짝하셨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현안들이 많을 텐데 보고내용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는 로드체킹 하신 건 없으시냐는 겁니다.

현장 나가셔 가지고 순시하신 거 없으세요? 없으니까 자료를 못 주신 거겠죠, 그러면?

○전준호위원 수시로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월달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시정 종합관찰제 운영한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명했거든요. 공무원들 다 담당 현장과 동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 상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려고 일선 구청장님이 그런 시정 종합관찰제 운영의 연장선에서 로드체킹을 어떻게 하셨나 그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2월달에 그냥 11개동 순회, 소위 말하면 초도순시 한 거 말고는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2월달에만 다니시고 안 다니시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심정은 이해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감정적으로 하소연이시라고 받아들이시고 싶고 기본적인 구청장님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안산에 오신지 2년 되신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관내에 있는 일 해결하는데 5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시의원 되자마자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구청장님 말씀처럼 검토하면 그만이고 5년 걸려서 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면 할 일 아무 것도 없죠.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어서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들을 말하자면 구청장님이 11개동을 보름 동안 일괄해서 하셨지만 이후로 현장 체킹을 저는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챙기고 다니시고 해야 우선 순위도 잡히고 예산을 올려도 가려서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때 초도순시 가봤는데 심각했는데 더 심각해져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선별해서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가려내는 그런 일을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고 예산 쓰는 거죠. 돈 없어서 못해 준다고 잘렸으면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속 타는 마음들을 이해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왜 그러냐하면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는 저도 파악을 하지만 여러 동의 일들을 모르잖아요. 일일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러면 집행부 안에서는 관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로드체킹을 하면 관내 말고 다른 지역의 현안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바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만 딱 오고 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의원들도 우리 동에 우리 일이 우선인지 저 동네 일이 더 우선인지를 알게 되고 예산을 심의해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우선 순위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되어줘야 서로 집행부하고 맞아야지 구청장님 대신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예결위원들 이런 사람들 예산심의 한다고 11개동 다 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하지만 그 빠진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채워주면 서로 협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챙겨 주시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요.

월피동장님, 작년 하반기에 시낭공원 정자 말입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마루바닥이 한 대여섯 평 되나요, 4, 5평 되나요?

○전준호위원 3' 6'합판 한 6장 얹혀 놓은 것 정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서너 평 되네요.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에 편익사업비가 얼마 있죠, 올해?

○전준호위원 2억이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5월말일까지는 5298만 5천원이고, 그 뒤로 계획액이 더 있나요? 집행한 거 말고.

지금 5월말까지 5200만원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나머지 돈은 소요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미반영으로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2억원이 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해서 나간 거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본청 것을 가져오시기로 했다고 그러신 거죠?

○전준호위원 그 가져오는 돈도 소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 명세를 받아볼 수 있죠?

○전준호위원 이거 남은 1억4천하고 그 8천하고 로드체킹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월피동에 정자는 어디에 설치하신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시낭공원이고.

○전준호위원 여기 구청 숙원사업비로 한 것은 양상동이에요? 거기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전준호위원 그 돈만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고.....

○전준호위원 시낭공원도 그랬어요? 그건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시낭공원은 누가 했어요? 작년에, 금방 대답하신 거 있잖아요. 서너 평 되는 시낭공원의 정자 그건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하셨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 2천만원인가 있는 데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건설과에서 한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05쪽은 동 편익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하신 거고, 296쪽에 월피동 정자 설치는 양상동 거라면서요, 맞아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구청사업인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규모가 있을 건데 비용 차이도 나고 참고하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관내에도 이런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추산해 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25주구운동장 있죠?

○전준호위원 당초에 설계에 미반영되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외곽에 의자 겸 가드레일, 이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로드체킹에서도 체크가 안 됐나봐요. 당초 계획까지 있었다가 안 됐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정비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 사업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반월동장님, 지금 자치프로그램 강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강료를 주민자치과에서 얼마 보조받습니까?

○이대근위원 480 되어 있네요? 480인데 거기 어머니합창단 있죠?

○이대근위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는 지원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이대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복해서 지급하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반월동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12개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자가 아주 적은 5명도 되고 10명도 되는 수강자들이 있죠?

○이대근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특수 프로그램 서예랄지 이런 거.

○이대근위원 그걸 제외하고 옵션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강사료에 대한 자체적으로 20명이면 20명 되면 강사수당이 작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옵션제를 도입 해 가지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데만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합창단에다가 보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프로그램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대근위원 제 말씀은 다른 데 여기는 다수 아닙니까. 다수고 또 지원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가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본오1동장님, 본오1동장님은 2003년도에 696만원 강사수당을 집행했네요?

○이대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서예교실에 8만원씩을 지급했는데 10개월 80만원, 6개월, 12개월 한 데도 있고요.

다른 동에 비하면 다른 동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동들도 많아요, 3만원도 되고요. 그런데 본오1동만 8만원씩 강사료를 높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대근위원 그래서 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강사료는 주민자치에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도 없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그 느낌은 안 드나요?

○이창수위원 질문 하나만, 아까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년 거 안내소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상록수역이라든가 중앙역이라든가 안산역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원래 민원 서류 떼는 거 요새 기계 하나로 통합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통합 창구 말고 기계 하나로 등본부터 해서 다 뗄 수 있냐고요. 그런 기계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에 하루 인구가 한 5만 명이 이용을 한다 하면, 물론 동사무소가 이쪽에 있긴 있지만 출퇴근 시에도 뗄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꼭 외국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국인들도 안산에 대해서, 특히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안산에 왔을 때 안산의 지도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버스노선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또 안산 분들도 거기 가보면 그런 걸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그 인원은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본청에도 물론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관광통상과까지 만드는 상황인데 우선 작은 거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달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본청에 이것만 보완하고서 '추진완료' 이렇게 해놨거든요.

추진완료 한 게 아니죠. 그걸 원했는데 그건 안 해놓고 이쪽에 보완했다고 '추진완료' 그러면 주문사항하고 다른데 무슨 추진완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이창수위원 왜 힘드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힘든데요?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매연차량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는 매연차량 단속이 너무나 느슨한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은 화랑유원지 운동장에서 자기네들이 점검해 가지고 보완해주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학원버스, 무슨 버스 여러 가지 출퇴근용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 버스들.

○정권섭위원 정말 정비 안 돼 있어요, 그 대형차량들. 그 뒤에 한번 따라가 보게 되면 창문 못 열어놓습니다. 아주 그냥 눈도 못 떠요. 시커먼 매연을 뿜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아도 안산이 대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있는데, 지금 신도시 쪽에 거기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도 원인도 규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대고 출퇴근 버스에서 뿜어대는 매연들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뒤섞이면 더 냄새가 이상한 냄새로 변질이 되죠.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구청에 몇 명이서 그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걸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정권섭위원 안산천 제초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건 시청에 합니까?

○정권섭위원 거기도 풀 좀 깎아줘야 되겠던데요, 화랑천도 마찬가지고.

○정권섭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하실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5분만 주십시오.

자료가 새로 와서 체크해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포동장님, 그 강사료는 뭐로 주나요? 다 자원봉사인가요? 수강료로 줍니까?

○전준호위원 수강료 받은 걸로 준다 그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강사료 보조로 내려보낸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 돈은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남으면 반납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 조례로 보면 수강료를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쓸 수 있죠? 꼭 강사비로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수강료를요?

○전준호위원 아닌데요.

○전준호위원 예. 그렇죠. 회원들이 낸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비를 주고 남으면, 아니면 강사비를 덜 주고라도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사들이 비용이 적으니까 잘 안 오려고 그래서 지금 시가 강사비 보조하라고 480만원씩 내려줬잖아요? 작년에.

○전준호위원 그런 개념인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을 강사비에 국한하지 않고 다 운영비로 전환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것까지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돈을 쓸 수 있는 융통성을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예산은 물론 자치로 해야 되지만 일정 정도 시가 보조해주면서 활성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비로만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운영비 명목으로 다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그거 보셨죠?

○전준호위원 강사비 다 삭감하고 운영비로 돈 내려온 거 합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지금 다른 동들은 강사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수강료로서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건데, 이 강사비는 지금까지는 강사비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만 줘야 되기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비 자치센터 활성을 위한 다른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센터 기능을 높이는, 위원회 활동을 높이는 쪽으로 쓰고 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강사비용으로 채워주면 자치센터가 그만큼 예산을 더 가지고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 활동을.

○전준호위원 그렇게 돈을 써주는 고민을 하도록 저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다른 동들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썼어요.

수강료는 운영비로 하고 이 돈을 강사비로 채워주고. 그래서 자치센터들이 일을 더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해서 자치위원회 활동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른 동보다 유난히 강사비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는 건 좋은 측면이죠.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늘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감사시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나 단원구나 사실 내용이 워낙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해서, 구청장님이 단원구 로드체킹을 하셨잖아요? 몇 월 달에 하셨나요?

○김교환위원 1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로드체킹을 할 계획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구청장으로서 동장님들하고 동을 돌면서 로드체킹을 할 때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아마 느끼는 점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로드체킹을 한 이후에 그런 구청장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다를 텐데, 로드체킹을 다 끝내고 나서 주민편익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사업은 있습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여러 동에서 과에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는 반영된 게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구청의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걸 느꼈을 때 과연 우선 순위의 배정을 이번 예산 반영이 정상적으로 보면 한 몇 %나 반영되었다고 그랬죠?

○김교환위원 8%인가 9%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우선 순위의 사업에 과연 8%라도 우선 순위의 사업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올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우선 순위가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 미만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음에 예산도 지금과 같은 어떤 위에서의 그런 일방적인 예산을 커트 당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양쪽 구청 모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 배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리고 단원구는 신도시라고 하는 이쪽하고 기존 도시하고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대략? 새로 지금 입주된 신도시라고 하는 쪽하고 기존 도시하고 인구비례는 어떻습니까?

○김교환위원 신도시 쪽이요?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실은 탄생되어 있는 구도시 쪽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손볼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데에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래될수록 도로부터 왜 그러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의 생활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동도 물론 동장님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동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사업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동들은 사실은 과거에 있던 동들은 상당히 지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배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고잔1동장님,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종목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강사는 지금 없는 데도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어떤 것들이.....

○김교환위원 지금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지하가 몇 평 정도나 되죠?

○김교환위원 꽤 넓네요.

○김교환위원 헬스장 기구와 같이 겸해서 에어로빅을 합니까?

○김교환위원 혹시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은 안 따라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헬스는 기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배치가 없으면 수강인원은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지도자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어떤 책임 소재가 따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사가 지도자가 없이 헬스장 오픈을 계속 했을 때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 차라리 이렇게 안 되면 헬스장 사용을 폐강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엄마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결국은 기구를 만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괜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자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면 이건 사실 15명 회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계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헬스 강사를 계속 쓰고 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고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기계상의 문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김교환위원 일정한 금액이지만 강사료는 시에서 지급되잖아요? 월 480만원 정도 강사료 수당으로. 그렇죠?

○김교환위원 헬스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없겠지만, 월 480만원 정도 지급되나요?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김교환위원 연 480만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강사는 소량이지만 지급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인원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인원수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김교환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월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전체 수입과 강사료로 나가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잔1동 같은 경우는.

○김교환위원 자급자족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김교환위원 하여튼 이런 강사 미수급 된 거라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헬스장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잘 일어납니다. 소소하게 그것은 동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그러한 사항이에요. 그냥 놔뒀다가 여러 가지 기계에 손가락이 낀다든가 만져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헬스장인데 이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와동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4종류밖에 없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거기에는 강사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480만원 집행액이 이 4개 프로그램에 지원해주면 맞는 강사료입니까? 2만5000원.

○이대근위원 1일 15000원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다른 동에 비하면 다른 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골고루 나눠서 하는데 우리 와동은 아주 획일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여기만 중점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대근위원 예. 됐습니다.

선부3동장님, 선부3동은 프로그램이 꽤 많네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걸 2회로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연 40만원 지원하는 걸로 끝납니까?

○이대근위원 수강료로?

○이대근위원 그럼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6개월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만 뒀을 때는?

○이대근위원 남는 예산은 다른 데로 하고요?

○이대근위원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짜여 있길래 다른 동하고는 전혀 틀려서 주민자치과에서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배정을 잘했나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로만 잘 제대로 지원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모순점은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강사료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충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지원액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각 동별로?

○이대근위원 배 이상?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유통관련업 질서확립의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이대근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단속의 중점은 어디로 단속을 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이대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래방에 가면 전부 다 캔맥주 정도는 다 있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캔맥주를 단속 대상으로 봅니까?

○이대근위원 현행법상은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걸 소주, 양주 이런 걸 파는 것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캔맥주 정도야 이것은 주류로 보지 않고 음료수로 봐서 이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것도 안산시 주민 편에 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업소를 보호한다거나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도우미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그런 데에 가보니까 알죠. 미성년자 출입이나 크게 해치지 않는 한은 그런 걸 좀 여유 있게 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근린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원활한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단속을 하더라도 전과자나 과도한 벌금을 물게 해 가지고 그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일은 되도록 좀.....

○이대근위원 지금 소액발주를 어디에서 하죠?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죠?

○이대근위원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내가 보니까 약 1년도 안 됐는데요, 1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한 업체가 거의 수주를 2억원 정도 했어요. 얘기를 할까요? 예광건설.

○이대근위원 예. 10개를 했네요?

○이대근위원 이건 특혜가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이대근위원 2004년 5월 27일까지가 약 1억 9000쯤 됐어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한 업체에만 10번씩이나 이렇게 1년 동안 발주를 한다면 다른 보수업체들은,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켜보지도 않고 다른 업체는 잘 못하니까, 이 업체는 괜찮더라 해 가지고, 그건 한 번 맺어지면 계속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다른 업체들도 좀 배려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죠.

○이대근위원 그렇잖아요?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이대근위원 원래 잘 아시잖아요, 공사 부분에서 이런 건.

○이대근위원 컨트롤은 구청장님한테 다 할텐데.

○이대근위원 아니 그래도 3, 4천짜리 공사 발주하게 되면 그냥은 안 될텐데요.

○이대근위원 그런 취지인데 지금 한쪽 업체로 10개가 갔잖아요.

○이대근위원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에 이게 수의계약 건이 얼마까지죠?

○이대근위원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반월공단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아스콘포장이 6000만원에 됐어요, 사업비가. 이건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면서 왜 또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해놨어요?

○이대근위원 여기 아스콘 포장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실래요? 발주내역.

○이대근위원 이게 367페이지인데,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7페이지.

○이대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업체, 상록구도 한 거거든요. 수의계약업체 업체명, 대표자, 이사 그 다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여기 지금 수의계약업체들 나오잖아요?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안 주셔도 되고.

○이창수위원 예. 이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수의계약 한도가 3000 아니었어요, 3500이었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바뀐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3000이었는데?

○이창수위원 그걸 왜 올렸죠?

○이창수위원 수의계약을 가급적, 옛날에 제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구청 생기기 전이죠. 그런 의견도 내고 그랬었는데, 물론 입찰하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 투명하게 돼 가니까 입찰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곤하잖아요, 또 이게 업체 한 번 바꾸려면.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류 잘 꾸며오고 여러 가지 제때 하는 게 더 편해서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편한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회를 여러 군데 부여하는 의미도 되고, 물론 또 해본 데가 잘한다는 얘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투명성 확보도 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좀 더 한도를 낮춰야 된다고 봐요.

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의 방침을. 이거 시 방침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 지침은 얼마씩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디나 지방자치시대에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자꾸 낮추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사랑의 PC 이게 지금 그 업체가 이걸 수리를 해서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어디 개인 기업인가요?

○이창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이창수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작년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정부 시책에도 맞고 공익적인데, 또 거기가 사업을 더 오래 했거든요, 일반 업체보다. 그래서 고려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놓고 또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잘 고려를 하십시오. 내가 어떤 곳에 특정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런 동이 여러 동인데, 2000만원씩이잖아요, 대부분? 대부출장소 빼고는 다 2000만원씩이죠?

○이창수위원 큰 동은 3000만원, 조그만 데는 2000이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걸 다 못 쓰시네요. 고잔1동장님, 고잔1동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이창수위원 얼마요, 106만?

○이창수위원 지금 자료는 1435만 2000원 쓴 걸로 돼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한 건 더 있어요?

○이창수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자료 제대로 제출하시고요. 100만원 남았으니까 동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른 동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원곡본동장님, 작년에 518만 7000원 쓰셨네요?

○이창수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다 그러네요.

구청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에는 6월, 6월 1일이군요.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것은 왜 빼셨어요? 상반기 것은 요구를 안 해서?

○이창수위원 아니죠. 작년에 감사를 했더라도 자료를 보려면 1년치를 해야 이게 맞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여기 잔액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 한 게 얼마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액수만 불러주십시오.

○이창수위원 3000만원 거의 다 쓰셨어요?

○이창수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받았는데, 대개 동장님들 편익사업비를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면,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어딘가 찾아보면 다 쓸데가 있고, 또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니고 1억, 나중에는 한 10억까지도 전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서히 늘려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 공사만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권한을 주고 대신 그거 쓰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래도 우리가 결정권이 있고', 조그만 것이지만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 쓸데가 1억원 어치인데 우리가 지금 5000만원 예산이다. 그걸 어디서부터 먼저 쓰면 좋겠냐?' 그럼 서로 자기 집 앞에 먼저 쓰자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토론을 해서 순번을 정하게 되면 나중에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 전체의 예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고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 편익사업비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한 건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이 점을 시장님께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제가 그건 별도로 또 시정질문을 하든지 다른 걸로 해서라도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 자료에 지금 보면 인포메이션센터 있잖아요. 상록구청도 이것과 똑같은.....

○이창수위원 이걸 작년에 여기 위에 보면 '내·외국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역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종합민원실에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를 보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추진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추진완료 된 게 아니죠.

종합민원실에 그걸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보강하는 건 보강하는 거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나 안산역이나 중앙역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민원발급기가 다 통합으로 된다면서요, 한 대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럼 민원발급기도 거기다 놓을 수 있고 또 거기 인포메이션에서 우리 안산시민이 지도를 원하면 지도도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500원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이창수위원 그리고 다른 인근 시나 다른 데서 안산을 찾았을 때 역에서 딱 내렸는데 어디를 찾아가고자 할 때 지도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든가, 상록구청도 똑같아요. 이걸로 추진 완료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 취지가 요구한 취지가 그게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구청이 생기고 시민들은 더 불편해요, 솔직히. 시의원도 불편해요. 무슨 과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상록구청에 우리 동네 주차선이 멀쩡한 걸 다시 또 칠하길래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다가 구청장님이 교통행정과 혼내라고 가르쳐 주셔 가지고 알았는데, 어떤 게 본청 업무이고 어떤 게 구청 업무인지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대략은 파악이 되지만 우리 시민은 더 모르죠. 안 그래요? 이쪽에도 산업교통과 있고 여기는 교통행정과 있고 위생이고 환경이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불편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제기하는 것은 누가 접수를 하든 간에, 물론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접수하든 간에 여기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간부회의에서 얘기 해 가지고 이런 게 딱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시민들도 구청으로 전화해서 그러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거기로 전화하십시오.' 이것보다는 '제가 알아봐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 거니까, 제가 아까도 그래서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통상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본청에서 하라고 다시 요구할 생각인데, 그랬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외국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단원구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되죠?

○이창수위원 이건 어떻게 파악해요?

○이창수위원 등록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파악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등록 된 사람만 1만 8873명인데 등록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시냐구요.

○이창수위원 예상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따로 조사해 본 것은 없고요? 예상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공공연한 불법취업이랄까 불법체류는 공공연한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나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등록된 분들은 다 합법적입니까?

○이창수위원 그 분들은 파악이 되니까 서로 되는데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인가 이런 데서는 파악이 되면 잡아가는 거죠, 원래?

○이창수위원 그런데 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잡아가면 안 되는 거고 해서 항상 문제예요. 그렇다고 철저히 수색해서 싹 잡아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묵인이죠.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묵인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하고 해서 기업을 통해서 파악을 하든 아니면 호구조사 식으로 해서 할 때 대략 있겠죠. 집주인을 통해서 파악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파악이 어느 정도 최소한 가닥은 잡아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어떤 형태로든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이창수위원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분들을 압박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쉼터 같은 거 있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자체로 배려한 건 뭐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를요?

○이창수위원 등록되었든 안 되었든 다 해 줘요?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돈은 어떻게, 의료수가는 어떻게 하냐구요.

○이창수위원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기본적인 우리 의원급에서 하는 약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무료라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 오면 이리로 보내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창수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좀 깎았던데 왜 깎으셨어요?

○이창수위원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이게 3만5천이면 웬만한 시골의 군 단위 인구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과도 막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한 군데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서로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아니면 시행은 여러 군데서 하더라도 어차피 보건소도 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기획은 어디선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연구 해 보십시오.

○이창수위원 꼭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할건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법체류자지만 또 한국에서는 필요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게 자칫 보완관계이면서도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노동시장만으로 따지면 인건비 하락의 원인도 돼요.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3D 업종에 가 있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에서 챙겨야 되고, 특히 범죄 같은 경우 보니까 외국인 살인 그런 범죄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안산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파악이 이건 누구한테 미룰 게 아니고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개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게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라도 혹시 범죄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미리 점검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보니까 108건 되네요, 수의계약이 공사만. 용역이나 물품구매 말고요, 지난 2003년도.

혹시 구청에 이 수의계약을 하면 대개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들이죠?

○전준호위원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수라고 봐야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개 수의계약은 전문건설업이 많죠? 종합보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라도 이런 업체들의 현황 업종별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물론 시장논리에 맞게 단가견적에 맞게 어차피 경쟁 시스템이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을 받으면서 하는 건데, 대개 이것이 편중되었다 라고 많이 평가가 되잖아요, 결과를 보고 나면.

이 자료에도 보면 특정 건설업체가 108건 중에 8건씩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무 업체나 면허를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업종밖에 못하는 면도 있지만 좀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적인 세금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동종의 업종들이 지역 사회에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평균 보니까 한 100개 사업이 되더라 그러면 평균 10개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안분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는,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하면서 경쟁력도 갖게 되고 일도 관급공사를 해 보면서 사업실적이나 노하우도 쌓고 말이죠. 우리 공공이 무작정 시장논리하고 경쟁에만 맞출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민간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가 조금은 두루두루 그러면서 서로 일도 배우고 업체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자문도 받게 되고 말이죠. 보니까 '이 사업을 전에는 어느 업체가 했더라,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데 선택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 볼만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사회가 소위 말하면 쌈지 돈 주머니 돈 꺼내서 누구 하나씩 툭툭 꺼내주듯이 이런 평은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그런 거 없이도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08건 중에 108개 업체만 안산에 있는 거 아닐 것 같거든요. 다만 기회가 안 주어져서 수의계약을 못한 것이지.

그런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1년에 3건까지만 하고 하지 말도록 한다든가, 나름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정말 면허도 없고 또 이 일은 그 업체가 아니면 전문성이 따르는데 누구도 못하는 것이면 예외적인 조항은 있겠지만 이런 걸 마련하면 본청에도 수많은 사업이 있고 각 구청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지역사회가 훨씬 좀더 매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물론 돈 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요.

○전준호위원 하나의 선례인데 우리 상록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요즘 한참 복잡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서류 완벽하고 자료 다 받아봤어요, 견적도 받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금 배정을 5월31일날 했는데 6월1일인가 2일날 벌써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계약서도 체결 안 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그 날 면허를 빌리러 다녀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완공도 다 안 됐어요. 이제 마무리 시점일 거예요. 돈이 다 나갔는지 몰라요, 지출결의서는 다 올라왔는데. 중간에 누구 하나가 그 돈을 가지고 웃돈 받아가고 그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지역사회 형평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뿐 만이 아니고 세금이 그냥 새요. 사업비 추산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내역 받아보잖아요. 조달청 품셈표도 보고 물가 이것도 보지만 실제 업체한테 받아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가견적을 내기도 하고. 그 가격보다 어떤 공정은 천만원이 넘게 수의계약이 돼 가지고 그 남는 돈이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나도 얼마 주고 내가 소개했으니까 얼마 주고. 그런데 오픈이 안 돼요, 이것은 서로 입 다물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거기에 우리 관이 방조하거나 동조하고 있어요. 현장에 공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공사 결정하라고 계약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런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고 거기로부터 연줄을 못 대고 기회를 못 받은 경쟁적인 업체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시정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상위법령이나 우리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투명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런 면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부3동장님, 자치센터 비용이 더 있었으면 쓰겠다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 혹시 있나요? 수강료는 수강료로만 다 나가나 해서.

○전준호위원 시에서 보조금 준 것 말고,

○전준호위원 수강생들이 낸 돈에다가 시에서 보조 해 주는 돈을 합쳐서 강사료로 나간 거네요?

○전준호위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영비가 700만원씩 보조되는 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센터 운영비로. 그 센터 운영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강사비 뿐만이 아니고. 강사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강사비도 금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따로.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활용하셔서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 말입니다.

많이는 쓰셨는데 예측 가능하거나 청사 유지보수는 당초에 동사무소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동대본부 이전 관련 사업비 이런 것이 편익사업비로 갔어요.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유지보수 해서 당초예산에다 잡힐 수 있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청사 이전을 동대 전체를 느닷없이 하는 건 아닐 거고.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 부담들을 반영해서 이전 계획도 세우고 따르는 예산을 동 예산에 반영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 현안들을 해결하는 사업비적인 곳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왜 그러냐하면 어떤 동은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것은 청사시설비는 용도가 안 맞아서 못 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경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쓴 걸로 나오는데요.

○전준호위원 나머지 현금이나 예산이 표시된,

○전준호위원 그건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원래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이었어요, 3천만원이었어요?

○전준호위원 3천만원이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워서 쓴 돈 말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전준호위원 전반기 것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포괄사업비로 표시된 것만 그 3천만원 가지고 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간주해서 자료로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로드체킹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된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을 필요로 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죠? 추경에도 그렇구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우선 예산이 있는 동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록구도 그렇고, 돈은 없다고 우리 상록구청장님 2월 한 달 동안 11개동을 누비고 다녀 가지고 수백 건을 갖다가 로드체킹을 했는데 예산 올린 게 싹 잘렸다고 답답하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민편익사업비 상반기에 한 푼도 집행 안 한 동이 5개 동이나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내의 현안을 본청 과하고 구청하고 동에 이런 포괄사업비하고 연계시켜서 쓸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쓰라고 협조를 하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있는 동의 돈은 자고 있고 구청에서는 예산 반영 안 돼서 일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있는 2, 3천만원 지금 다 소진되어야 돼요, 구청에 로드체킹 해서 현안 나온 걸로 보면. 그렇죠?

우리 편익사업비 어느 부서 일이든 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규모만 다를 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많아요. 동장들이 갖고 계시는 2, 3천만원 그걸 나눠서 천만원 이내로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육안으로 봐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른얼른 일을 해소해 줘야 시민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업무를 봤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정권섭위원 제가 우문 같습니다만 질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 일종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럼 다세대가 단독입니까? 원곡동 일원에,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역 하게 되면 다세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주택지역만 몰려있는 지역이 단독주택이고 연립하게 되면 공동주택이에요, 연립은.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종은 개인주택, 2종은 공동주택, 3종은 고층주택 그런 편의를 볼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지역이 2종이 됐고 연립지역이 1종이 됐어요.

○정권섭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연립지역의 아파트, 연립지역 단지 내에는 각 단지별마다 조그만 놀이터들이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 나름대로 그늘을 만들어서 쉼터도 있고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동장의 포괄사업비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2종이 아니고 1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라도 깔아줄 수 있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라도, 정자라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1종 주거지역이니까 그걸 해주자 이거죠, 1종 주거지역으로 됐다니까.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1종 주거지역은.

○정권섭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공동주택을 1종 개인주택보다도 못하게 세워놨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원곡동, 초지동뿐만이 아니라 연립지역을 전부 1종으로 올렸어요, 1종으로. 그리고 일부 와동 쪽이나 또 원곡본동 쪽에 안산역 앞에 그쪽으로는 2종으로 해놨어요. 단독주택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잘못 그려진 거예요, 그게.

○정권섭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연립단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건축을 하겠다 뭐하겠다 해서 연립 가진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도 않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도 그냥 흙이 많이 없어서 좀 그걸 모래라도 한 차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할 형편이니까 그게 공동주택, 개인주택을 떠나서, 물론 또는 개인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시설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에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재산세를 내고 연립주택에서도 같은 재산세를 내는데 공동주택이라는 미명 아래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건 동장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그걸 한번 그 숙제를 풀어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 안에도 같은 어린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 시민인데.

○정권섭위원 지방자치 행정의 선두 주자로서 뭔가 한번 해결해보세요.

○정권섭위원 아니 다 해줘야죠. 어느 지역만 할 수는 없죠. 연립지역이 다 앞으로 노후해 가는데, 재건축 바람이 불어 가는데 손도 전혀 안 쓰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세 안 낸 거 있어요? 재산세 다 똑같이 냈지.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그것도 좀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누가 자기 직에 있으면서 그걸 구상권 발동해 가지고 다쳐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라 이거예요.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상록구 때도 얘기한 겁니다.

동 업무분장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이 업무분장하고 관계없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도 많이 있죠? 시장님 지시가 됐든 구청장님 지시가 됐든.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오히려 지시사항 따르기 바쁘고.

예를 든다면 27만 명 서명을 받느냐고 그 고생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까지 다, 어떻게 동별로 고가 매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었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그랬고, 또 프랑카드 같은 거, 원래 프랑카드 떼는 거는 구청에 소관 부서가 있죠?

○이창수위원 그쪽에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보조적 정도가 돼야 되고 프랑카드 떼는 데에 또 너무 저기해도 안 되는 거고.

배구단이라든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합창단 이런 거 운영하느라고 동장, 사무장님이 그쪽에만 신경을 쓰면 진짜 민원들,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찾아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같은 걸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소홀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업무분장을 최대한 그 선에서만 하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협조, 보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좀 시에도 얘기하셔서, 저희도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는 나눠준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 돌아가는 운영에 대한 현황보고 받고 현안사안 몇 가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에 이해가 대립되는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해결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주민 스스로 이렇게 조율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행정관청하고 주민하고 대립할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주차라인을 하나, 아파트에서는 '주차라인을 지워주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휀스를 쳐달라.' 그러면 이쪽 앞에 상가에서는 '그 주차선 그것마저 없애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가에 지하주차장은 다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강력하게 추진하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서 하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조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통장회의 때, 우리가 통장님들 두 번 회의하잖아요, 한 달에 보통. 그런데 대개 현안 시에서 홍보할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자체 안건 처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시에 대한 홍보를 그럴 때 한 5분 정도씩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에 시장님이 동 순시 때나 지난번에 한마음 연수처럼 가서 20분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크게 이미지만 남지 세부적인 건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기획을 잘 하셔서,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막 좌지우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도면 안산시의 그래도 주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는 좀 알아갈 수 있고, 또 통장님들도 한 달에 두 번씩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5분씩 교육을 받다보면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좋은 점 이런 걸 알고 시민들한테 또 홍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둬보십시오. 그런 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거 고민하셔 갖고 답을 좀 주십시오. 해봤는데 안 된다든가 됐다든가 이런.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질문 좀 드릴게요.

옛날에도 한번 다뤄진 거긴 한데요 뭔가 묘수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압류를 하면 결국 경매하고 나면 시에 돌아오는 건 대부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순위에서 밀려서 없는 경우가 많죠?

○이창수위원 사실 그래서 본청에 둔 건가요? 그쪽에 상습 고액체납자 징수팀을 뒀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받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고액체납자가 아주 완전히 일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순위에 밀리지 않게 압류를 붙일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냐 이거죠.

대개 껍데기 만들어놓고 자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압류가 들어가면 경매해봐야 실익이 없고 맨날 그러니까 그런 건 혹시 연구해보셨어요?

○이창수위원 세금이 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정도면 그것도 많은 거지만 여기 보면 4억 8000 되잖아요, 옛날 거지만. 1억 넘어가고 수 천만원 되고 이러면, 보통 선진국 은행들의 고객관리 기법이 이런 답니다. 거기는 이런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대출을 해주면 그게 고객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대출해줄 때 커미션 같은 거 받는 관행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이야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고객들을 평상시에 자주 만나서 밥도 사줘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사정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고객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비슷하잖아요. 예금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어디 줄 데가 마땅치 않은 것처럼 사실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기업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문이 어느 정도 많이 되죠,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건물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것도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 인력 갖고 되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향후에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봉일 수가 있어요. 다른 채권, 여러 채권이 있는데 세금이 물론 공적인 거라 아무래도 좀 뜯겨도 후유증도 적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법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 예상자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 뒤에 늦게 가는, 그래서 질문 드린 거니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매연단속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정권섭위원 그 담당직원은 몇 명이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와서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단원구 소재에 있는 반월공단이 접해있는 관내가 되다보니까 대기 공기도 많이 지금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반월공단에 출퇴근차량들이 노후 된 관광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자가용 버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해 가지고 매연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께서는 그걸 느껴보시지 못 하셨겠지만 반월공단 거기 언덕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시커멓습니다, 그냥. 차량이 또 저속기어를 넣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에 부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차량단속, 매연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쾌적한 공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주시고요.

○정권섭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단원구 출신이라서 자꾸 우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걸 보니까 상록구 쪽보다는 좀 적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율방범대에 제일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정권섭위원 275쪽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719%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지금 이걸 상록구청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방범기동순찰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권섭위원 거기에 지원액을, 야식비라든가 또한 차량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라는 그런 제의를 제가 했었는데, 우리 강태엽 과장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파출소도 광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방범순찰대 차량들이 노후가 돼 있어요.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마련하는데 다 주민들 성금, 대원들 성금 해 가지고 그걸 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새 차를 구입을 못하고 다 중고차들을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그 보조비 60여만원 나온 거 차량유지비 하기가 바빠요.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원들은 야식비 2500원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그걸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장이 좋은 직장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렇지 못한 공단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와서 저녁에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차량 지원책을 좀 마련해보세요.

이게 물론 새마을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단체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마련해보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안산 같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단원구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외국인들이 사고도 많이 내고 요새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라도 차량이라도 부지런히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하반기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