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23일에 이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방범지도원 7명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죠?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을 이번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정권섭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정권섭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정원이 줄어든다 이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고용직으로 있는 7명의 방범지도원들이 고용직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정권섭위원 '96년도면 8년 되었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용직과 기능직으로 있을 때 기능직과 고용직의 급료에 편차가 있나 보던데요.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것 같던데요. 그래서 기능직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권섭위원 상부에서는 그게 전환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정권섭위원 해 주는 시·군은 그 만큼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총 정원은 별도의 정원을 더 요청을 받아야죠.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방범지도원을 처음에는 몇 명을 받았습니까?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의 보수는 월 얼마나 지급합니까?

○정권섭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관내 행사를 했을 때 의전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관내 사회단체까지 포함 해 가지고 표준 의전 규범을 하나 내려보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래도 그걸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도 내빈을 초대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그게 표준된 의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제멋대로 해 가지고 황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국민의례 하게 되면 첫째, 국기에 대한 경례, 그 다음에 애국가 제창 그 다음에 묵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묵념이 들어간다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조직의 누구에 대한 묵념을 한다면 그게 하나의 표준 규범이 될 텐데, 뭐 세계 평화를 위한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해서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해줬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보게 되면 대부분 6·25 동란 이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행세를 했는데, 그렇다면 순국선열이 있고 호국용사가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자기네 걸 PR하기 위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행정지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특히 내빈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걸 끝까지 챙겨주도록 해 주시고,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안산시 행사에서도 늦게 참석한 우리 의원들도 소개를 못 받고 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낯뜨겁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돌아오는데 그랬을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최측에서 안내파트에서 제대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안산시 공무원 7, 8급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대근위원 3위는 1.6점?

○이대근위원 7, 8급이 아닌 6급 이하에도 적용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 사이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대근위원 소양고사에 출제는 어디서 하죠?

○이대근위원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이대근위원 출제위원들의 선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이대근위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소양고사로 해서 진급에 반영하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소양고사를 보지 않고 점수에 미달되면 그 순위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진급에 대한 순위.

○이대근위원 일단 가점만, 고사를 보게 되면 가점만?

○이대근위원 연중 한번입니까?

○이대근위원 몇 명 정도나 고사에 응시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래서 여기 점수로 봐 가지고 1.6점 3위까지가 대략 몇 명 정도, 1위, 2위, 3위 이렇게 했는데 1위는 2점을 주고 2위는 1.8점을 주고 3위는 1.6점을 주는데, 여기에 점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대근위원 한 명씩인데 응시자가 전 공무원이 7, 8급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이 점수를 받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대근위원 소양고사를 몇 명 응시를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응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2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1, 2, 3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점수를 받는 사람은 여러 명 될 거 아닙니까. 2점에 해당되는 사람, 1.8점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1, 2, 3등 한 명씩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었죠.

○이대근위원 직급별로 10명씩 이렇게 커트라인을 두는 거군요?

○이대근위원 이걸 좀더 확대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실시할 용의는 없나요?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좀더 경쟁의식도 고취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출제위원은 어느 분이 위촉을 하죠? 몇 분이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보안은 잘 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비군동대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까지도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 이외에는 어떠한 사후관리는.....

○김교환위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 향토방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다 보면 사실은 동별로 예비군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한 하나의 사후관리 차원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재난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민방위 교육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주다 보면 나머지 사후관리를 안 하면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떤 통제가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마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일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론 민방위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더 시급한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예비군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김교환위원 그럴 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동대에 여러 가지로 장비에 대한 어떤 체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어떤 장비를 총무과나 이런 데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되면, 과연 그 지원해 주는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재난 대비시에 취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검은 전혀 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있죠?

○김교환위원 그럼 장비 상황파악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문서상으로 보고 받는 거 외에는 없겠네요?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배부내역은 문서상으로는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제대로 어떤 기자재라든가 물품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까, 민방위는 아니죠?

○김교환위원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걸 사후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물론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군·관·민이 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 어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전혀 없나요?

○김교환위원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컴퓨터페스티발을 하잖아요?

○김교환위원 결국은 주최는 우리 안산시가 되지만 주관은.....

○김교환위원 주관은 학원연합회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 모든 결산이나 이것은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것 뿐 만 아니라 다른 민간 사설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정산이 잘 되나요?

○김교환위원 간혹 감사담당관도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 된다든가 임의로 지출을 한다든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행사가 사실은 시민과 어떤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사실상 단체의 어떠한 나쁘게 표현하면 생색내기, 단체의 존립을 위한 그런 걸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뿐 만 아니라 모든 체육회라든가 기타 모든 단체들이, 그것은 뭐냐하면 사후관리가 좀 미약하니까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도 똑같은 그런 대상이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우리는 어느 단체나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이 그 목적보다는 단체의 권한이 너무 크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위탁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맡기는 일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체들이 보면 그 단체의 얼굴 드러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시에서 주최는 하지만 주관은 비록 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그 단체들이 간혹 행사장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충족보다는 단지 자기 단체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한 만여명씩 참가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뒤에 후유증이 간혹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가지고 와라'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이런 행사는 그 단체를 배제시킨다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노조하고 협의사항 있잖아요? 그걸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부분, 지난번에 추천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추천하는 것을 위촉하고 여부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노사협의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여기 보면 3인은, 우리가 6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6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인은 우리시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촉인원은 세 분인데 그렇죠? 위촉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항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위에 있는 자. 3항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고유권한인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의 6인 중에 한 분만, 외부인사 3인 중에 한 분만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을 위촉해 달라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크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인사가 인사규정에 맞게 되지 않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인사규정이 있죠? 우리시에.

○이창수위원 원칙도 있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다 세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과 어긋나게 되는 경우를 좀 막고자 하는, 합리적으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그냥 고유권한이다 하고 계속 무시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가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창수위원 의무적으로 법에 정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 노사 합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인사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직사회는 인사문제가 핵심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봉급 문제는 봉급표에 의해서 되지만 인사문제가 상당히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잘 된 인사도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인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로 되면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봐도 그럴 때는 불만이 많이 표출됩니다마는 그럴 때 사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도상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안산시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가는 기초자치단체라면서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노사가 협의해서 특히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게 좋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강제규정이어서가 아니고 6명중에 한 명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불공평한 측면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인데 그걸 굳이 안 받아들여주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불공평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의심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의 입장을 본다면.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아니 여기 위촉되는 자격요건에 맞는 분을 위촉하죠. 그건 대화로 풀라는 얘기를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간부회의에서 좀 감사장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일반 기업에서는 역으로 얘기하면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 징계위원회에 노사 동수 구성을 해요, 많은 데서. 그거 예전부터 오래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지금 공무원 사회가 제일 사실은 늦은 거예요. 그건 역으로 표현한 거지만, 징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이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한 인사에 관한 문제지, 노동조합에서 어떤 특정인을 해달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표방했던 인사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아주 자로 잰 듯이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누가 별안간에 툭 뽑아 올려져 가지고서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지, 보안이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지금 사회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지금 1570명 정식 직원이 있는 거고 상용까지 하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되어야죠, 수준이.

○이창수위원 직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네.

○이창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위촉하는 건 되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건 왜 안 돼요? 어차피 다 외부에서 세 분이 추천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극비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웬만한 인사기준도 다 공개돼 있는 것이고, 그죠? 대부분 고가평점 다 매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뭘 비밀로 해요, 특별히?

○이창수위원 원래 절차가 인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 갖고 시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인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엊그저께 청소년수련관 관장 문제만 해도 그거 분명히 공채하기로 했는데 첫 이사회 바로 직전에 시장님이 참여해서 관장으로 정경애 현 관장님을 임명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 회의록에 보면 그 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부시장님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정경애 현 관장을 관장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이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갖고서 그냥 통과돼서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사회가 거기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사실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대표, 한 측의 대표죠. 대표 부분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공무원분들 전체의 사기에도 보탬이 되고, 가급적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창수위원 아니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촉은 고유권한이라면서요?

이게 노사 합의해 의해서 하는 거지, 무슨 법에 의해서 강제로, 그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평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노무담당 이사는 평의회에서 인정을 해야만 이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거기는 그 정도예요, 독일 같은 데는. 노사 화합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하고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인정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면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체의 협약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단체협약이 지금 법외의 노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상호 약속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법에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하실 수 있냐고요?

○이창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더 더욱이나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창수위원 간부 회의에서 좀더 얘기를 하시고요, 그 처리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논의를 했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해외연수를 많이 가잖아요. 공무 국외출장이나 배낭여행도 많이 가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갔다와서 보고회를 잘 하나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보고서만 냅니까?

○이창수위원 보고회는 안 해요?

○이창수위원 보고회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앞으로 갈 사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갔다고 그래서 열흘 갔다면 열흘 내내 어디 가서 배우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것 자체가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알찬 연수가 되려면 각종 자료에 나오는 내용 짜깁기해서 두텁게 보고서 내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을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의미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다음에 가는 분들은 그런 걸 참고삼아서 관점을 가지고 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느끼는 것은 두 배, 세 배가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에서 만큼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업무를 막 과중하게 주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럼요. 꼭 무슨 수십 명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0명이라도, 그 대신 언제 한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내가 다음에 연수 가야 되는데 누가 갔다와서 보고회 하니까 내가 참여해서 한 번 들어보겠다.' 그러면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정도만 돼도 똑같이 일정을 가지고 똑같이 갔다와도 얻는 건 다를 거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임 계약직 있지요?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 수에 들어갑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을 할 때는 승인을 받습니까? 정원이 안 들어가니까 승인도 안 받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거군요?

○이창수위원 보통 비전임 계약직은 절반 근무로 보통 봅니까?

○이창수위원 절반 근무로 해서, 그럼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을 고용하지요, 그 분야에? 비전임 계약직 할 때는.

○이창수위원 연봉은 어떻게 합당한가요, 현재 제도에서?

○이창수위원 2분의 1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능력 있는 전문가를 고용했을 때 우리 규정에 2분의 1만 주는 건데, 그에 합당한 수준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연봉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반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쪽을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일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서 반 일하고 다른 기업체 가서 반 일하고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규정으로 딱 돼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어떠어떤 직책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전문가들을 비전임이라도 정수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의 업무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중에 전임계약직으로 발탁할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이창수위원 전임 계약직은 정수에 들어가죠?

○이창수위원 지금 재계약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계약이 대체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교체가 되나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계약기간이 2년, 3년 그러네요, 대체로.

○이창수위원 그런데 6년은 뭐예요, 6년? 임홍국씨가 6년이네요.

○이창수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시작한지가 2년, 3년이라는 얘기고?

○이창수위원 이 계약직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렸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수영장 민간위탁 추진 중' 수영장이 민간위탁 돼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민간위탁 추진 중' 추진결과에. 지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그럼.

지금 어떤 조건입니까? 위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럴 때,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가 감골도서관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두 개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개 수탁을 받아야 될 그런 단체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기준을 잡았나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진 중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무과에서는 이런 거 전혀 관여 안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창수위원 추진을 하는데, 부서별로. 그 자료를 모으지 않냐고요?

○이창수위원 진행사항 지금 받은 것 중에서 감골도서관이라든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취합이 됐냐고요, 정해졌냐고요?

○이창수위원 안 됐어요?

이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지금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재계약이 안 됐다던데요. 확인을 해보세요.

○이창수위원 바로 확인하고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따 다시 논의하죠.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2000년 이전에 7급 임용자가 몇 명쯤 되죠?

대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임용현황에 행정7급만 봤었을 때 본청이 56명, 사업소, 구청, 보건소 다 합해서 10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7급이 왜 본청에만 이렇게 56명씩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는 없을 것 같고요. 대강 상식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본청에만,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분들이 7급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읍·면·동 나가는 건 별로, 아니 동사무소 그쪽으로는 몇 안 돼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2000년 전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시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대개 7, 8명 되죠, 각 과마다 7급이?

○심정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만 지금 2000년 이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임용된 분들이 6명, 다른 과에는 보통 한 명, 두 명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왜 총무과에만 이렇게 이분들이 포진을 해있는 건지?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다른 거라면 모를까 행정7급은 똑같죠?

○심정구위원 과별 TO 그거 주는 건 아는데, 실례를 들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6명이잖아요. 7급 임용현황을 내가 뽑아달란 걸 보면 2000년 이전 행정7급 임용된 분이 4명이고, 2000년 이후가 2명이고 그렇거든요.

다른 과도 2000년 이후가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총무과에만 이렇게 별정직 두 명 제하면 11명 과원 중에서 5명이 2000년 이전 임용자거든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격무 부서에다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죠, 근평이고 뭐고?

○심정구위원 안 해요?

○심정구위원 그럼 말로만 격무 부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서로 부서간에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심정구위원 우리 격무 부서 인센티브 근평 주고 그런다는 건 한참 나돌았던 말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지정해서 안 하면 인사에 관계돼서 인사가 될 때도 격무 부서에 관계없이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참 순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가 배수 안에 안 들어갔던 사람도 되는 경우도 혹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는 왜 되는 건지.....

○심정구위원 그런데 배수가 몇 명씩 해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럼 4명 들어가면 16명이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16배수라고 쳤었을 때 16순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배수에 들었을 때 열여섯 번째에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요?

○심정구위원 3명말고 그러니까 15명중에서 12번째잖아요.

○심정구위원 앞에 12명을 제껴야 열여섯 번째 있는 사람이 승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가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총무과에만 지금 2000년 이전 임용된 분들이 많고 다른 과에는 없는 이유를 아까 물어본 이유가 총무과에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이쪽에만 포진이 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돼 있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심정구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부서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망을 사지 않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가면서 배치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잡음이 자꾸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개인 자신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바깥에서 자기네들이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많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가 많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5명이고 총무과도 5명이에요. '99년12월31일자까지 임용 내신 분들이.

○심정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직이라든가 의료, 간호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직만 행정7급만 한 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부분보다도 행정7급이 대개가 안산시를 움직여 가는 중추 허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기안을 하고 작성을 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걸러지기도 하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심정구위원 사실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자료를 취합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고 취합해 주고 그러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사람들의 배치가 형평성이 있게끔 잘 골고루 가줘야 안산시 자체도 행정이 잘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는 거기가면 빨리 진급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시간 되니까요 자꾸 그런 거 따지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이 봐 가지고도 정말 형평성 있게 잘 했다,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죠?

○심정구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것 취합해서 처리를 했다든가 불가하다든가 그런 거 해 놓은 거 있나요?

○심정구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신문 한 쪽에 나기만 하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이 나왔었고 그랬던 부분이 아주 산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장난에 불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의원님들 며칠씩 고생 해 가지고 한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수반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보면.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금방 뽑아서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자료를.

○심정구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아보면 돼요?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에 했을 때 그 자료 좀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 근무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여부가 해당업무와 관련된 교육이수 실적 및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출해 준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우선 거기에 아울러서 현 근무자가 전에 아래 부서에서 근무여부와 근무기간에서 1081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과에서는 하위직으로 있다가 6급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직에 갔는데, 문체과에 보게 되면 너무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배정된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네. 전에 근무한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문체과에 많이 갔어요.

○정권섭위원 일례로 6급의 경우 7명중한 명뿐이 전에 그 업무에 종사한 기록이 한 명뿐이 없거든요. 7급 중에서는 18명중에서 한 명만이 하위직에 근무경력이 있고, 그랬을 때는 상위자로서 그 하위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에 이렇게 근무한 과정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권섭위원 문체는 나름대로 예술이라든가 그 부분에 전문성을 많이 띄어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닌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교육도 그렇게 실적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팀장으로 가야만이 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전에 하위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 만이 제대로 업무가 숙지가 되지 모르는 사람이 팀장으로 가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물론 이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직렬로 계속 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그 분야에 종사하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정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혀 그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분야에 가서 팀장이나 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볼 사안이에요.

○정권섭위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하위직에서 경험을 살려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그 분야로 오게 되면 더 그 분야에 밝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66쪽에 보게 되면 급여현황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7만5천원이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한 달 25일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만2400원 가지고는 57만5천원이 안 되던데요?

○정권섭위원 예.

○정권섭위원 기타수당이 많아서 이게 보완이 돼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1일 2만8천원 받는 그쪽의 근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럼 도로보수나 하수도준설도 같다 이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밑에 2만8천원 일일 단가 급여 받는 상시고용인부는 그러면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거기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올림픽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개반 15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건 계획이에요?

○정권섭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확대 리모델링 할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정권섭위원 9월달이나 10월달에 비워주는 걸로요?

○정권섭위원 현재도 대기자가 143명이라면서요?

○정권섭위원 더 늘릴 방안은 없어요?

○정권섭위원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정권섭위원 보건소에는 안 간다고요?

○정권섭위원 보건소도 같은 청내인데.

○정권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죠.

○정권섭위원 거기는 적어서 안 되죠.

○정권섭위원 의회 안내실은 너무 의원들도 지금 협소해 하는데.

○정권섭위원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현황을 보니까 이게 79명이 기간도 되기 이전에 전보가 이루어졌네요?

○정권섭위원 너무 많은 숫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만에 바뀐, 3개월만에 바뀐 사람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각 실·과·소에서 사전에 체크하죠?

○전준호위원 심의위원회로 넘기기 전에요?

○전준호위원 2004년도는 전년과 달리 처음 시행하는 방법이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전준호위원 대개 심의위원회는 그 원안에서 특별히 별다른 내용 없이 대다수가 승인이 된 내용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조정안을 정리 해 가지고 상정을 했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게 된 이유 같은데요. 심의자료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나요? 사전에 보냈습니까?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만 일괄로 했다고요?

○전준호위원 조정안을 기획예산과로 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그 조정 과정에 민간에 다른 자문이나 이런 게 없었죠? 공무원 내부에서 조정한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에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집행부가 기존에 해 오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대개 원안, 말하자면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가지고 얼마 삭감하고 말고 이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총무과를, 여러 개 사업 중에 총무과를 거명하는 것은 지방행정동우회 안산시지부에서 사업 신청한 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4건이에요. 4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여러 개 사업을 해도 이렇게 전체 신청한 사업이 다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대개 행정동우회라 하면 동우회죠? 그야말로.

○전준호위원 물론 전직 공직자 출신이니까 전관예우도 있겠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심사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조정을 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집행부가 먼저 정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직 관료 출신들의 동우회 조직한테 이렇게 모든 사업, 자연사랑 캠페인이나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해당 과에서 먼저 조정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형평에 맞게 잘 분배해서 쓰라고 고친 거 아닙니까, 방식을.

○전준호위원 제가 총무과만 거명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지금 특별히 감사요청을 한다고도 하지만 스스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처음 해보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비도 몇 퍼센트 이내,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나 사업 항목도 몇 개 이내, 또 민간단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실적이 없거나 또 취지는 좋은데 신생 단체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단체는 똑같이 우리랑 올해 다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운영비가 6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한 곳으로 몰려있고 말이죠. 이렇게 해 가는 수준은 불합리한 거죠.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계획을 못 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제기를 했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과도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심사위원들도 보면 그동안 비공개였지만 감사 때 경력들도 주시고 그랬는데, 위원 구성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몇 개 과들은 이렇게 치우친 사업들을 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산을 사업 끝나고 나면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하지요?

○전준호위원 이게 1년간 매월 실시하는 사업들은 중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산 보고하면 연말에 가서 그때 끝납니까?

여기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매월 1회, 산불조심 캠페인 매월 1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럼 2회 교부하면 상반기 거 정산을 하고 나서 줘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관리 감독되는 것 아닙니까?

1년 간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보고서 밖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산불조심 캠페인 같은 것은 매달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등산로에 리본 달고 이런 일 아니겠어요? 개별적인 수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1년 연중 캠페인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수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료 보니까 3, 4, 5, 11월, 12월만 한다고 돼 있구만요, 매월 1회가 아니고. 표시는 매월 1회로 돼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호회나 친목단체에다가는 예산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침에. 이건 부정할 수 없이 동호회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민평가단에도 위촉돼 있죠? 10명인가 행정동호회에다가 위촉 부탁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거야 주민평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과거에 행정 경험을 가지고 시정에 자문도 하고 경험을 이렇게 조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동호회들이 모여서 자기들 캠페인 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형평에 안 맞게 돈을 줘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심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사전에 자료목록으로는 요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 의제21에서 벤치마킹 간 사업 있죠?

○전준호위원 예.

이건 대상기간은 아닌데, 2003년 1월 17일자로 지급됐는데요, 의제21에서 각 분과 의제21 위원님들하고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때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시책사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블라디보스톡 새마을농장 방문한 거 있죠? 2003년 8월 26일자로 지급이 됐네요.

○전준호위원 그때도 우리 공무원이 동행을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시책사업으로 공무사항으로 가지 않는데 그냥 민간단체에다만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전준호위원 월피동에서 풍물놀이 국제교류 할 때 일본 갔다왔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때도 이 자치센터만 갔다왔나요, 공무원도 갔나요?

○전준호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에는 대개 사업들이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급하고 다녀왔단 말이에요.

올해 것을 좀 확인할게요.

사할린동포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사전 준비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지요?

○전준호위원 그때 새마을지회, 고대병원, 두일건설, 초지복지관 이 관계자말고 우리 공무원도 다녀왔습니까?

○전준호위원 같이 갔다왔지요?

○전준호위원 최근에 간 거 있죠? 6월 21일자로 지급이 된 안산의료생협.

○전준호위원 여기에도 우리 공직자가 수행하나요? 동행합니까?

○전준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안 간 겁니까?

○전준호위원 안 갔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사업이었죠? 물론 모르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아실 건데요.

○전준호위원 두 건이 청소년 분야하고 노인복지 분야 벤치마킹 연수차 사업비 신청이 됐다가 전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의 선진국 일본의 제도, 시설 운영 등 민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간 거였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심사는 안 됐지만. 그지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건이 다 예산이 2000만원이 넘게 신청된 걸로 알아요, 두 건이. 그래서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삭제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자체로 해소하라고 한 사업일텐데,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편법이죠.

민간인 국외여비라 하면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시가 사업을 위촉해서, 위촉이란 단어가 좀 애매한데, 시가 할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함께 동행하거나 같이 자문을 구하거나 하기 위해서 갈 때 쓰는 여비 아닙니까,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준호위원 공무상으로 갈 때죠?

○전준호위원 이건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민간인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

이게 가는 자체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공익이 있냐, 단체의 이익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물론 의료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전액 반영이 안 된 사업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민간인 여비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여비를 지급했단 말이죠.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무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이 여비 지급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좀 애매하니까요.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 1인당 22만 9800원씩 항공운임을 부담해서,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13명이구만요.

이렇게까지 큰, 저는 예산을 모양새 때문에 이렇게 지급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예산을 형평성 있게 쓰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냐 라고 시장실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어요.

시장실에 그분도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돈 300만원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인식 속에서 예산이 나가면 그것이 온당한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나요, 민간인해외여비를 이렇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면 시장님이 주라고 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결심을 받았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도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지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301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게 맞게 간 건지, 자치단체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에다가 위촉해서 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봐도.

제가 언급하기 좀 곤란한 사안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와 관계되는 분도 같이 동행해서 가고 있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자기 주변에서 좀 정리해가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뭐해서 제가 안 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시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지출한 것은 해명을 좀 해주세요, 옳은지 그른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시유지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농지 경작하고 있는 거랄지, 판매시설이랄지 이 내용대로 임대료가 징수되고 있나요? 책정된 임대료가.

○이대근위원 농지나 이런 것도요?

○이대근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시에서 정리할 그런 부동산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나 정리가 됐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농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300㎡이하 그런 자투리 토지가 아주 많은데요.

○이대근위원 많지요?

○이대근위원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휴 토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단 점유를 해서 거기 오염된 그런 경작물을 경작하는 데도 많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줄 알았는데 1년이 넘도록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팔곡동 같은데 보면, 이런 데 보면 아주 무질서한 쓰레기 매립장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그게 안산시 소유 토지예요. 이런 걸 방치하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림픽기념관 그게 1월 25일이라고요, 계약만기가?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감사결과가 어떤 건데요? 모릅니까?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은 6급 기관이잖아요?

○이창수위원 6급 기관인데 거기서 자체로 재계약을 하고 이런 판단을 못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보완사항인지 아니면 도저히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인지 파악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 같으면 빨리 끝내고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지 해야 할 것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재계약을 해서 있고, 평소에 2년이었으면 우리가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면 1년 정도로 양해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서 준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계약도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 갱신이라는 거 아시죠? 보통 우리 부동산 상거래에서는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상호간에 해지 통보나 이런 게 없으면 자동 계약이 이어지는 것 아시죠?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올림픽기념관은 2년씩인가요, 수영장이?

○이창수위원 그럼 2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예요?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이지 왜 문화체육과예요?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이죠, 거기는. 올림픽기념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고 총괄을 총무과, 우리 안산시 핵심부서가 어찌됐든 시장님, 이게 시장님 의지 문제예요.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보면 무조건 YMCA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 새로운 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계속 대안이 없으니까 질질 끄는 거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정확히 적시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분명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이게 공적인 일이 이상한 형태로 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총무과가 이 민간위탁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걸 하나 더 질문 드리죠.

지금 안산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 중에? 몇 분 돼요?

○이창수위원 그 중에 6급이 있나요?

○이창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진복 국장님 계실 때 지금 안산시가 사회복지사가 77명이나 있고 그런데 6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 계통에 전문인.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진복 국장님 말씀이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올 3월쯤이면 사회복지사 중에 6급 계장님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어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창수위원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또 민간 부분도 있잖아요. 민간 부분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지휘 계통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휘를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있죠?

○이창수위원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사회복지를 지휘하는 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시잖아요, 일반직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제기됐던 거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일동이라든가 본오1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들이 6명 정도씩, 그쪽에 물론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걸 숫자 비례로 딱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데는 한 다섯 분 정도하고 오히려 본청의 기능을 강화해서 기획력이라든가 여타 제반 다른 부분들을 보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지침인데, 지침이 그렇게 딱 하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실제 일을 하는 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걸 지어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런 게 좋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한 번 수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인원을 갖고도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고, 특히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쪽 아닌 경우는 진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분들 상담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시청에서 환경 관련한 분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두 분이 가난한 분을 놓고 상담하는 걸 옆에서 봤었어요. 그런데 한 쪽은 완전 사무적이고 한 쪽은 진짜 저기가 돼요. 자칫하면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아, 전문직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창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벌써 6월인데.

과장님 말씀은 조만간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은 회계과로 들어오겠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영주차장 임대료?

○이창수위원 그게 그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창수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리로 넣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청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 제가 한 번 옥상에 올라가서 경기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하고 태양열 공장 사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한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창수위원 제가 거기 있었고, 그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창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오히려 경제성이 안 맞는다, 그리고 사실 철거비용이 더 든다고 전 들었거든요, 철거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전지판을 거기다 해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한다고 이런 방향 아닌 다음에는 저는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방향이면 깔끔하게 철거하고 태양광전지, 그대로 전지판만 뜯고 나머지는 태양광전지 쇠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이창수위원 그런 걸 연구하도록 해야지, 그게 겉에서 보기만 태양이지 아무 것도 아닌 고장난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태양광 전기로요?

○이창수위원 그럼 도비 지원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추진 일정, 그게 지역경제과 사업이라고요? 시청 회계과가 하는 거.....

○이창수위원 예. 압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추진하는 거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시청 주차장이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지금 이쪽에 대지 않습니까. 대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회기 때 주차장 조례 개정하면서 주 이유가 외부를 얘기하면서, 주 이유가 경찰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질의응답 드리면서. 지난 회기 때는 경찰서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경찰서가 그때 몇 면이라고 그랬죠? 45면이라고 그랬던가요?

○이창수위원 그 면수를 이렇게 양해하는 걸로 해서 주차장 조례를 그때 요금 관련한 거나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또 그게 거꾸로 지금 됐거든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넉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차 대려면 저 뒤까지 빙빙 돌아서 어떻게 한 자리 찾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낮에 한창 때 들어오면 그러던데.

○이창수위원 민원동 쪽에는 그래요?

○이창수위원 월정으로 끊는 분들은 민원동 쪽으로는 아예 못 들어가게?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운영해보고요.

정액보조단체 관련한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한, 바르게뿐만 아니고, 아까 많이 나왔던 건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접수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접수를 했는가봐요, 감사원에 안산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를 최대한 적게 주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독 또 바르게살기가 작년에는 1600만원 지원하던 걸 올해는 정액을 4000만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체육회는 121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르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창수위원 동이 생겨서 들어간 게 아니고 상근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근자 월급이 늘어서, 시 전체의 상근자. 시 지부라고 그러나요, 바르게살기?

○이창수위원 그동안에는 사무원만 있었는데, 그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게 잘못됐죠. 정부시책과 딱 반대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봐요. 정액보조단체에 동 쪽은 더 지원해도, 사업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동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쪽은 활동력이 있으니까,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활동력이 있는 데는 열심히 하라고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시 지부에 사무실 유지비로 그렇게 주는 것은 정부시책하고 아주 딱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개선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건데 그걸 기화로 거꾸로 하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민주평통에 제가 평양 방문하는 것은 왜 그게 잘렸어요? 그 이유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다 잘라달라고 올렸어요, 의견을 아니면 살려달라고 올렸어요?

○이창수위원 아니 들어온 걸 바로 다 올리지는 않잖아요, 조정해 갖고 올리지.

○이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혹시 시장님이 이거 만류한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보죠?

○이창수위원 한 번에 많은 게 아니고 반반 정도밖에 더 가요? 그런데다가 자부담을 더 하는 걸로 했잖아요. 220 드는데 한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창수위원 명색이 대통령 자문위원이라면서요?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들이라면서요, 명색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맨날 어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평양을 진짜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정말로 이 중요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견해도 갖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견해가 쌓여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거 한 건데, 그냥 그것을 무슨 어디 해외여행 가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평양이라는 데가 다른 어디 관광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다르잖아요. 거기 다 저기 하는 곳인데 그런 것을 살려야죠.

그런데 이게 이유를 좀 찾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이유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이유는 들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금액을 얼마 신청했는데요? 시 보조 얼마입니까? 3, 4천이죠?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비니, 이번에 사할린 가는 것도 얼마예요? 사할린이 주민자치과에서 그 자원봉사 그 팀만 해서 3600이었던가요? 그때 얼마였죠, 지원금만?

○이창수위원 4000만원 했죠?

○이창수위원 사할린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은 안 해도 사실 되는 거지만, 우리가 평통자문위원이라고 그러면 맨날 땅굴이나 견학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만 그냥 모여서 체육관 가 갖고 대회 때나 가서 들러리서는 정도 그건 안 되잖아요.

대회에 가서 대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할 수 있는 모처럼 만의 그런 계획인데, 그런 것이 무슨 금액이 많니 적니 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경에 세우세요.

○이창수위원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금 같은 걸로 해요. 그걸 그냥 보조금 단체에 주는 걸로 하지말고 우리 시 시책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평양 안 갔다 왔는데' 하는 식의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교육경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지원지침을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쭉 다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해마다.

시급한 사안이 해소되고 나면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장애우 편익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런 방침을 정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방과후 학습교실은 상당히 후순위고.

올해, 작년 관련해서 그러면 장애우 관련된 시설들이 좀 해소가 돼서 빠진 걸로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죠?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는 제외된 건 아는데 그럼 작년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네요? 그런 걸 체크 안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었어요, 작년에?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지원 우선순위가 '1번 도서관 사업, 2번 장애우 통합교실 운영 및 편익사업, 3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사업, 4번 급식시설사업, 5번 방과후 교실 운영 사업, 6번 기타' 이렇게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장애우 관련된 그런 내용을, 작년에도 그런 것을 학교가 필수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할 일로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보면 실제로 장애우 편익시설로 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나간 학교도 있거든요, 2003년도에.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줬겠죠.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그런 지침을 잘못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우선 순위를 만들면서.

○전준호위원 장애아반은 학교마다 특별반을 편성해서 하면,

○전준호위원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장애우들하고 통합교육을 하면서 장애아반이 있어요, 반이 바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일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다고요. 그 편익시설도 마찬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올해는 그런 것이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당연히 학교 자체사업으로 해소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 지원 기준안에 봐도 제가 특정 학교를 계속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형평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 우레탄트랙 공사한 학교가 있죠? 시범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는 우선 순위에 반영이 되었는데 운동장을 인조잔디 공사한다고 하는 데는 어디에도 우선 순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살펴봐도 특별히 찾아보기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유독 또 1억9800만원, 자부담 1억3200만원, 보조비율 6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너무 한 학교에 치중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당사자들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제기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공한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그걸 계속적으로 해서 다 해소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우선 순위에도 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시공상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특정 학교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특히나 교육재정인데.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 학생들 맨 땅도 흙도 좀 밟아보고 커야 된다고 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 부분만 하고 운동장은 놔두자고 그랬고요. 또 그런 문제가 예견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레탄트랙과 운동장 사이에 우수받이를 만들어서 흙이 흘러내지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랑처럼 쭉 버려놓으면 왜 우레탄으로 물이 달라듭니까? 배수가 그렇게 다 되어야 되겠죠.

그런 시공상의 문제로 잘못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그런 이유를 삼아서 돈을 더 지원해준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종고에 가보셨는지 몰라요. 거기도 똑같이 우레탄이 되어 있습니다, 맨 땅이 있고.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떼잔디를 바깥으로 다섯 줄인가 여섯 줄로 쭉 심었어요, 우레탄 트랙과 흙 사이에. 그럼 물만 흘러내리고 흙은 안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흙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단순히 주민들을 위해서만 했다고 하는 이유가 안 되죠.

어느 학교만 그렇게, 다른 학교에는 여기 우선 순위에 운동장트랙 우레탄 설치 우선 순위 시 권장사업 제1번으로 가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루두루 해 줘야죠.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해소하고 그게 맞지 않아요?

기왕에 한번 시가 지원해 줘서 해준 사업이니까 문제 있는 것도 시가 다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 지역의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도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 클래스의 인구 계층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부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육비하고 시비 말고는 자부담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그 교육재정이 본인들이 낸 세금이지만 인근에 바로 우리 주구운동장에도 그 이상의 주민들이 쓰고 있어도 맨 땅에서도 매일 조깅하고 운동하고 하거든요.

너무 우리 형평에 안 맞는 지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학교마다.

그리고 시가 스스로 정한 우선 순위에도 안 맞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시장님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 정한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체육관 같은 대형공사도 6억을 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원칙도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편중된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어느 학교는 11억이 지원되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그보다 작은 사업인데도 보조율 25%, 30% 똑같은 체육관인데, 어느 학교는 50대 50으로 22억짜리를 11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이게 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 감사 때는 80억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중에 겨우 63억 지원했는데 그 63억조차도 이런 룰들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신청한 사업을 좀 보고 싶어했는데요, 이게 선정된 사업 말고요. 그 사업 내역들은 잘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선정된 학교 내역만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질문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님, 20억 지원한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창수위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이 구속이 되었거든요. 아시죠?

○이창수위원 20억을 지원하는 게 기숙사 짓는다고 그런 거죠, 맞죠?

○이창수위원 20억을 지원하게 되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 재단에서? 협약서 썼잖아요, 안산시하고? 쓴 협약서 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이창수위원 보조금 형태인데, 자부담비율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학교에서?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다 투자했어요?

○이창수위원 그럼요. 그 얘기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형사적인 측면이라든가 여타 그런 거고, 우리는 또 도비를 편법으로 지원했을망정 우리 시비 형태로 준거잖아요, 20억을?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6억도 제대로 투자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는 돈 안 들이고 그냥 사립고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매매할 때는 또 돈 다 받아먹을 거 아닙니까. 소문에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이 구속되어 나오면 또 그걸 다른 데로 팔 거라는 등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1억4700만원만 부당하게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이창수위원 우리 자체로도 조사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학교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왔길래 또 제가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정밀조사를 제가 지금 안 해서 수치까지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측에서 50대 50 비율로 하기로 해서 만약에 50대 50으로 안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20억하고 학교에서 2억을 했다 그러면 18억을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억을 지원하고 학교 재단에서 20억 얼마를 자기네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 했다, 그런다면 18억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아, 그러면 18억을 회수하는 걸로, 예를 든다면,

○이창수위원 그것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다시 자료 주시고요. 그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나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거나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그 학교가 작년에 또 10억 있었잖아요, 예산이?

도를 통해서 10억이 내려온 걸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 했거든요. 10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특히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립고는 그런 게 적을 텐데 사립고 같은 경우가 이거 예산 지원하는 게 많아요. 성호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3억 1500만원, 초지고 같은 경우 11억, 우리가 지원한 게. 경안고 같은 경우가 4억3900 이게 맞나요?

○이창수위원 이렇게 해서 체육관 관리비라든가 여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반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 만약에,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학교가 있고 또 자부담을 일부 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액수가 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일반학교는 1억 내지 2억 아니면 몇 천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야 초·중이 더 우선이죠, 고등학교보다. 안 그래요?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걸 고등학교 쪽에 많이 지원하는데 그게 알차게 갈 수 있게 되는지가 다시 따져볼 일이에요.

앞으로 계가 생기고 하니까 좀더 엄격히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립학교 지원하는, 사립학교가 다 돈 떼먹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자료를 몇 개과 해서 5급에서 7급 해 가지고 현 근무자가 전에 현 근무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이창수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이나 이런 거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특별한 교육받은 거 없이 그냥 부서 배치되면 거기서 배워서 그냥 하는 거네요? 알아서 보통은.

○이창수위원 지금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인사를 위해서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가급적 최소화해야 지.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1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일 할만하면 옮겨버리면 그 인력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을 타이트하게 시키든지 행정직이 전방위로 전문가가 되려면 준전문가 정도는 돼야겠죠.

왜 그러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정말 민원인이 많단 말이에요. 민원인 발생을 적게 행정을 해버리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그 쪽에 잘 알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소지들을 없애면 좋은 거거든요. 두 번 할 걸 한번에 하면 좋고요. 이 행정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키면 시킨 일만 하는 건 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술적인 거면 자격증 득하고 기술적인 걸 하는 되지만 행정은 말 그대로 시민을 상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 본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뭔가 과제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전보기한도 그렇고요, 여기 해당 업무에 관한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배우려는, 제가 볼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가는 게 많아요. 여기 과장님들만 하더라도 바뀌시잖아요. 질의 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전임 과장하고 얘기해 놨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게 많아요. 꼭 시장님의 지시사항 정도만 인수인계하고 가지 세부적인 걸 하루 이틀만에 인수인계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바뀌게 되면.

지금 그런 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복안이 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옮기는 것도 최소화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옮겼을 때 어떻게 하면 후속으로 인수인계도 잘 되고, 또 인수인계가 좀 철저히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일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봐요, 인사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 옮기는 걸 최소화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거 꼭 주문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이제 와서 제가 봤는데 작년에 격려금 이거 계좌이체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격려금.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에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거기에다가 했는데 지금 총무과가 시장님 기관운영은 총무과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주문을 했더라고 공통이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다 과에서 쓰는 거니까 다 지침이 같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히 금방 자료를 받아서, 지금 날짜로 보면 2004년1월1일부터 5월말까지 내가 신청한 거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격려금이 계좌로 해서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격려를 하려면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좌로 하면 뭐 돈 주는 게 더 기분 좋아서 지난번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건 말이 아닌 것 같고, 계좌이체 딱 하고 증서를 줘도 되죠, 전달식 할 때는.

그런 데다가 격려금이 많아요. 5개월 동안에 전체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는 2800만원 정도 썼는데, 기관운영. 380만원이 격려금이에요, 현금으로 다 지급된. 이게 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굴 주는 거예요, 격려금이면? 체육대회 격려금 이런 것은 조금 추측이 가는데‘기관운영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관계자 격려’이건 사람 격려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액수도 제법 큰 게 있습니다.‘민원 및 시정업무 시책추진 관계자 격려 50만원’현금이에요. 다 관계자 격려가 많은데요 관계자 격려가 다 직원 격려, 관계자 격리 그런 건데 70만원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전부 현금으로 그냥 돼서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데. 준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누굴 줬는지 자세하게 제출하실 수 있죠?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격려금만요.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이 지금 많거든요, 시장님이 쓰신 게.

이게 주민자치과에도 있어요, 시책에 있는 거. 시장님이 쓰신 격려금 중에 현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전체 부서를 다하려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현금으로 격려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주로 대상자가 누구한테,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무슨 이유로 줬는지, 그리고 그 확인서 사본이요. 안 되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좌이체 했으면 끝나는 건데, 계좌이체를 안 하시니까.

○이창수위원 현금 준 것 중에요?

○이창수위원 단체에다 줬어요, 단체?

○이창수위원 개인한테 준 것만 주세요, 개인한테 준 것만. 가능하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다 얘기가 된 건데 또 이렇게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현금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감사 하나마나죠. 이제는 사무조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자괴감 들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요청해서. 그렇지만 자료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신도시에 재산세 때문에 민원이 있나요?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나요?

○이창수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이창수위원 저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이 세금이 자칫 조세 거부로 이어지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은 이유 불문하고 안 내면 큰일나는 줄 알고 내왔는데,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세 문제 제기하고 이제 계속 세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주된 것은 형평성이죠. 다른 것보다는 형평성이 강할 겁니다, 아무래도. 세금과 세금간에, 아니면 또 어떤 부과 과정에서의 개인과 개인간의 등등 이런 건데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국세청에서 이렇게 일괄 기준시가를 딱 매겨왔기 때문에 기준시가대로만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전년대비 상승률이 나오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쟁점은 그거 아니에요. 쟁점은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어디 아파트는 왜 조금 올리고 우리는 많이 올렸느냐, 이런 거잖아요.

서울의 강남은 13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3억, 4억인데 그건 몇 천원 내고, 안산에 32평짜리 아파트는 한 2억이나 1억 몇 천인데 그건 10몇 만원 내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재산세를 구에서 일방적으로 감면 몇 % 하고 그래서 쟁점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이창수위원 지금 그런 건데, 우리 여기 안산시 내에서조차 형평성 시비가 걸리는 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재산세를 우리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단원구청에서 준 자료인가 봐요, 이 표가.

이 표는 '신도시 아파트내 평형별 세액' 그래 가지고 호수공원, 대림, 푸르지오 1차, 푸르지오 3차, 보네르빌리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표가 돼 있어요. 평형별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국세청 기준 상한가, 하한가, 2003년도 재산세, 2004년도 재산세 상·하, 전년대비 상승률, 세대수 이런 표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그거고, 저는 이런 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여쭤본 거고.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침으로 아예 딱 내려온 건지, 그걸 먼저 첫 째 물어본 거고요. 어떤 거예요?

○이창수위원 국세청 기준시가에 무슨 요율을 적용해요?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법적 사항으로 적용하는 요율이 있어요? 전국이 동일해요?

○이창수위원 그걸 별도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주시는데, 여기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또, 이건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 홈페이지에 몇 건이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조세 저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요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보네르빌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정말 적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창수위원 거기는 집 값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적고,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높고, 대우 3차 같은 데가, 대우 3차가 푸르지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오히려 대림보다 낮고 등등 이런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아파트별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게 막 되고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 요율은 시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식을 적용했더니 이쪽 아파트는 시가가 2억이고 그리고 한쪽 아파트는 1억 5000인데 요율이 1억 5000짜리가 더 올라가 있고, 2억짜리가 더 낮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잘했다, 못 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재산세가 이게 지금 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형평성이 안 좋다 이래 갖고 시민들이 '나 못 내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큰일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모든 세금 다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이 돼 갖고 이 조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세금 내요?

○이창수위원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이창수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민원인한테 듣고 와서 얘기해주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셔야지.

○심정구위원 그럼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오픈 좀 시켜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주는데,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참고용이고, 100%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민원인 얘기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보네르빌리지 같은 데는 조금 올랐는데 왜 대림아파트는 많이 올랐느냐?

○심정구위원 대림아파트 이번에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이창수위원 시가가 대우3차가 훨씬 더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대림아파트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시가 발표하는 거 있죠? 또 이런 부동산에서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상한가 하한가.

○이창수위원 그런 걸 다 이 사람들도 도입해서 하겠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형평성 있게 해주라는 얘기죠.

깎아줬다는 등, 보네르는 깎아줬다는 거예요, 또 주장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창수위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또 자세히 더 알아볼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