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유소를 몇 군데 갔다왔는데 사실 가서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차를 운행하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봉고차도 해 봤고 휘발유차도 시험을 해 봤는데 봉고차 같은 경우는 한 탱크 넣게 되면 한 2천원, 3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싼 데하고 싼 데하고.

제가 경제사회위원회를 ’97년도인가 ’96년도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던 건데 벌써 몇 년이 지나도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산시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된 경제적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심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해 봤는데 오늘도 간 곳이 아주 비싼 데가 아니고 또 아주 싼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고 딴 지역보다 가장 비싼 기름을 주고 우리가 차를 운행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올해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해마다 그러한 답변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답변하고 나서 지나면 또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봉고차 1대의 기름값이 2,000원 정도라면 일주일에 두 번을 넣는다고 봤을 때 한 달이면 플러스 몇 번입니까. 네 번이면 여덟 번인데 그렇다면 3×8=24, 2만 5,000원 돈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차 기름 하나 넣을 돈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생활이 사실 참 어렵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쓰기 위해서 차를 안 굴리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상업지역이 많은데 주유소가 허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경쟁을 시켜야만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기름값이 내려갈 수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강하게 해서 주유소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주고, 또 지금 변두리 같은 데도 그린벨트 법을 바꾸어서라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야만 우리가 싼값으로 기름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기름값 좀 내려라, 내려라 해 봐야 소용없고 강하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기름값만 자꾸 올라가고, 요즘은 좀 내리기는 했지만 한 동안은 계속 올랐어요. 불과 6개월 내로 아마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작년과 상당히 많이 차이난다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기름값의 차이라도 많이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강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지금 국가에서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지방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안산공단 내의 100인 이상 기업이 176개 기업체라고 보고를 받았고 엊그저께 과장님께서는 243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경기테크노파크에 930억 원 정도의 많은 투자를 해서 산업체 기술양성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를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을 일일이 찾아 방문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전하려는 뜻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업이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정부는 여태껏 입으로만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듭니다. 벌써 117차 회의 때 시장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순간에 호소를 하고 의원들이 결의해서 반대서명을 하고 다 했는데 아직 그런 파악도 안하고 이제 파악 중이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의회 의원들을 농락하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혼자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 더 증명됩니까?

○김창일위원 벌써 파악이 됐어야지요. 우리 관내에 그런 대상 업체들 243개가 있었으면 243개 업체들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소집해서 과연 중앙에서 이러한 역할이 있는데 갈 뜻이 있는 회사가 몇 개 되느냐, 만일 갈 뜻이 있다면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너희가 안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기업 하나가 움직이는 그 자체는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하부 업체들, 또 거기 직원들에 대한 가족들, 이것이 전부 대 이동이 된다고 하면 아마 안산시에서 그런 중소기업 10개 이상만 빠져나간다고 하면 안산시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창일위원 서둘러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지역이전이 안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조사 접근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회사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김창일 위원도 앞서 얘기하셨지만 무슨 200몇 십 개 업체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 그것은 어떤 정보가 새기 때문에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 중역들도 회사의 1급 비밀인데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짐 보따리 트럭에 실어야 이전하나보다 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하여튼 파악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장동호위원 앞서 김창일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 안산시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창일위원 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시장 화재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보면, 소화전 6개, 10m, 10m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호스 하나의 길이는 보통 15m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창일위원 소화전이나 소화기 검사 언제 했습니까?

○김창일위원 소화기도 3kg짜리 54개가 있는데 몇 년 산입니까, 몇 년에 충전된 소화기예요?

○김창일위원 그것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410개의 점포가 있으면 한 점포당 2명씩 근무한다고 하면 1,0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소방시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 소방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민시장에 소방차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만약에 화재가 중앙에서 발생됐다고 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화재발생률은 인원이 많을 때 높습니까, 인원이 적을 때 많습니까? 인원이 많을 때 화재발생률이 높다고 봐야지요. 그럴 때 안전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김창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방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는 틀림없이 4시간 안전관리자 교육받아서 자격증 딴 사람들을 선임했을 겁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정규교육 받아서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게끔 관리감독을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큰 일 납니다. 정말 그런 데 화재 한 번 발생되면 큰 일 납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시민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세 미납비가 연차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수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느슨한 행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렇게 체납자가 늘수록 아마 시민시장 운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를 폐지하더라도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확실히 해서 많은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납자 연체가 많이 된 사람이 몇 연도부터 됐지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늘 대답하는 것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 답변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 나오거든요.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김선희씨 같은 사람 몇 건인지 아세요? 체납건수가 19건이에요. 539만 3,000원이 밀려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2002년도부터인데 우리가 매년 시민시장에 수리, 보수비로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 들여서 해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이런 관리 같은 것은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안 받고, 또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 되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 대표적인 게 보통 7～8건짜리가 수도 없어요. 이성례, 이선심, 강두남, 박종관 이 사람들이 보통 7～8건씩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계약조건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밀려있는 상태에서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한 두 건 짜리는 수도 없는데 100% 다 징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습관성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징수하러 가면 목소리는 제일 클 거예요. 그렇지요?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관리인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서 타 옆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끔 조치를 해 줘야지 옆에 사람들 이게 전염병 형식으로 다 물이 든다고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 수리, 보수비 해서 연중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고 그 사람들 목소리 크고 건의사항 있으면 그런 건 다 수용을 해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도별로 연체되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세요. 이것 그냥 그날그날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해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들 또 바뀌고 이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면피성만 치고 넘어가면 된다는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몇 년이 제일 오래 됐다고 그랬죠?

○정윤섭위원 한 5년 됐네요. 그 사람 액수는 대강 얼마나 돼요?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임대료 보증금 내는 것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번 계약기간이 되면 그 사람들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겁니까?

○정윤섭위원 안 되면 재계약 하지 말아야지요.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봐주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쌓이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김기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어차피 그 돈은 받아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결과, 노력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물론, 근본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흐름들은 같이 고민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조례를 한번 뒤져봤는데 허가 취소사항에 보니까 두 번째 항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부분들은 어디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자체 조합에서 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징수해서 바로 바로.....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없죠?

○김기완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다른 문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문제이지만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개월 내지 않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겠습니까, 사용료도 안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 전기세나 이런 것 내면서 이건 고질적으로 체납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단전?단수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위배했을 경우 또 취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사용료 부분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애초에 조례상에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되도록 체납되어도 실질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손을 보셔야지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또 가능한 게 뭐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월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그것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란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다면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고질적인 사람들은 물론 분류해 보면 되겠지만 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행정조치 하셔야죠. 그리고 받는 건 받아야 되겠고 또 문제가 있고 재산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결손 처리할 때 떨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1/4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30% 이상이 체납된 걸로 나와 있지만 물론 여타의 사정과 정황들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체납 건수 줄이고 개선의 여지 가지면서 시민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체납 건수는 늘어나고 또 악질 체납자들만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어야지요. 물론, 행정 인력이 없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변화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장동호위원 재계약이 몇 월달이라고 그랬죠?

○장동호위원 10월이면 거기 전 점포 일시에 합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아직은 기간이 있으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3회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한 두 번 1개월씩은 2～3개월은, 1개월은 이런 일반 점포에서도 밀릴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규정과 규칙을 둬서 3회 이상 임대료가 월차가 생겼을 경우 재계약시 불이익을 준다든가 재계약을 안 해 준다든가, 그리고 악덕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 징수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 주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백 개되는 점포들이 다 같은 물이 들어간다고요. 점점 관리하기 힘들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김기완위원 얘기하다 말았지만 어차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 나가야 만이 그 다음에 시민시장의 방향이나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선안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있는 것 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애초에 이런 곳이었으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이주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해 버리면 영원히 시민시장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란 말입니다. 그 틀에 맞춰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든 구조조정이 되든 간에 그 틀에 맞춰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만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궁극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과는 다른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물론 지금의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겠지만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의 현안들 가지고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장님이 아까 처리결과를 얘기했던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들이 보이겠느냐, 물론 이러한 계획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셨듯이 전기,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면 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 내면 손들어야지요. 불법 전대하지 말아야지요. 전전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인해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혹시나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인정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 되는 거죠. 이걸 강하게 시가 공권력 세워야지요, 행정력 세워야지요. 민선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지 올바로 난 시민시장이 제 역할 재래시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5일장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들 간의 마찰이나 갭 그리고 매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벤치마킹을 통하든 용역을 통하든 나름대로 해서 뭔가 해 보자,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데 다 인정해 줘 버리고 그리고 또 내부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들 자체가 내부 자체 내의 조그마한 이해 다툼과 문제로 인해서 시민시장 활성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곪아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봐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담당자 혼자 가지고 되지도 않을 문제예요, 담당계장이 있지만.

이런 것들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가능한 문제이지 대충 모면해 보자, 이때 모면해 보자 하면 난 또다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분양이다, 있을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틀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도 실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조정도 되고 진짜 영세한 업체들은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일장 기능에 맞춰서 쓰레기 수수료 주면서 거기서 5일장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인정했으니까, 재래시장 장터 5일장 틀로 가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자기 생존 방식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들어와서 트게 한다든가 기능적으로 하나 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터서라도 할 수 있게끔 시가 그런 부분들 권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라도. 그렇게 해야만 저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지 보여주거나 대충 협상 가지고 끌려 다녀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가 아까도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갔다왔지만 나서는 수산물 중도매인들에 있어서 자리다툼의 문제 그리고 쉽게 말해서 경매에 있어서 밀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 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접근도 못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1년여의 과정을 통해서 이건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칼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했지만 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잡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 능력에 대해서 따라와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지역 경제 부분의 시민시장 문제는 정리를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 분들 개인을 모독하거나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 바꿀 때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업자등록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게 7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자니까 그건 미달이 되든 내든 안 내든 간에 그것들 양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영세하니까 감당 못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해 가지고 여기 270군데 다 미등록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등록 하라고 의회에서 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할까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의 과정이 물론 대부분 국세이겠지만 거기 10% 정도는 지방세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부분에서.

물론 다 100% 안 낸다하더라도 영세한 업자들 그러한 부분도 같이 가 줘야 되거든요, 실은 세무서하고 협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등록에 대한 문제는 그쪽 관할의 문제라 하더라도 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시민시장 의원들이 같이 가 가지고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카드 안 되지 않습니까. 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팔아주려고 하더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까지도 접근을 하면서 가 줘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 줘야 뭔가 재래시장의 기능도 갖고 그 사람들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하겠죠.

저는 그런 관점 속에 접근해 내면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듣되 행정력을 세워서 가 줘야 된다 그래야 저는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안산시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94%,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시가스 공급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안산 시민들이 타 시?군 주민들보다 많은 경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아직까지도 공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세대도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부분의 단독 필지 부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양쪽에는 도로가 편성이 돼서 거기까지는 관이 매립이 돼서 양쪽의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데 가운데 단독 필지만큼은 거리상 제한을 받아서 공급을 못 받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단독필지라는 이유로 가스 소모량이 적다는 이유로 공급을 못 받는데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창일위원 안 그러는데요. 저희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는 거리상 문제를 두고 해결을 안 해 주고 주민은 옆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자기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자료 주신 41쪽 고용촉진훈련 위탁 현황을 보면 훈련인원이 108명중에 중도 탈락자가 24명 그리고 수료자가 84명인데 취업자가 27명뿐이 안돼요. 취업률이 한 30%도 안 되는데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이렇게 취업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기업체에서 거부를 해서 그런 가요?

○김창일위원 그런데 정부나 행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요. 청과물이나 안산농산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예전에 국제청과 부도나면서 미납된 관리비 받았습니까?

○이준우위원 이것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준우위원 그렇지만 2년 동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은행에도 같이 들어와 있지요.

○이준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미납된 돈 받을 돈이.

○이준우위원 안산시에서 받을 돈이 1억원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준우위원 빨리 처리하세요. 처분하게 되면 1억 몇 천만 원 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준우위원 3차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준우위원 3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2차까지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준우위원 안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어차피 신한은행도 같이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거의 받아도 얼마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큰 일 났네. 그런데 작년에 합동청과가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안산시에서 1억원 가까이 9,975만원 물어준 것 있지요?

○이준우위원 어째서 물어줬습니까?

○이준우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준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요.

○이준우위원 바로 해서 받아서 하도록.....

○장동호위원 농수산물 청과부터 수산물까지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117개요?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출퇴근 차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지요?

○장동호위원 아까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되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농수산물 옆의 산을 절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장동호위원 부지확보. 130개요?

○장동호위원 우리가 농수산물 2층, 3층 주차시설을 가서 확인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상의 주차이용은 거기 이용객들이 해야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 상인들이 평면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고 있을 거예요, 2층, 3층 운동장 만한 주차장들이 텅텅 다 비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나가는 건데 관리사무실에서 2층이나 3층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평면주차장은 거기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된다면 주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호위원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한 두 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로만 해서 안 될 때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거기 이용자들의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농수산물이 활성화가 안 된다. 또 거기를 이용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애들을 먹고 있고, 나 같은 경우에도 자주는 안 가지만 가다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대부분 그것을 보면 거의 고정 배치돼서 아침에 갖다 대놓고 저녁 때 빼 가는 차들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갔을 때 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한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아침에 거기 차 대놓고 저녁때나 끌어가고, 그렇지요?

○장동호위원 그런 것들은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된다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장동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청원경찰들이 와서 한다는데 청원경찰들이 다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분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손님 유치를 하려면 자기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옥상주차장을 이용해줘야 하거든요.

○장동호위원 알면서도 편안한 것.

○장동호위원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무슨 아파트 해서 차에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거기도 상인들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시켜서 차에 꼭 부착시켜서 달고 다니게끔 그렇게 되면 거기 청원경찰들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유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하려면 차를 구분을 못하니까 단속할 길이 없다고요. 그건 소장님이 나가서 하셔도 구분을 못할 거예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인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상인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끼리 자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자기 종사원들도 거기 점포 사장이면 사장이 노외주차장에 차 못 대게끔.

○장동호위원 그 주변에 대형주차장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 거기 걸어갔다 걸어오기 싫어서 자기 점포 앞에 차 세워 놓는다고요.

○장동호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게 관리소이에요.

○정윤섭위원 종사원들 차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거기 낮에 보면 화물차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승용차들이지.

○정윤섭위원 그것만 계도해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정윤섭위원 주차장을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가서 봤거든요. 사무실 앞 동에 야채 파는 데 그 위에 주차장, 그 위에 가면 바닥을 전부다 아나방으로 깔았을 거예요.

○정윤섭위원 지금 철판이에요?

○정윤섭위원 지금도 물이 새지요?

○정윤섭위원 그런 것을 빨리, 제가 ’97년도부터 주장하던 것이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정윤섭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 벌써 6, 7년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안하고 이제 또 반영이 안 됐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정윤섭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 못 들어가요, 빗물이 떨어져서. 주차장 정리해 놔야 주차장을 사용하지요.

○정윤섭위원 이번에 꼭 좀 해요.

○장동호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장동호위원 보통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반월동 외 4개 동 지역 수혜자 53명에게 지급되는 지역특화사업비 4개 동에 322만 2,000원에 비해서 53명이 1인당 평균 따져보면 6만 1,000원꼴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동 같은 데는 752명에게 6,945만 4,000원, 배당량이 1인당 9,200원꼴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장동호위원 크기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지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지금 안산시에도 물론, 공업도시이며 문화도시라고 그렇지만 안산시에 시흥시 못지 않은 많은 농업인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물론, 대부도 같은 곳은 포도로 유명하지만 이쪽 양상동이나 수암동 같은 곳은 채소작목반이 있어서 채소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도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수수료를 빼고 나면 농민소득이 굉장히 저하되고, 시내 몇 곳을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농민과 시민이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그런데 현재 다농 앞 성포 농협 뒤에 그쪽에서 작목반이 허술하게 천막을 쳐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규모 영농인들이 어떻게 부지를 매입해서 장소를 제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김창일위원 상록구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포 농협 뒤에 한 곳이 있지만 다농 그쪽에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유지 같은 부분이 있으면 시유지를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김창일위원 그리고 구제역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73쪽에 보면 지역별로 해서 구제역 방제를 연 52회, 연 100만 원씩 지원해서 구제역 방제하고 있는데 연 52회로 나눠보니까 6일에 한 번 꼴로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확실한 겁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김창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축사 톱밥사료가 있는데 톱밥을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해 오고 있습니까, 톱밥 구입장소가 어디예요?

○김창일위원 중간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보면 1톤당 가격도 전부 틀린데 1톤당 가격이 틀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톱밥가격은 그렇다고 치고 시보조비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1톤당 기준을 비교해 가지고요.

○장동호위원 이것은 수시로 사용자가 신청하면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렇겠지요. 일단 시의 50% 보조를 받으려면 시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물량 같은 것은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표를 보면 더블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장이 둘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재가 잘못 된 겁니까? 75쪽에 심재기, 77쪽에 심재기, 77쪽에는 35톤, 75쪽에는 25톤.

○장동호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구분인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정윤섭위원 지금 톱밥만 가지고도 폐수가 방출되는 것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폐수가 방출되는 것을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윤섭위원 보면 안산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는 거의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사실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소장님, 91쪽 반월공단 공해업종 입주제한을 위한 추진 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이 자체가 산단공에서 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도에서도 그게 권한이 있나요?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도 도로 그런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어떤 제의한 적도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적에 소장님 거기 같이 있었죠?

○정윤섭위원 제가 도지사님한테 이양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직 안산시 이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르다는 이유가 뭔지 내가 다시 반문을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정윤섭위원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자의 얘기는 못 듣고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다시 반문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나 버렸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정윤섭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제한을 해야지 도나 다른 환경부 같은 데서는 제대로 모를 거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적죠.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맨 하단에 5월 7일날 반월공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의 건이 이건 어떤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산자부로 이게 기업변경이 된 건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건의할 적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정윤섭위원 우리가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장동호위원 103쪽,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수납 결과 체납액이 1,581만 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 공유재산이 대체 어느 것입니까?

○장동호위원 수산물 내에 있는?

○장동호위원 그것도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체납 원인이 뭐예요?

○장동호위원 연?

○장동호위원 식당 하나만 해요?

○장동호위원 기타 잡수입 있죠, 체납액이 3,866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체납 내역이 뭡니까?

○장동호위원 누가?

○장동호위원 농수산물 자체 법인에서 안 낸 거예요?

○장동호위원 2003년도치죠?

○장동호위원 참고로 2003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납부한 전기요금 있죠, 그게 얼마며 또 그 중 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한 요금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예. 2003년도요.

그리고 전기요금 저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던 건데.

○장동호위원 그러게요.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던 것 직접 받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여기 플러스해서 장동호 위원님 말씀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줄었어요. 재산이 줄었습니까? 부과금액이 어째.....

○김기완위원 2003년도는요? 2억 1,248만 5,26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잖아요, 공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까 내용 속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식당하고 매점.

○김기완위원 농협 거기도?

○김기완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올해 재계약 다시 다 하나요? 계약단위가 2년 단위면 마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작년에 다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작년에 했으면 2003년도가 기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2002년도에 비해서 공유재산 부분들이 가치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이런 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하고 우리 재산 관리 진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다 재산 가치 먹여줘야 되는 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성 있게 없는 재산도 다 만들어내야 되고 다 지표로 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실제로 현실화되어야 되고 이번 과정 속에서 또 보면 물론, 비단 농수산물만의 문제 아니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농어촌진흥과 어촌체험관광마을 하면서 국유지 매입해 가지고 다 유상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땅 무상으로 점용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 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임대료 자체도 실질적으로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겠지만 산정료 자체가 근거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가치에 맞게끔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항상 가격은 그대로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장동호위원 153쪽 법인 및 중도매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있죠, 도매시장 법인 16건, 국제청과 주의 1건 그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안산수산 경고 12건하고.

○장동호위원 경매사 현황.....

○장동호위원 경고는 어디서 주는 거죠?

○장동호위원 구체적인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여기 나왔으면 준비를 죄 해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김기완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충분히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관리비말고 채소동에 중도매인들 사용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점포 임대료 같은 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관리비라고 그런 가요?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거기에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임대료에 대한 개념도 거기에.....

○김기완위원 임대료 포함하잖아요.

○김기완위원 그건 다른 부분에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김기완위원 법인하고 우리와의 관계 문제이지 또 그 사람 법인하고 중도매인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도 합니까? 사용료가 과다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김기완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참고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답변, 질문했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판결대로 맞는 거죠?

○이준우위원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맞죠?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청과가 그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허가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허가가 1월 3일날 연휴를 끼워서 아마 4일날 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기억 안 납니까?

○이준우위원 없으면 속기록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고,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건 맞죠?

○이준우위원 이것을 봤을 때 국제청과 시장이 행정절차 상 문제 있는 것을 앞 전 박성규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이것을 해 준 거예요. 해 줬는데 국제청과시장에서 한 1억 여원 가까이 돈 우리가 못 받고 있고 또 다시 합동청과에 1억원, 9,975만원 또 물어주게 됐다고요. 지금 이것 물어주게 된 것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물어줄 겁니까?

○이준우위원 이것도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시민들이 이걸 소송 걸어야 됩니까?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박성규 시장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마 시장님 결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이준우위원 허가가 난 게 ’95년도에 난 겁니까?

○이준우위원 ’95년도면 민선시장 때.....

○김기완위원 송진섭 시장....

○이준우위원 관선 시장 때 난 거예요?

○김기완위원 송진섭 시장 때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농수산물시장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때라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최순식 시장 말기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제 올라와요?

○장동호위원 그때 마무리 안 된 거군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최순식 시장 때 그걸로 인해서 민선시장 초기 송 시장했을 때 그때 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국제청과하고 합동.....

○이준우위원 그래서 국제청과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리고 그 바람에 물어준 거고.

○이준우위원 물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대로 물어주고 가만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연구해서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또 있는데 자꾸 답변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금 징수대에 대해서 해 놓은지 한 5년 됐죠?

○이준우위원 예. 한번도 사용 안 했죠?

○이준우위원 1억 4천만원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한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차량 진?출입 문제되면 이것을 철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때 하시려고요?

○이준우위원 그게 아니고 철수하면 또 예산 낭비 비난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 정문, 후문 전부 주차요금 징수대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면 안됩니까? 됐을 텐데.

○이준우위원 못쓴다 이 말입니까?

○이준우위원 수리해서 많이 쓰십시오.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과정에서도 9천 평을 도시계획 확보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넓힌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나는 주차공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주차공간 충분해요. 왜 충분하다 라고 얘기 하냐면 위원님들 말씀 중에 주차표준관리 시스템인가 도입해서 바로 시행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휴 대수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1천 평 규모를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 확장한다 라면 지금 현재 규모로써도 나는 주차공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물론, 과장님께서 조사를 다 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교통량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이 있어 가보더라도 거의 아침 되면 한양대 앞에 환승되는 부분들 인근에 다 대고 나와서 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주차 요금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차공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저번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도 논의했지만 지하도 물론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거나 그리고 수산동에 있어서 옥상 그것도 나름대로 이후에 옛날에 지었을 때 그걸 나름대로 뭔가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라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충분히 활용해 내면 부지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도 충분히 감당해 내지 않겠는가, 물론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서까지 안산시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인정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가지고 감당해 내지 못할 바에는 내부적으로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내면서 해 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좀 해 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차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9천 평 늘리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 다 밟아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까 저희들도 확인하고 왔지만 주차동의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도 입구 자체가 잘못 돼 있습니다. 물론, 표기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용도가 실은 낮고, 그 문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실용성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외부 사람들 놓고 차 들어가고 하는 문제, 이미 다 파킹해 놓고 했을 때 실제로 와서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미 다 설치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 내면 실제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물론, 소매도 있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그 유휴 면수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 근거를 주차면수 부족으로 항상 얘기하면서 평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보다는 차라리 경쟁력의 제고나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 있어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접근해 낸다면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이후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배치를 해야 만이 9,000평을 까서 하더라도 가능한가 이러한 관점들이 명확하게 논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막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연녹지로 바뀌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실이익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컨벤션센터의 경정장사업은 취소가 된 것이죠?

○김창일위원 그 동안 컨벤션센터에 경정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전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창일위원 아니, 토지가 아니고....

○김창일위원 그것뿐이에요?

○김창일위원 그 뿐만이 아니지요. 경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벤치마킹 간 적도 있었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간 예산도 있고, 또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용역비도 들어간 것이 있고.

○김창일위원 그러면 경정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는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의 경정장 설치는 취소시켜 놓고 대부도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의견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받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대부도 관광개발사업 종합추진계획에 보면 대형사업 경정장까지 21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 예산규모를 생각해 봤습니까?

○김창일위원 까다로운 게 아니라 도나 시가 어떤 주관만 있으면 도시계획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2002년도 9월까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준공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럼 용역보고 준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지금 21개 사업 중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용역을 줬으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라는 게 나와 있어야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또 관광사업에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성이나 지역특성을 살려서 부분적으로 관광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대부도라는 특정지역을 집어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산시가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을 꼭 대부도에만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김창일위원 또 2003년도 12월 23일에 김홍도 문화콘텐츠 안산의제21 토론회를 했죠?

○김창일위원 그때 변영섭 교수도 참석했었습니까?

○김창일위원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창일위원 변영섭 교수의 주제 토론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창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변영섭 교수는 표암 강세황 선생 표암연구록을 냈던 교수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양반은 강세황 선생이 현재 수암에 살았다는 특정한 문헌을 근거로 해서 책자를 발간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변영섭 교수 같은 경우 지금 단원문학콘텐츠를 화랑유원지에 설치한 것을 반대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읍성 복원사업은 벌써 12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었음에도 여태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규모도 1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읍성을 복원하면 문화재로써의 가치도 있고 또 표암 강세황 선생이 거기에서 거주했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읍성에 관계된 자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읍성을 복원하고 단원에 대한 유적이나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으로써의 가치관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되는데도 꼭 대부도만이 이렇게 대형사업 21개씩이나 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역사적인 자료가치는 복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분통이 터져요.

또 더군다나 본 위원은 요즘 안산향교복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안산향교가 1960년도에 폐쇄됐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문화관광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옛날 고려 읍성이 있던 곳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안산의 뿌리가 되는 그곳에 역사적인 자료를 보관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관광사업으로써의 가치도 있고 안산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도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대부도 바다만 있다고 대형사업들을 거기에다 유치합니까?

○김창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용인의 에버랜드 있지요. 거기 용인이 바닷가라서 에버랜드 해서 그 많은 외부 수입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안산지역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김창일위원 물론, 시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구상 자체도 좋지만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4호기 연료변경 때문에 안산시와 STX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과 나름대로 산단측 시설 연료뱅크 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진행과정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플러스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5기가 있나요? 보일러가.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대기오염측정도 측정하게 돼 있죠?

○김기완위원 기준이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측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김기완위원 그것들 안산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냐고요.

○김기완위원 여섯 가지 항목 그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자료는 볼 수가 있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 부분인가요, SOx, NOx, 미세먼지까지 이런 부분들 5월말까지 1년 정도 해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전기도 생산하나요.

○김기완위원 지금 어디에 팔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도 한전에 전기를 팔고 있죠?

○김기완위원 한전에 팔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설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죠?

○김기완위원 STX도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발전설비 3급 정도에 분류되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STX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아마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이것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TX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유소 문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1차적으로 나라 정책적인 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된다고 그랬죠,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국세의 종류에 들어가는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김기완위원 교통세가 주행세인가요, 교통세와 주행세가 좀 틀리죠. 교육세도 들어가죠?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거야 어차피 나라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 직접 같이 함께 가보고 노력은 했지만 안산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차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확인했지만 지난달과 오늘 갔던 주유소와의 갭을 보더라도 한 100원 정도의 차이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될 부분은 엄격히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실은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순발력이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있지 못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담회 부분도 아까도 확인했지만 모 업체 사장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은 저희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고 집행부도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도 확인했지만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써의 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수요처가 큰 공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월 단위로 끊는,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D/C나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적용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 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봉이거든요. 그게 바로 일반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큰 회사나 이런 데서는 아마 다이 다이로 붙어서라도 할인 받아서 계약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세 많이 붙여서 큰 틀에서도 업 되지, 두 번째는 또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 자체는. 안산시민 자체는 뜨내기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봉인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물론, 시가 나름대로 아까 플래카드를 거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있어요. 이번에 서울 보니까 휘발유값 지역별로 400원 이상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단체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들이 자기 사이트를 운영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아시지요. 국비 지원되고 있는 소시모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데모도 하고 시민들한테 뭔가 홍보도 해주고, 실은 그래서 돈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하는 부분들이 플래카드도 걸겠지만 소시모 이런 사람들이 직접 조사하고, 또 시민한테 알려주고 필요하면 데모도 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만 되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시는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들 돈주는 이유가 그런 데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까 이준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안산시가 계약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 해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 금액이라든지, 안산시 차량 유류 계약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57쪽,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에 대한 활동 과정들 또 이후 계획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쭉 나와있고, 또 김창일 위원님 통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하나의 부분이지만 57쪽 원시-소사선인가요, 원시-소사선 화랑역을 단원역으로 바꾸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예. 59쪽입니다.

전철역 개명 추진에 대한 이 부분 나름대로 서로들 담당 해당과 하고 건교부.....

○김기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겠어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 협조 받아서 하셨다는데 이게 철도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교부 소관인가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 소사-원시선을 중심으로 한 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 광역철도과가 아니라 일반철도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교부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여길 담당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여긴 철도청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화랑 노선은 새로운 노선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승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건교부 일반철도과요, 광역철도과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단원역도 좋지만 단원 김홍도역도 불가능합니까?

○김기완위원 단원역이 아니라 단원 김홍도역.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적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단원 콘텐츠를 하겠다라는 단원 김홍도역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상품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같이 하면 더 더욱 더 이름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써도 상관없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관광콘텐츠추진위원회 구성됐지 않습니까? 추진위에서 논의해서 좀더 이것들이 확실한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범시민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 대단히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콘텐츠추진위원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왜 대부도에만 편성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관광콘텐츠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자의적인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시장님께서도 풍도, 육도 이쪽 대부도로 해서 같이 경유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이 지금 있는 건 아니죠, 거긴 잘 모르십니까?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없죠?

○김기완위원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 개발한다면 물론, 소관 부서에서 내일 모레 다시 얘기하겠지만 관광분야니까 예를 들어서 풍도나 육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맛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까지 또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까지 같이 함께 해서 넣어줄 부분들 필요하지 않는가, 실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이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사유지에 있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어렵다 한다면 그 노선을 틀어 육도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경제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학습장도 되는 거고 또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해의 맛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수심도 깊으면서 깨끗하고 이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풍도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 자의적인 부분이지만, 다 전문가 통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풍도 자체도 발전소 있지만 상류에 은행나무가 약 500년 넘은 게 두 그루나 있지 않습니까. 500년 짜리의 두 그루 그 밑에 약수가 흐르고 있고 이것 자체는 충분히 아까 말씀했던 상품화한다면 큰 나름대로 아주 이건 예를 들어서 1만 명 이상의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한 벨트의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해 내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호수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50년짜리 60년짜리, 100년짜리 넘은 것은 다 보호수지 안산의 시목이 은행나무예요. 좀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관광자원화하고 안산을 알리겠다고 하니까 보다 쉬운 길을 자원화해 내면, 여기서 언론만 조금 알려내면 엄청난 관광 특수효과 인프라 형성이 되는데 시너지 효과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쉽게 못 하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는 길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내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 보이는데 아마추어가 봐도 왜 그것들 개발을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노선에 대한 문제도 고민 한번 해 보고, 그게 적자노선이고 정체 노선이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하면서 띄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면서 구체화됐을 때 해양레저단지가 되든 첨단단지가 되든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막연해져서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이 부분 어차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위원님들 서로 봐야 되니까.

제가 실은 한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기간의 한계, 일정상의 한계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봤던 부분 중에 보조금 부분을 봤어요. 저희들이 알기에 보조금에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지만 잘 아실 겁니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일반보조금 있지만 풀비하고 민간자본보조 했던 부분 답변 과정 속에서, 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풀비사업 2003년도 정산서, 정산 검사서죠? 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구체화해야 될 부분이 풍도 공해방지사업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2002년부터 예산 집행됐던 내역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정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같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반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한 정산서, 정산서에는 정산보고서 같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풍도에 공해방지사업 했던 부분에 대한 2002년, 2003년 국비로 지원됐던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까지 원본 같이 해서 다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주시라고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정산서에 정산검사, 보고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역전주유소에 시에서 기름 쓰는 거죠?

○이준우위원 역전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가 1,379원 그 다음에 시에서 쓰는 게 1,205원, 그러면 174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일반 소비자보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싸게. 그래도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하는 건데 안산에 제일 비싼 데가 1,432원 그러면 시에서 쓰는 것하고 227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아까 엘지주유소 갔을 때 1,416원이었잖아요. 그래도 한 200원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1,205원에 사니까. 대충 그렇게 되죠?

○이준우위원 보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데 홍보 잘해서 일반시민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관용 차량에 사용하는데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나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어느 정도 남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줘도 그 사람들 남으니까 주는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홍보 잘해 가지고 시민들도 싸게 살 수 있도록 그걸....

○김기완위원 이런 문제는 실은 끝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자료 주니까 바로 언론에 떠서 언론에 바로 공표하지 않습니까, 안산시 전국에서 최고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표되고 인터넷에 떴고 이미 다 일간지에 다 떠버리고 이걸 가지고 또 악순환 되는 거고, 진짜 어려운 체감에 또 같이 이중고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중고가 아니고 삼중고죠. 물가인상 되어서 그렇지 세금 또 높아져서 그렇지 세수 부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안산시에 대한 체감경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시로 들어와서 이게 삼중고예요, 삼중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대책은 없고, 대안은 없고.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환 오늘 감사 첫날이라 그런지 증인들의 답변 자료가 간간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 감사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의 대형화재 시 사고가 크겠다는 그런 감사를 하시면서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들을 체크, 월?주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체크한 자료를 첨단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체납자들을 보면 전기, 상하수도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또 20일 이상 오픈해서 사업을 안 하면 또 허가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계, 벌칙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화해서 제도로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의 정차선이라고 그러나요, 신호동 앞에 정지선. 저는 그 제도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저 자신도 사실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차를 댈 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그걸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체납자 부분에 체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도 두 군데 엘지하고 서안산 주유소를 다녀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요금표라든가 아니면 유류품질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명환 그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관리하는 자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유류 값 문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전혀 없죠?

○위원장 김명환 있어요?

○위원장 김명환 단속실적 현황 조사 위반업소, 고발건, 과태료, 조사업체수, 조사는 많이 했는데 위반업소는 지금.....

○위원장 김명환 2003년도 추가자료에 나와 있나요?

○위원장 김명환 추가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항상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표시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배출업소 자료 이것도 추가자료가 있나요?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배출업소가 907개 업소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가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위원장 김명환 그런 부분도 재발 않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시민시장 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곳은 중도매인 내지 시민시장의 임대인들 그런 분들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동의 중도매인들인가요, 그 부분들이 잘못된 점을 과감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명환 그런 것을 과감히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그렇게 습관을 들임으로써 차후에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타 다른 것도 항상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더 남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보급소 같은 경우는 오늘 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안 한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날 두 배로 할겁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2004년 열 공급 세대수 및 판매금액 실적을 보니까 계획이 4만 2,593세대로 나와있거든요. 어느 곳인지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2004년도 대비실적이 4만 2,000세대로 돼 있는데요.

○정윤섭위원 현재는 3만 8,000세대에 공급하고 있군요.

○정윤섭위원 요즘 보면 원곡동 쪽으로 쭉 가면서 배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벽산만 들어가는 거죠, 금년에 들어가는 것은 원곡동으로 가는 배관이. 이 아래 한화 것은 안 들어가고 벽산 것만 들어간 거죠?

○정윤섭위원 7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벽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나머지 것 그 밑의 한화 1단지는 2006년에 들어가고,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아주 성적이 좋네요. 4만 2,000세대에 3만 8,000세대로 89%가 현재 들어가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열 판매량이 55%밖에 안 되네요. 들어간 것은 89%가 들어갔는데 아직 열은 공급이 안 되고 배관만 해놓았나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계획을 달성하게 되면 도시개발도 흑자가 납니까?

○정윤섭위원 작년에는 적자....

○정윤섭위원 그럼 금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됩니까?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손익계산서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에 경상이익이 37억 7,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380쪽요.

○김창일위원 예.

○김창일위원 2002년도에는 마이너스예요?

○김창일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열 공급 대수 예상이 약 89% 5월말이니까 앞으로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 말이 되면 120% 이상은 달성되고 금년 예상보다는 판매량이나 아니면 금액도 120% 이상 달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적자를 보다가 올 연말에 계획이 완료되면 약 13억 정도 흑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그 동안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전환점에 와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더 사용자들한테 불만 없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공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에 재건축아파트가 앞으로 더 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잘해서 흑자를 잘 내고 좋은 서비스와 품질 좋은 연료를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 이것이 결산자료죠.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회계검사 하게 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결과는 여기 자료에 안 실렸지요?

○김기완위원 예. 의견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다음에 꼭 갖다주십시오.

○김기완위원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죠, 그것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2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28일에 뵙겠습니다. 그때는 요구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 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