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관련해서 몇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단을 배경으로 건설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물트럭 내지는 이런 등등의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늘 이곳 저곳에 마련한다고 추진만 할 뿐이지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순목위원 이번에는 화물주차장을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성이 몇 % 나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8,90%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열병합발전소 부지에다가.

○홍순목위원 잘 알겠고 지금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외주차장, 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형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시설해 놨지만 대형 추레라 18톤 같은 것, 22톤 같은 것, 11톤, 8톤, 4.5톤 이런 것이 한번 대 버리니까 주차면수 보통 5면, 6면을 차지해 버리고, 또 그나마도 모자라 가지고 얼추 차선으로 뒤꽁무니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 된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형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것도 생업을 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형차들은 20만원씩이니까 여러모로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우선 생활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단속함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국도 도로변 갓길에 요즘도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화물트럭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 단속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다가구 밀집지역, 주택가 주로 앞에도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주택가 다가구 밀집지역 이런 데만큼은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야간에 가면 도로가 아니라 전부다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레라 22톤, 18톤, 11톤, 8톤 이런 대형차들이 주택가 다가구 밀집지역 내 좁은 주차장 시설에 딱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 차량은 좀더 도로가의 공간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계도를 하든가 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다가구 밀집지역 내에는 불법, 불법주차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불법주차죠. 엄연히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타 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밤샘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아침에 짐을 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 주셔 가지고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물주차장 건이 지금 저희 의회가 열리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유치해 가지고 안산시내의 화물주차난을 해소하고 물류유통에도 좋은 점이 있어서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2년차입니다. 협의 중이면 어떠한 협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1만 5천평 중에서 50%만 산업공단에서는 해 주겠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7,500평 정도를 자기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김용위원 어떻든 간에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7,500평까지는 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김용위원 그러면 협의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김용위원 저희들이 4대 의회 열리면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협의단계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아직도 까마득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해 주겠거니 앉아서 지금 기다렸다가는 이것 못합니다.

○김용위원 교통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또 의뢰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고 또 전국구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압력도 가하시고 한번 노력해서 하시면 충분히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만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니까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지금 안산시에 와서 화물차를 운행을 하면서 15톤 이상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들이 화성시에 거의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세금 한 푼도 우리 안산시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차장난만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대형 화물차 차고지 문제하고 공단에 우리 지금 차량을 갖고 움직이면서 회사는 여기다 두고 본사는 서울에 두고 실질적으로 거의 차량은 안산에서 운행을 하면서 넘버 자체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김용위원 하여튼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만 우리 안산시 재정도 나빠지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하셔야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이 속도가 3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 앞이라는 것을 우리 운전자들이 빨리 알 수 있게 끔 도로상에 시설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가 대로변에는 약 10군데 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운전자들 자체도 학교 앞에 30㎞라는 것을 10명이면 7명까지는 모를 겁니다. 거의 모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로 학교 앞이 몇㎞인지 알고 운전하시는 분들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난 일입니다마는 지금 대우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내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우리 시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우아파트가 6차하고 7차 약 7개월 사이에 분양가 자체를 평당 1백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상승해 가지고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50% 정도라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저는 우리 안산시 사회사업이나 학교 건축하는데 시설비로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김용위원 그 쪽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7개월 사이에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오른 것도 아니고 건축비 자체가 오른 것도 아닌데 5만 2,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백만원만 해도 52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안산시민이 실질적으로 거저 주는 겁니다. 시에서 책임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말로 아무리 아파트가 자율화 됐다 하더라도 시세를 알고 우리가 협상을 했으면 그런 불이익은 안 당한다 이겁니다. 적극 좀 대처해 주세요. 지금 학교 짓는 부담금까지도 입주자들한테 지금 계속 고지서가 옵니다.

○김용위원 정히 안 되면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악취문제 때문에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우리 기류가 완전히 변화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쪽에서 공해물질이 발생을 했을 때 바람이 그냥 그 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파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기류 자체가 지금 이 고잔동까지 전부 오고 있습니다. 분산되다 보니까 그게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세요.

○김용위원 이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위원 그 때 저도 좀 참여시켜 주세요.

○김용위원 꼭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도시과 임목 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었어요?

○김강일위원 생태계 등급도 보전가치등급 되는가요?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4, 5등급 들어가는 곳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금방 되잖아요?

○이문종위원 건설과하고 건설사업소 따로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시행할 때 관급자재 지급하죠? 관급자재 쓰고 나면 남는 양이 발생됐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건설과하고 건설사업소장이 따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처리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거기는 어떤 자재죠?

○이문종위원 다른 품목은 없었습니까?

○이문종위원 통상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레미콘, 아스콘 관계 전체적으로 보면 발주한 것은 다 공사할 때 할증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고 나면 사용하는 중간에서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넣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완료하고 나서도 남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이문종위원 그 변경된 것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그 변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건설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관급으로 지급하는 품목들 중에서 그것들을 보면 회계과에서 당초 계약했던 것하고 똑같은 수량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변경된 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문종위원 그 조치돼 있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문종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이문종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그 용역비 산정지침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문종위원 대형차량도 단속추진이 완료됐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차량 주차단속하는 것 이게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도 불법으로 주차되고 있는 게 계속 있는데, 그게 추진이 완료됐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여기 보고에 보면 조치결과에 추진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실제적으로 불법주차된 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는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고, 그래도 큰 지장이 없다는 데는 좀 봐줄 수 있는 이런, 탄력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주택가 이런데 밀집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특히 겨울철 되면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때 그런 것 단속을 안 해주면 불만이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등 천의 관리가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이관이 됐죠?

○홍순목위원 언제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홍순목위원 소관업무가 이관된 중점적인 이유가 뭡니까?

○홍순목위원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다?

○홍순목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볼 적에 재해 발생될 시기가 아닙니까? 장마철이 지속이 되니까. 지난번 모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안산천 주변에 개수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장마철에 유수의 흐름이 장애가 돼 가지고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둑이 터진다든가 또는 야적된 관급자재 등 자재가 휩쓸려서 내려갈 우려가 있는 등등 뭐 이러한 대비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도된 걸 제가 봤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통해 가지고 뭐 제반점검을 했다든가 어떤 책임부서의 과장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만전을 기했다? 만약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홍순목위원 펌프 등 이런 것, 펌핑할 수 있는 제반장비...

○홍순목위원 그런데 현재 미 완료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대충 기초작업만 해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폭우로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했으니까 하여튼 주변의 농경지 피해도 없고 제반 사고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럼 공사가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하천개수공사가.

○홍순목위원 그러면 천상 2005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겨울철 공사해야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공사라는 것이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좋은 계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겨울철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여러 방법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올 내에, 가을철 안에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겨울철이라면 모든 것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가 이것이 제대로 굳는데 모든 제방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저희가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과에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 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껏 이 부분이 시행이 미진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뭐에 관련된 얘기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그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시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로 빨리 접수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또 현재까지 어디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와 있으며, 우리 시에서의 어떤 제반 행정절차의 준비가 완료가 돼서 완전하게 경기도로 이관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시점에 해제가 되는지, 확실하게 지정이 될 것인지 예측하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년 간 고통을 받으면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잘 안된 이런 지역에 고통 속에서 살아오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올 12월말로 기대적인 어떤 희망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다고요. 이게 다발민원이에요. 왜 이것 아직까지도 만날 도에 접수시킨다고 해 가지고 아직도, 물론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도에 완전히 이관된 게 아닌 상태이니까, 서류보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루속히 경기도로 이관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제가 진행과정을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분들의 소견서를 일일이 다 붙여야 되는데 모 교수라는 분이 자꾸 소견서에 이것을 갖다가 지체되어 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홍순목위원 이 분들이 개인인의 자기들의 어떤 소견을 다 들어 가지고...

○홍순목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 똑 같이 빨리 빨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올 말에 해제시켜 달라 아마 이러한 소원일 겁니다. 이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올 12월달에 모든 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쑥개지역 추가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던 그것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추가로 해야 될 대상이 몇 개 지역입니까?

○김강일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가운데 10% 정도의 인센티브로 여유 분이 있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김강일위원 광역도시계획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 가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안 자료로 주세요.

○김강일위원 대외비 관련 있잖아요? 문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 때도 확인도 못해요.

○김강일위원 대외비 규정이 지금 우리가 대외비 관계가 급수규정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전문위원님, 대외비 급수에 따라 자료제출 내지는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주세요.

일부 자료 요청한 내용에도 보면 대외비라고 해서 별도 제출한다고 해 놓고 갖다 주지도 않고 해당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가 대외비인가요? 이런 식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외비 몇 등급이고 말 그대로 가안이잖아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을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안을 잡아 본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외비이니까 전혀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일방적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대외비 등급에 몇 등급에 들어갑니까? 1등급이에요?

○김강일위원 문서 등급상 보면 몇 등급, 몇 등급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문서를 취급하는 요령이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잠깐 덧붙여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의뢰해 봤습니까? 대형사업으로만요. 홈플러스니 이런 부분은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영향평가된 것 있죠?

○김용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잘못 판정 나온 것이 우리 시에 한 건이나 있습니까?

○김용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큰 건물이 들어온 후에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때 우리가 무슨 요구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무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면죄부 역할밖에 되지 않는 평가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평가 내지는 용역사업이 면죄부 역할만 해 주는 내용이 많다 이겁니다. 돈은 돈대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면서도.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평가에 의해서만 추가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내 줄 때.

○김용위원 꼭 풀어야 될 게 제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하나의 면죄부 역할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위원 그런데 결과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면죄부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용위원 한 가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종전에 없었던 것보다는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라는 측면에서 맞을 수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해당사업에 대해서 도저히 장기적인 교통수요나 이런 것을 비춰 봤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은 한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작위적이냐 하면 과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용역평가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먼저 한 용역평가서에서 교통흐름을 파악해 놓은 것보다도 그 이후에 한 게 되레 더 적다고 나온 자료를 제출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게 보면 상당히 작위적인 것이 조사원이 나가서 단위 시간당 차 몇 대 다니느냐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차 많이 다닐 때 나가서 확인하고 적게 다닐 때 확인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나 원칙이 교통영향평가 차량 수요조사라든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작위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별 이견이 없는 것처럼 하게 되면 다소 무리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거기 평가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면죄부용으로도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서 허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규모가 있는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럴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학교는 왜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학교는 적다는 겁니까?

○위원장 송세헌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위원장 송세헌 10㎡면...

○위원장 송세헌 예를 들면 일동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골목길들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지어지게 되는데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붐비면 차량통행이 일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건축허가를 시에서 안 해 줘요.

○위원장 송세헌 건축허가를 시에서 안 해 준다고요?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에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 저희들이 의견 냈었거든요. 소방도로 개념이 부족하다고. 그것 수정이 됐습니까?

○이문종위원 결정 나고 난 다음에는 더 조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로 내주겠습니까? 아예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해제는 해 주더라도 맹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도 소통이 안 되고 처음에 몇 개는 사용승낙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현재 도로 근처에 있는 것은 형성이 되겠지만 그 외 지역은 아주 맹지가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차량소통도 안 되고 화재발생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하면 도로면적은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만 다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는 조정을 못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방도로 개념이라면 최소한도 도로와 도로 사이가 가능하다면 5,60m, 멀어도 100m 정도 이내에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 지을 자리도 아니고 1종 일반주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통 주택 하나 짓는다면 적게는 100평 미만이고 커봐야 200평, 300평 될 건데 지금 그 가로망 상태라면 하나도 못 씁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나중에는 수정 못 합니다. 지금 수정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이문종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도 주거지역인데 소방도로 없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나중에 다 자기들 땅 집 짓겠다고 하는데 길은 없고, 만약에 불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게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용역한 건데 소방도로도 하나 안 놓고 이게 무슨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절대로 조정 못합니다. 건축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로망을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 수순을 밟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보십시오.

○이문종위원 나중에는 못 씁니다. 그 동네 전혀 못 쓰게 돼요.

○이문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든 좌우지간 나중에 해제시켜 주더라도 그 땅 제대로 못 씁니다. 문제가 아주 큽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고려해서 반영하십시오.

○이문종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내에 시장부지가 많이 있죠? 시장부지에 보통 보면 판매시설하고 근생으로 이루어지죠? 그 비율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릅니까? 시장부지 내 근생과 판매시설의 비율이.

○이문종위원 그러면 1%는 어디 간 거죠?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된 겁니까?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이 비율이 안 맞는데 있으면 문제가 있네요?

○이문종위원 건축허가 받을 때도 이거 맞춰서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리고 우리 반월공단 내에 일반적으로 신고나 층수나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미관지구가 해제됐어요? 언제 해제된 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층수나 층고제한 없고 아무거나 막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문종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그러면 그 반월공단 내 입주가능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죠?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이문종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장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제2차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 주요내용이 지금 연립하고 다가구로 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용위원 8월말에 용역을 주면 언제쯤 그게 나오죠?

○김용위원 그 때 들어온다고요?

○김용위원 지금 안산시 시민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연립단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 앞에처럼 다시 또 연립단지가 일종주거단지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표지판을 교체했을 경우, 큰 걸로 대부분 교체하면 작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만약에 큰 걸로 하거나 또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죠? 작은 도로표지판을 큰 걸로 교체했을 때 그 사용했던 표지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걸 고철로 합니까?

○김용위원 다시 사용해도 되잖아요?

○김용위원 그게 자동차가 와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부서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페인트칠만 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녹슬어서 지금 교체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김용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김용위원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 교체하는 게 있던데.

○김용위원 도로표지판이 녹슬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김용위원 관리하는데도 녹이 습니까?

○김용위원 공단이 그렇게 산화가 빨리 됩니까?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표지판이 엄청나게 비싸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일단 설치했다가 교체상황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것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확인할 겁니다. 그 대신 자료는 주세요. 실지 교체했는데 신설로 한 것하고, 교체한 부분하고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안전관리 실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동 685번지에 안산 제2종합시장이 있어요. 선부동에 있는 것이 안산 제1종합시장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건물에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건축주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부실하게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게 다중이용시설로써. 그래서 이게 준공당시 때부터 중앙부처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철거대상 이러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존속을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문제여부를 갖고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심의된 이런 건물입니다. 이래 가지고 추후에 보강을 하면 된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이게 몇 가지 H빔으로 기둥을 보강해 가지고 준공을, 이 당시에 준공은 시에서 해준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사에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해 가지고 준공을 대행하고 있죠. 맞죠?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안산시에서 준공을 필한 거죠?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제2종합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물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 제1종합시장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돼 있고 또 여기 홈플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부터 중앙부처의 감사까지 받을 정도의 건물이라면 참 대단히 부실한 건물로 증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완전히 죽은 건물이에요. 특히 옥상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완전히 파도모양이에요. 이 옥상이 당초 설계는 주차장화 하려고 설계된 건데 이게 완전히 파도라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못 걸어다녀요. 그 정도로 콘크리트 건물을 난 또 생전 처음 봤어요. 아무리 조그만 주택도 부실해진다고 해도 그런 처리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가서 볼 때도, 뭐 세 살 먹은 어린애가 가서 보더라도 대단히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건물을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가 만약에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가 나면 이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에서 물론 어떤 제반사항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 관리 주체인, 제2 종합시장 관리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제반 안전구조진단이나 이런 걸 실시한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민원사항이 전혀 없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주위의 주민들 얘길 한번 들어보세요. 그 건물 아주 위험한 건물이다,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면 내가 그 지역의 대표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용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김용위원 걸어가면 슬라브 자체가 흔들려요.

○김용위원 빔으로 했어요?

○김용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스개 소리로 시장님 나는 못 올 것 같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무너질까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과장님, 반월공단 내 미관지구 2001년도 4월에 해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1건 서류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문종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김용위원 공사감리단 지적사항 처리내역 및 민원처리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공사감리단이 있고 시청파견감독관이 있고 시민감시단이 있죠? 지금 공사 큰 현장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용위원 연락관만 오고 그 공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 못합니까?

○김용위원 또 시민감시단도 있잖아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주신 것 보면 건설사업소가 지적사항 한 가지에 세 가지 조치사항이 있고, 건설과가 1건이 있고, 건설사업소가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3건이 있고.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공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김용위원 어떻든 간에 자체 해결하더라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걸 작성해 놓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서 월급 받아먹고 뭘 하고 있는 걸 알지 세상에 우리 지금 안산시에 대형사업이 몇 개인데 총 지적사항이 10건도 안 됩니다. 9건입니다. 그런 공사가 공사 후에 하자보수가 민간업체보다도 더 생기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야합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냥 서로 타협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적하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써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하자보수가 생기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준공 후에 하자보수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대형사업이 수십 군데인데 지적사항이 겨우 9건이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세요. 이런 일반업자들이 하는 사업은 하자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물이 새거나 그런 부분이지, 그런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건축비를 세 배, 네 배를 주면서도 하자보수비가 지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원가에 원 건설비보다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만 이런 예가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세요. 그냥 구두로 이걸 시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에 의해서 시공 자체를 알고 감독관이 감독을 함으로써 하자가 안 생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류로 남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해서 배차기준을 어디에 맞춰 갖고서 하십니까?

○권영숙위원 버스노선을 어떤 식으로 맞춰서,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배차를 하냐, 아니면 중심지를 맞춰서 하냐,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안산시 23개 동에서 와동에 유일하게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원룸이나 투룸이 많고 아파트단지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23개 동에서 와동이 인구가 최고로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동이 분동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같이 그렇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도시나 시청 앞이나 성포동이나 이런 데는 차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잘 다닙니다. 그러면 배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와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신도시하고 연관이 되고 학교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타고 갈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초지고등학교나 고잔고등학교나 양지고등학교 같은 데하고 신도시하고 연관돼 있는 버스가 없고, 그러면 버스노선을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선을 조정해 갖고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4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김용위원이나 홍순목위원님도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화물주차장이나 또 일반 주차장이나,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와동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도 와동에 저번에도 오셨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도로변에 버스길 도로변도 주차를 하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면허시험장 뒤쪽에 있는 데 거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전녹지라서 몇 평 이상이면 도시과에 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안, 2안을 잡아가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정이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보전녹지보다 더 한 거라도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해결해 주시든가, 그러면 대중교통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사는데 대중교통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돈 많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돈 없는 사람 서민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도 지금 집행부에서 갖춰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그래 놓고 주정차 단속 견인만 무조건 해 가면 시에서 하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 보전녹지라도 각도가 야트막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얘기하면 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다 함께 국장님 계신 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내놓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와동 주민도 안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맞춰서 누구나 안산시민이면 평등하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혜택을 볼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자면 와동에 인구가 4만 7천이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를 걷는 것은 대단히 다른 동보다 몇 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왜 똑 같은 세금을 내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것도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이나 똑 같이 안산시민으로서 형평성 있게 똑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기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500억 준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용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비용과 기존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지대가 높은 부분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비용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든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주택지나 이런 부지들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면당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송세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지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 차 한 대 대려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한 9평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용위원 실제 면적은 3.8평 정도 됩니다. 2m 50에 5m이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가 아니라 진·출입로를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9평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몇 평 들어갑니까?

○위원장 송세헌 예를 들어서 8평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값 평당 일반적으로 주택지 같은 것 사려면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차장 만들고 하는 설치비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가용한 토지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신도시 2단계 지역 인수도 받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나 미래를 이렇게 볼 때 신도시 2단계 지역개발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세헌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신길지구 개발에 대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는 관여 내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지금 현 2단계 사업지구도 건설교통부의 실무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실패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길동이 개발규모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개발되는 문제로 인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송세헌 결론은 하는데 그것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중앙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실패작이라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작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신길지역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위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고심하고 방법도 연구해 보고 그런 데 우리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 전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용역 주셨죠?

○김용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김용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안산시 주차장난에 대해서 전 과장님이 분명히 이 용역사업을 저희들한테 줬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용역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도 한 적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업무가 왜 잘못 가는 것 같은 데요.

○김용위원 그 사정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주니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김용위원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시범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시면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이 필요 없어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냥 하세요. 무슨 시범지역이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시범하고 또 2년 후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옳다고 판단하시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하게 하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하셔야지 시범으로 하고 안 되면 또 안 할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500억 우리가 기금조성까지 했습니다.

우리 1회 추경에 10억밖에 못 받았죠? 우리 집행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그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례 통과한 후에 기금조성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노력을 안 하세요. 실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시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밀어붙이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김용위원 교통량 흐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네 돌아보시면 저녁에 차를 못 대요.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잘 되고 있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좀 늘리세요. 말도 안 듣고 교통위반 최우선적으로 하는 경원여객이나 태화 그런 데다 지원금 줄 필요 없이 마을버스 얼마든지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되셔야죠. 가장 지금 호응도가 좋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김용위원 마을버스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무슨...

○김용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를 도비를 지원 받을 때 마을버스로 받아보세요. 그런 부분은 안됩니까? 천연가스를 마을버스로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안산시 교통난 하루아침에 해소됩니다. 지금 만든 노선에 비해서 배만 더 증설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천연버스 사 가지고 말도 안 듣고 순전히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버스회사에다만 줍니까? 마을버스에도 그런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런 것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셔야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대략 그 정도 되고 또 천연가스에 대해서 경원여객이 가스 주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설치되어 있다고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줘야 된다고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원여객에는 줘 봐야 어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적자노선이다 어떻다 우리는 지금도 손떼고 싶다 시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인수 맡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다가 굳이 버스를 자꾸 주려고 그럽니까? 도에서 일부, 시에서 50% 해서 사 가지고 그쪽으로 줄 필요 없잖아요? 마을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듯이 한번 마을버스 쪽에다가 천연가스도 안산시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데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

○권영숙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고 천연가스 몇 대 가지고 우리 공단 악취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그것 가지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공단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연가스 몇 대 돌아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공단이 악취가 안 나고 공해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김용위원 공해죠. 디젤차 운행하니까 가장 매연이 발생하는 부분이 디젤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천연가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안산시에 공해니 악취니 그런 문제 때문에 경유를 때우고 다니는 경원여객이 다니니까 천연가스로 그걸 바꾸자, 그러면 공기가 맑아질 것 아니냐, 그래 갖고 기업하기 좋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라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50%, 안산시에서 50%,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뭐 적자노선 같은 데는 경원여객 같은 데나 적자노선에는 우리가 연료비로 인상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지원해 줄 바에야 안산시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마을버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20대만 풀면 내가 보기에는 서민들 대중교통 불편한 데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신도시하고 와동 같은 데하고 다 연관시키고 그러면.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민도 경원여객이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경기도에서 50%, 안산시에서 50% 하고 연료비까지 대줘 가지고 그 쪽으로 차를 줘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줘 갖고 우리가 연료비고 뭐고 준다는 것을 안산시민이 몇 %나 믿겠습니까? 저도 진짜 시의원이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시민이라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마을버스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행정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편하다고 만날 그러고, 진짜 그런 식으로 시민의 돈을 거둬 갖고서 경원여객에 그런 식으로 연료비고 뭐고 주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경원여객 버스 증차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75%에서 80% 사이죠? 그러니까 1개 버스회사가 시장점유율을 그렇게 크게 하니까 형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50만 이상 자치단체에서 버스점유율이 경원여객만큼 높은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 열 때도 매 번 얘기가 경원여객의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된다, 지금 경원여객이 서 버리면 우리 일반버스는 그냥 스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화상운 해봐야 몇 대나 됩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계속 증차는 경원여객에다 갖다 밀어주고, 그 회사 자체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시민불편사항은 계속 가중되어서 이야기 나오고, 언제까지 그걸 반복할 겁니까? 일시적으로 점유율을 계속 낮춰 버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버스시장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김강일위원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 번 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몇 번씩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 의지대로만 하겠다, 생각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원여객의 노선에 대해서 경원여객에서 한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경원여객에 대해서 어떠한 평을 우리 시민들이 하는가, 자꾸 경원여객, 경원여객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한 두 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좀 낮추고, 타 버스운수회사들을 이 안산시로 영입하든가 기존에 있는 버스운수회사한테 어떤 이번에 천연가스버스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쪽으로 전량 다른 운수회사 쪽으로 배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유율을 낮춰 가지고 어떤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 아까도 몇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은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의무도 있고 협의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적자다, 우리 앞으로 매각할 거다, 시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니 이게 무슨 뭐에 대해서 상담이 되고 조정 협의가 됩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감사평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자료 중에 하나가 안 왔거든요. 자료신청 내용 중에 보면 경원여객, 태화상운, 마을버스 버스운행 배차일지 사본하고 결산서를 2002년에서 2004년 현재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확인 못 하신 겁니까? 안 왔거든요.

○김강일위원 버스운행 배차일지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노선별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등 아마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관리감독 안 하시나요? 뒤의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배차일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다 제출 안 해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요약을 하면 안 되죠. 뚝딱거릴 수 있잖아요. 실제 제일 중요한 게 배차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길 들었어요. 이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시간대, 잘 되는 노선지역에는 실제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50번을 달고 나갔으면 나가 가지고 바로 바꾼답니다. 바로 버스 번호판을 바꿔 가지고 그 쪽 지역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운행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는 차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운수업계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김강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김강일위원 결산서는요? 결산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관합니까?

○김강일위원 배차일지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매일 작성하는 일지가 하루에 한 장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버스 한 대당 한 권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강일위원 한 대당 30장이고 1년이면 한 대당 365장이다 이 말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세요? 배차시간이 정확한지.

그렇게 많다면 그것을 가져와도 보지도 못할 거고, 그거 다 언제 확인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버스 대수대로 다 하지 말고 노선별로 몇 건 선별해서 연도별로 한 2년 정도 되는 것, 몇 권씩 선별해서 갖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노선별로 몇 대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주차견인사업 있잖아요. 주차견인사업이 응찰업체들이 응찰 당시에 지금 선정된 제세산업하고 평안산업이 응찰조건에다가 사회환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했죠?

○김강일위원 제세산업 같은 경우는 70.7% 평안산업 같은 경우는 63.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득금에서 70.7%를 사회환원하고 또 평안산업 같은 경우는 63.1%를 사회환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한지가 2003년 2월부터 맞나요?

지금 대행업 지정증 교부를 한 것이 2003년 2월 24일날 교부를 했는데 사업개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자료 찾을 동안에 건축과는 대원주택 부분 이득금 발생 12% 이상 되면 우리 시에다가 환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들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원주택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제출한 자료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해 가지고 아무런 생길 것도 없는데 돈 3천만원만 날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만 했다가 결과물이 안 나오면 돈 3천만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새로 용역을 해서 손익 조사 관계를 해 보면 지금 자료하고 틀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같은 회계사한테 왜 맡기겠어요?

○김강일위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맡기려면 그 회사의 관련자료들을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련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를 지정을 해도 그 사람한테 데이터 되어 있는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대원주택이 여기서 한 사업 손익 관계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알려면 대원주택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어떤 자료든지 다 제출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불리한 자료든 유리한 자료든 관련 자료 일체를 받아야 그것을 회계사한테 전부다 넘겨주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대원주택에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 봤자 결과물은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한 회계사가 이런 부분 상담을 해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보여 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한 사람의 회계사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회계사들 자문을 구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다른 데 정부 부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법률지원 내지는 회계관련 지원단이 있다면 그런 데도 상의해 보고 해서 과연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그만한 새로운 사실, 내지는 이득금에 대한 다른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 안 하고 돈만 그냥 3천만원 들여 가지고 회계사 줘 봤자 회계사 좋은 일만 하고 매 결과물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것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증축공사 그것을 하는 과정에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양반들이 우리 시에다가 공사에 대한 기여금이라고 그럴까요? 1억인가 그때 낸다고 그랬는데 그것 납품받았습니까?

○김강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명목으로 처리합니까?

○김강일위원 잡수입으로 받았어요?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3억입니까? 언제쯤 받았죠?

○김강일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했는지.

○김강일위원 지금 자료 제공한 내용으로 보면 매월 손실 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강일위원 개인부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개인부채는 사업주 측 책임이지 그게 견인사업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부채 있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지금 나가는 게, 지금 비용지출 내역이 있어요? 무슨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비용지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연 4억이나 돼요? 아니 보통 인건비 대비 비용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 비용보다도 비용지출이 더 많아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가 보면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손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입하고 인건비 지출, 비용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출은 사람을 몇 명 쓰고 월별 얼마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봉급표가 얼마고 나와 있고 인건비는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임금대장을 보면.

그런데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재검토해 보셨어요? 이것 확인도 안 하고 비용 이렇게 썼다고 올리면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입한 내역 있잖아요? 수입한 것하고 지출은 인건비 지출하고 비용지출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인건비 지출 부분하고 비용지출을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 주세요.

○김강일위원 보통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 인건비 대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 지출보다도 비용지출이 더 많아요. 제출한 자료 제대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로만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업자 측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건지 비용이나 인건비 지출 보면 세세하게 제대로 다 검토해 봤냐고요.

○김강일위원 분석내역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비용지출을 어떠어떠한 품목으로 지출했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 회사마다 다 있잖아요? 봉급이 얼마고...

○김강일위원 전문가한테 그것도 맡깁니까? 손익 계산 관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모조리 다 용역 주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 다 빼고 나면 얼마 정도 적자 봅니까?

○김강일위원 매년 8천만원입니까?

○김강일위원 연간 8천만원 적자 본다고요?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 적자 보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요?

○김강일위원 일단은 상세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 그 사람들도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계속 적자만 본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사업자를 망치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적자 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에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 그것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 자료도 주면 이 2개 회사를 합쳐 가지고 수입, 지출, 손실 이런 게 나눠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갖고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다르면 회사별로 해 갖고 수입, 지출, 손실 관계를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2개 합쳐 가지고 어느 회사가 얼마고 그러면...

○김강일위원 감가상각비는 어떤 걸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견인차 자체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그냥 16만원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럼 감가상각비가 1억 6천만원이란 이야기예요? 차량 값이 얼마나 돼요? 이게 1년 연 단위죠?

○김강일위원 차량 값이 얼만데요?

○김강일위원 원래 정률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정률법 이외에 다른 건 어떤 방식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정률법이 첫 해에 52% 적용하니까 감가상각비가 대폭 늘어나니까 적자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적자 날 수 있네요? 엄청나게 첫 해에 52%를 감가상각했어요. 총 비용에 52%를 감가상각했는데 적자 안 날 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적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상세자료 줘보세요. 다음 번 감사 때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러면 사회환원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명기를 했으면 우리 시하고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겠네요? 그 계약서 사본도 가져오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점심을 잘 잡수셨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 304쪽에 자동차 과태료 연도별 체납현황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연도별로 건수는 늘고 징수 부분도 좀 감소가 되고 또 체납액은 자꾸 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체납액이 느는 이유.

○홍순목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4만원씩 이렇게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차할 당시에 이 과태료를 전부 다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뭔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폐차처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기도 미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인데 과태료를 다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폐차처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방치차량을 그대로 폐차를 해준다면 과태료가 몇 십 만원에서 백여만원 이상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걸 납입을 못 시킨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대로 방치차량 어디 구석에다 그냥 버려 버리고 마는 이러한 사례가 더 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의 징수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꼭 그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검사기간 안내, 책임보험료 이런 문제 등등 외로 또...

○홍순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만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 이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순목위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홍순목위원 실적하고 현황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홍순목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해서 따로 따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라든가 영업용 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만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홍순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외로 이 종합보험 미 가입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대형교통사고가 날 적에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으니 뭘 대물로 차압을 하고 뭘 합니까? 피해자만 멍들고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도록 계도,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 보전녹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보전녹지 개발이 허가된 것이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허가해 줬습니까?

○홍순목위원 허가된 게 없다, 그 현황 파악된 것을 한 번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

○홍순목위원 보전녹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용승인을 한 적이 없다, 그런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전녹지 내에서 무단으로 어떠한 상행위, 아니면 어떤 점포형태의 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보전녹지 내에서...

○홍순목위원 임목벌채허가는 어디서 하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행위를 하려면 보전녹지는 거의 다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쳐야만 거기다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짓지 않겠어요?

○홍순목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지도단속하는, 관리하는 그런 담당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임목벌채 등등에 대한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전녹지에 대해서 임목벌채허가를 한 데가 없다? 안산시 관내에서는.

○홍순목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항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임목벌채 하여튼 그것을...

○홍순목위원 허가 들어온 현황 있지 않습니까? 허가 들어온 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2002년도부터 그것 좀...

○홍순목위원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 받았었죠?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그 내용 아시죠?

○김강일위원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부분만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설치하는 지역이 미관지구로 인해서 운송부대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차고지 시설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내용 잘 모르세요?

○김강일위원 감사받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지정 자료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사업자 선정도.

자동차 운송사업 경험항목과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동차운송사업 경험항목에서 최고점 10점씩 다 매겨버리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운송부대시설 정비시설항목에서 전부 10점 주고 세차항목에서 10점 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치도 지금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다 해 가지고 운송부대시설은 거기에 설치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10점씩 줘 갖고 고점수를 줘 가지고 업자들이 다 선정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버스 운송업자 할 때 심사기준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몇 월달 감사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월달에 감사 받으셨어요?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바뀌었으니 물어보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네요. 이렇게 사업하나 진행하는 것도 처음부터 심사를 할 때부터 자료들이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지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맞는 요건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또 감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모든 서류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차만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감사 때까지 오실 때 이 감사결과 받은 처분내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감사지적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딱 정리를 하셔 갖고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생태하천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안산천에도 자연 속을 조경을 해 가면서 수초를 심어가면서 생태하천 살리기 오염도 방지차원에서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한번 장마 한번 지니까 이게 다 휩쓸려 내려 가지고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장마진다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이러한 낭비성 사업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순목위원 장마져서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시설물은 그대로...

○홍순목위원 특히 95쪽에 화정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연 바위를 갖다 놔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봐 왔거든요. 장마진 후에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붕괴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것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안산천 동길이나 서길을 왕래하는 그런 시민들은 다 보니까 지나가면 포크레인 가지고 하천에 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재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 겁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95쪽에 관련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튼튼하게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장마가 지더라도 그대로 시설이 보존될 수 있도록, 물론 물고기야 없어지겠죠. 물고기는 떠내려가겠지만 기반시설만큼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반공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국장님,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신안산 전철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분분한단 말이에요.

42호선 국도를 타고 이쪽으로 우리 안산으로 수암동을 거쳐서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로 가든 중앙동으로 가든 신도시로 연결되든 이것을 이쪽에, 특히 상록구민들은 가장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대중교통의 핵심수단으로써 전철을.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목감에서 다이아몬드 광장으로 해 가지고 원시선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끝낸다 이런 말이 자꾸 도니까 이쪽 상록구의 구민들은 불만이 대단한 거죠. 어느 면으로 보나 이용면으로 보나 인구면으로 보나 등등 이쪽이 원래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데 무슨 사업비 절감 등등 일부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선호하는 계획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의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께도 밤낮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어떤 왜곡된 보도가 자꾸 이쪽으로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꾸 기정화 사실처럼 자꾸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냐 시의원은 뭐 하는 거냐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 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질책이나 탓을 조금이라도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도 있고 하여튼 70만 우리 안산시민의 바람대로 신안산선 전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앙역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이에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에 어떤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 과업지시서 자료 좀 주세요.

○이문종위원 호수공원하고 푸르지오 6,7차 사이에 도로 있죠? 공단 들어가는 길.

호수공원 지하차도 부분부터 해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길, 그게 공사를 시작한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확장공사.

○이문종위원 수자원에서 공사하고 있죠?

○이문종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단 진입하는 길, 교량공사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중간에.

○이문종위원 호수공원 들어오는 지하차도에서 열병합발전소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포장공사하는 게 그것 10년 된 것 같은데 계속 공사 중이에요. 수자원에서 하고 있죠?

○이문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하는 거예요? 호수공원 남측에 있는 것 해안로요. 공단 진입하는 길. 거기 교량공사하고 있잖아요?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거기도 그렇고 해안로 보면 대원주유소 앞에 고가 공사 있죠.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완전히 전 지역이 공사장화되어 있어요. 방치하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독려해 주시죠.

○이문종위원 그리고 저쪽 한대역 앞 도로에 전력구 공사하고 있죠?

○이문종위원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그게 언제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죠?

○이문종위원 전력구 공사요. 도로 파고 하는 것.

○이문종위원 그것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는데요.

○이문종위원 주유소 쪽도 그렇고 지금 저쪽 용신교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문종위원 그런데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인데 4차선을 점거하고 공사하고 있어요. 편도 1차선씩만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 정리하셔 가지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자리인데 왕복 6차선인데 2차로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중간에 임시 복구가 되어 있지만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요. 그것 좀 조기에 복구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도면을 1,200도 자료가 있죠?

○이문종위원 그것을 다음 번 월요일날 감사할 때 자료 좀 지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전체.

○권영숙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아까 홍순목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데 생태계 살리기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보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마가 한번 지면 화정천 같은 데는 싹 쓸려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생태계 살리기를 그 밑에서만 생태계 살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류 쪽에서부터 재정비를 해 나와야 되고 화정동 같은 데 그런 데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화정천으로 다 흘려 보내는 실정이에요.

○권영숙위원 지금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류 쪽부터 그렇게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화정천 같은 경우 보면 빌라나 연립 같은 데 그런 데 베란다에서 세탁기나 그런 것 쓰는 물이 우수맨홀로 바로 흘러내리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지 생태계 살리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토지수용이 지금 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소유자입니까?

○권영숙위원 지금 남은 것은...

○권영숙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4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하면서.

○권영숙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끔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공단역 있는 데 연수원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무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는 받아볼 수 없어요. 몇 년 공사기간하고.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쯤이면 준공 마감인가.

○권영숙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 게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아주 교통에 불편이 많다고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권영숙위원 하여튼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주세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적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그런 것 제기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된 것만 적발합니까?

○권영숙위원 불법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현황은 구청에서 다 합니까?

○권영숙위원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78건, 2004년도에 11건인데 이게 상록구, 단원구 다 합쳐 가지고 냈다는 것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봐도 달아냈다든가 그런 것 보면 수도 없는데 이게 단속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을 강하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너무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총 합계가 2003년, 2004년도 89건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과장님, 한대역 앞 꽃마을 앞에 굴다리 있잖아요? 전철 밑으로 4호선.

그것은 왜 개통이 지금 지연되고 있나요?

○위원장 송세헌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제가 묻는 건데 만약에 수인선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오동 구간이 지하화가 성사가 된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하화가 성사가 된다면 지금 용신교라든지 대동서적으로 넘어가는 다리라든지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량이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하화가 된다면.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그게 철거돼서 평면으로 교체가 되게끔 되는 거냐, 그 육교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

○위원장 송세헌 지하화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 송세헌 물론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의 경우 성사가 될 경우를 묻는 건데 성사가 된다면 육교로 그냥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전철구간을 뚜껑을 덮어서 지표면과 육교의 사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는 존치돼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용신교하고 고가로 띄워 있지 않습니까? 용신교하고 용신2교인가요? 동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게. 그 두 개는 없어도 된단 얘기죠. 고가로 되어 있는 건. 지하화가 된다면...

○이문종위원 고가화 되어 있는 2개는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위원장 송세헌 동서연결 도로관계는 실무자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의견을 묻고 싶다 그런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수막 게시대요. 그것 계약했습니까?

○김강일위원 넘어갔어요?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은 안 들으셨어요?

○김강일위원 그게 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죠? 민자유치사업이라 그렇게 된 건가요?

○김강일위원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상 그게 민자유치사업이라도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업무분장한 내용을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시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의 업무분장 내용상 보면 그게 어디에서 맡아야 타당합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민자유치사업은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 사업만 유독 주민자치과로 넘겼죠?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광고물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설치만 그런 것이지, 민자로 한다는 것뿐이지, 이걸 해당부서의 업무소관 부서도 아닌 데다가 민자유치라는 핑계로 주민자치과로 넘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넘어갔어요? 업무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넘어갔습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업무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김강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두 과에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요?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업무를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도시과에서 좀 받아라 해서 넘겨버리면 넘길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청소과에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골치 아프니까 앞으로 선별장만 할 테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과에서 좀 맡으라고 하면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맡아서 할게요 하면 그게 넘어 갑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그러는데 주민자치과장을 한번 불러야 되겠군요.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과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보다도 훨씬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권도 그럼 그 쪽으로 넘어갑니까?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과에서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설치하는 업무만 넘어갔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게시대 관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다른 게시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관리감독권은 어디 있어요? 건축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것도 주민자치과에 있어요?

○김강일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었죠?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사업은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차장 민간위탁 업무 같은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요? 주차장 민간위탁 같은 것은 왜 주민자치과에서 안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한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부다 한 군데 다 모아서 주민자치과에 다 주죠.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전부 다 그렇게 하시죠.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 중에서 일반인들을 주로 하는 게시대가 있고, 행정예고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시대가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나 이런 걸 주로 위주로 하는 게시대는 처음부터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상위법에서 업무관계를 그렇게 조정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김강일위원 주민자치과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만 제대로 하더라도 주민자치과가 인원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힘들텐데 그런 게시대 관리, 또 민자유치 이런 것까지도 주민자치과가 한다는 게 과연 맞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주민자치과는 더더욱이 아니죠. 광고물에 관련된 내용도 일종의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건축과는 나름대로 업무소관이 그래도 이유가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고 그런 게 무슨 업무연관이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도시과로 옮기던가요. 그게 맞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말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에 누가 와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자치과로 넘겨버리면 되겠구만요. 특별한 것도 하는 게 아닌데.

○김강일위원 주차가 무슨 전문사항입니까? 지금 자동차단기 달아 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돈 징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복잡하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주민자치과로 넘겨버려야죠. 주민자치과에서 아주 민간위탁 부분은 다 맡아서 하라고 넘겨야죠.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 때 협약서 작성까지는 건축과에서 하셨죠?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 협약서 내용 좀 바뀌었어요?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김강일위원 업무이관 해주기 전까지 이거 2003년도 몇 월달에 넘어갔다고 그랬죠?

○김강일위원 이거 협약서는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찍은 사본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거는 8월 7일날 협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이거는 건축과에 업무가 있을 때 그 때 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제6조 수탁자의 임무란에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항 같은 경우 "손해배상금 1억원의 범위 내에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억원 범위 내라고 하면 1원에서부터 1억원 사이를 1억원 범위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라는 게 거기 전기시설물 사용하게 되면 감전사고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사망했을 때 1억원 이내라면 1백만원 짜리 보험 들어도 되는 거고, 1천만원 짜리 보험 들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현실성 있어요? 제가 보기엔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때 당시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계산해서 운영비나 이런 걸 보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시설비나 영업비 이런 것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도대체 얼마나 했고, 그 기간 동안 매년 동안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보전한다고 해서 5년을 본 거죠?

○김강일위원 고정광고물도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한 달에 그러면 1개 게시대에 150만원 정도다 이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그렇게 300만원인가...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3년 내지 4년 이렇게 계약하는 데도 있는데요. 우리 시만 굳이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한 10년 해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 쪽에서 요구할 때는 한 20년 해달라는 건데, 10년 해주려고, 지금 내역서 보면 5년으로 한다 하고, 완료됐을 때 갑 을과 협의로 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에 손실보전에서 그 사람이 시에다 기부채납한 비용을 뽑은 시점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5년이면 다 뽑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면 5년 뒤에도 또 유지보수 들어가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계속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협회에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협회에 자료 보면 유지보수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원가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수익구조 관계도 철저하게 해서 계약기간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강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김강일위원 민자유치 현수막 게시대요. 계약 하셨죠?

○김강일위원 협약서 체결이 계약이 된 걸로 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도 5년으로 정하셨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업무 인수인계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이 협약이 적정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안 해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업무인수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한 업무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도 안 해보고 다른 부서가 앞에서 한 것을 무조건 잘 했다, 우린 뒤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일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6조에 아까 오시기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제6조 2항에 보면 '사고발생손해배상금 1억원 범위 내에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시설에 감전이 돼서 어떤 지나가는 시민이 감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전조치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1억원 범위 이내' 라고 하면 1원에서부터 1억원 사이를 1억원 범위 이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1원짜리 들어도 되는 거고, 1백원짜리 들어도 되는 거고, 1억원만 안 넘게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금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건 되레 거꾸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신 겁니까? 협약서 대로.

○김강일위원 그리고 내용 보면 당초에 거기 게시대 설치장소가 변경을 해준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어요. 단원구 2번, 단원구 4번, 단원구 7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위치도 중에서 번호 순에서 2번을 이렇게 바꿨다 그런 내용이죠?

○김강일위원 이건 또 내용이 달라요. 여기에 처음에 단원구청 설치장소에 2번에 보면 초지동 595번지, 단원구청 견인사업소 사거리 거기였는데, 여기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 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에는 보면 2번이 신길동 골프장 맞은 편으로 돼 있고, 이전할 위치는 신길동 1420-6번지 앞 사거리, 삼거리 이렇게 해놨어요. 도대체 자료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김강일위원 자료 좀 확인하시고 앞뒤가 맞게 주셔야지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자료를 주면 중간에 어떤 위치변경을 또 한 건지, 여기 전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단원구 4번이 당초 처음에 설치장소 자료에서는 안산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와동 면허시험장 앞 삼거리에서 와동 813번지 사거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에다 설치한 건지. 그러면 전체 게시대 설치된 장소가 어디다 설치했다는 겁니까? 나머지는요.

○김강일위원 다르면 자료가 연계성이 있도록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제출하면 어디가 어딘지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모를 자료 줘 놓고, 이거 첫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면 1번이 뭐냐하면 선부동 1074번지 서울프라자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했어요? 거기는 설치돼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1번 서울프라자 사거리면 사거리 어느 쪽에 설치했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죠. 더군다나 광고물 관련된 게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자체가 이상한데, 민자유치라고 넘겨받으셨으면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죠. 민자유치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인수인계 받은 게 몇 번째인데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처음 받은 사업인데 그렇게 건축과에서 한 것보다 형편없이 하시면서 그렇게 주민자치과에서 왜 그런 일까지 하세요?

거기 지금 설치된 지역이 있죠? 설치된 지역을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20개이지 않습니까? 20개를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지도에다 표시를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 로고 밑에 설치한 광고물이 어떤 종류예요? 여기서는 보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파나플렉스, 또는 트라이비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라이비젼입니까? 파나플렉스입니까?

○김강일위원 거기 아무 것도 설치 안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어뒀습니까?

○김강일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광고가 안 들어와서 활용을 못하는 건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 파나플렉스식의 광고판을 설치했어요? 아니면 트라이비젼 형식으로...

○김강일위원 건축과장님 파나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형식입니까?

○김강일위원 반사시키는 그것을 파나플렉스라고 그럽니까? 트리이비젼은 어떤 겁니까?

○김강일위원 보통 보면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데 보면 고속도로 상에 보면 전판으로 해서 광고하는 것도 있고 화면이 지나가게 해서 글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김강일위원 파나플렉스나 트리이비젼이 다 그런 방식이에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하셔 가지고 위치도를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왜 가져갔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김강일위원 과장님 도면에 표시하는 것은 금방 되시죠?

○김강일위원 그것 확인도 안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바로 갖다 주세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과장님 대원주택에서 손익계산서 제출한 것 그것 우리가 실사는 안 해 봤죠?

○이하연위원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실사는 못해 본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이것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세요. 그게 아마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거기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죠?

○이하연위원 의회가 실지 이것을 실사한다는 것도 능력이 떨어지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예. 그렇게 하시죠.

이하연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좀더 하시겠습니까?

○이하연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관리 있잖아요? 기부채납한 자료를 보니까 게시대 내용연수를 10년 정도로 예측한 것으로 되어 있데요?

○이하연위원 내용연수를 5년으로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지 게시대의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로 예측합니까?

○이하연위원 게시대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검토한 것을 보니까 10년 정도로 보고 있던데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 관할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광고협회에다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광고협회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그냥 게시대 설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보수할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용연수가 다 됐을 때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하연위원 이것은 좀 다른 문제고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공익적인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민자유치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민이 67만인데 다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은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광고물 협회에다 위탁을 주더라도 나중에 재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 새로 소요되는 비용은 축적 항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나중에 다시 내용연수가 다 되면 다시 설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쓰고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원시 소사선이 사업시기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몇 년도로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사업개시 연도가 2007년도예요?

○김강일위원 2009년입니까?

○김강일위원 사업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소사부터 시작한가요?

○김강일위원 착공이 시작된 겁니까?

○김강일위원 우리 시 구간 협의내용은당초 요구한 구간대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개착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강일위원 지상에서 합니까?

○이문종위원 굴착이라는 것은 오픈카도 되고 지하터널식도 다 굴착이에요. 땅 파는 것 자체가 굴착입니다. 개착이라는 것은 오픈카 시키고 터널식은 터널링 하는 거지 그게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개착식과 굴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굴착하는 방법에 땅을 팔 때 그것을 굴착이라고 하는데 오픈카 다는 것은 그대로 오픈카 달 때는 굴착이 개착식이고 터널 할 때는 터널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조성원가요. 이 책자 336쪽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그냥 공문 오는 게 달랑 이렇게 한 장 오고 맙니까?

○이하연위원 수자원에서 조성원가에 대한 내용이 온 게 이런 식으로 온 거냐고요. 이게 원본이냐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책정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평당 83만 3천원 이렇게 통보했네요.

○이하연위원 실제 계약은 79만원에 하셨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마사회 안전진단이요. 진단 내용이 건축이나 전기, 가스, 소방 몇 가지만 안전점검 관리대상 규정인가요?

○이하연위원 이런 형태로만 안전진단 한다면 별 문제야 나타나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 마사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사 간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많이 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관제데모라도 해야죠. 다른 것은 관제데모 잘 하면서 그것 왜 못합니까?

단속하면 결론은 11단지, 12단지 주민이 다 그리로 들어와서 더 고통스러워요. 단속해 버리면 아파트단지로 다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 차 대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못 대고 도로변에 대면 주차 딱지 끓고 견인 당하고, 단속하는 것만 상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제데모라도 조직을 해서 교통행정과장님 하세요. 다른 것 잘 하잖아요? 100인 이상 사업장 그것 때문에도 관제데모 하려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해야죠. 공단 이마트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거기서 안산에서 완전히 나가라고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김강일위원 이강석 과장님,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안 하시고 그냥 산 까 가지고 만드신 거죠. 종합문화예술회관 뒷산이요.

○김강일위원 일시적으로는 다 깠잖아요?

○김강일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산을 훌러덩 다 깠더니만요. 제가 그쪽으로 만날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한번은 보니까 빨갛게 까놨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흙으로 덮어 가지고 새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나무는 몇 본이나 심으셨어요?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나무 심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물론 산을 까서 다 덮어 가지고 물론 절개지 부분 일정 부분 조성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산을 훌러덩 까 가지고 새로 만들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한번 정말 괜찮게 조림을 해 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대충대충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이라서 풀은 많이 나 있어서 빨간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해 봤느냐 하면 고잔1동이 사실 적금골 축제라고 해서 벚꽃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거기 뒤에 고려대 병원도 있고 그렇다면 산 전체를 그렇게 까 가지고 새로 소나무 심고 그럴 바에는 모조리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벚꽃과 만개된 예술회관 경치도 괜찮을 것 같고 뒤의 병원에 계시는 환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차리리 그런 식의 식재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산만 훌러덩 깠다가 다시 이렇게 나무를 심지만 별 특색 없이 그냥 아무 소나무 갖다가 심고 무슨 나무 심고 이 나무 심고 나무 수종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무 숫자도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밋밋하게 해치워 버리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택시업체 부과세 경감내역, 회사별로 1억 6천만원 정도는 경감 받네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서를 종사자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노조 현금지원포함 이렇게만 딱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합니까?

○이하연위원 보고한 원본 있어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영업환경개선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하연위원 부실하네요. 그런 내용은 부가세를 경감해주지 아니하더라도 웬만한 회사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조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하연위원 얼마씩 줍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택시회사에 노동조합이 다 있는데 노동조합의 노동자들한테 확인도 좀 해보셨어요?

○이하연위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한테?

○이하연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이하연위원 그냥 회사자료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노동조합으로부터 확인 받아서 오신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는 확인 못 하셨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라는 양식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그 양식 줘 보실래요? 확인 하셨다는 게 그 동안 미처 못 챙겨서 못 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걸 보면 회사측 얘기만 들었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선 양쪽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쪽만 얘기 들어서, 싸움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싸움이 나거든요.

○이하연위원 앞으로는 회사 사용했던 목록과 더불어서 노동조합에 확인을 하셔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는 만날 속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그럴 거예요.

○이하연위원 시정조치해서 안 되면 경감해 준 걸 다시 뺏어야죠. 세무서에 얘기해서.

○이하연위원 연료비 대 준 것은 어떻게 잘 쓰고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데 잘 쓰느냐 이거죠. 점검 안 하셨어요?

○이하연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중간에 잔머리 굴려 가지고 그냥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돈 벌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조작한다든가 우리 공적자금 다 떼어먹는 게 교묘하게 조작해 가지고 다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세무서에서 해요? 우리가 확인해야죠.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IMF 이후에 공적자금 들어가는 것 전부 교묘하게 해 가지고 다 빼돌리고 그거 숱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그것이 법인의 형태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개인 것 아니에요. 개인이 뚝딱 삼키면 삼키는 겁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회사도 보세요. 법인이기 때문에 사장이 횡령하면 구속되는 거예요. 앞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내년도 감사할 때는 자료요청하고 점검할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이나 타시군 같은 데는 장애인 차가 콜택시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지금 장애인 택시라는 게 한 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나 단원구나 한 대씩이라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기 능력껏 전화를 걸어서 콜택시를 불러 차를 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우리 안산시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 차를 구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운수업체 있잖아요? 택시업체에 한 대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권영숙위원 다음 번에는 우리 안산시도 타 시군처럼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질문만 던져놓고 월요일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민원 중에 교통민원이 제일 많죠? 그 중에서 버스노선 문제와 주차장 관계인데,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첫째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시청 앞으로 들어오는 게 노선버스 전체의 3분의 2가 통과하고 있어요. 시청앞길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산재시키는 방안, 아까 권영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정지역에는 버스노선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동마다 시의원들이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단속과 주차장 이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인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월요일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