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보담당관실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감사에 앞서 전년도 감사 처리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준비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요, 여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셨는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회수 조치된 데가 있어요. 이중에 군자사회복지관,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 여기는 회수의 액수가 100만원대가 넘거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529만 5천원.

○이창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주무과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르게 같은 경우는 '동협의회 보조금 지급 통장 일괄 관리 및 용도 외 사용' 그랬단 말이에요. 동협의회로 내려가야 될 정액보조금을 본부에서 관리했다 그 뜻인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유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 안 됩니까?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그리고 액수도 크잖아요.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독 소홀에 관한 하다 못해 주의나 경고도 안 줬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잘못 썼을 때에 어떤 패널티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창수위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급 기준이라든가, 조금 아까 제가 여쭤본 잘못 썼을 때 그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창수위원 구체적인 부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검토해보시겠다는 게?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마는 딱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안보교육을 간다 했을 때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조사해보십시오.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딱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 저런 예를 들어서.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대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창수위원 어떻게 예산을 잘 썼던가요?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그 감사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건 없었다, 그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이게 2003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 자료집이죠?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집에 보면, 지금 감사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딱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체육관하고 감골체육관, 올림기념관 강당하고 스포츠댄스를 생·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을 2002년도에 93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장에서 이하연 위원님께서 확인하기로는 감골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서는 전기요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받는 규정도 없고. 대여료를 받은 적은 있다는 거죠. 대여료 안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받지 전기요금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창수위원 여기 2003년도 사무국 운영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02년도 감골헬스장 전기료 그래 가지고 자료에는 9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안 나왔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전국대회 출전경비 그래 갖고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시장기대회라든가 무슨 연합회장기대회 같은 데 나가는데 돈을 지원한다거나 도대회 출전경비 그랬는데, 그건 또 다른 걸로 준단 말이에요. 막 뒤죽박죽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항목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아무 원칙도 규칙도 없어요. 상식도 안 통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에 아예 맞지를 않아요, 아예. 근데 이걸 감사했어요, 이런 걸?

○이창수위원 감사하시는 기본이 총회 자료집 정도는 제출 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4월 18일 총회네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 2002년도 거 보고했겠죠.

○이창수위원 작년 10월에 감사하셨다구요?

○이창수위원 앞으로 이거 하시겠습니까, 감사? 해야 되겠죠?

○이창수위원 그건 우리가 문화체육과는 이따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대신 민간단체가 사실 회계처리가 서툴러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 정도로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회계처리 기법상.

그러나 그 도를 지나치게 막무가내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생·체나 체육회는 예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 어떤 데보다도?

○이창수위원 그리고 너무 내부에 잡음도 많고, 그렇게 쓰면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쁜 사람은 더 주고 조금 눈 밖에 난 사람은 안 주고 하면 내부에서 다 반발이 생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돈들인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것을 해당 부서에도 따지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나중에 감사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자꾸 뒷걸음질치고 있죠?

○정권섭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정권섭위원 다른 시보다 물론 높다고 하지만 인근에 안양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올라갔어요, 수원도 올라갔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단체장이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거기에서도 오는 영향이 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를 많이 추진하는 것하고, 그런 것 없이 내 임기 내에 큰 공사들을 많이 하겠다, 일을 많이 벌리겠다, 그런 부분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국비 얼마 받아온 겁니까?

○정권섭위원 도비는요?

○정권섭위원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래서 국도비를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정권섭위원 물론 큰 의미는 아니라고 하지만 큰 골격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섭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2004년도요?

○정권섭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내년도는 마이너스로 잡았던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정권섭위원 예산을 물론 현재 우리가 올해 들어서 중기 재정계획을 지금 몇 번째 했습니까?

○정권섭위원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정권섭위원 세 번 했죠, 세 번?

○이창수위원 아니, 5월 17일날 하고 6월 9일날 하고 3월달에 안 하셨어요? 3월달에 했을 것 같은데.

○이창수위원 3월에 안 했어요?

○정권섭위원 두 번 했어요?

○정권섭위원 앞으로도 또 하겠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계획은 자주하면 좋지 않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너무나 급히 서둘지 마시고 모아 가지고 1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2002년도에서 2006년도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일을 1년에 세 번, 네 번씩, 작년에도 네 번 했죠?

○정권섭위원 세 번 했어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5년 동안의 계획을 1년에 세 번씩 그렇게 매년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욕이 자꾸 앞서다보니까, 더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하니까 자꾸 수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권섭위원 재정계획도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안산시 재정자립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가시적으로 큰 공사라든가 좋은 건물을 짓고도 싶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공무원들 문책사유 있죠. 지난해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좀더 많은데 원인은 왜 그렇죠?

○김교환위원 도 감사가 없을 때는 자체 감사만으로 합니까?

○김교환위원 도 감사에서는 좀더, 2년에 한번씩 도 감사를 받나요?

○김교환위원 위반건수에 하위직 공무원하고 상위직 공무원하고의 비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교환위원 성실의무 위반의 내용은 주로 뭐예요?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면 친절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굉장히 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한 걸로 나왔네요, 여기 도표로만 봐서는.

○김교환위원 품위유지 내용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품위유지 건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을 좀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김교환위원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여기에 올라갑니까?

○김교환위원 징계를 올리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그걸 올려야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형사상의 소지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위주죠?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항이요?

○정권섭위원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요?

○정권섭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러세요.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는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 여기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죠?

○이대근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죠?

○이대근위원 불법건축물 현황,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었다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이대근위원 구청만 보더라도 1560건이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금이 제대로 부과된 금액대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 징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럼 자체 감사는 그거 안 합니까?

○이대근위원 각종 공사나 예산이 승인된 후에 취소된 사항 있죠?

○이대근위원 네. 보류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이대근위원 그 내용.

○이대근위원 실적이 금년에는 전혀 없어요?

○이대근위원 취소된 것도 없고 현재 보류된 것도 없고?

○이대근위원 그건 언제합니까?

○이대근위원 자체 감사에서는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해 본 일이 없어요, 안산시에서는?

○이대근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자체 감사에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그럼?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영어까페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영어까페만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죠?

○이대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주가 제일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대근위원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계획했던 역세권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목표를 정했다가 수련관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3억 출연금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재단 내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현재 106평 가지고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대근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지난번 3300만원 예산승인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대근위원 공보담당관님, 굿모닝안산 시 신문 발간 한 달에 두 번씩 나옵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3만부 나오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월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각 동별 출신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죠?

○이대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대근위원 지면이 너무나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대근위원 의원들이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라도 지면을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인터뷰를 안 한 의원님들한테는 좀더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좀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도는 말씀하신 대로 언급을 별로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재정의 운용 문제거든요.

혹시 최근 3년 정도 세입대비 세출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쭉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우리 결산서에 근거해서 세입대비 세출 규모하고 우리 잉여금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전준호위원 없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전임, 비전임으로 기획예산과에 채용한 직원들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 분들이 이 재정 관련분야 맡고 있죠, 두 분이?

○전준호위원 전임, 비전임으로 해서 두 분으로....

○전준호위원 근래에 재정분석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받아 봤다든가 이런 적도 없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행자부에 내는 그것으로 다 끝나고 마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결산서를 토대로 쭉 한번 보니까 예산현액 내지는 당해 연도 예산총액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세출.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총액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세출 규모를 보니까 60%를 넘지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0%를 넘지 못하고 그 중에 당연히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기타 포함된 거죠, 이월금은 잉여금 중에.

○전준호위원 그걸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남는 돈이죠,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예산절감을 했든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든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 계속 이월되거든요. 그 돈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규모가 커진 만큼 그 이월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세수규모가 커진 만큼 그것도 누적되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늘어나는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그렇게 없어서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비, 계속비에서 상당한 돈들이 쌓여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연차 사업 3년차, 5년차 사업을 하면서 계속 계속비를 연차적으로 소위 말하면 적립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다음 연도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비이월금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계속비조서가 다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태반이 집행이 못 되고 다 이월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특히 사업비에서 많이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대형사업도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돈의 지출 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총액규모로 예산이 100억이라면 100억짜리가 2년 사업이고 3년 사업이라면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재정계획대로 투입을 하는 거죠. 적립을 하는 건데, 실제로 사업집행은 거기에 맞춰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대비 실질 세출이 60%도 못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해 연도 세수를 가지고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실제로 이 돈이 시민들한테 가든 아니면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업체에 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로 가든 돈이 쓰여져야 그것이 행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40%의 돈이 계속 묶여가면서 시 금고에서 장부상으로만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실질적인 재정 운용이 못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금년도에 얼마가 나갈 건가, 내년도에는 얼마가 나가야 되는가, 사업 공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런 수치를 가지고 검토해 보지 못하고 당연히 행정상 규정되어 있는 상급기관에 올리는 재정분석, 다분히 형식적이거든요. 짜맞추기식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조정해서 올리는 이런 것만 되풀이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수는 계속 커가고 신도시가 입주하고 이러면서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장기적인 운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적립된 40% 가까이 되는 예산들이 은행금고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자나 팍팍 오르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금리 시대에.

그럼 이것이 실제로 집행 되어줘야 되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위원회에서든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너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에 와서 자기 지식 팔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이게 있겠지만 다분히 행정내부에서 절차상 일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재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늘 재정계획도 그냥 집행부 내부에서만 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도 똑같고, 수 차례 바뀌면서도. 그것도 사업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려면 그런 분식들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든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봐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올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하다보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나가도 나가니까 적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말하자면. 죽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가 못 가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 기본적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건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를 써도 제대로 써야 된다 싶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검토보고서나 뭐하나 연구보고서를 내는 시간들도 줘야 되고 장기적인 계산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돼요. 실무부서에 일 딸린다고 데려다가 시장 지시사항이나 검토하고 답안지 만들어내는 일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송담당이 우리 기획예산과죠?

○전준호위원 이 한두 가지는 행정 절차나 법규상에 원고가 누가 봐도 당연한 내용이 있는데 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골프연습장 문제죠? 호수마을 그 부분도 소송중인가요?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42쪽에 있는 7번 항목이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전 검토가 다 되는데요. 이게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자문도......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런 사항을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가액도 2천만원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단어를 바꿔야 되는데요. 소송을 시가 제기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거죠,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반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집단 반발,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집단 반발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도시계획 당시에 할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당시에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신도시 도시계획을 했지만 안산시와 다 협의하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변경 과정을 거칠 때도 다 협의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시설에 스포츠센터 부지, 운동시설 부지면 골프장 아니라 골프장 할아버지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고, 건축법상에 또 가능한 시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님비와 핌비가 있을 걸로 다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이 정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입주한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법에 정한 건축 행위를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말라고 반려하는 그 자체는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물론 집단 민원은 있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 밖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원칙이나 법들을 지키자고 하면서 건축 승인을 안 해줘서 저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시가 해야 되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처럼, 용인시가 그것을 할 만큼 하면서 사전에 환경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겠죠.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반려할 때 그런 자문 받았습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에서 반려할 때, 이걸 반려했을 때 저쪽의 원고, 말하자면 민원 당사자, 이해 관계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민원만 소음발생, 무슨 도시 미관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만 담당하는 부서니까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런 것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반려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소를 제기했을 때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시가 패소하게 생겼는데도 반론을 하면서까지 부담을 안으면....

○전준호위원 판단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이 들어와서 입게 될 피해보다 해주었을 때에 그 피해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패소해서......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 때문에 소송비가 날라 가고 정작 이해 당사자도 자기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적법한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이해 당사자는 그렇다지만 시는 시대로 돈이 나가는 문제예요. 소송비가 나가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송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 과정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후과에 대한 예측을 담당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고문변호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행위들을 예측하면서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법에 가부가 확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런 경우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걸 반려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을 건가를 주관적이 아니라 이런 외부 자문이라든가 시의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45쪽에 구상금은 해소했나요? 45쪽 1번 시공사로부터 구상금을.

그렇게 해서 완결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이게 소송은 완결됐는데....

○전준호위원 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 부분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를 하위직 공무원 분들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거예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지난번 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회 운영비 8천만원,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계장님이 징계를 당하거나 누가 당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초과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담당 계장님들 징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경고 같은 것을 과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는 사항이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징계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가서 그런 경우는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고 담당과에 대한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공무원 노조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래요, 이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상호 보조가 맞춰져서 우리 행정이, 행정이 오히려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행정이 그런 것을 우리는 안 지키고 시민한테 강요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됐어요?

○이창수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임종응 그리고 전준호 위원님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소송가액이 다 2천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합니까? 공무원으로 표시 돼 있는 게 뭐고 변호사로 표시돼 있는 게 뭔가?

○위원장 임종응 금액은 변호사가 하는 건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거고?

○위원장 임종응 예?

○위원장 임종응 변호사가 하든 공무원이 하든 무조건요?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기금 총괄관리관이 누구시죠?

○전준호위원 국장님이 아니시고요?

○전준호위원 기금을 꼭 우리 조례는 그렇지만 꼭 시 금고에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조례에만 지금 시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금융권의 이자 같은 것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전준호위원 대개 기금이라는 게 성격이 이자수입을 주로 집행대로 쓰잖아요, 원금은 많이 적립하고?

○전준호위원 이제는 그런 재량권을 줬잖아요. 자치단체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시 금고가 아니어도 일반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으면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금리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 차이가 기금을 따로 옮겨서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아야 옮기게 되는 건데, 그런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예산 관리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을 이제는 챙겨봐야 돼요. 더군다나 저금리시대라서 0.12%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길을 열어주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고쳐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도 융자 일을 볼 수 있도록 열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기금 통합하라는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금관리관이 다 따로 따로 있어야 되니까, 기금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시에 보면 기금도 일몰제 조성년도 끝나면 더 이상 새로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새로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기금도, 증액 조성하자고 하는 기금도 있죠?

○전준호위원 체육 관련 부분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다 복지기금이잖아요, 노인복지, 여성복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한....

○전준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총괄 관리부서에서 상급기관에서도 주문한 대로 일을 만들어 내야죠. 누가 봐도 4명의 기금관리관과 담당하는 간사가 4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행정 낭비하고 재정운용도 총괄로 해 가지고 용도만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가지를 합쳐 가지고 네 가지 용도에 맞게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편성 운용계획을 해도 매 연도마다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빨리 그런 것은 통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축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또 여차 저차한 이유들을 가지고 신설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그 기금 만들자고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500억 조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계획이 연간 100억씩 해서. 그러면서 원금을 쓸 건지, 이자만 쓸 건지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500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일 하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장학기금처럼 일반회계에서 매 연도마다 장학기금 소요 파악해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

○전준호위원 그렇게 재정이 갈라질 건 갈라져야 되지만 좀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규기금 설치라든가 이미 아직도 통폐합이 안 된 기금들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지난번에 조례도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공개가 혹시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반대의견을 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시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스스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고위관리들이 스스로 선언한 시점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공개에 임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지금껏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규정에 맞게 쓰여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지침상으로도 규정에 맞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 정서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게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무원들 대표도 한 축이 공무원노조니까 그런 데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노조가 아직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표현을 바꿔서 일선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집행주체도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인도 한 6급 계장님들도 하실 수 있는 선으로 일부 부서에서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실 때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 단위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보통 총액이 얼마다 그러면 과별로 몇 %는 시장, 몇 %는 부시장 이런 식으로 그 동안 해 왔다고 그러는데, 실지 구청이 생기면서 우리가 총액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걸 잘 안배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용 이후에 감사에만 더 고민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창수위원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격려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격려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격려금이 굉장히 많은데 격려금을 규정에 맞게 잘.....

○이창수위원 격려금을 지급할 때도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이창수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그것도 일정하게 투명성, 왜 그러냐하면 업무추진비 옛날의 관행으로 보면 현금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그래도 30% 현금비율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카드로 쓰게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데, 30%도 물론 현금으로 꼭 서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법 이전에 시민들의 어떤 의식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우선 업무추진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확인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몇 번 했느냐도 중요하긴 할겁니다. 횟수가 적을수록 계획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횟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중기지방재정을 추가로 해서 급히 할만한 사안을 갖고 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수립의 필요성 그래서 네 가지를 만들어 온 자료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이 첫 번째이고, 투자의 효율로 우선 순위에 대한 투자배분이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SBS 세트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한 군데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여기 넣는다면 투자효율 우순 순위인데 아무리 봐도 그것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담당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이 행정구조로 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노조도 지금 결성이 되는 단계고 또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누구라도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국장님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급히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9월1일부터 하자고 그래서 이 협약식 체결하셨어요?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세요?

○이창수위원 협약을 체결 아직 안 했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급하다고 그래서 반영을 하셨다,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하셨다 이랬는데 옛날에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김기완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42억을 갖고 시 홍보를 하면 좋은 방법을 택하면 그것보다 훨씬 홍보할 것도 많을 거다. 그 이유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극은 있을 것 아닙니까, 드라마는. 더 좋은 시간대에 더 좋은 소재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냥 무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변경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 있다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리는,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사안이냐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선 첫째는 판단에 있어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절차는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제가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절차상 하자는 없냐구요?

○이창수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상하네요.

두 개가 같이 올라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 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올리든지 말든지 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 되면 예산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절차가 앞 단계인데, 전 단계인데 똑같이 동시에 올린 거는 명백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올린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주관적 견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고요. 그리고 행정을 주관으로 운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행정은 법과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시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절차적인 거거든요. 우선 절차가 지켜져야지 그 다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절차가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불편하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행정은 법과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어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아니,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어긴 건 어겼다고 얘기하시고....

○이창수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안 맞은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SBS주식회사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당장 10월달부터는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펑크낼 수는 없고 어딘가 찍어야 되는데 그냥 긴급하게 이사회도 열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방정부인 안산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시기적으로 그걸 10월달에 SBS 방영 안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이 오나요?

우리 안산시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건 바람이고, 이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생활에 당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절차가 안 맞으면 포기 해야죠. 시기적으로 절차상 못 지킬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왔어요. 그런데 저기에 둑이 터져 있는데 수리를 못했어요. 그럼 예비비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규정에 있죠, 그런 건? 그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SBS 방영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손해보는 게 있냐고요, 시기를 못 맞춰서.

○이창수위원 금방 설명 드렸는데 다른 얘기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뜻이 좋은지 나쁜지도 결론이 안 났지만 뜻이 좋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은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민주적 행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논의해서 예산을 얼마를 세울 것인지 또 고민하고 해서 절차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그 사이에는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상식이 안 통하는 답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아니,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넘어갈 일을, 그건 제가 나중에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서면으로 다 질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텐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갈 것을,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창수위원 매끄럽지 않은 게 뭐예요?

○이창수위원 하자가 명백히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같이 올려요?

○이창수위원 같이 올렸죠.

○이창수위원 동시에 올렸다는 건 예산편성을 할 때 의미상으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창수위원 예산을 올렸다는 게 뭐예요? 공유재산취득이 일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절차상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면 위증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나는 끝까지 이걸 따질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증하신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응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위증했다고 볼 수는 없고, 각자 해석의 차이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기록에 있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게 감사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획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행자부든 어디든 질의를 해서 절차상 하자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임종응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창수위원 아니,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는 답변이 오면 위증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고발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 임종응 지금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위증이다, 그게 순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데 그것을......

○이창수위원 그럼 국장님이 돼 가지고 절차도 몰라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지방재정법에 그거죠, 말하자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전준호위원 그 편성의 의미를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산편성의 그 시점과 의미를.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그래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시장한테 있죠?

그럼 이 편성 전에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시장이 예산에 넣고 그 사업을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다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불법이냐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법에서 다른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위법이다 아니다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면 단체장이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 가지고 법이 정해진 순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다 아니다는, 그러니까 이창수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그런 해석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하자, 위법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이다, 처벌조항이 있어서 이것에 제재사항이 수반되는 이런 하자 위법을 물은 게 아니고 법 취지에서 정한 그것에 대해서 그 순리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그 자체는 그 법이 정한 것에서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위법성을 정해놓고 하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됐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인정되면 그러시지 말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법 취지가 의회 승인을 거쳐서 큰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의회가 다시 한번 관리 감독하라는 취지에서 편성권 전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 또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유독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제재조치가 없고 후속 조치,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 때문에 이것이 늘상 되풀이되고 반복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명백하게 위법사항으로 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죠. 의회가 하라고 그래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 취지를 살려서 하라는 것들을 왜곡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법이 만약에 처벌조항이나 제재해 주겠다 라면 의회가 감사할 것 없이 그거 위법했으면 당장 고발하거나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수준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한 그 취지를 제대로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달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수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늘상 되풀이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압축하면, 그럼 과연 그 절차이행을 할 수 없었는가, 집행부가?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1회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끝나고 예결위로 회부하는 시점에서 그 세트장 사업비 때문에 수정안을 얘기했던 게 있죠, 집행부 내부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결위원회로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게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이창수위원 전 위원님, 그 정도면 제가 나머지 할게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일단은 전준호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더 여러 가지 질의도 해보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그 조항 자체가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제가 절차상 하자라고 그랬어요, 절차상. 절차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그러라고 그러는 것이지 애매하게, 지금 국장님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꼭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까 답변을. 그게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 얘기죠?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창수위원 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그게 큰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취지가.

○이창수위원 그게 거기서 차이가 크게 나는 거라니까요. 꼭 지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이에요, 답변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창수위원 그걸 하자면 하자라고 얘기하시지 내가 답변을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래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 갖고 국장님은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답변을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유도를 해주세요. 주의를 주시든지, 자꾸 같은 얘기 갖고 반복해서 얘기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해서 나중에 질의를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때도 저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린랜드를 인정한 것이 결국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그렇게 됐고,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안을 지금 우리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단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말은 틀리지만 시가 출자해서 한 회사라는 것은 맞죠? 같은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일단 시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이창수위원 추진 안 하고 계신가요?

○이창수위원 정지된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지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연구위원회가 21세기위원회로 해서 구성이 돼 있죠?

○이창수위원 예전에도 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제가 유럽에 가서도 여러 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작은 규모지만 우리 시화호 유역에 있는 새라든가 동물 또 물고기, 저서생물 또 이 주변의 유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 유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연사적인, 그 다음에 어업 방법이라든가 소금 채취 방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교육적 측면에서도 전시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규모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일부 공무원 분들은 '막상 전시할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걸 유치했을 때 나중에 국립자연사박물관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붙었을 때도 우리가 그런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점을 받아서 유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은 규모 몇 십억, 몇 십억이 적다고 표현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마는, 큰돈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수십억원 정도 들여서, 아니면 100억 미만을 들여서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것이, 우리 자체에 작은 규모로 지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시하는 것이 관광도시 안산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또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안들이 많았었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단지 여기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경정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26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쓱 빠지고 해양관광단지로 그게 변했어요, 그 안에 포함 된 걸로.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호수공원은 원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습지공원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체육생태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해양레저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전망타워, 수족관, 경정장, 특급호텔, 콘도, 레스토랑 이런 것을 지금 유치하는 가 안이겠지만, 그러시는 게 아니죠?

○이창수위원 경정장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정은 그래도 상당히 용역도 했고....

○이창수위원 본부 이전이요? 경정 중앙에서요?

○이창수위원 그걸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의 방침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본부를 이전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옛날에 2700만원 예산 쓰고 그랬네요. 우리가 독자 유치를 해 가지고, 본부 이전도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핀트가 안 맞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시잖아요?

○이창수위원 독자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독자사업은 안 되고 이제 본부가 옮기느냐 마느냐 이런......

○이창수위원 본부가 옮긴다는 건 우리가 독자사업 못한다는 얘기죠? 경정본부가 할 거 아닙니까, 옮기더라도?

○이창수위원 이것도 귀감을 삼아서 지난번에 앞 시장님 때 그랬던 것처럼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항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시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다고 그래 갖고 거기다 꿰어 맞추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도 지금 계속 그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해양레저관광단지라고 그래 갖고 특별히 뭐 별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우리 행정지원국 감사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통장협의회 통장님들 이런 분들 교육가서 청사진을 시장님이 쫙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팍 쏴 가지고. 그렇죠?

그래 갖고 근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뒤에 계신 분 계장님들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창수위원 예. 강의자료에.

○이창수위원 들어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많이 얘기해서 언론에도 나갔고 시민들도 경정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이런데, 실제 일의 진척 정도는 경정본부에서 그것을 어디다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역을 줬다 그런 수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준이?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경정까지 포함해서 무슨 청사진 제시하듯이 쫙 그 많은 분들한테, 750여 명의 참석자 통장님들과 45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할 것처럼 딱 다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기로 했다와 할 예정이다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할 것처럼 거의 된 것처럼....

○이창수위원 여론수렴 과정은 여론수렴 과정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의회나 다른 데서 또 자체 검토도 아직 다 안 끝난 걸 그 많은 사람 모아놓고 시장님이라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계획단계입니다." 얘기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국가 문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그 말하면 당장 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하다 못해 SBS 세트장 같은 경우도 세트장을 지을 것처럼 보도가 된다구요, 우리는 아직 따지고 있는 데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의 파행을 낳고 많은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고 특히나 안산시 공무원 분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격무부서나 여러 부서에서 힘든데 그것을 장단을 맞추려고 그거 연구하고 고민하고 짧은 시간내에 타당성을 만들어 내려니까 어렵잖아요. 특히 기획담당쪽이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정원을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정원이 두 분이 초과되었더라구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자료에. 56명인데 58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아, 26명인데 28명입니까? 그런데 2명이 초과된 걸로 여기 감사자료에,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자기 부서 과원 숫자도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이창수위원 제가 요지는 정원이 누가 잘 맞추나 그건 아니고, 그 만큼 사실은 적정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요사업을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쪽에 매달리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 저쪽으로 매달리고 한번에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끝날 일도 절차가 안 밟아지니까 당해야 이러다 보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지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못하고, 또 기획파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무지하게 중요한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것처럼 쏠려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깊이 논의하셔서 내년도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정 그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작년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렇게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본청에.....

○이창수위원 4510만원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이창수위원 작년도에 행정예고비가 1억3천이나 승인을 해 줬어요?

○이창수위원 의회에서?

○이창수위원 공보비 합친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올해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승인이 되었어요?

○이창수위원 본청, 구청 다 합쳐서, 주간지, 일간지 합쳐서요?

○이창수위원 전체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고비라든가 화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추세가 점진적으로 감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해 주라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창수위원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라 그런 요지겠죠?

○이창수위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지방언론을 본 위원도 지방언론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언론도 열심히 취재하고 또 지역의 공기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했을 때는 참 의미가 있고 특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시의원들의 문제점을 뒤로 캐 가지고 협박한다거나,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뭐랄까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런다는 소리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창수위원 혹시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창수위원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른,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법령쪽 관계말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정정보도를 요구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부당한 압력에 굴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구든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그런 발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서로 봐주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창수위원 효율적인 홍보에 힘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행정예고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교환위원 시민에게 시책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내용은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중앙지 및 일간지가 과연 우리 안산시민에게 시책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나 몇 %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기 이 자리에 기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묻는 걸로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몇 %나 안산시민이 행정예고를 했을 때, 특히 중앙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했을 때 시민의 몇 %나 시책을 아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김교환위원 그건 이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 행정예고비를 논할 필요도 없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대략 64만, 65만의 시민들 중에 과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론 안산 시 신문, 굿모닝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언론,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지나 일간지 안산 외부에서 들어와서 안산에서 배포되는 그런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대략 짐작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면 한 4, 50% 정도는 홍보가 될 겁니다. 아니면 6, 70%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보담당관님은 대략 판단할 수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민에게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그것을 대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저 역시도 이것이 다 전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도 정말 있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늘상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감사나 올해 감사나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무작위로 그냥 됐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저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이유 댈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은 우리가 감사위원 입장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가 우리나 우리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집행하는 집행부나 아니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고민을 하고 서로가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다 라면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그런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저희들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 고민 안 하고 우리들만 고민하면 결국은....

○김교환위원 홍보를 누구한테 합니까? 주가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시민한테 하는데 그건 아는데 과연 매일 홍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아주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는 못 듣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볼 때는 간접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좋은 얘기만 저렇게 전하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간접적인 사람은 제삼자는 그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좋은 그림을 피카소의 그림을 주든 누구의 그림을 주든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시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삼자는 '야, 저렇게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는 당연히 있죠. 한 사람이 알아도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홍보가 전달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투여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투여한 만큼 홍보가 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지만 드라마 세트장 건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남양주에 서울종합촬영소가 있죠?

○김교환위원 부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왕건 촬영했던 그런 지방에....

○김교환위원 문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아까 자꾸 공유재산하고 같이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하자, 하자가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꾸 끌려다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모든 일에,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두 건은 예산하고 분리해서 충분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걸 급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터트려서 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에 서울종합촬영소 기타 부천 같은 데는 잘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 드라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남양주 쪽에는 많이 시들었습니다. 관광객도 시들었고, 부분적으로는 쓰기도 하지만. 역시 문경이라든가 여기 수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관광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안산에 100억을 확보해 놨다. 지금 4개 방송사든 5개 방송사든 너네들 중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라."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향후 1년 뒤에도 더 좋은 드라마가 있을 것이고 더 큰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달 두 달 사이에 해 가지고 두 달만에 정말 판자촌 짓듯이 딱 지어버리고 하다가,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히려 방송사를 잡아야죠. "우리 100억 기금이 있다. 작가들도 어떤 작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듣기로도 우리 여기 시화호 쪽에다가 장보고라고 하는 드라마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해안이고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해안이 갯벌, 바닷가 이런 데라 좋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드라마도 언젠가는 할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많은 시나리오라든가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좀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물론 당장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향후 계획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4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끌려 다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걸 왜 급하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사를 고르면 안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짓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형태로 가리라고 보는데,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정말 그 4개 방송사를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거예요.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트장 문제는 감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예산심의, 공유재산 의안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하다가 지금 정지된 건데요. 다른 부분은 예산심의와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짚어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시기적인 급박성 때문이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하고 방송사 일정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수정안이 얘기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했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도 했고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집행부가 주무부서든 관광진흥팀에서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주무부서든 예산을 다루는 그것이든 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그런 고민, 아무리 급박하지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순기능 내지는 효과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집행부 내부의 주관적인 진단만 가지고, 그것도 시기가 늦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예결위에 수정안을 낸다라는 얘기를 의회에다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부서에서 의회로 와서 얘기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들입니다, 발상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행정시스템이 겨우 지금 이 모습이냐는 거예요.

재해가 나 가지고 비상대책을 한다 라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장마철에 돈 예비비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집행해야 된다 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42억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일 풀어가는 순리는 그렇게 밟아나가면 이 안산시 행정시스템이나 그 부서간의 네트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있고 난 뒤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의회에 의장단 내지는 아니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의회가, 물론 여러분들이 의회를 대충 봤든 단체장의 바지저고리로 봤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안을 고민하기 앞서서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급박성을 얘기한다 라면 지난 109회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안 냈어야죠. 이번처럼 이렇게 동시에 내 가지고 예산하고 승인안을 같이 내면서 질타를 받는 것보다 그때 예산수정안이 아니라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고민을 한다 라면 집행부 얘기대로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상임위 심의 끝난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에 수정안 올리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 임시회 기간이 남은 동안에 의회를 상대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이전에 지방재정 중기재정계획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못 합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러분이 소집하면 열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순서를 밟아서 해 가야 그 적극성이 제대로 의회에서도 평가가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가지만 과정은 거쳐가는 구나, 짧은 시간 동안 시간 할애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상 참작해서 평가해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여전히 행정관행상 그렇게만 답변하실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적극성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여러 해 예산과장님을 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거죠.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적 한계로 어떻게 항명할 수도 없고 이렇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이것이 집행부 안에 곪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행이.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일을 해주시면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 열의가 보이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노력을 안하고 엉뚱한 방식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급박성에 대한 평가는 이따 나중에 해야 됩니다. 감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안 다룰 때 그것이 그렇게 급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또 검증해낼 역할들을 집행부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안 다룰 때 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2년,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그 다음에 실제로 내시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네. 내시된 내역은 그 내시 시점을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양여금 있죠, 양여금사업.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양여금사업, 교부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예. 우리가 법령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이 이미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44쪽에 배수지 추진 중인 부분이 어느 만큼 추진되었습니까?

○심정구위원 죄송하다는 말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말로는 그럴 듯하게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하신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에 1억9천 잡혀 있었죠?

○심정구위원 그 예산을 놔두고 올해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심정구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1억9천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 못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이 적어서 못했었던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예산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집행 못하신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그거 놔두면 시에 득 되는 것도 아닌데 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바로 바로 써서 주민이 그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셔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내버려두시고 다른 예산만 엉뚱한 예산 추경에 올리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 없었으면 3억4천이 꼭 필요한 돈이면 1억9천을 가지고 했었을 때 사업진행 시켜 가면서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시고도 내일 모레가 7월인데 올해 이거 매듭이 지어져요?

○심정구위원 내년 감사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말이 덜되는 부분이에요.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올해도 손 하나 안 대셨죠?

○심정구위원 공사 착수도 감사는 닥치고...

○심정구위원 감사는 닥치고 추궁을 하면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6월3일날 착수했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6월4일이라고 그러고 테니스장 같은 건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시설확정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공사 계약만 해서 큰 금액에 대한 아우트라인만 서 있을 뿐이지 과장님도 지금 거기다 무엇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서 주민을 정말 편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도 없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일을 안 하시면 되는데, 예산 신청 해 놓으시고 쌓아놓고 그냥 쓰지 않으면 도서관에 책 쌓아놓고 대여해 가는 사람 없으면 문 닫듯이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다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심정구위원 혹시 제가 문책권이 있다면 심한 말 같지만 그냥 안 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불용된 부분이 많거든요, 148쪽 같은데 보면. 예산을 너무,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확보만 많이 하시지 말고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에 맞는 예산만 쓰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40%, 50%, 30% 다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다루실 때는 그냥 막말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는 그냥 내 멋대로 쓰고 난 나머지 남으니까 그냥 불용 처리하고,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우리 시민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서 다 남겨 놓으셨어요. 예산 받아놓은 거 집행도 안 하시고.

○심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9월이면 선부하고 성포배수지 다 끝납니까?

○심정구위원 1차 사업이 뭐 뭐예요?

○심정구위원 그럼 그 예산 1차로 끝나면 예산 없어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올해 안으로 됩니까?

○심정구위원 예산은 차라리 내 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시정해서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이 건이 아닌 다른 건도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문·체과장님, 안산읍성 관아지터 토지매입에 관해서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2005년까지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그 중에?

○정권섭위원 그게 '97년부터 2005년이면 7년도 사업이죠?

○정권섭위원 7개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매입한 게 9필지, 올해 한 필지 샀으니까 10필지 됐네요?

○정권섭위원 너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관아지터 앞 부분에 보면 4층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부지도 매입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아지터를 그걸 매입을 해서 관아지를 조성하려면 어느 부분은 층고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 정자나무 고목이 있는데 그건 그럼 관아지 매입 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정권섭위원 안 들어간다고 앞에도 있던데요.

○정권섭위원 거긴 들어가요?

○정권섭위원 그럼 그 부위도 같이 들어가야 될텐데.

○정권섭위원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정권섭위원 사업계획 연도 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내년에도 또 추궁할 거예요.

○정권섭위원 경기도 지정 127호의 경기문화재라면 경기도에서는 아무리 경기도 지정문화재라고 하지만 도청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밖이에요.

○정권섭위원 우리 관내 소재에 있으니까 문·체담당관이 더 그쪽에 매달려야 될 부분이에요.

○정권섭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정권섭위원 내년도 5월이요?

○정권섭위원 어떻게 운영계획은 좀 잘 짜고 있어요?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음향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 문예회관의 운영을 공연 위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목적 집회시설로 활용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공연 위주로만 한다?

○정권섭위원 약 2천 명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음향이 LG아트홀에서만 그 가변음향시설이 돼 있다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2천 여명의 수용시설에 관객의 참여도가 과연 거기에 몇 프로나 참여를 했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한 1년에 공연 횟수가 몇 회냐, 그 시설이 천 억이 넘게 들어간 곳이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 자금이 투자된 시설인데 활용계획도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정권섭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생각보다는 합창단은 관외 공연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정권섭위원 올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회나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것도 안산 알리기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야 되겠죠. 밖에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원곡중학교 배구팀이 전국 제패를 하고 있죠?

○정권섭위원 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구선수단들이 다 중학교로 오니까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배구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권섭위원 지금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적으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어머니 배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트체육인 고등학교 배구팀 구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권섭위원 어머니 배구단은 자기 취미활동이에요, 이게. 취미 활동하는데 시가 지원해주면서 취미 활동하라고 그러는 건데, 시급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배구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지금 각 가맹단체가 있죠?

○이대근위원 축구협회를 비롯한 족구나 이런 등록된 그런 체육가맹단체가 몇 개나 되죠?

○이대근위원 그래서 57개입니까?

○이대근위원 57개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회를 많이 하는 게 있죠, 종목별로?

○이대근위원 그럼 가맹단체별로 연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원을 하나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가맹된 단체는 안산시에서 대회를 시장기나 협회장기나 이런 것에만 지원을 해야지 다른 연합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군·구연합회랄지 이런 데를 지원을 해서는 안 되죠?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족구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족구가 1년에 지금 네 번을 지원을 받았어요.

○이대근위원 79만원, 270만원, 250만원, 480만원.

○이대근위원 시장기나 협회장기 두 개만 지원을 받으면 될 것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날짜도 5월 3일, 4월 26일, 10월 10일, 10월 27일 이렇게 전·후반기로 해 갖고 두 번씩.

한 가맹단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대근위원 서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서류를 본다고 그래요.

○이대근위원 두 번만 지원해도 많이 지원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이렇게 대회 할 때마다 명목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도 얼마든지 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인정할 수 있는 대회에만 지원을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물론 지원을 요청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안산시를 빛내고 시민과 화합하는 이러한 때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건 맹목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이거죠.

○이대근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이대근위원 물론 체육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낭비예산이다라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대근위원 참고하십시오.

○이대근위원 그리고 종목별 지도자 강사수당을 지급하죠?

○이대근위원 에어로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제돼 있는 인원이 지금 한 42명 되죠?

○이대근위원 42명이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두 명만 중복이 돼서....

○이대근위원 그리고 7시하고 오전 11시, 10시 이렇게 하고 시간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중복되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양궁경기장 라이트 시설을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요.

○이대근위원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대근위원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발주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늦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쯤 불 밝히고......

○심정구위원 작년 것도 안 했어요.

○이대근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느 때고, 예산을 승인해주면 즉각즉각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이대근위원 지금 5월달에 한 걸, 언제 했죠, 예산승인을?

○이대근위원 전부 예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보다 더 한 것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바로 주민의 편의시설이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별 문제지만 이건 예산이 승인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이대근위원 아까도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부배수지, 성포동 배수지 2차 사업 야외무대 방송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주구운동장도 지금 많죠? 지난번 예산승인 해서 25주구운동장, 27주구운동장 여기 지금 시설보완 들어갔습니까?

○이대근위원 금년 내에는 그게 다 이루어지겠어요?

○이대근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시원시원한데 일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번 본오동에 한번 오신 일 있죠, 5월 30일날?

○이대근위원 전통시조연구발표회 때 오신 일 있죠, 시장님 모시고?

○이대근위원 거기에서 약속을 하셨죠?

○이대근위원 9월 또는 10월중에 보조금 요청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9월이나 10월중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언제 근거를 만들어서......

○이대근위원 사재라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건가요?

○이대근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도 되겠어요?

○이대근위원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대근 위원님 질문에서 지도자 자격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자격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 3급 이상이 돼야 되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3급을 가진 자는 여기 자료에 보면 9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다 있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생활체육이라는 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지도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댄스스포츠, 축구, 요가, 테니스 이 모든 종목은 생활체육 국가자격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사회체육지도자로 배치할 수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사회체육지도자를 급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제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요가자격증 유, 에어로빅강사자격증 유' 이것은 그 협회 내이거나 그 소속에서는 인정할지 몰라도 정식 직으로는 유자격자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물론 생활체육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협회에 어떠한 6개월이면 6개월 과정만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은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또 배우는 사람도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기 이전에 그냥 겉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명단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라고 쓴 것만 사실 자기가 본인이 정말 3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3급이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2급·3급, 경기지도자 1·2·3급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를 보면 9명 정도밖에 유자격자가 아니고 사실은 무자격자를 문·체과에서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 체육뿐만 아니라, 어제도 감사를 했지만 동사무소에 배치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많이 했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여기에도 유자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의 시대는 뭐든지 전문가를 원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싸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냥 한다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김교환위원 원인분석은 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너 이리로 가, 너 이리로 가" 이렇게 해서 다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조사도 안 해 봤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안산시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금액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실 결과가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1년에 두 번 보통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두 번씩 합니다. 인천은 인천대학에서 하고 서울은 서울대학에서 하고 경기권은 용인대학에서 하고 부산은 부산대학에서 하고 조선대학에서 하고 이렇게 5개권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대학에서만 지정해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안산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지는 질적인 향상을 높이려면 최소한 지도자만큼이라도 100%야 할 수 없겠죠, 없으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임시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전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데다가 동사무소 22개 프로그램별로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동사무소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유자격자 사본이라도 경기지도자가 되었든 생활체육이 되었든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종목이라도 아니면 관련 유사 대학을 나오신 분 같으면 그나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가 스포츠댄스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 한 6개월 배워 가지고 잘 하니까 "없으니까 너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질만 나빠지고 분위기만 어수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임시로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격 가진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학교 끝난 이후에라도 저녁 프로그램에라도 잠간씩 아르바이트 해 가면서 약간의 교통비라도 지급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동사무소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자격증 사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없습니까?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생활체육 말고 이거 안 만들어 놨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생활체육협의회 말고요.

○김교환위원 협의회가 기능이 있습니다. '시 체육진흥 계획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체육회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구요?

○김교환위원 여기 위원의 자격에 보면 체육 쪽에는 '체육행정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전문체육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된다.' 이렇게 대충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구성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하지 않고 체육회에 위임을 한다면, 이 기능을 체육회에서 한다 라면 체육회가 너무 표현을 제가 심하게 한다면 너무 군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통제기관이라든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교육의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 왜냐하면 체육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구분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능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안산시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하지 않고 놔두니까 체육회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체육에 관련되어서 오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육을 전공하시거나 전문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직원 중에? 전공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체육회에 오래 경험을 했거나 경험은 있지만.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저도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 위원들 중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면 나름대로 교육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학교에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 출신의 교사도 참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별개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기능 면에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 외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서 심지어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면 부시장 정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요, 권력이.

그리고 국장님은 가맹단체 회장들은 완전히 정말 잘못 보였다 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안산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65만 약 70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과 또 우리 실업팀이 있고 육상과 탁구가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하시는 분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긴 하지만 아까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계장부 하나 정확하게 누가 하시는 분도 없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김교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 앞에서 체육회 이사 분들이 정확한 발언을 하겠어요, 한 80%는 자기 식구인데.

○김교환위원 그리고 내일 다시 담당자가 오시면 질문을 하겠지만 올림픽기념관에 있던 헬스장이 지금 체육회로 넘어갔죠? 거기에 종사하던 지도자 급료를 얼마나 주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4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왔겠죠, 5월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5월1일 이후에 급료가 얼마나 지도자에게 나갔는지 아시냐구요. 그것은 비정규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내일 국장님이나 체육회 상임부회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올림픽기념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결혼하고 체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전공하신 분들이 헬스장에 두 분이 계시는데 많게는 보수가 한 200만원에서 어디가 없을 때는 한 140몇 만원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100만원만 통장에 들어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은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올림픽기념관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돈을 100만원으로 통장으로 넣고 명세서도 없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몇 번 건의를 했답니다, 그 직원들도. "이거 너무 하다." 그런데 어떤 권력자인지는 모르지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김교환위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분들 다 내쫓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왜 그러냐하면 생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평균 수당도 없고 시간외수당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 이제는 좀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통장으로 100만원 입금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봉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체육회든 생활체육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죠.

○정권섭위원 그럼 헬스장은 8개월만 운영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8개월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리고 각 학교별 체육지도자 있죠?

○김교환위원 학교별 체육지도자 코치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갑니까?

○김교환위원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김교환위원 체육회에 지금 지도자 현황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지금학교 코치직을 안 하거나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몇 분이나 지금 그만 뒀는데 몇 분이나 급료가 계속 코치직 보상금이 나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없다구요?

○김교환위원 대충 있죠? 한 명도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A라는 학교가 내가 그 동안 코치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체육회에서는 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은 안 받고, 새로 온 사람은 몇 달째 안 받고 전임자는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나가는 그런 것하고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냐하면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경기지도자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이 사실은 강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체육회가 되었든 생활체육이 되었든 학교체육이 되었든 이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또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다가 내가 아는 후배 넣어놓고 돈은 내가 받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학교가 있습니다. 거론은 안 합니다, 당장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 있거나 정말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걸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문제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괜히 많게는 80만원 적게는 5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거 지도자의 도덕적으로도 문제구요.

○김교환위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벌써 환수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김교환위원 초등학교는요?

○심정구위원 규정을 정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죠.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 자료거든요, 2003년도. 갖고 계시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넘기면서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질의만 할거니까요.

이 감사 보고서 과장님이 하셨네요?

○이창수위원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붙임」, 2002년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정산보고서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12월 31일 현재 각 회계의 재원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맞죠? 그렇게 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1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이죠? 4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5회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이게 경기도지사가 전국대회를 유치합니까? 도대회예요, 전국대회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회예요, 전국대회예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8회 안산시장배 유관기관단체 축구대회' 이것도 전국대회 아니죠?

○이창수위원 예. 관내 대회죠. '제9회 국생·체 경기도연합회장기 합기도대회' 아니죠? 그 밑에 '경기도족구연합회장기 대회' 아니죠? '제3회 안산시장배 전국아마추어댄스스포츠선수권 대회' 아니죠, 전국대회?

○이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위에 제가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 전국대회인 것만 얘기해보십시오. 제가 이것 갖고는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0회 회장기 탁구대회 전국대회입니까?

10회 전국 회장기 탁구대회인지, 경기도 회장기 탁구대회인지, 안산시 회장기 탁구대회인지 모른다구요.

○이창수위원 관내 대회예요?

○이창수위원 3회 회장기 합기도대회는요?

○김교환위원 12개를 제외하고는 다 도대회나 시대회예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대회도 있었는데 왜 도대회를 제외하고 모두가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만 얘기해주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파악할 수 있는 것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생활체육회장기 탁구대회, 전국어머니, 전국 자 붙은 거 있죠. 문광부 탁구대회, 전국게이트볼, 전국생활체육, 국민생활연합회장기 이것도 기인가요? 밑에 문광부장관도 있고요.

이런 것말고 한마음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창수위원 나머지는 다 전국대회예요?

○이창수위원 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0회 회장기 탁구대회가 전국대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출전대회, 도지사기 한마음등산대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창수위원 제2회 배드민턴대회도 도지사기대회입니까?

○이창수위원 도회장기 합기도대회도 도지사기대회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비로 쓸 수 없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돈에서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도지사기 종목별 출전지원비에서 도회장기 합기도대회라든가 종목별 제2회 도회장기 탁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돈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다 나눠서줘요, 생·체에다 한꺼번에 안 주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지사기 대회다 그러면 도지사기 나갈 때 이 6400만원 중에서 일괄 심사해서 그것만 딱 주고 안 준다?

○이창수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증빙자료를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그 뒤에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창수위원 시의장기 축구대회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창수위원 시의장기 축구대회에서는 준 적이 없다? 제4회 시의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이창수위원 연합회장기 명목으로 의장기 축구대회를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 다음 감사 때에....

○이창수위원 전국대회 개최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국대회 개최할 때 얼마씩 얼마씩 문·체과에서 따로 줘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5회 경기도회장기 합기도대회' 그래 가지고 도회장기 클럽대항기 볼링대회, 2002년도 생활체육인의 밤 300만원,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너무 뭘 몰라 갖고 잘못 작성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적정하게 했다고 다 감사에서....

○이창수위원 이게 자료집에 앞에 딱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면 이걸 다 감사한 걸로 알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사문서예요, 공문서예요?

○이창수위원 공문서 성격이 강하죠?

○이창수위원 공공의 문서이자 또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감골체육관에 댄스스포츠 하죠?

○이창수위원 또 헬스장도 하고요? 그분들 대여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그 생활체육회에 지금 헬스장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댄스스포츠는 장소를 빌려주고 있죠?

○이창수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대여료, 장소 대여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받으신 내역서 주실 수 있으시죠?

○이창수위원 그거 일단 주시고요.

○이창수위원 전기세는 안 받죠?

○이창수위원 운영하는 누구한테 받아요?

○이창수위원 헬스장에 전기요금 받습니까?

○이창수위원 얼마 받습니까?

○이창수위원 월 평균 186만원 받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 상설운영, 생활체육교실 보니까 40교실 이렇게 있거든요, 45교실. 이 뒤에 있는 것 갖고도 해석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작년에 운영한 거니까....

○이창수위원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배 2002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대통령배를 경기도 예선을 치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창수위원 19쪽이요.

○이창수위원 아까 자료집 갖고 있었잖아요.

○이대근위원 정기총회 자료집.

○이창수위원 500만원을 지원한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이다 그 얘기죠? 대통령배에 나가기 위한 예선이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상근 직원.

○이창수위원 상근 직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상근 직원이 여덟 분이나 있어요, 지금?

○이창수위원 6명이요?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20쪽에 보면 '4/4분기 10월 급여 국장, 간사 379만 5250원' 이게 맞습니까? 공채 수습사원 100만원도 있고요. 11월달은 373만 7100원, 12월달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습사원이 11월, 12월달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몇 명분이 이게 6명분이 이렇게 나가요?

○정권섭위원 아니, 아까 헬스장은 체육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체육회에서.

○이창수위원 감골은 또 생활체육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 자료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창수위원 다음번 감사 때 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봐 갖고는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위원장님, 체크하셨다가 요청해주십시오. 뒤에 보고 있으니까 직원들 쓰세요, 보여달라든지.

○이창수위원 인건비 이런 게 지금 월별 뒤죽박죽이고 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잔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쑥날쑥인데다가 제가 얼마 전에 사무국장님이 올해 들어서는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고 월급을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올렸다가 감사에 지적 당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이창수위원 뒤죽박죽입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봐주세요.

여성생활체육 강좌인데요, 여성생활체육에 바다낚시도 그 종목에 들어갑니까? 바다낚시 및 갯벌체험.

○이창수위원 여성생활체육에 이게 들어가요?

○이창수위원 도비 보조는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감사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도비가 바다낚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차량이 2대 있네요, 90명분. 이것도 사용내역서 주실 수 있죠?

○이창수위원 23쪽, 어린이 체능교실에 임원이 어떤 분입니까? 임원이 어떤 분들보고, 여기 임원복 그래 갖고 9만8천원짜리 7명.

○이창수위원 어떤 지도자들이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그 뒤에 청소년 체능교실도 있는데 여기도 임원복이 7벌 있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따라간 사람들 명단하고, 그걸 좀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게 더군다나 스키장 가는 건데....

○이창수위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있죠, 27쪽에?

○이창수위원 레크레이션 교실 이게 단일 행사예요, 일정기간을 하는 그러한 행사예요?

○이창수위원 단일 행사인데 교실이라고 붙여요?

○이창수위원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이걸 한 거죠? 레크레이션 강사를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크레이션 어떤, 이게 지금 무슨 체육대회 같은데요. 럭비공 3개, 줄넘기, 풍선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체험이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취지하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골시민홀 헬스장 있지요?

○이창수위원 헬스장 문화체육과에서 수입지출 서류는 다 받아두시죠?

○이창수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건전가요교실하고 테니스장도 운영하네요, 생·체에서?

○이창수위원 댄스스포츠교실도 운영하고요?

○이창수위원 댄스스포츠는 두 군데서 하죠, 올림픽기념관하고 감골체육관하고?

○이창수위원 그것도 수입지출 현황 자세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34쪽을 보시면 2002년도 감골헬스장 전기료 그래 갖고 930만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그 얘기입니까, 헬스장 전기료를 930만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또 거기에다가 상수도나 이런 걸 따로 받는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내역서 주세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주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디는 장소 사용료가 있고, 내용도 들쑥날쑥하고요.

일단은 지금 요청 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나갈 때 지급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앞에서 열어온 것, 전국대회라든가....

잠시만요. 잠시 보겠습니다.

안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 9쪽에 연합회의 지원금이라고 있죠?

○이창수위원 9페이지.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3117만 3천원을 지급했는데 연합회 지원금, 맨 밑에요. 게이트볼은 185만원 주고 축구는 590만원 주고 쭉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줬는지를 알고 싶고요.

○이창수위원 아뇨. 지금 얘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자료로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지급 기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5쪽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는 댄스스포츠는 496만 5천원을 지급했고, 축구는 축구화 구입비 포함해서 290만원을 줬어요. 족구, 씨름 이렇게 다, 이것도 왜 이렇게 지급하게 됐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쪽인데요. 체육회가 지금 고잔시립테니스장을 체육회가 운영하나요?

○이창수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서하고 그쪽에 사업계획서 낸 것 있으시죠?

○이창수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노적봉테니스는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생·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럼 됐고요.

올림픽테니스장은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약서하고, 그거 언제부터 여기를 했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 정산 같은 것 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직접 운영해요?

○이창수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에 관한 얘기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도립미술관이 터가 지금 우리 터잖아요, 안산시 부지가?

○이창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우리가 기부하기로 돼 있나요, 판매하기로 돼 있나요?

○이창수위원 아무튼 도립미술관은 진행된다 그 얘기시죠?

○이창수위원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적법한지를 고민하는 중이란 말씀이시죠?

○이창수위원 그걸 추진하는데 무슨 법적인 하자 같은 건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건 우리 특수목적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쪽에서는 적극 잘 추진이 되는데 특수목적고 성포동 부지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립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구요.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다음 27일날 당사자들이 오시면 더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걸 따질 것은 영수증까지 다 따져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부서로서 철저하게 미리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제1회 하프마라톤대회 예산 3천만원 승인 받았죠, 작년에 본예산에?

○정권섭위원 그게 아니고, 그럼 예산집행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승인했을 때 제1회 안산시장기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3천만원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제1회 안산시장 하프마라톤대회 그랬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제1회 안산시 하프마라톤대회라면 안산시 하프마라톤대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로타리클럽에서 주최하는데 천만원 또 경기일보하고 생·체에서 환경마라톤 하는데 2천만원 그렇게 지금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시가 공동으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1회 때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슬쩍 끼워 넣기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가?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한 결산서 나왔어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부분에 결산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안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섭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결산서를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경기일보가 한 거요?

○심정구위원 문·체 과장님, 우리가 성호기념관이 관람료를 유료화 하는데, 유료화 하기 이전에 관람인원과 지금 유료화 하면서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거 좋은 거 좋게 보자고 하는 건데 금액도 많지 않거든요, 사실.

○심정구위원 꼭 이걸 유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걸 조례를 고칠 생각은 없어요?

○심정구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500원, 300원인데 이걸 가지고 채산성을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호기념관을 홍보하고, 아래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시정홍보도 여기서 주요인사 뺄 사람은 다 뺐네요.

○심정구위원 힘없는 사람만 돈 내고 들어가는 거네요. 웬만하면 조례를 고치셔서 누구든지 다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관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심정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미반환도서하고 분실도서가 있는데 미반환도서는 한 월 30권되고 분실도서는 한 달에 100여권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서 목록으로 해서 금액으로 해 가지고 환가성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전산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던데 이게 바로 바로 현황이 안 나와요?

○심정구위원 수작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수작업이 아닌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신다?

○심정구위원 미반환도서 목록을 줘 보실래요?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분실도서가 금액에 따라서 비싼 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반환도서가 비싼 책이에요, 권당 평균치를 봤을 때?

○심정구위원 제가 봤을 때도 분실도서가 더 비싼 책일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 목록을 한번 내 주세요.

○심정구위원 분실도서 권수에다가 이것 저것....

○심정구위원 1004권에 대한 부분하고 미반환도서 442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나 넘어가시자구요, 어떻게 됐나.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도서목록에 바코드시설이 다 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분실도서를 금방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넘버를 가지고? 나가는 목록에 바코드 입력할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체킹이 되는데 왜 그걸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분실도서에 대한 감시카메라 그거 설치했죠?

○이대근위원 효과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두 번씩 요청해서 예산 승인을 했잖아요.

○이대근위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더 설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급을 할 것으로 하고, 바코드 전산조회 수치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빨리 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21만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분실도서 또 체크를 해서 사기도 해야 되고.

○이대근위원 우리 새마을문고에서도 2만7천권의 바코드 입력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대근위원 단일문고에서 2만7천권이면 작은 권수가 아니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을 위해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감골시민홀 헬스장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위·수탁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가 또 위탁받은 게 있죠?

○전준호위원 그거하고 테니스장도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위·수탁 계약서 다 있죠?

○전준호위원 감골시민홀 헬스장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협약서상에 의무화된 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협약서상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비품관리대장, 회원관리대장 및 신청서, 그거하고 총 수입금액의 15%를 시설대체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적립금이 혹시 사용이 되었으면 사용명세, 적립금 현황하고 사용명세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잉여금 사용명세, 2002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료는 현지에서 수납하죠?

○전준호위원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거래통장은 별도통장으로 관리한다.'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공공요금이 180여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전준호위원 이게 포함된 게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준호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수납했죠?

○전준호위원 계약당시부터 수납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월분을 2월에 받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월 186만원으로 정액이죠?

○전준호위원 미납된 거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결산서상에 미납 부분이 그 차액이 그 미납분입니까? 2002년도 결산서상에 186만원 계산하면 실제 납부한 930만원인가요?

○전준호위원 2003년도 거고, 2002년도에 다 납부되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사 당시에 미납되었다는 건 언제 겁니까?

○전준호위원 2002년도는 당해 연도 결산시에 다 납부된 거라면서요?

○전준호위원 왜 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조례상에 다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협약서 상에도 '공공요금은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정해 줬는데도 안 냈단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걸 누가 냅니까? 시가 우선 내죠? 시가 먼저 내게 되어 있죠? 직접 자기들이 고지서로 냅니까?

○전준호위원 직접 냅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186만원을 계속 정기적으로 발행했어요?

○전준호위원 왜요?

○전준호위원 매월 발행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는 매월 냈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연체에 대한 연체금까지 다 받으셨어요?

○전준호위원 왜 못 받습니까?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거 다....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그 시설물이 시 시설물이죠?

○전준호위원 다 계량하고 검측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상하수도하고 전기료는 우리시가 내는 거죠?

○전준호위원 고지서 발행할 때 수도요금 연체되면 2%인가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 공과금 낼 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전기료 마찬가지죠?

○전준호위원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명시해서 고지서 발부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받으신 내역을 주세요. 실제로 고지서 영수증을 사본으로 발급한 거하고, 지금까지 2002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실제 수령한 내역을 주시라고요, 고지서 상으로요.

○전준호위원 다음에 급여에 대해서 환수조치 받은 거 있죠? 사무국 인건비 급여에 대해서 환수조치 받은 게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이거 환수 받았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가 다시 받았냐고요?

○전준호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환수조치 받은 뒤로는 과거의 급여로 받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감사자료로 내 놓은 거 말고는 정산을 했다든가 지도점검 한 게 없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준호위원 정산 검사 중입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서류를 받으셨겠네요?

○전준호위원 사무국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의 질의 중에 몇 가지, 14쪽 말입니다, 총회 자료집 14쪽. 아래에서 두 번째 2002년 생활체육인의 밤은 안산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생활체육인의 밤입니까?

○전준호위원 안산시에서요?

○전준호위원 안산시 생활체육인의 밤이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분류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잘못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에서 준 것 같은데요. 이거 감사하셨죠?

○전준호위원 이 총회 할 때 감사 신분이시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

○전준호위원 감사할 때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로서 명백하게 직무유기인데요. 감사를 내실 있게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봐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도 감사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에 대한 감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정산 검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안 보셨어요? 이 돈이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나갔는지, 이렇게 잘못 분류를, 이 총회집에 넣었는지를?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전준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죠?

○전준호위원 이사회비로도 500만원을 가지고 생활체육인의 밤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 300만원 합쳐서 800만원에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금년도는 아예 시에서 보조금이 명시돼 있죠, 500만원?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인의 밤? 안 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 단체 동호인 개인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신다고 했죠?

○전준호위원 개인이 1200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단체로 해서 600원?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금 위탁 준 데서 다시 받는 거죠, 시가?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인의 밤이라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했어요?

○이대근위원 자료에 3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천 명이 와서 밥을 상록웨딩홀에서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의장님이 갔다 오시고....

○위원장 임종응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한 거 다 접수가 됐죠?

○위원장 임종응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거, 우리 전준호 위원님 또는 이창수 위원님이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매끄럽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건 여기서 전문위원이 통보를 하니까, 부수 이런 것까지 다 연락을 드리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해주시고....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증인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추가 증인 올 때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게 있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줘야죠, 그 사람한테. 공문으로 해서 뭐 뭐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라고 통보를 해줘야죠, 그것은.

○이창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체육회 총회자료집 있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공식적으로 수탁 단체한테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죠.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정관, 내부규정.

○전준호위원 네. 정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이 자리가 끝나고 협의하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자료요구는 했는데 본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한 번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하는, 예를 들면 아까 헬스장도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체육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 생긴 고잔시립테니스장이 이게 생기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노적봉에 있는 테니스장을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적봉의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의 발전과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게 자연적으로 신도시에 테니스장이 생기면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옮기면서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체육회가 또 이걸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적자예요. 지금 숫자적으로 따지면 벌써 330만원 돈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회장이 시장인데 오히려 이 체육회에서 이런 동호인 발전을 위한다든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될 부서인데, 뭔가 헬스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이걸 어떻게 체육회가 속된 말로 하면 앞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해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 이거죠.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도 적자가 지금 상당히, 이게 뭔가 적자라는 것은 인원을 많이 둬서 적자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종응 좌우간 헬스클럽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회장이 시장이신데 이 체육회가 그런 동호인들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될 부서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런 협의회 쪽에 넘겨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