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 부터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서하시면서 다 들었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업무보고를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양개 구청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부분만,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봤습니다.

다른 일정 같으면 동장님들을 현장에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드렸는데 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 거고, 더군다나 많은 일자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약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 가지고 상록구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들 합의를 본 것이 조금 동 행정에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번 감사이니 만큼 참여해서 같이 감사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윤은 자치행정과장님, 상록구에는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해 가지고 452명에 13개 지대가 있네요?

○정권섭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었는데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를 통합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정권섭위원 그걸 과제로 드릴 테니까 통합을 한번 유도를 해서 통합을 시켜 주세요. 이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속에 대한 이질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서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야식으로 해서 2500원씩 해서 라면값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소운영비 15만원과 출동비 9만원 해서 24만원이 초소당 지급되는 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식비 2500원 받은 걸 적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2500원을 계상했던 초소 야근식비가 이게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상할 때가 되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간식비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새벽 1시까지 근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상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과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내역에 보니까 안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따져봤어요.

야간급식비가 452명이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루 452명이 2500원씩 해서 30일 계산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원 대비해서는 이게 잘 안 맞네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동복을 야간순찰조들한테 점퍼를 하나씩 사줬었는데, 이왕 사주실 거 좀 좋은 걸로 해서 파카로 해서 사주세요. 점퍼가 입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뭐 이런 걸 다 해 줬냐" 투정 어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왕 사주실 거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옷을 사주고, 사실 내 정상적인 업무가 끝나고 나서 야간에 와서 순찰 돌면서 지역 방범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던 일이겠지만 내 업무 이외에 일 한다는 건 투철한 봉사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다면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되고 필요하고 '아, 이 옷을 받아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보고대로 업무추진이 된다면 아주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상록구의 견인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2.5톤 미만 견인료가 얼마죠?

○이대근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죠?

○이대근위원 1일 보관료는 얼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6만5천원이라는 돈을 납부하고 인도해 가야 되겠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청에 몇 대가 있죠?

○이대근위원 15대가 일일 평균 한 대당 7대를 기준합니까?

○이대근위원 6.5대나 7대나 뭐....

○이대근위원 현재 목표는 달성하고 있어요? 예정대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럼 자체에서 했을 때는 일일 한 대 정도 했거든요. 용역을 주기 전에는 하루에 1대씩 했는데 약 7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은 소통이 될망정 민원은 많이 야기되죠?

○이대근위원 그래서 교통소통이나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 또한 소통이 원활하다는 그런 전화를 받아온 일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2.5톤 미만만 견인할 수 있나요?

○이대근위원 대형트럭 같은 것은 견인할 수 없나요?

○이대근위원 되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대형트럭 견인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견인을 할 수가 없는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 증명은 분명히 있어요.

○이대근위원 있는데 주차는 아무 데나 합니다, 주택가에.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걸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죠.

○이대근위원 20만원은 징수가 되고 있나요, 부과하면?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강구해야죠.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2.5톤 미만의 차는 견인하면 6만5천원 이하에 해결할 수가 있지만 대형트럭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요?

○이대근위원 그럼 20만원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부과를 해야죠.

○이대근위원 열 번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런 실적도 있어요? 열 번씩 부과, 한 대당 열 번씩 부과한 일도 있어요?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가에는 대형차 때문에 저녁에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확인을 하시고 야간에라도 계속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에 승용차 대수하고 화물차 대수 이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안산 상록구에....

○이대근위원 몇 대나 되세요?

○이대근위원 안산에 지금 차가 특수차하고 화물차하고 몇 대라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거환경과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는 해소책으로 공공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한 대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이대근위원 부지는 한 번 알아본 일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거 가지고 화물차까지 주차가 될까요?

○이대근위원 안 되죠. 주차난 주택가의 원인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로 나누든가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됐죠?

○이대근위원 지금 연습은 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주 2회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지금 단원이 몇 명이죠?

○이대근위원 지난번 창단후원금하고 지난번에 승인된 예산 수렴해서 운영합니까?

○이대근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아직 관리는 안 하고요?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체 감사 때 체육회를 감사하게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이대근위원 관여를 일절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명칭만 상록구 여성축구단으로 돼 있고요?

○이대근위원 인원 관리도 안하고 일절 예산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하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들은 얘기예요?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저희가 감사 일정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계되는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쪽으로, 지금 시간도 제한돼 있고, 저희 위원회 소관에 관계된 감사 위주로 감사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증인들께서는 좀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물품 구입비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을 합니까?

○김교환위원 물품구입비 주 용도가 사무실에서 쓰는 물품구입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을 물품구입으로 표현을 하신 것인지?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님 결제로 합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비는?

○김교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김교환위원 카드가 구청장님 겁니까?

○김교환위원 과장님 카드로는 안 됩니까?

○김교환위원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공사용역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은 상록구에 정확하게 명칭으로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명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공사한 것을....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공원 보수공사가 지금 구청이 생긴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제 6개월 좀 넘어가는데 굉장히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김교환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더라도.....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그걸 전체적으로....

○김교환위원 그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고장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리 문제는 없나요?

○김교환위원 관리차원의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어린이들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성인들이 이용을 해서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공사 자체가 좀 부실해서 이렇게 자꾸 보수공사가 많다고 한다면 좀더 견고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어른들도 와서 쉴겸해서 이용을 간혹 할텐데 그걸 꼭 어린이 용도에 맞게 하는 것보다도 좀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보수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지금 있는데, 8건, 9건이 지금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출이거든요, 지금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과거에 시에서 관할할 때는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구가 생기면서 구가 나뉘고 이게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김교환위원 편의시설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지 실적에 대한 변화는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렇죠?

○김교환위원 내용은 시민의 편의적인 것이 변화가 있어야 시민들한테도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지, 구가 생겼으니까 과거에 없던 그런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김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 하겠습니다.

안산천 주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천 주변에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지금 돼 있죠, 하천 주변에?

○김교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어둡다. 등이 지금 없어서 어둡다. 하천주변에 체육 놀이시설 있는 부분, 주로 농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쭉 있지 않습니까, 트랙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어두워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경사진 부분을 오르고 내려갈 때 자주 여자 분들이 발목을 삐어 가지고 '의원님 빨리 등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얼핏 어떤 분은 거기 밝기를 더 환하게 해놓으면 안산천 주변 고기가 잠을 못 잔다는 그런 좀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제가 등을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가로등마저도 지금 6월, 7월정도 되면 너무 나무에 잎이 우거져서 가로등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하천 쪽으로 등을 달아주면 운동하는데 있어서 좋고, 또 하나 지금 풀을 자르고 있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풀이 길어서 간혹 저녁 늦은 시간에 나쁜 사람들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왜냐하면 밤늦게는 많이 운동을 하지 않아요. 한두 명 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녀자들을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제발 등을 좀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등 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사이사이마다 좀 작은 등으로 해서 낮게 해 가지고 지금 인도 쪽으로는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도 쪽에만 있다보니까, 조금 더 길게 나갔더라면 그 아래까지 비춰질 텐데 가로등이 인도 거기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니는 인도만. 그걸 조금 더 아래로 길게만 뻗치게 했더라도 양쪽에서 가로등 겸해서 비춰주면, 아니면 하천 쪽으로 조금만 틀어서 등을 비춰준다 하더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는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12시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교환위원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 특히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놓으면 그러한 위험이 없는데 상당히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많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감사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등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서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날파리하고 매미 얘기를 한다면....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유를 댔어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거기는 주택하고 밀집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하천 길이 있고 반대편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주택하고 밀집돼 가지고 그런....

○김교환위원 단원구 쪽에는 그러한 시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화정천 쪽에는. 그런데 이 안산천에서부터 고잔2동 그쪽까지는 거의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화정천 그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밝기를 조금 더 해준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름철에는 가로수가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 전등이 나무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 인도를 가기는 캄캄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뭐냐하면 전등을 2개를 달아 가지고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불을 켜지게 하고 겨울에는 위에서 켜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하절기에는 위에 있는 전등을 소등을 해주고 동절기에는 위에 있는 걸 켜주고 나무 밑에 있는 부분 전등을 소등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서 전등을 켜주고 그러면 그 지역의 조도를 맞출 수가 있죠.

○정권섭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 임종응 잠시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는 12시안에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잘 시간을 배려하셔 가지고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질문의 요점을 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끝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회 것 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워낙 민원이 부분이 많은 것이고 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견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견인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계획서?

○이창수위원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오늘 아니더라도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 감사는 끝나지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반석길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11대를 견인해야 수지가 맞는데, 견인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많이 해도 9대 하려면 정말 어렵고 현재 6.5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없으면 좋은 거죠?

○이창수위원 짧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도로는 견인할 게 별로 없고 주택가 쪽이나 이면도로 쪽으로 가야 견인할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한 대당 2만원에 그걸 받는데 견인업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록구는 재세산업이네요?

○이창수위원 사장님이 권호숙씨네요?

○이창수위원 우리 어떤 의원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사회 환원을 70.7%를 이익금에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이창수위원 자세히는 모르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는 사회 환원은 70.7%를 이익금에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2만원 받아서 이익금의 70.7% 환원하면 그거 수지 맞추려면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노다지 캐듯이 캐는 게 아니고 민원이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견인한 만큼 민원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견인을 당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하더라도 가급적 우리가 그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민원인의 얘기도 부당한 것 같지만 들어줄 때도 있는 것이고, 가급적 민원인의 마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서 70.7%를 환원 또 단원구는 63.1%를 사회 환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구청장님께서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셔서,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견인이 되지 않고도 꼭 필요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이 너무 악화되면 견인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부담을 느낄 테고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견인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라도 논리적으로 아니면 형평성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석길 같은 경우는 여기 3동장, 2동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4차선 도로고 제가 거기 사니까,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매일 늦게 갈 때가 많잖아요, 시의원이. 많이 봅니다. 댄 적도 있었어요, 거기 도로에 밤에. 그래서 제가 화물차가 위험이 있어서 화물차를 맨날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거기 큰 도로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골목 안에는 그렇게 이중 주차를 합니다. 골목 안에 2.5톤 화물차가 들어와 가지고 승용차도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해요. 그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골목 안에 불이 났을 때 대비해서. 그것은 규칙이죠. 아무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소방도로는 줄을 그어서 그 안에 바퀴 하나라도 침범하면 딱지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두 번째 대로는 우성아파트길이라든가 정보고등학교길이라든가 간선 큰 도로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차를 어딘가 대야 되는데 댈 데가 없을 때 그렇다고 몇 km 밖에다 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순차적으로 하시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유흥업소 홍보물 부분 매번 얘기됐던 건데 제가 감사장이니까 한번 짚는 겁니다.

유흥업소, 다른 건 몰라도 전단지만큼은 철저하게 매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가요주점, 룸살롱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부탁.

○이창수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격무부서, 민원부서 이런 부서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계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셔서 정말 우리시가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부분하고 부딪치는 부분에서 밥을 한 그릇을 드시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금 기준 30% 기준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가급적 범위 한도내에서 투명하게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내부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이번에 업무추진비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고 또 어제 기획예산과장님도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구청 전체에 필요한 양을 쓰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청장님실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도 씁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거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도 몇 번 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 내역서는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이창수위원 물품구입비.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루에 몇 번 된 적도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주차부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45번 국도에 보면 화물차 등 대형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일동 가로공원 주변인데 그거 다 아시죠? 승용차가 졸음 운전하다 거기다 박으면 거의 사망사고까지 가는 거. 화물차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긴 또 한밤중에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이창수위원 이게 본청 업무입니까?

○이창수위원 스티커 발부도 본청에서 합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본청에 얘기할 게요. 그러면 반월동에 인터체인지 있죠, 고속도로로 가는?

○이창수위원 거기도 본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이창수위원 거기가 위험해요, 굉장히.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서 고속도로 쪽으로 군포 쪽으로 가는 차와 또 나와 가지고 수원 쪽으로 나가는 차하고 부딪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창수위원 우리도 거기 안산시인데 왜 군포시입니까?

○이창수위원 수인산업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사동까지는 다 안산시지 않습니까. 수인산업도로 가잖아요, 42번 국도요. 가면 지금 교차가 되는 것이 군포에서 39번 국도 새로 난 거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죠? 반월동장님, 아시죠?

○이창수위원 그럼 구청장님에게 설명해 주셔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본청에 민원을 하시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아무 신호 없이 되고, 또 거기가 편도 4차선이다 보니까 빠르게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칠 수가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 예산 사용에 있어서 혹시 효율성을 기하라는 무슨 내부 원칙이나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 각종 민원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제출하신 수의계약, 입찰도 그렇고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이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내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지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헛되이 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항시 과제거든요. 항상의 과제라고요.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 가지를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공원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 벤치를 교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딱 봐서는 멀쩡해요. 그런데 다른 거 공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싹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규정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고민들이 공무원 분들에게 다 있어야 꼭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고, 효율화에 대한. 그러면 좀 업그레이드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의 지침이 있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성실하시고 다 선서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구청장님의 방침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부정하게 썼다고 전제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 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유럽에서도 보면 다른 분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20, 30년 된 구조물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씩 되고 이러는 덴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철로 된 거 녹슬다시피 한 것도 그냥 있고 대부분이 다 오래된 거고 우리 것보다 훨씬 덜 좋은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국가가 발전하고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가급적 쓸만한 건 계속 쓰면서 새로운 쪽으로, 시민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 투여를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리 새 거라도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그런 걸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수의계약 지금 여기 있죠, 구청에서 한 거?

○이창수위원 업체, 대표자, 이사, 자본금 등 회사 현황 자료를 감사 오늘 끝나지만 참고로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자료 제출한 것이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이창수위원 이 회사 현황, 수주회사 현황.

○이창수위원 네. 전부 해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게 내일하고 모레 저희가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동에 포괄사업비가 한 2천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3천만원인 곳도 있죠? 대개 2천만원이 주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걸 반납한 데가 초지동 한 군데더라고요, 일부 반납한 곳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등등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상의해서 쉽게 금방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혹시 액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포괄사업비, 동장님 혼자 쓰라는 게 아니고 상의해서 지역에서. 이것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신속한 민원에 대응하는 데도 보탬이 되거든요. 전체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 동에 배치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액수도 증액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입니다만 천만원 미만만 하게 되어 있죠, 동장님 포괄사업비 사용 용처가?

○이창수위원 그것도 2천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올린다거나 해서, 왜냐하면 천만원 미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의미상으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인 것은 우리가 그걸 한도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름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의견을 모아 보시겠어요?

○이창수위원 적극 상의를 하시고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천만원도 못 쓴다. 쓸데가 없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 일을 별로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쓸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동이 잘 가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료를 내셨는데 외국인 민원상담 인포메이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록구에?

○이창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인포메이션이 있냐구요, 상록구에?

○이창수위원 아니, 외국인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냐고요, 인포메이션?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철역 근방이라든가, 전철역 안이라든가 구청에서 한 곳 정도 인포메이션으로 내국인 외국인 다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까지 할 수 있는, 특히 안산에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한국어가 서투른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차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창수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창수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창수위원도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바깥에서 듣는 말과 또 여기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몇 몇 거래가 되는 업체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떠한 제도적으로 공람이나 공고기간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죠?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심정구위원 그냥 지정하다시피 해서 하는 그런 계약이죠?

○심정구위원 이창수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지정이 아닌 공고가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수의계약 해 주신 것은 좋은데 뒤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 말만 안 나오게 수의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귀에까지 들리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리게끔, 저희한테 말이 들릴 때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부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상대성이 있는 건 아는데요,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십사 하는....

○심정구위원 그리고 세무과 보면 245쪽에 과오납이 전년대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생길 때는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민원발생의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247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신용 등록만 해놓고 세월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해가면서 체납자한테 독촉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관공서에서 재산 압류하는 부분이 대개가 후순위지 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압류를 해놓은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실익을 찾기 위해서 경매 처분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보면 전혀 배당 순위에서 제외돼 가지고 배당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열 번에 아홉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제도적인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건지는 액수는 없어요.

○심정구위원 탈세가 아니라 못 내는 세금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 되면.

○심정구위원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할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동장님들한테 아까 이창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업비 했었을 때 동장님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 하시는 사업들이 많으시죠, 금액에 한계를 느껴서? 없으세요?

○위원장 임종응 사업이 많은 동장님 한 분을 지정해서 얘기....

월피동이 사업이 많습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시죠.

○심정구위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걸 누구 개인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심정구위원 증액할 필요 없으세요? 감사 자리가 돼서 그러시나보네요.

대개의 동장님들이 천만원 가지고 동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금액이 적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심정구위원 그건 구청에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심정구위원 사업계획을 해서 내고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동사무소에 조그만 걸 건드려도 돈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가면 못 쓰잖아요, 동장님이.

○심정구위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타 쓰기가 동장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하는 동장 있음)

○심정구위원 그래봐야 2억인데 2억 가지고 11개를 쪼개 보세요, 얼마나 줄 수 있나. 한 4, 5천만원 짜리 달라면 난색을 표시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야, 너희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주냐?' 하는 그런 식일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소규모 포괄사업비 중에서 물론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차이가 있어요. 공동주택만 있는 동에서는 돈 쓸데가 없어요.

○정권섭위원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놀이터에 모래라도 한 차 갖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재산세 같이 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공동주택에 산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살고 그런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준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괜찮은데 연립이 많은 지역의 동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게. 연립단지는 다 담도 무너지고 놀이터도 다 파손되고 그래도 그건 안 돼도 옆에 주택단지는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보니까 부곡동에서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를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셨네요? 거긴 개인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놀이터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사1동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타 동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타 동하고 조금 틀려요.

○심정구위원 현금 지출 내역이 별로 없어요, 유독 거기만.

그게 사1동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다른 동들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지는 동장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질문 이만 마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고 그래도 구청장님이 상록구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동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게 동에 쓰는 게 상록구에 쓰는 거고, 상록구에 쓰는 게 동에 쓰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임종응 사업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전준호위원님, 감사 해주시죠.

○이대근위원 이런 기회에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드리려고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포괄사업비나 업무추진비를 좀더 동장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앞서 여러 말씀하셨고, 그 편익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돈보다는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일에 대한 소요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사업소도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직들 놓고 지금 대형 공사를 다 설계도 직접 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의 소요 파악은 동에서 하되 설계라든가 발주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2002년도는 물론이고 하반기 것만 나온 거죠, 자료가? 2002년도 전액입니까, 각 동에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2002년도는 하반기 것만 이죠?

2003년도 것은 지금 현재 5월 31일자 자료 아닙니까? 대략 제출된 걸 보니까 37%만 집행한 거예요. 상반기 다 가고 여름 하반기에는 별로 일을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문제인데, 그 문제의 이유가 일이 없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문제잖아요. 설계하고 그거 검토하고 할 인력의 문제에서 구청에서 이걸 전담화 시키든, 아니면 건설사업소 내지는 시청의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그 일을 풀어 가는 역할을 따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에 일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기 보면 사실 편익사업비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또 체육시설물은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동에 떠밀려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분야에 조예가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제로 2천만원, 3천만원 내려보내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일에 대한 파악은 동에서 하되 그것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발주, 관리감독, 집행 이런 부분을 전담화시키는 문제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현행대로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는 그런 애로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도 보면, 지금 몇 개 동입니까? 출장소 포함해서 13개 동에 사업비가 3억 2천인데 금년 상반기 5월말 부로 1억 천 집행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 하면 계산해보니까 37%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대개 공사라는 게 상반기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가을철에 가면 돈만 나가지 공기는 길어지고 해도 짧고 동절기 가까워 오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장마 피해야 되고.

그럼 일이라는 게 상반기에 대개 집행이 되고 그 이전에 겨울철 1, 2월달에 계획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3억 2천 중에 1억 천 집행됐다는 걸 보면 이게 돈이 안 쓰여진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경미하게 그냥 설계 없이 하는 일들이면 벌써 다 쓰고도 모자라야죠. 동에 가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소하게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보기에는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에서는 그런 애로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로 보면 예산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50%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자료 낸 이후에 추가로 사업들 계획하신 동장님들 계세요? 지금 이 시점까지 예산이 많이 반영됐거나. 지금 2천만원 중에 천만원 이상 쓴 동이 별로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를 거슬러 보면 2002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는 하반기 물량이 47%거든요. 2002년도에도 8월달 이후에 되는 일들이 47%예요. 반 가까이를 하반기에 한다고 보여지는데, 대개 연말에 가면 반납하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든 집행은 되는데 그런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좀 해둬야 될 문제가 있어서요.

구청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어요?

○전준호위원 25%입니까? 25%가 더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정리를 할 것은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약 35% 되는데요, 작년도 징수율이. 여러분이 낸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지금 다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제3자가 위임받아 와서 인감 발급 받을 때 지금 양쪽에 다 위임자, 피위임자가 다 확인될 수 있나요?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제3자가 허위 위임장을 위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다 인감 대상자,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줬는데 그 위임받고 온 사람과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양자 확인을 지금 안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위임장만 갖고 오면 그냥 떼어주는 거죠?

○전준호위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위임장을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상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지금 안 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아까 선서하면서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 의회가 열릴 때는 동장님들의 동 업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바로 가시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상록구청 감사할 때처럼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청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동하고 구청하고 업무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동장님들도 감사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임철웅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는 자율방범대가 5개대 민간기동순찰대가 11개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1개대, 특전동지회 1개대 등 총 18개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월 초소운영비를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출동비를 9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초소운영비나 출동비가 17개대, 18개대 하면 액수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는 잘 안 맞네요.

○정권섭위원 280쪽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3년도 1월달, 2월달 출동비를 162만원, 162만원 했는데 3월달에 160만원 지급했어요, 2만원을 빼고? 9만원씩 지급하면 짝이 안 맞잖아요.

○정권섭위원 출동비하고 초소운영비는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영수증에 지급한 내용에 따라서....

○정권섭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2500원씩 지급하고 있죠?

○정권섭위원 그게 몇 년 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아까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500원이 책정된 게 벌써 한 15년 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규정에 맞춰서 규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번 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방한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방한복의 질이 떨어져요. 이왕에 해 주는 거 확실히 입고 활동하는데 따뜻한 옷을 제대로 된 옷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단원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많이 있죠, 동도 그렇고?

○김교환위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과 우리 내국인 안산시민들과의 어떤 특별히 도출되는 이질감 같은 것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사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경제에 필요한 그런 인력임에는 사실인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통제권에 벗어나도 안 되고 또 소홀히 취급해서 건전한 우리 안산시민의 피해 이질감 같은 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사실 경찰력에도 그것만을 전담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인원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상록구보다는 자율방범대가 편성된 게 18개대가 지금 더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해병전우회도 없고 특전동지회도 없고, 아마 그쪽에 본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나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시켜서 좀더 과감한 순찰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녁에라도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집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교환위원 이것을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다보니까 통속적인 것만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쪽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도시의 기능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살아가는 삶의 질 문제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고잔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자꾸 사용하다보니까 과거에 구도시라고 그러죠. 일명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안산이 '86년도에 시 승격이 되어서 채 20년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벌써 신도시와 구도시의 이질감 그 다음에 신도시로 편중되는 모든 그런 문화의 역량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그쪽으로만 편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도시라고 얘기하는 기존의 도시는 얼마 되지도 않은 도시가. 그래서 이러한 편중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려면 크게 단원구는 무엇보다도 이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을 가져와야 되는데, 인구도 앞으로 여러 가지 팽창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전에도 제가 그 지역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정말 엄청나게 동남아권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까지도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쪽을 국제화 도시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물론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안산 시민이, 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결국은 우리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쪽 지역을 정말 더 아름답게 꾸미고 국제화 도시로 만들어 갈려면 차라리 국제화 도시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영어까페 그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신도시 쪽에다가 영어까페 하나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오히려 거기를 영역별로, 그 나라별로 정말 어떤 타원화 형태를 만들어간다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 지역 그 도시 외국인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 나라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합쳐 삽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면 누가 잘못을 하는지 어느 사람이 더 잘못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쪽을 정말 국제화 도시로 만들어주면서 영역권으로 만들어줘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킨다면 오히려 그런 치안 문제도 눈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구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우리 안산 경제라든가 시민을 먹여 살리는 분야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그전에 시정 5분 발언인가를 통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쳐가면서 결국은 누가 먹고살았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국 양지에 있지 못하고 음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드러내놓고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쪽 도시를 특이성 있게 국제화 도시로 만들어간다면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장래를 볼 때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어쨌든 그런 외국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민이 치안 문제라든가 그쪽에서 자꾸 삶에 소외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다면 거기는 결국은 슬럼화 돼서 나중에는 정말 무법천지의 그런 시기도 자칫 잘못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좀더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초대 구청장님으로서 정말 하나의 영역을 해놓으신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시장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또 여기 다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더 타서라도 그쪽 지역을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이 재개발 들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동장님들이 사실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투자해봐야 뭐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도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더 기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들 모임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그런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쪽 지역을 우리 안산이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산은 정말 어두운 쪽으로, 특히 단원구 쪽은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데도 했습니다만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오늘 감사가 끝나지만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그렇거든요.

구청의 수의계약업체 현황 자료,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죠?

○이창수위원 수의계약업체 현황 자료.

○이창수위원 대표자, 이사, 자본금 등등 쭉 있잖아요,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것.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 내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비율이 몇 %예요? 구청장님, 몇 %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이창수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그런데 40.4%인데요. 제가 지금 일부 혹시 계산기 잘못 두드려서 좀 틀릴 수 있지만 격려금이나 이런 것도 많고, 지금 5월 30일까지 제출하신 자료가 40.4%예요. 이게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창수위원 권장?

○이창수위원 이거 징계 받으시지 않나요?

○이창수위원 전체 총 안산시가 쓰는 것에 30%를 초과하지 마라?

○이창수위원 구청 전체로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까지 다 해서 합쳐서 30%?

○이창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유권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원가산은 다른 문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 내에서 30% 초과하지 말고 시책은 시책....

그러면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볼 테니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이건 우리 시 전체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작년도 것도 통계를 내보고 또 올해 현재까지 쓴 걸 통계를 내서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현금과 카드 사용비율 자료를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구청은 구청을 내시면 되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도 것하고 올해 현재까지 나눠서 작년 것 현금과 카드로 쓴 것의 비율, 올해 현금과 카드로 쓴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창수위원 연말까지인데요, 일단은 그게 행자부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30%를 초과하지 말고 가급적 카드를 사용해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라는 취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궁색하게 다 합쳐 가지고 30%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쓰는 사람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죠?

○이창수위원 기관운영과 시책과 정원가산과 이런 부서 운영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걸 뭉뚱그려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창수위원 중요한 것은 그 취지를 살려서 쓰느냐 안 쓰느냐, 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구청장님이 현재까지 쓰신 것은 40.4%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1년 합산해서 뒤에 카드를 좀 많이 써 갖고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제가 상록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도 나온 답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조례를 개정합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걸 인터넷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용기준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가.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격무 부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이니까.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나눠서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각 부서의 주요 부서에 배치해 놓고 시장 몇 %, 부시장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고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에도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번째는 6급 계장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 의견을 수렴하셔서 구청에서도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요부서 주민자치과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주요 과만 너무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격무 부서나 민원 부서도 배치할 수 있다고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시고 인터넷 공개에 대비하셔서 바로 조례 공포되면 그때부터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인터넷 공개는 법률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 정서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쓰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에 대한 것을 올리셨는데요. 행정예고비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광고죠, 광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일간지 여기 보면 3월 17일날 호수동 개청 일간지 13개사에 광고를 했고, 또 신문 광고료라고 그래 갖고 작년에도 11월 18일날 또 했어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돈에 비해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었겠지만 지금 지방 일간지 발행 부수 혹시 아세요?

○이창수위원 그럼 지방 일간지가 어떤 신문이 나오는지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다 못 외우는데요, 지방 일간지가 뭐, 뭐가 있는지. 표나 갖다 줘야지 혹시 알까 모를까 그렇거든요.

○이창수위원 가지 수가 많은데, 16개사니 18개사니 막 이러는데 이름도 헷갈려 가지고 잘 모를 정도예요. 그게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 사무국이나 가야 쭉 늘어놔서 한 번 볼까 말까고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제가 주간지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지금 일간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간지도 있는데 주간지는 안산정론신문이라든가 여러 신문들이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이 오히려 적고 일간지가 많아요, 돈이.

그래서 이게 지금 효율성을 따지고 배분이 된 건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셨어요, 아니면....

○이창수위원 더 줘야 된다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규정을 어디서 정해놨는데요?

○이창수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할 때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의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해야 돼서 하신 거예요, 광고를?

○이창수위원 자의로 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였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뭘 가격을 얘기하세요? 가격을 더 줘야 되는데 덜 줬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딱 주고서 나눠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광고효과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시자고요.

우리가 이게 다 속기록 기록도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주간지보다는 일간지가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건 확인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걸 또 돌려서 답변하시지 마세요. 상식을 무시하는 답변은 사람을 자꾸 자극하니까요.

○이창수위원 주간지가 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하는데는? 그렇죠?

속기사가 끄덕 끄덕으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과장님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보과에도 다 물어본 거니까.

○이창수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주간지가 더 효과가 있는데 지방 일간지가 수도 많고 예산도 훨씬 많이 배정돼 있는 게 불합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상 하실 때, 이 효율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세금인데 효율성을 철저히 따지셔서 계상을 하십시오, 다른 걸 고려하시지 마시고.

다른 걸 고려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압력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통할 일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또 홍보효과가 있는 일간지면 광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제호만 있고 몇 군데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하셔서 하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초지동장님, 작년에 유일하게 초지동장님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반납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어떤 분이 근무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지동이 일거리가 많은 곳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초지동이 연립단지들 있는 곳이죠?

○이창수위원 또 신도시지역에 지금 막 한참 공사판이 많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데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럼 연립단지가 있고 그런데 돈 쓸데가 없을까요?

○이창수위원 연립단지하고 아파트만 딱 있기 때문에 아예 지원할 곳이 없었다? 그런데 왜 원곡동은 다 쓰셨어요, 그러면? 원곡동은 반납 안 했는데요.

○정권섭위원 원곡동은 또 원곡동대로 주택단지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창수위원 원곡1동, 2동....

○정권섭위원 개인주택단지하고 공공주택단지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단지 내에는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21개 동, 1개 출장소 중에 주민편익사업비를 반납한 데가 초지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본오3동에 삽니다만 찾으면 얼마든지 쓸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돈 2천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휀스 하나만 설치해도 보통 천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주민편익사업비가 물론 천만원 미만만 쓰라고 그래서 사실 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못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동장님들 판단에 다 쓰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일부러 물어봐서라도 써야죠.

우리 7천억 예산 중에서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뭘 해 줄까 물어봐서 쓸만한 곳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예산을 더 많이 올려주라 그랬더니 주민자치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은 결국 2천만원만 세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동장님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줘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2천만원도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동이든 저는 일 많이 안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많이 찾으시면 분명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쓸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주민자치과에도 그 얘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물어보면 5천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동별 주민편익사업비를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구청에 있는 2억원은 제가 볼 때는 대신 저희가 공사규모를 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한도라든가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서 폭을 넓혀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고민해서 쓰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는 외국인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소가 있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이 하는 상담소가 있는 것이죠?

○이창수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시에서 이런 상담소말고 안산역이라든가 이런 데 내국인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 분들이나 외국인들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세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바로 온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관광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구청에 하나 정도는, 구청 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역 같은데 얘기하는 거죠, 교통이 좋은 곳에.

그래서 안산시 관광안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여타 제반 외국 같은데 보면 호텔 같은 것 예약도 대신 해 주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외국인 어떤 진료소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다 해야죠. 워낙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파출소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원곡동 같은 데는 특히 많이 사니까.

인포메이션은 역 이런 데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국인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당장이야 우리가 안산이 관광도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넓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당장 언제부터 하라 이건 아니어도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구청 예산도 구청이 생기다보니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로 해서 공사 같은 경우도 많이 발주하게 되는데 본청만은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는 게 아니고 쓰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쓸만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는 쓸만한 것도 막 교체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집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새로 공사할 때는 미리 넓게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에서 많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지침이 있어야 되고, 구청장님도 지침이 있어서 가급적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담당공무원 분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 의견을 들어보고 민원인이 쓸만한 데도 바꿔달라고 그런다고 확 바꿔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선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럭만 하더라도 사실은 옛날에 생각하면 옛날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모난 거 큰 것도. 그게 들썩들썩 하고 물이 튀기면 거기만 들어내 가지고 모래를 다시 깔고 앉히면 되는데 우리는 다 그걸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안 한 데는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보도경계석도 사실은 조금 깨진 부분 그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전체를 다 바꾸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중앙에서 자전거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핑계로 보도블럭 교체하는, 실지로는. 이렇게까지도 쓰는 경우도 많고, 다른 것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관행,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해 오고 일부에서는 욕하고 일부에서는 요구하고 이러는데 이걸 많이 토론 해봐야 됩니다, 민원인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녹지를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시설을 더 확충한다거나 등등 사회복지시설을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써야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더 써도 되는 것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 것보다는 헌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쓰고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설혹 그것이 교체가 되더라도 더 저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공금이니까 '아, 저것도 보기 흉한데 고치는 김에 바꾸지' 이렇게 되면 멀쩡한 벤치도 바꿔질 수 있는, 하다보면.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그래도 소수가 요구하는 데도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장님들 중에 원곡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4개동 빼고 편익사업비 상반기에 집행된 것 또 있습니까, 다른 동장님들? 자료에는 5월31일까지거든요. 6월중에 집행된 거 있습니까? 해당 동에 편익사업비로 지출은 안 됐어도 사업이 발주됐거나 진행되거나 지금 자료로 내신 4개동 말고 추가로 지금 현재 5월31일 이후에 자료에 미반영된 사업이 집행 중이거나 계획된 동이 있으십니까?

표시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또 다른 동은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편익사업비 반납이 아까 말씀하신 초지동말고는 거의 집행잔액이고 대개 집행되었죠?

(「네」하는 동장들 많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개 이게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마을포장이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보수다 나무 심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일이 없으신 동네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적정해서 배분한 예산 아닙니까. 이 비용을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1년 연중 일이라는 게 요구가 되어지는 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을 찾아나서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받아보니까 다른 동은 다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2002년도에 고잔1동, 원곡본동, 선부1동, 선부3동만 8월31일, 우리 자료 요구시점이 그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4개동의 예산이 1억인데 그 중에 5500만원이 그러니까 50%가 넘죠. 이것이 하반기에 집행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일 계획을 그만큼 늦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요구가 없으면 일 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예산 결산해야 되니까 가을철에 집행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책정된 예산이면 일 찾으셔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낫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도 해가 긴 여름철이나 상반기에 해야지 가을에 해 짧은데 일하면 비용만 많이 나가는 거고 월동기 준비해야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게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대부출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단원구 쪽에 여기 나와 있는 5월31일까지 사업도 예산이 1억4천인데 겨우 5100만원에 37%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돈은 다 하반기에 하겠다는 건데, 또 그러다가 요구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동네를 돌아보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아니면 서로 미루다가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경험적으로. 편익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설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2천만원 설계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니까 이렇게 3천만원을 못 넘는 건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일들이 상반기에 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에 계셨지만 시 일이 상반기에 집행되어서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설계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불용액 이월 왜 했냐고 결산서 보면 설계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부 상반기를 까먹고 있어요. 돈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일이 미리미리 될 수 있도록 찾아나서서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초지운동장이 초지동 관할이죠?

○전준호위원 올해에도 쓸 요구가 아직 없습니까, 아예 예산 반영 안 됐나요?

○전준호위원 다 쓰실 계획입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반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있을 겁니다.

초지운동장이 초지동 관할이죠, 구청옆에?

○전준호위원 물론 운동장이 문화체육과 관할이기도 한데 일 주문하면 서로 미루니까 정 일이 없으시면 초지동장님이 그 운동장에 마사 좀 갖다 까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일이 없으시면 거기다가 하시라고요. 거기 운동 못해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찾아나서서 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자료에 나와 있고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보도블럭 경계석 정비공사 지금 계획되어 있고 자료로 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계획하면서 유관기관에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시죠?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도로도 그렇지만 보도를 우리가 공사해 놓고 다시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다 통신선로다 전력케이블이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통신공사나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 다 의견조회 해 가지고 계획 잡으신 거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3년간은 손을 못 대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 하고 돌아서면 또 일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잔1동장님, 이번에 원고잔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공사 한 거 동 포괄사업비로 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여기 올라왔길래 포괄사업비로 했나 해서요.

○정권섭위원 선부2동장님, 주민 홍보용 홍보판은 왜 작년에 9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불용했죠?

○정권섭위원 계획은 세웠었는데,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정권섭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걸 하나 빠뜨린 질문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 통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정권섭위원 현재 자율방범대는 연합대장도 없거든요. 연합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를 차제에는 우리 경찰도 지방경찰이 됩니다. 지방경찰이 방범하고 교통부분은 지방경찰이 맡게 되겠죠. 그걸 대비해서 통합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자율방범대 초소하고 기동순찰대 초소를 돌고 있죠?

○정권섭위원 확인 점검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제에는 어느 파출소와 다 연관시켜서 파출소에서 관리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는 파출소에다 돈만 지원해서 해 주는 방안도 한번 앞서가는 행정이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이게.

○정권섭위원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권섭위원 그건 한번 숙제로 남겨 놓도록 할게요.

다음 감사 때는 그게 통합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세무과장님, 고액체납자 부분하고 또 결손 처리한 부분에 기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무약 같은 데 지금 영업하고 있죠? 부도가 났더라도.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체납세액이 2억 4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독려 중입니까?

○이창수위원 분납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한 회사 중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 망했어요?

○이창수위원 영업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 문 닫은 회사들이에요?

○이창수위원 아니, 부도가 났더라도 영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아니고 부도가 나서 아예 망한....

○이창수위원 폐업된 거라 이건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해서 결손 처리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내거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내는 경우입니까, 대부분 다?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제품에 대한 압류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까, 법상?

○이창수위원 승용차는 별로 유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차 압류해봐야 그렇게 큰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창수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랄까, 안 내고도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그걸 운영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하여튼 간에 나중에 부도나 가지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못 받는 것보다는, 특히 그쪽에 공장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상록구 쪽에는 공장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예고비 얘기가 됐는데요, 이게 각 신문사별로 얼마씩 배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대근위원 얼마씩?

○이대근위원 현재는 부수가 많은 데서 불만 없어요?

○이대근위원 불만이 없어요?

○이대근위원 지금 구청에서 행정예고비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을 알고 계세요?

○이대근위원 삭감됐죠?

○이대근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2800만원. 그걸 행정예고비....

○이대근위원 올리지 않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구청 예산은 750만원 올려서 삭감됐죠, 지난번에? 그리고 나머지 1억 9천 얼마에서 70% 지급이 됐어요, 75%. 그리고 나머지 2800이 남았는데 예산 전액 나머지를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행정예고비를 요구대로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정액보조가 되죠?

○이대근위원 인원대로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이대근위원 그러면 평균 65만원이면 65만원 이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65만원 이상은? 단원구의 최고 동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1일 7명, 그럼 5×7은 35, 3만5천원 지급이 된다 이겁니까, 간식비로?

○이대근위원 7명까지?

○이대근위원 2500원은 아까 우리 정권섭 위원이나 이창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향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리고 단원구에는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전동지회도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이대근위원 그래서 예산도 1억 7천, 1억 8천여 만원쯤 되죠?

○이대근위원 방범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1일 4명이 4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이대근위원 원곡1동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각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원곡1동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프로그램이.

○이대근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자료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동장님, 답변하실 때 일어나셔 가지고 마이크에는 안 나오더라도 속기록에....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구성돼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이대근위원 네 가지예요?

○이대근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네요.

인원은 몇 명씩하고 있습니까? 헬스가 몇 명이고....

○이대근위원 그 동 인원이 적고 또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동장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셨죠?

○이대근위원 나머지를 멋지게 좀 봉사를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