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1일, 23일 이어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센터 55쪽에 보면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탈락 현황이 있는데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어떤 업체입니까, 기존에 영업 운영을 하던 회사입니까, 아니면 신규회사입니까?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신청한 건 운영자금이죠?

○정윤섭위원 이 회사들이 여기서 탈락됐다면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정윤섭위원 실적 같은 것은 어때요?

○정윤섭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자금을 신청할 때는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못해 줘서 그 회사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융자를 사실상 거창하게 해 놨지만 실제로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 에 해 놓은 건데 발전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특례보증도 담보물 없으면 안 되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문제는 어떻게 돼요. 만일 특례보증 기술력 있다고 했지만 운영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융자를 받으려다가 융자를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회사도 상당히 발전이 돼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는 걸 봤어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모양새만 좋지 실제로 지원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증을 해 줘도 은행 쪽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회사 또 앞으로 발전 있는 회사를 특례보증을 많이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회사가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대부도 낚싯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35척입니까?

○김창일위원 대당 33회 출조를 해 가지고 선주들의 수입성이 맞아요?

○김창일위원 33회라면 열흘에 한번 안 되는 꼴인데 한번 승선할 때 척당 40만원인가 이렇게 받죠?

○김창일위원 한 40만원으로 봤을 때 연 수입이 한 1300만원 정도뿐 안 되는데 유지비 빼고 인건비 빼고 또 어민들 그것 가지고 먹고살겠습니까?

○김창일위원 낚싯배가 낚시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업도 한다, 고기도 잡으러 다닌다 이런 말씀이죠?

○김창일위원 낚싯배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가 치어를 방류하고 있죠? 넙치, 우럭 같은 거.

○김창일위원 치어를 집어넣자마자 낚싯배가 잡아간단 말이에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치어를 방류한 효과가 없잖아요. 고기 크라고 집어넣은 것을 낚싯배를 대 줘 가지고 그 고기를 집어넣자마자 잡아간다면 문제가 있죠.

○김창일위원 물론 어느 정도 고기가 자라서 잡는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치어가 됐든 어떤 고기가 됐든 성장하기 전에 낚시는 물 속에서 고기가 물기 때문에 잡는 사람은 큰 게 물었는데 적은 게 물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잡아 올려 보면 조그마한 고기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선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김창일위원 선주들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조그마한 치어들을 잡을 수 없게끔 교육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추가자료 보니까 복합건물 증축공사 예산 내역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 내용을 달라고 그랬지 예산부분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을 봐야지 예산은 예산서 자료에 첨부되어 있어요. 설계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상의 증액분 이건 다 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시고요.

○김기완위원 추가로 또 제가 활어매장 정상영업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해 가지고 오셨는데 '농수산물도매관리시장 운영 조례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활어부류의 영업부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0년 4월에 중도매인협의회에서 중도매인간 상호 협의를 거쳐 매월 첫째, 셋째 주 휴업일에 영업을 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가져오셨어요?

○김기완위원 농수산물관리소 소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김기완위원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조례로 자치법규로 정해져있는 사안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자료가 안 되는 게 상행위에 있어서의 목적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윤을 다량으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 누가 그 부분을 감내하고 이것들 인정해 줍니까. 이걸 자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중도매인이 장사 덜 해 가지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너네들하고 우리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제기 됐겠죠. 민원인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구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또 근본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방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료라고 답변하시느냐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딨냐고 저번에 같이 논의를 하면서 대안을 찾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자료라고 가져오셨느냐고요. 관리소로서의 관리소 역할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던가 조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안산시에서 이것이 법 아닙니까? 그분들의 민원들이 현실 진짜 어렵다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제기해서 조례 만들고 아니면 규칙을 두어서 하든, 여러분들 규칙 잘 두던데요. 규칙을 넣어서 이렇게 하던가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중도매인 매장 평수 관계 이 부분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점포에 있어서 전전대가 가능한가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전대 되고 있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규격된 평수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걸 불법 전대를 하고 또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 범위 밖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안산 농수산물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불법 이러한 부분들이 야기가 되고 노정되니까 그 부분들 확인해 보고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 지정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전대를 하고 A라는 사람은 ABCD의 구역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정해줬는데 F라는 곳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F라는 곳은 장사하지 말아야 될 지역 코너나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A라는 사람이 A라는 점포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지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잡습니까?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 차례 누적되어 왔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상인들 간에, 중도매인들 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마찰로 인해서 극단적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방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농수산물관리소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번 가 보실까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해볼까요?

제가 한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얘기를 하면서 한 5, 6분 이상한테 다 물어봤던 이런 사실들 있느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분들이 장사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죽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제기를 하세요, 제 말이 틀렸다라고.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제기되는 게 실은 그 때도 물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했지만 그 때 제기됐던 냉동창고에 있어서 몇 사람한테 주는 문제,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제기되는 게 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이 나름대로 일반 중도매인들한테 어느 정도를 받고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자체별로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산법인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실은 가격코스 자체가 높다라는 이런 제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내셔야만 나름대로 올바로 기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써가지고 와서 참고자료라고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제가 중장기계획 수립했던 부분 내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 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했는데 안 가져오신 겁니까?

○김기완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난 자료를 통해서 법인의 평가부분, 예를 들어서 채소동, 수산동의 법인에 대한 평가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개설자 부분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96년, 97년, 98년, 99년도 세부적 지침의 평가부분을 보면 도매시장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부분의 평가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평가부분에 있어서 지적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실행도까지도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부지침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상장거래 정착방안수립 및 실행정도, 상장외 제도의 적정성 여부, 법인지도 감독실적, 중도매인의 지도관리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도매시장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쓰레기 감량해서 535만원의 용역 책정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중장기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관리계획에 있어서 의견청취건도 줬지 않습니까. 1만 2,000평에서 9,000평을 늘리겠다는 의견청취 부분도 와서 의견을 줬던 부분도 있고 옮기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관리 기본적인 정책들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앞으로의 비전은 뭐가 있는지 전혀 그림이,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만 접근해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실 거 아닙니까. 세부지침에 다 나와있어요. 소장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기완위원 알아 보고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건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평가항목이 중요한 부분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게맞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앞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법에 있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말씀을 해보세요.

○김기완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1만 2,000평에서 9,000평 늘려서 2만 1,000평 만들겠다고 하는 현 주소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에 맞물려서, 쉽게 말해서 법인 측이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농수산물관리소 계획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설득력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속에서 2만 1000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현주소가 구리나 안양 같은 경우에도 3만평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건상 부족하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 2만 1,000평 가지고 중장기계획 속에서 수립하겠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근거가 있다면 빨리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수립하시고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평가항목이 있다면 담당 집행부의 장으로서 수립해서 안산이 이후의 85만을 내다보는 그러한 인구 속에서 10년 이후에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적으로 지목했던 몇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주차공간의 주차동, 복합증축에 있어서 애초에 유인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동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다시 설계변경을 돈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그 들어가는 공간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주차공간, 주차동의 입구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동에 있어서 수산법인에 대해 지적했던 문제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은 여기서 상장 외의 품목은 안산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해 주는 사안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서부터 있는 것이에요. 도매시장의 기능을 자정 노력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지도감독해 들어가야 되는데 역으로 다 봐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기했던 상장이 돼야 될 품목이 상장이 안되고 결국은 이렇게 자꾸 상장외 품목이 늘어나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주소를 놓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 시장이 상장외 품목을 지정해 주고 인정해 버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올 8월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지정 부분이.....

○김기완위원 어떤 법인이 하든 지금 현 법인이 하든 간에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적했던 사안이 맞고 그러한 것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당사자에게 반영이 되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면서 이후의 중장기계획 수립 속에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올바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 좀 하겠는데 현재 그런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수립들, 이런 것들을 말씀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의 9,000평을 늘려서 확장한다는 문제는 저도 확인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 주소가 지금 이 정도의 규모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중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차라리 장기적인 대책은 5만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나름대로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9,000평을 늘려서 2만 1,000평으로 해서 산을 깎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타의 안양이나 구리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그렇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렇다면서요. 실은 배수지 자체가 그 위에 있어서 겨우 깎은 게 9,000평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3만평, 5만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들이 있어서 지금 9,000평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겠습니다, 그건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주차장 들어올 때 계수대라고 그러나요, 설치해서 확인하는 그 공간을 방치해둔 게 몇 년째죠? 농수산물도매시장.

남측의 주차장 부분 설치해놓고 지금 흉물처럼 되어 있던 곳이 몇 년 전이죠?

그리고 한대역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게 이번에 복합동 생기면서 새롭게 생긴 거죠?

○김기완위원 그거 언제 유료화 할 겁니까?

지금 주차장문제 확보 얘기도 하고 많이 나오는데 실은 그런 걸 제일 먼저 유료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 환승주차장 이쪽 부분도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고 결국은 다 유료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유료화해서,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도매인들은 티켓을 끊어서 무료로 줄 수도 있고, 거래하는 상인들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방 잘 됩니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왜 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계수대를 없애버리시든가.

○김기완위원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도매시장의 기능이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들어올 때도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시간 정도는 무료 아닙니까? 한 시간이면 다 보잖아요, 일반 상인들 소매하시는 분들은.

중도매인들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나름대로.....

○김기완위원 시장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돈 안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 그 안입니까?

○김기완위원 애초에 판단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셨어야죠.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들이 애초에 절차와 과정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려고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시민에 대한 평가를 받겠지만 해놓고 나서 활성화차원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안 한다, 안산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만하시라고요.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지도과장님, 우리 시가 어업지도선 운영하고 있죠?

○김창일위원 자료 34쪽 좀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은 12회밖에 안됐는데 행정지원 횟수가 30회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단속 하라고 만들어준 게 행정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은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보건소의 의료지원도 합니까?

○김창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 8월16일날 취항해서 4개월 동안에 42회 출항을 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는 5월말까지 해도 31회밖에 출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는 그만큼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창일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지도단속이 26회인데 지도단속 내역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불법행위라든지 적발한 적이 없어요?

○김창일위원 주로 단속내용이 뭡니까?

○김창일위원 규정위반이요?

○김창일위원 거기에 부선도 있죠?

○김창일위원 그거 가지고 지도단속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모선과 같이 운행하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돼서 부선이 출정한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냐고요.

○김창일위원 같이 나가서 불법어업을 했을 때 어선이 도망을 가면 쫓아.....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이용한 적이 있냐고요.

○김창일위원 물론 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지만 부선 사느라고 작년도에 예산 때문에 사느냐, 안 사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번도 단속 나간 적이 없다면 공연히 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김창일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구인력 증원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 7월31일자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났죠?

○김창일위원 작년도 답변이 7월31일자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나고 구청 설치 후 2003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기구 인력증원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김창일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청과 안산에 납부해야 될 체납액 1억 2900만원,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가압류해 가지고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우위원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작년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서.

○이준우위원 지금은 문제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김기완위원 아직도 그 문제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가압류되어 있어서 전자경매도 제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압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준우위원 이것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현실적으로 아직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고 대납이 안된 거죠, 납입금이. 아직도 그 문제가 남아서 지금 전자경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가압류 된 상태여 가지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걸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게 기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차 2차 이래 가지고.....

○노영호위원 농수산물시장은 본 위원이 지난 여름 한 10월경에 안산시 과일만 제가 한 20여 군데 소매점을 돌아보니까 안산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지 않고 다 안양하고, 한 군데도 안산도매시장에서 떼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소매상이 안산도매시장을 제치고 먼 데 가서 떼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우선 법인, 중도매인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특성 있는 각종 품목을 안산도매시장에 유치해서 안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의 시민들까지 뭘 사려면 안산도매시장을 찾아가야 된다 할 정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조사해서 방향을 틀을 잡아서 차라리 품목을 한정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몰고 가서 전문화시키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빨리 싼값에 찾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한바퀴 돌아보고도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매물량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수원, 안양, 인천, 구리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대부동의 포도만 해도 안양하고 안산 비교를 해 보면 안산도매시장이 1/10도 못 미쳐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타 지역 도매시장으로 다 나가는 정말 안 좋은 것만 이리로 억지로 오는 이런 모양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잘해서 다시 새롭게 도매시장이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골칫덩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 검사를 합니까?

○노영호위원 현지에 나가서 동별로 합니까?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대부도 옹진군 때에는 수시로 분기별로 와서 농가에 있는 저울 계량기를 수시로 검사를 해 줬는데 한번도 안산시에 와서 그런 거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다고 시청, 구청 가져와서 하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래도 집집마다 포도를 다는 계량기가 있는데 정량 도매시장에 낼 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부출장소에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일제히 다 통별로 농가 계량기 검사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술보급소에서 농약을 수도용이고 원예용이고 다 기술보급소에서 농약을 다룹니까? 농어촌진흥과가 아니고.

○노영호위원 원예용 농약은 농어촌진흥과에서 맡고 있고요?

○노영호위원 이 문제가 대개 영농회장들, 그러니까 현 통장들을 통하여 농약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들도 큰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누구네가 몇 평인데 반올림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농약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진흥과, 기술보급소 이런 문제를 우리 안산시의 농업 형태를 정확하게 포도재배가 얼마 되고 있고, 시설채소는 얼마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축 이런 것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집에 앉아서 누구네 몇 마리쯤 된다하는 식으로 올려서 되어 있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인 대부동에 포도가 정확히 몇 ㏊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과거에 논을 매립해서 심은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사를 해서 이왕이면 행정 부서에서 힘들어도 농약 그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여기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올지 않느냐, 이걸 영농회장들한테 맡기니까 대충 포도 500주, 700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봉지, 어떤 집은 남아서 버려야 되고 어떤 집은 모자라서 사서 써야 되고 이런 거 무지하게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배정할 때 문제점은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토흙을 70% 지원해 주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70% 보조이니까 70% 비율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한정해서 잘라 버리는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진흥과 유통계에서는 포도봉지 50% 보조라 그렇지만 50% 보조에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더 쓰면 50% 보조가 덜 나가고 덜 쓰면 더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상토흙을 70% 지원에 70% 딱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상토흙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흙을 파내지 말고 상토흙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시화호 간척지에 계약을 해서 농사짓는 수도작 농사에는 이게 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사람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내 산이 됐든 남의 산이 됐든 흙 좋은 데 가서 포크레인 대고 파서 쓰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고 이왕이면 70% 보조보다 한 80%로 해 준다든지 해서 시가 환경 환경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 지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서 원하는 물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금년에 지원하는 걸 보니까 상토흙 30포를 신청했는데 모자라니까 25포, 20포로 자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또 농가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상토흙 한 포 가지고 정확히 6,7,8개 모판 삼파다 그러면 삼파에 담아야 되는데 흙을 무지하게 많이 담다보면 4개, 5개밖에 못 담으니까 실지로는 30포면 되는데도 40포를 신청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한 포대 가지면 삼파 이앙기 모판은 7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히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이왕이면 신청량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이게 단순하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지원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각종 산림훼손, 불법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이게 농민을 지원한 것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흡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흡족해서 이것 농민들이 상토흙을, 이 흙은 남아도 어디 딴 데다 절대 못 씁니다.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청량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짓고 있죠?

○김창일위원 처음에 3층까지 설계가 됐다가 1층을 더 증축을 해 가지고 4층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김창일위원 준공이 되면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겠죠?

○김창일위원 시설내용에 보면 사무실, 보육지원시설, 직업교육실, 취미교실, 노동상담실 다 좋은데 구판장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판장은 어떤 활용도로 활용할 거죠?

○김창일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면세품을 판매하려고.....

○김창일위원 그 시설은 근로자들만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 시민이 활용합니까?

○김창일위원 내년도 7월이나 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공정과정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창일위원 보육지원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자녀를 보육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석유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유 같은 것은 안산시 자체에서도 80원 정도 큰 차이가 나네요.

○정윤섭위원 신문 여기에도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45원이 안산시가 비싸고요. 경기도 평균을 봐도 34원이 비싸단 말이에요, 휘발유값이. 그리고 경유가 여기 보니까 35원, 경기도에는 23원 이렇게 사실 비싸요. 난 석유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석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안산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안산에 소비자모임인가 조사하는 기관 있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조정하나 못 하고.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 시에서 지원해 주죠?

○정윤섭위원 지원해 주면 이런 거 조사를 해서 비싼 것은 조절할 수 있는 시에서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안산의 모든 물가가 비싸다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사실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차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산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조정을 할 수 없다면, 시에서도 못하고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서 못한다면 아까도 주유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주유소를 많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이번에도 보전녹지 같은 데서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가스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충전소도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요. 난 경유도 넣어보고 휘발유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면 아주 그게 심한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시민 다 직결된 거예요, 기름값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정윤섭위원 신문에도 이렇게 물가 비싸다고 나오니까 누가 봤을 적에 안산시 물가 제일 비싸다고 안산시 못 살 동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물가 조정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곡동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하고 삼천리 도시가스 문제가 좀 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원곡동 2단지만을 국한해서 보면 그 자체 내의 기능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안산의 재건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임의조합이겠지만 조합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 데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동의 고잔1, 2단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나서는 문제가 실은 지금 2단지에 있어서 정확히 철거를 가지고 삼천리와 조합 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들이 비화는 됐지만 이러한 것들은 부천에서도 3년 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산자부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될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지역난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바뀌었을 때 가지고 있는 집값 상승의 효과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2000∼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 효과, 그것들은 우리 안산에도 나름대로 기존의 구아파트단지를 바꿨던 사례도 있겠지만 다른 지방이나 그런 데서도 바꾸고 난 이후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욕구나 지가 상승 욕구에서 실제로 2000∼3000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선택을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근본적인 삼천리와 지역난방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 갈등관계를 구체적으로 산자부가 정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이것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계도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대충 돼버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재건축해서 부셔서 새로 하는 과정 속에서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만 되어버리고 난 이후에 있어서는 설비투자 부분의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조합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런 행정적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사전에 정확하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한편으로는 산자부 관련 부서에 끊임없는 건의와 요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양자 노력하시고 현재 나서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서 슬기롭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나서는 이런 재건축부분에 있어서도 계도하고 홍보하셔서 나서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위 산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실제로 취사용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문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나선다면 지역난방 업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마찬가지 역으로 도시가스 업자도 그건 말이 좀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갈등관계를 조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주)을 제3섹터용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42%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지역경제국장님이 감사로 계시죠?

○김기완위원 감사로 되어 있던데요?

○김기완위원 이사이십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거기 수지분석이나 재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애초에 자본금 자체가 약했던 부분도 있지만 1,0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수요가 개발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을 제3섹터용으로 개발하지 않고 나뒀더라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약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검토한 걸로도 알고 있지만 그런 관점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도시개발(주)을 설립했던 나름대로의 취지도 살려내고 그리고 수요자들인 안산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공간 속에서 연료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해야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접근하는 부분이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주)을 제3섹터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수요가 구주택에 있어서 재건축 부분들을 담보해 내지 않으면 재정부분에 있어서의 수지, 흑자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요원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농어촌진흥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현황 및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지도보다는 행정이 22회, 1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곳을 다 플러스 해봐도 36회밖에 안됩니다.

그 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지도단속을 안 할 시에는 어느 일을 합니까?

○위원장 김명환 근무가 목적이 아니고 지도선은 단속이 목적인데 정비를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선도 구입한 지 얼마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환 일상적으로 봤을 때 단속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정비하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해야되겠지만.

○위원장 김명환 3월까지 쉰다고 계산을 해 봐도 4월, 5월 이렇게 하면 60일 되잖아요. 그런데 36회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36회 중에서 22회는 행정지원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은 14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업지도선은 처음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어망 및 불가사리 수거실적이 있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거를 해야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폐어망을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단속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왜 폐어망은 수거 실적만 있고 단속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어업지도선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폐어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폐어망은 아직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데 수거는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단속 폐어망.....

○위원장 김명환 수거실적은 있되 단속실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다보면 수거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는 폐어망을 수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단속을 해서, 어업지도선 어디다 써먹습니까. 물론 여타 다른 일도 해야되겠지만 폐어망 버리는 데도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금 안산의 반월·시화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인가요?

○김기완위원 법안이 계류됐죠?

○김기완위원 이 부분이 계류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고용허가제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업무소관이 노동부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산업연수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가 서로 조직들이 다르죠?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충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기완위원 지역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일단은 위의 상층부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허가제가 계류됨에 따라서 안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소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3D업종은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불법체류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게 우리 안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이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상층부에 건의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요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는 부분이 노사간에 있어서 협력문제를 가장 크게 삼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안산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분리되어 지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자체가 대기업 사업장중심 위주로 또 그 분들의 조직도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의 요구사항의 내용도 한편 이해도 가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약간 모순된 측면이 있어요.

안산의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3D 업종에 종사하고 그 곳을 메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이나 대책들은 현재 노동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의 요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제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가 아까 말했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그러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인권이나 노동, 여타의 부분, 복지까지도 안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부천의 예를 들어보면 부천에 있어서의 노동복지회관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부천시가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복지관 내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플러스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시도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를 두고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고 위탁을 주겠지만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적인 외국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은 연계해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나 보건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 있고 또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센터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전방위적으로, 물론 제도적인 제약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부분들 좀더 우리들이 우리의 품으로, 시 품으로 안아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업연수생이 한 3700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가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안산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안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시가 919 취업센터 운영하고 있죠?

○김창일위원 시뿐만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구인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행사를 하면 취업되는 사람들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창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창일위원 한 달예요?

○김창일위원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구인 광고를 내놓고 목적을 구인에다 두는 게 아니고 회사 홍보를 하는 쪽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김창일위원 확인된 것은 없고요?

○김창일위원 구직자와 기업간의 관계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919 취업광장을 운영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정뉴스라든지 아니면 한빛방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원곡본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정윤섭위원 앞으로 대책은 계획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아까 얘기에 문화마을이라고 마을이름을 지정했습니까?

○정윤섭위원 상부기관으로 이것....

○정윤섭위원 안산에서 올려보냈습니까?

○정윤섭위원 이런 거 정도는 저한테 사전에 자료라도 주든지 얘기라도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난 이것도 몰랐습니다. 엊그제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묻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것 알고 있냐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는 난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원곡본동 지역이 사실 와서 살아본 사람은 그걸 느낄는지 모르지만 안 산 사람은 모릅니다. 저녁에 가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내국인들은 몇 사람 없어요, 나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거리에 다니면서 우리의 문화는 그래도 청결한 그런 문화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침 아무 데나 뱉어 가지고 보면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깨끗한 거리가 아스팔트에 보면 침 자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건 그 사람들 홍보 부족이거든요, 아직 계몽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정도는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회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 있는 사람이 여기 지역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천상 시에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어차피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갈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 지역은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중국에서 시에서 시장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위로차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시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우선 제일 지저분하니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가 힘드는 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지역적인 원곡본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 지역의 담당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그런 문제는 얘기 좀 해 줘야 어디 가서 누가 뭘 물어봐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사실 또 웃음거리 돼 버립니다.

아까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잘 모르고 기획담당관한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 좀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원곡동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안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분권 때문에 국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서울지역의 서초구 의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안산 원곡동에 중국계 은행이 들어올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실제로 안산의 원곡본동 자체가 거의 외국인 마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서 그게 객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원곡본동에는 식당도 외국인 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어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음식을 차려놓은 거 보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골고루 없는 게 없습니다.

위생문제도 지금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염병도 많이 여름이 되니깐요. 그런 것도 시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언론상에는 잘 보도도 안 되고, 가끔 보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사건이나 살인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어요?

○김창일위원 경찰하고 협력이 안되나요,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보 같은 거 교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실은 그 자료 때문에 경찰서 보안과를 들렀거든요. 과장님을 뵙고 자료 요구를 받아서, 실은 이게 물론 경찰서의 문제이고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로 안산에 있어서 외국인을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는 그 문제까지도 보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내용이 보안과 소속의 외사계더라고요. 보안사항 때문에, 실은 자료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협조사항이라면 평균치나 지표상으로 나와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조금 노력하시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련의 지표들, 보고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입수를 해서 객관적 데이터화하고 저희도 그런 측면들도 같이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실은 제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김기완위원 현실적으로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원곡본동 중심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또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외국을 나가면 향수병 있듯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저희들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보차원이나 자료차원에서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력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창일위원 아까 김기완 위원이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들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연락망이 그 사람들끼리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를 원곡동에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과장님, 테크노파크가 경기TP로 된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름을 바꾼지가 4월30일인가요? 개관식 했던 게.

○김기완위원 광역협의체 저도 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국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가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협약서 내용 체결과정 속에서 1차 회의를 하면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때 이견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조성됐던 부분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무상으로.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경기도에서 요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서로 삭제를 아예.....

○김기완위원 제가 정리가 안되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양해하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얘기 이견됐던.....

○김기완위원 저도 1차 논의 과정에 잠깐 참석을 해서 경기도의 입장도 들어보고 도의 입장도 물론, 그 분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TP라는 명명을 사용하게 됐고 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도 조례도 이끌어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TP의 방향들을 산자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지원도 TP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기센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여지를 봤을 때 상당히 경기TP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협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물론, 양보할 것은 최대한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협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협약사항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양상들도 상당히 호조건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선점하면서 진행한다면 최대한 우리의 득실로 많이 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활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문제는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나름대로 도 지원근거 조례도 만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TP에 있어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하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 이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굳이 해야 될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거죠, 제가 애초에 주장했듯이.

그런 부분도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의 구도대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조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했고 따냈던 부분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성공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조건 속에서 하고, 안산시장이 경기TP 이사장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협상 과정 속에서 경기TP 이사장이 경기도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원장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김기완위원 당초안대로 부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기존에 협약했을 때 이견됐던 부분하고 변화된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한양대 부지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안산시가 떠 넘는다는 문제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보고는 하기 전에 한번 해주시고 아까 이견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게.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 연건평이 1만 2,000평이죠? 지금 건물 지은 게.

○김창일위원 그 중에서 3200평이 편의시설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매점, 식당, 휴게실, 그런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매점, 식당 같은 것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대충 평당 임대료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일위원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김기완위원 농업진흥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수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불용액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우려되는 측면들이 요즘 한·칠레 FTA협정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업교통과를 통해서 보고도 받습니다만 실제로 FTA협정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의 포도농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저희들이 썼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라도 과수경쟁력 부분이 실은 포도농가에 대한 해당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잘 하시고 보다 더 완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던 이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도농가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논의되었던 제가 속기록도 봤었지만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그 부분이 체결되면 바로 피해보는 게 대부도 이쪽 안산시에 있는 포도농가들입니다.

그런 측면을 잘 헤아리시면서 실제로 안산하면 포도를 생각하듯이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단위사업별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을 보면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그 다음에 공공생산성사업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생산이라든가 서비스는 공공근로사업 하기는 편안하리라 믿고 있는데 정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을 행하는 공공근로자들의 일정적인 기능적인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에서 방과후교실운영 있잖아요? 원곡2동, 원곡본동, 고잔1동, 선부2동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분들의 방과후교육을 할 수 있는 일정적인 기능적인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사업도 중요한데 서비스라든가 생산같은 경우는 일정적인 특별한 기능적인 면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은 그 사업을 하는 공공근로분들의 기능적인 면이 갖춰줘야만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선 역효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파악을 해서 과연 이 분이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고 이 분이 과연 사회복지 장애라든가 아니면 산림분포라든가 도울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갖췄나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만 효과가 나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좀더 면밀히 근로자들을 파악하고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업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들의 기능적인 면이 현재는 파악이 안된 거죠?

○위원장 김명환 아무래도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적인 자격이 갖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전혀 자격이 안 갖춰진 분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사업양을 늘리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켜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첨단산업과장님, 해외지사화 사업추진 자료를 봤는데 현재 20개 중에서 성서 등 4개사는 주요성과를 거뒀는데 나머지 15개 업체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현재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정도가 성과를 거뒀고 나머지는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지사 추진사업을 하기 전에는 업체 선정기준을 잘 해야 될텐데 그동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물론 업체의 업종에 따라서 국가별로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생활하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를 적절히 성립을 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는 성과가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심사해서 과연 이 업체가 해외지사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없나 있느냐에 대해서 좀더 실태파악을 해서 심사기준을 철저히 해서 많은 효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하고 문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이게 도매시장인데 도매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아주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3년 전에 유럽을 갔다가 불란서 파리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파리시내에서 약 30분 정도 되는 대형유통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군요.

면적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왔나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곳에는 모든 게, 심지어 차량까지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도시 외곽의 넓은 공간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갖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좀더 넓은 면적에 다양한 그리고 수원, 안양, 광명, 인천과 이런 교통이 편리한 많은 주변 인근 도시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의 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현재 9천 평을 더 늘려서 그렇게 되면 2만 9천 평이 되죠, 그렇죠?

○위원장 김명환 현재가 2만 1천 평이죠?

○위원장 김명환 1만 2천 평에서 9천 평해서 2만 1천 평, 이런 면적 가지고는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덧 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수산 도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대형 축산매장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좀더 저렴하고 좀더 신선도 있는 축산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사실 대형 매장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시에 많이 생겼는데 대형 매장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축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좀더 그것을 농수산물도매센터 차후에 농수산물 축산까지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할 때는 좀더 시민들은 신선한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상 시민시장도 그렇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2001년보다 2002년도 고정자산이 850억원에서 778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고정자산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매도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창일위원 총 자산도 2001년에 비해 2002년도에 42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 2006년도부터 흑자를 예상한다 그러셨죠?

○김창일위원 그런데 금년 2003년도 작년 같은 경우 42억 감소가 됐는데 2005년도부터 흑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창일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에 삼천리 주식회사하고 한국도시개발하고 서로의 수급 때문에 작년도에 논쟁이 있었죠, 열공급 가지고 삼천리는 중앙난방을 반대를 하고 도시개발에서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열공급을 하려고 그런 논쟁이 없었습니까?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거기 열공급은 LPG로 공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김창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직급별 연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급여 기준은 공무원 급여기준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사의 기준입니까?

○김창일위원 지표에 있는 내역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전부 연봉액으로 줍니까?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하루 방문객이라고 하나요, 외부에서 회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내방객이나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일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운 물론 욕구조사도 하고 계시고 또 해피콜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안산시에서 이번에 워터 투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 투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가요?

○김기완위원 물 관련해서 상수원부터 시작해서 자원회수시설, 인공습지 전체 물과 관련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 신청을 하게 되면 안산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초·중·고·일반또 주민자치센터 회원들 그리고 주민들까지. 이게 한 달에 4번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 아마 안산시가 신청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 부분도 물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측면으로 화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가 광고의 시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행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연계돼서 자원회수시설 가기 때문에, 그 옆에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내면 상당히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런 홍보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집행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완위원 오늘 기획경제국을 통해서 지역난방과 삼천리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하고 노력부분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충분히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 보다 더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연도별 장기차입금 원금상환 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가야 합니까? 2018년까지 가는 계획을 잡았는데 2018년까지 가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준우위원 이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갚아나가는데.....

○이준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야될 텐데 18년까지......

○이준우위원 자꾸 줄어든다고요?

○위원장 김명환 자료를 주셨는데 열요금 조정내역, 변동율, 연료비의 고정비 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율 누계 이렇게 됐는데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고정비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연료비는 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환 6개월에 한번씩 계산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본 위원도 생소하게 보다보니까 중요한 건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겠고 연료비는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되는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열요금사용 인상 및 인하, 일시와 금액은 맞겠지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했을 때 인하와 인상금액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유가에 따라서 6개월마다 변경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물론, 투명하고 다 잘 하셨겠지만 지금 변동률도 2000년 1월1일은 39.1%, 그 다음에 7월은 -11.19%, 2003년 2월1일은 8.9% 이렇게 변동률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김기완위원 LSWR 다 수입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좀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거의가 아니고 정확히 가야 되겠죠.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한전의 연료단가에 준해서 정확히 난방비 인상률이라든가 사용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했을 때 신뢰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열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한 말씀 더 덧붙이면 66%가 인상됐고 요금을 그만큼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올리셨겠지만, 지금 몇 % 정도 올렸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좀더 낮춰서 31.5% 이렇게 올려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시고 또한 도시개발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서 발전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개발(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