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 김영득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트럭이라든가 추레라, 관광버스,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들이 주택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차가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실은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부족하고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형트럭이라든가 추레라라든가 이런 것은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가 5만원밖에 안되고 관광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화물차 같은 것은, 회사차 같은 것은 하루 저녁에 차고지를 떠나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면 20만원, 나머지 기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하기 좀 쉽다고 해서 화물차가 굉장히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근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화물차 한 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리 그런 사람들은 안산이 차 대기 쉽고 또 지금 물동량이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광명, 부천 이런 데서 경향 각지에서 안산으로 지금 많이 이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속을 할까 고심 중에 있으며 하루에 나가면 저희들이 한 1백대에서 15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지도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이면도로의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당분간은 단속을 좀 완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야간에도 견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상록구에서 야간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대중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버스노선, 또 전철역앞, 이런 데만 지금 단속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전에 2, 3일전에 계고도 붙이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 앞이라든가 편리한 장소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우리 안산같이 도로가 넓고 지금까지 주차하기에 편리한 지역이 우리 수도권 인근 지역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편하게 주차를 하시다가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도 그만치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새벽단속 한 번, 야간단속 한 번. 그 다음에 낮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실태를 보면 보통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아침에 대중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 많이 차가 막히고 또 애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1동에 71번이라든가 와동에 101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침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들이 정시운행을 못해서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지각사태가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면, 지금까지 일곱 번을 지각해서, 하루 지각하면 1만원인데 7만원을 벌금을 물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대중교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또 저녁에 단속하는 것은 주로 저녁에는 상업지역을 단속을 하는데, 술 먹고 와서 차를 아무 데나 세운다든가 또 그 차가 아침까지 가면, 지금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는 지역이 중앙로라든가 화랑로라든가 삼일로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단속을 하는데, 밤늦게 술 먹고 가서 불법주차를 한 대를 잘못해 놓으면 그 노선은 완전히 다 죽어요. 3차선 노선이 2차선 도로로 변하고,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로 변하고, 이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전철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은 단속을 지금 7월달서부터는, 주차의심지역 하면 사실상 주거지에도 주차를 많이 한 데가 많습니다. 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일동이라든가 본오동이라든가 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단속을 일부 해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더 심화가 돼 가지고 불자동차라든가 긴급자동차가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에 주차는 당분간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단속에 수위를 조절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관광버스 등이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주택지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1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부지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는 단원구 유통상가 있는데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정식 노면정리를 다 해서 약 2,500대 정도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건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건 아닌데 야간에 대형차들이 전부 다 차고지를 떠나서 밤샘주차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보면 단원구 유통상가 있는 데 2,500대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야간에 만이라도 계약을 해서 정차 내지 박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등등해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라든가 또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때 단속할 때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청하고 협의해서 약 2,500대 분량의 대형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아울러서 지도도 병행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1단계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전철역하고 2단계로 의심지역, 3단계로 전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쫓아서 7월달부터는 저희 시의 계획은 상업지역하고 전철역 주변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보다도 주차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보면 저녁 늦게까지 와서 차를 끌고 와서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다른 긴급한 일이 없이 개인적인 용무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보다도 좀 더 강화하고 주거지역은 다소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집 앞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나름대로 빈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가면서 단속의 수위를 조절할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 놓은 게 지금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6,7개소 되는데 제 개인 욕심으로는 금년도 중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다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과 시설계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극히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전부다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면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 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도축소를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축소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건설과에서는 도로구조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에 맞게 도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주차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보도를 축소해 가면서 주차면을 만들고 이런 넌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축소는 가급적 지양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방통행로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양방으로 됐으니까 한 면은 전부 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구획선을 그려주고, 한 면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차량의 소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주차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상정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 정원수는 표준정원제에 얽매여 가지고 한 명도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럼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사업단을 구성해서 해나가야지 원칙인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공무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상업지역하고 지금 전용주거지역 외에는 거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많이 완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용도지역이 지금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등록된 게 22개 회사에 약 670대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게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확실한 통계는 없는데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1만 336평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반씩 됩니다. 재경부 반, 민간 반.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할 수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금 원곡동에 화물터미널 예정부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민간이 세운 유료 노외주차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했을 경우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 또 한 가지는 관련 법에 따르면 유통업무 설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고 또 거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를 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다 마쳐서 유료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한 겁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알기로는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되죠. 왜 그런고 하니 조금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 것도 있고 또 일반인 것이 있는데 국유재산 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구 예산으로 건축물을 안치할 수 없습니다. 안치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개인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장에 관련된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인근의 땅하고 거의 똑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팔 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본래의 목적을 유지해 가면서 화물터미널을 유지해야지 그것을 개인이 샀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거기다가 운송부대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그럴 수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는 지가가 비싸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고 인근 시군에 가서 지가가 얕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화성에 차고지가 있는데 안산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화성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옳은 말씀인데 구차한 변명이 되는데 안산은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맨 처음에 20만 했다가 30만 했다가 2016년 97만으로 늘어나는데 토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려다 보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자연녹지라든지 보존녹지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한 녹지를 확보해 놨거든요. 그러면 도시가 팽창한다고 해서 그 녹지를 전부다 훼손하게 되면 도시 자체가 또 엉망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일례를 들면 적정한 부지를 그 사람이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고층으로 올린다든지 자구책도 강구해야지 무조건 싼 땅을 내놔라 하면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줄 수 있으면 우리도 좋죠. 그런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이고 그러면 일례를 든다면 지금 7월 1일부터 아직까지 차고지 우선제가 실시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확보 대수라든지 또는 차고지 증명원이 정착화되어 가지고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토지 중에서는 일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토지도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다시 또 수립되어야 될 토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전부다 도시를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 문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병합 발전소 옆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만 2,700평입니다. 그것을 무상사용 협의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산자부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무상으로 주기는 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저는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 지금 현재 관리자 있죠? 관리자하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저희들은 그것을 만약에 하면 아직 저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관리자도 한 번도 못 만나 봤는데 거기를 앞으로 하면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게 하면 저녁까지 박차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임대료는 못 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경마장 앞에 옛날에 하수사업소 땅도 있었고 상수도사업소 땅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 보니까 인근 공시지기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엄청 나와 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요지는 결국은 싼 땅을 제공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돌아가 봤자 그 자리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기 결정된 것은 그 사람들이 싸게 된 거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부지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글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관광버스 문제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송세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단속은 하되 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개월 20일, 50일 정도의 기간동안에 40일 정도를 실지로 비오고 공휴일이고 이렇게 해서 40일 남짓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에 한대앞역이라든가 상록수의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또 고잔역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가 20%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지역에도 거의 다 길 하나만 건너면 주차장이고 10m 만 가면 주차장인데 주차장 옆에도 다 무단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 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단속을 하다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긴급자동차가 통행을 못하고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승용차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단속을 해도 충분히 합리성이 보장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있고 주차타워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민간주차장도 있고 이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완전히 주차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면적으로 주정차 단속은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단속되고 이러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내를 전부다 로드체킹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100% 손을 들어서 환영이고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옛날보다 교통흐름이라든가 또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해소됐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고 계속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소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종 구분은 도청에 그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사실 연립주택 부분을 거의 2종으로 경기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 줄지는 모르지만 다가구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2종으로 거의 신청을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중기나 덤프트럭 거기에 대해서 중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각 부서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건에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정황이 틀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장기적으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한대로 하는 사업이고 주차장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주차난이 어려운 임시적인 이런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 교량확장하는 부분만 높인다는 것은 기존 도로하고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하천 단면이 단면결정을 할 적에 전체 유영면적을 따져 가지고 통수량을 따져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교량까지는 오버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하, 조금 더 내려가서 그 부분부터 오버가 되는데 저쪽 신도시에 하천개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버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수인선 철로 아래쪽에서 하천 단면이 개수가 안 돼서 그 상태에서 유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 위에서 정체가 돼 가지고 오버가 됐는데, 향후는 개수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건설과장님 보고 드린대로 고잔역 철도교량이 흐름을 방해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통수단면이 위에는 큰데 밑에서 받아 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위에서 오버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1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34개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설치를 이번 상반기에 2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광고협회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광고물 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앞으로는 각 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수립 하에 게시대를 자체 설치해서 게첨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는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총괄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를 시장님이 지정을 했을 뿐이지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골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원도급 내역의 비율이 하도급율이 42%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대비하면 그게 93.3%가 됩니다. 결론은 우선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그 원도급 내역을 구성하는 것이 전체 83%로 동부에서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3%에 대한 구성비율을 만들 때 100%가 넘는 걸로 자기들이, 먼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공사일 때에는 대부분이 실행단가가 원가대비 40에서 50% 정도 구성이 됩니다마는 그게 전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구조물 터파기 같은 경우에는 토공사가 코스트가 더 올라가고, 실행단가가, 그 다음에 일반 부지조성 토공사일 때에는 대부분이 40에서 50% 수준이 거기에 실행단가가 되면서 현장경비라든지 공동가설비 같은 것을 포함한 단가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현장경비라든가 공동가설비,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행단가가 70에서 80% 정도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통적인 개념, 우리가 실행단가를 구성할 때, 그래서 원도급 내역을 업체가 투찰할 때 오야 금액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83%로 자기가 넣어서 투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입찰이다 보니까 내역에 단가구성을 써넣을 때 어떤 공정은 100%가 넘게 써넣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 써넣은 것도 있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에서 써낼 때 토목공사를 전체적으로 설계가가 한 23억원인데 도급금액은 8억 8천만원으로 넣고 그러면 거기 설계가 대비 원도급 가격은 3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3% 오야 금액이 결정된, 구성된 데에서 자기가 내역을 써넣을 때에 100%가 넘는 것도 있고 50%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투찰하는 업체가 써넣은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일정비율, 83%의 공정별로 일정비율을 써넣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도급에 대한 단가를 공정별로 구성을 할 때 총액입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3%하게 되면 총액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설계가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때려서, 83%에 때려서 각 공정별로 83%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내역입찰일 때에는 입찰을 83%에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백억원에서 했을 때 83억원에 땄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죽 구성을 해 가지고 넣었을 때 100%도 넘게 하는 게 있고, 업체가 자기 실정에 따라서, 직영을 하게 되면 단가가 싸게 되는 거고,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싸게 줄 건 비싸게 주고, 이런 원가구성을 하는 과정을 지금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찰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넣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변경 때 문제가 됩니다. 설계변경 때 문제가 되는데 단가를 만약에 자기가 원가구성한 낙찰률보다도 높게, 100%면 150%로 들어왔으면 그것은 그렇게 못 봐주거든요. 단가구성을. 우리는 예정금액이라는 단가로 해서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많이 썼을 때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 이상 하는 것은 하도에서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토공에서 40%, 거푸집에서 10%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자재를 기 사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자재상업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거푸집공사를 하니까 난 이것은 있는 자재 가지고 하니까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건 없으니까 딴 데 외국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20%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의 83%는 제재하더라도 내가 거푸집공사를 덜 하고 내 자재가 다 있어서 내가 50% 한다고 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말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봐야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성평가를 하는데 지금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투찰할 때 적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이 원도급액의 40% 이상을 해야 만점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1백억원이면 40억원 이상의 부대입찰로 들어와요. 하도업체가 선정이 들어와야 만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 공정별로 부대입찰 들어온 데가 80%∼100% 수준의 하도급이 돼야만, 설계가가 아니라 원도급액의 80%∼100%로 들어와야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당초서부터 구성이 됐다 라는 얘기거든요. 공정별로.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대입찰 들어온 것이 토공사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 그 다음에 미장공사, 석공사 이런 경우는 당초 입찰할 때서부터 하도급업체가 선정이 돼서 얼마에 하겠다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83%에 땄으니까 그건 가격이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나머지 가지고 내역입찰이니까 내역서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도 넘는 것도 있고 5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일정비율로 하도급률이 정해져야지 부실공사가 전개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도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투찰하는 과정과 입찰 법규정으로 봤을 때는 모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도급 금액에서 하도급 금액 전체 구성비율이 몇%가 되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공사에 부실을 초래하느냐 안 하느냐, 왜, 자기가 나름대로 하겠다고 부대입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되면 부대입찰 경우에서도 당초에는 89% 수준에서 부대입찰로 들어왔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123%까지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도급자가 적정수준에 의해서 몇% 수준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할 거냐 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설계가에 대해서는 93.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급액을 자기가 원도급 내역을 나눌 때, 지금 철골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부대입찰자를 전부다 제하고 40%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역입찰을 공정별로 써넣었는데 이 경우에는 211%까지 써넣었어요. 철골공사를.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자기가 투찰할 때 내역서를 쓸 때에......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입찰하는 자가 써놓은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을 추후에 하는 건데, 추후에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투찰할 때 내역입찰하는데 자기들이 써넣는 금액을 공정별로 써넣는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써넣는 거니까. 그렇지만 추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설계가의 93.3%라는 얘기고 아까 또 한 예를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면 철공공사에서는 많이 남겨먹고 나머지 미장공사나 도장공사에서는 얼마 포지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도급자가 자기가 투찰할 때 쓴 내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공사를 어떻게 끝내겠다 하는 입장에서의 몇% 수준이냐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지금 입찰의 제도적 문제, 모순점이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미장공사 간접비를 빼고 설계가 대비 도급내역이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5%......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가 대비 도급내역이 그렇고 하도급 내역은 처음에 부대입찰로 들어올 때는 89.9%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행된 것은 128.24%, 그러니까 한번 부도가 나 가지고 부대입찰로 들어왔었는데 못하겠다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역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1순위가 다른 데로 선정이 됐던 것이 내역입찰에 대한 내역금액 집계표하고 써낸 투찰금액하고 안 맞았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제기했는데 하여튼 210%가 됐든 자기가 내역를 공정별로 쓴 내역이 집계표하고 자기 투찰한 금액하고 맞으니까 동부는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제도적 개선차원에서 방법이 논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 낸 게 '99년 8월 3일날 냈을 때 규정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 5월 29일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82%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을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질보증확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시공실적, 품질시공계획서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을. 그래서 우리가 '99년 8월 3일날 고시가 되어서 적용을 안 해야 되지만 2000년도 5월 29일날 고시된 것 가지고, 지침 가지고 하도급 심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품질보증확약서라든지 시공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고 할 때는 제재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사규정에 의해서 맞으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책임감리일 때는 감리업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고만 저희들한테 발주처에서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발주청에서 감독권한이 있다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아까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원도급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가에 하도급률은 아까 원도급 내역에 하도급은 42%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가에 하도급률은 93.3%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대로 설계가에 대비해서 하도급은 어느 선에서 적정 선으로 갔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강길위원님께서 원도급 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됐느냐, 높게 단가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드릴 답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공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서스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위원님한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총괄 입찰했을 때 일정 비율 83% 로 해서 각 공정별로 83% 수준으로 쪼개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써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동부에서는 사실 나온대로 계약이 됐다 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일정비율로 83% 수준으로 해서 각 공정별로 때려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토공사 같은 경우에 아까 40에서 50% 정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에서 50% 수준으로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83%로 되어 있다 그러면 83% 짜리 계약을 하나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40 내지 50% 짜리 계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계약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순이 제도적 모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도 하도급 업체 선정을 할 때 아까 한 예로 해서 부대입찰이 있고 협력사에 의해서 투찰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한 게 어떤 기본 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있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자기는 얼마에 하겠다 그것이 얼마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써낸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도급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큰 회사에 보면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토공이면 토공, 미장이면 미장 그래 가지고 어떠한 공사를 시행해 나가면서 어떤 공사장에서 하자를 발생시키면 그 회사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다시 안 씁니다. 따라서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너 이번 공사에는 500원 밑지더라도 그냥 하고 다음 공사에서는 500원 남겨라" 그러면 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고 따라서 회사마다 실행 예산이 틀립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그래서 총괄 입찰할 때 오야 금액 딱 써 넣어서 낙찰이 됐을 때는 대부분이 하도급을 할 때 얼마 얼마에 하겠다 라는 내역을 만들 때 설계가를 보고 대략 만듭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투찰을 해 가지고 자기가 투찰하는 금액을 오야 금액이 결정이 되면 내역입찰이다 보니까 내역으로 해서 자기가 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심사할 수도 없는 거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하여튼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100원에 해야 되는데 밑지고 80원에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100원짜리 원가 구성되는데 100원을 들여야 하는 거지 80원 들여서 한다 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설계금액은 큰 의미가 없는데 입찰이 되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설계금액을 해서 공고를 하면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에요. 설계금액은 안 쓴다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비교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뽑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맞는 말씀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체 개수요? 장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41군데 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어저께 사진 자료 안 드렸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라고 해서 드린 것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비파괴 검사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거푸집과 피복 두께가 제대로 콘크리트에 피복 두께가 제대로 나왔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단층촬영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면 전부다 설계도면하고 그 부위를 표시해 달라고 하신다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비파괴 검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비파괴 방법이 탄성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단면부에 대해서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초음파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면부, 거기다가 사진 찍는 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단면부에 대한 것은 다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낙찰이 됐을 때 하도하는 사람이 안산에서 대부도에 낙찰될 수도 있고 저쪽에 강화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반거리가 만약에 대부도 같으면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운반거리가 싸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공사에서도 총괄입찰하고 내역입찰 때문에 근 2,30년을 총괄입찰하다가 내역입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내역입찰되다가 총괄입찰되다가 또 총괄입찰되다가 내역입찰 이렇게 됐는데 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83% 라는 기본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한다면 내역 가지고 따지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심사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원가 계산 단가 구성하는 데서 이윤 남겨먹고 이윤 프로테이지 별로 딱딱 들어가야지 원칙이죠. 그러면 100% 공사를 100억에 하겠다고 하면 100억 들어가야 공사가 되는 거죠. 원칙적인 얘기하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규정은 CT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람집회시설일 때는 연면적 5,000㎡ 이상일 때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도급업체가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촬영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내역서를 가지고 뽑아야 되니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 내역서가 굉장히 두껍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뽑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내역을 다시 한 번 도면하고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하층 기둥이나 옹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장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우선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검측을 감리단에서 할 때 설계에 준해서 검측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실은 검측을 하는데 ㎜수까지 정확하게 간격이라든지 피복두께라든지 나온다고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너무 똑같지 않느냐 라는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측할 때 철근에 대한 문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설계도면에도 ㎜수가 200㎜ 간격이다 라면 200㎜ 간격에 의한 것은 대략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촬영 관계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무원들이 입회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달법 제2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무슨 별도의 지시 떨어진 게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시 떨어진 건 없고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의 관계인데 만약에 철근을 예로 들면 조달요구하는 단가가 싸다 보니까, 사급자재의 단가는 비싸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를 조달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철근 같은 것도 사실상 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가공을 해놓으면 피로가 가기 때문에 바로 이슬만 맞아도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관급자재를 수급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가요. 참 이게 철근 같은 것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사급자재로 대체해서 그 때 그 때 갖다 쓰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조달에서는 5천만원 이상, 또 우리 감사를 받을 때에는 왜 또 그걸 사급으로 줬느냐 라는 입장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급자재를 넣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달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은 조달금액과 같거나 그 이하여야 되죠. 그런 병폐도 있는가 하면 또 하도급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급자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덜 밑지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관급자재는 이윤이라든가 잡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사급자재로 하게 되면 원칙은 줘야 되거든요. 이윤하고 잡비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달물자가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물자 구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으면 그것도 나중에 감사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조달물자가 쌀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슬로프 테스트에 따라서 또 틀린데요. 210정도 압축강도 나온다고 하면 ㎥ 당 5만 6천원 정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부가세 포함 안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세금계산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해주시는 것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관급을 요구하는 것하고 사급자재로 대체했을 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제작비하고 이윤문제가 결부가 되는 문제가 있고,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물량이라든가 관급자재에 대한 것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 비교를 했을 때 사급자재로 했을 때 경쟁을 붙여서 하게 되면 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품질기준이 슬로프 테스트나 일부 기준적인 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청취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안산시 관내에 보면 전체 차량대수는 약 20만 7천대, 그 다음에 주차 면수는 약 12만 4천대 이 정도에서 57, 8%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도시 전체로 보면 57, 8%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포동이라든가 중앙동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주차 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은 한 10% 정도나 5, 6% 정도 이 정도밖에 지금 주차면수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가장 주정차 문제에 민원이 많고 불편하게 된 지역이 사실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데가 지금 노상주차장 몇 면씩 길가 한 쪽에다 그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인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든가 조례를 좀 더 지금보다도 개정을 해서 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나대지라든가 또는 유휴지가 있다면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지역에는 주차문제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별로 대책이 없다는 게 저희 실무자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그런 지역서부터,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서부터, 또 주민들이 밀집된 다가구 다세대 지역서부터 주차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힘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또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교통문제에 관한 한 안산시가 굉장히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 30, 40%의 교통민원이 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조직을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교통행정과의 조직은 또 반대로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된 기이한 현상도 초래가 돼서 그 동안에 업체의 지도단속도 못 했고, 또 주차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차원에서 견인업무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무료로, 돈을 안 받던 주차장도 유료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주민불편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한 번은 실수가 됐지만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차장 유료화에 관해서는 보면 그냥 무료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한대앞역이라든가 중앙역이라든가 고잔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전철이 5시부터 다니니까, 일찍 와서 파킹을 하고 저녁 11시나 12시까지 파킹을 해서 주차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이동시장실을 나갔을 때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5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료화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데도 단 14일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안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 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교통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문제를 진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또 고칠 점은 고쳐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도 연립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연립도 공동주택인데, 연립에 보면 거의 다 통과되는 도로는 물론 없지만 안에 단지 내 도로라든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월피동인가 무슨 아파트 한 번 해줘 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자기네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을, 우리 전체 안산시민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 가지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간접 경비까지 정확한 것은 아닌데 17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할 때 당시에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의 의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방서 내용에도 의자에 대한 것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설계가 한지가 거의 5년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부다 5년 내지 7년 정도가 되면 전부다 다시 교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500㎜로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공연법 상으로 보면 500㎜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몸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500 가지고는 좁아서 도저히 안락한 문화공간을 영위할 수 없다 해 가지고 53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내용에 대해서는 당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작하는 것으로 됐고 이번에 우리가 모델을 다시 선정을 해서, 500은 안 되고 530 이상을 우리가 선정하려고 보니까 동부에다가 그 금액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과하게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모델선정을 해 가지고 가격 레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동부에 최대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동부에서 희생해서 좋은 의자를 설치해 보자 라는 뜻에서 저런 품평회를 한 거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의자 낙찰률을 또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신규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낙찰률 적용시켜야 되고 또 어제께도 품평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의원님들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금 구조를 모델을 그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점 있는 모델을 혼합을 시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컬러 색상 문제라든지 밑에 의지 다이가 청소를 용이하게 하게 끔 통으로 막아진 데는 그 안에 청소해야 되고 바깥에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받침만 밑에 청소를 안하고 바깥에 의자 밑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끔 그러한 것도 가미를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에 머리가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배치관계도, 그렇게 해서 배치도 지그재그 차원에서 배치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좋은 의견들이 어저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모델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집계표가 나오면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도 가격시담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최대한,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시킬 수 있는지, 지금 의자의 생명은 스프링에 달려 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은 새 거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마는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스프링이 망가지면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연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업체하고 시담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문제도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보완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 시담을 해 보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가 기재사항 변경하는 것하고 100조에 보면 과태료부과에 따라서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안 내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미신고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처리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노임 안 주고 그런 문제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있는데 그런 것은 노동부나 다른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서 할 일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기재사항 변경, 상호 대표자 변경 같은 사항에 대해서 미 신고했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가 아무도 없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연동을 말씀하신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 자료에는 맨 뒷장이 식당동 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투시사진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것 가지고는 지금 육안으로 기술적,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횡근이 빠졌다 라는 것을 위원장님 뭐를 보고 그러시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15전이 아니고 30전으로 간격이 30전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도 이것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바운다리가 범위가 벗어난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팀에서 경기도에서 합동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D급 판정을 받았어요.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기울기가 세 군데가 다 오버됐고 한 군데가 겨우 들어왔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공문을 발하기를 철거 또는 보강하라고 공문지시를 내렸는데 건축주는 보강을 할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차라리 공문을 발해 달라 그런데 공무원이 구조에 관한 거라든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공해 가지고 철거해야 되겠다 보강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그러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철거 또는 보강을 확연히 구분해서 가져 와라 그랬더니 그 양반 말씀은 돈도 마음도 다 잃고 없다 그 전에 몇 차례 했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안전진단회사에다가 진단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실무자하고 이틀 전인가 회의를 붙여놓고 그 양반보고 요청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책이 수립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구조물이 현재 건축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가져오면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겠다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결된 건데 함부로 공무원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법정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거기서 사법적인 다툼을 할 때 완결되어야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래서 키포인트가 그거든요. 우리는 철거 또는 보강을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온 공문 그대로.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먼저 번에 재판 받는 중에서 보강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냥 막연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겠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를 리프트 업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맨 처음에는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법규에는 관계 공무원이 철근배근도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데요. 저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철근배근만 확인했다, 그 다음에 GLO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된 것 없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오일균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감리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다 손 들어버렸어요. 고발 고소 조치를 다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주체가 없어요. 우리도 누가 지시할 주체가 없다고요. 건축주 외에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레이저 투시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나도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그것은 시공자도 다 떠나고 감리자도 다 떠나서 없고 건축주밖에 없는데 우리는 안전진단에 따른......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령을 발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철거 또는 보강을 해라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가 대처할 수 있는 철거를 한다든지 보강을 하겠다는지 계획서를 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입증을 시켜 가지고 철거를 해라 그게 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의제기를 하면 입증을 세워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투시를 했다고 본다면 그 금액은 마땅히 그 사람한테 물려야죠. 그러면 재산상 압류를 가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남의 개인 건물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다. 어차피 금액은 그 사람이 부담 안 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로 기억이 되는데, 화요일날 그 당사자가 오셔 가지고 우리 계장하고 직원 불러서 대충 의논을 하고 둘이 사무실에 나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말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적을 때는 한 15명 정도,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저녁이라든가 토요일날 저녁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들이 보면 썬팅을 하고 다 그랜저급 이런 좋은 차들인데요. 그런 데 있는 차를 사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체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그 동안에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단속을 했는데 저도 한 서너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첫째로 안전이 담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신이라든가 깍두기머리 이런 걸하고서, 만일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탑승조, 체포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를 한 두 개조씩 나눠서 하는데 탑승할 적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부로 가장해서 두 세명씩 꼭 타는데 타고 나중에 와서 돈을 주고 나서 내리라고 그러는데 도망가요. 내리라고 그래도 문을 열어놔도 도망가요. 그래서 먼저 주일에는 사동 먹자골목 안에 절골 있는 데 그리 들어갔는데 바리게이트를 막다른 골목에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쪽으로 갖다 놓고서 바리게이트를 했는데 그 바리게이트를 차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유리창도 깨지고 사람도 좀 다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단속은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검경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본부가 저희들이 알기로 한 8개소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사적인 조치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그런 조치를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이 사람들도 사람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한 사람도 있고 차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또 이게 늦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처분을 하는데 이게 양벌규정이에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는 당해 차량은 180일, 6개월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다 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와서 답변을 하시오. 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든가 안 그러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차적을 이전을 하면, 알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을 하면 소유권이 바뀌면 이건 저희들이 못해요. 처분을 못하는 이런 법적인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행위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한테 지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장을 받고 하지만 어떨 땐 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걸 물론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검경하고 협조가 돼야지 이게 불식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여기는 자료가 사실상 48건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게 한 90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보통 많이 할 적에는 한 8, 10건 적을 때는 2, 3건 이런데 갈수록 단속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 가끔 가다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쉬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조를 짜 가지고 순찰을 돌고 우리하고 숨바꼭질 식으로 대응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선 이것하고 외지택시하고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보면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3대 택시 증차했지 마을버스 24대 노선을 다시 깔아 놓으니까 옛날에 택시 타던 지역에서 전부 다 버스 타고 전철역으로 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택시정류장마다 많게는 20대씩 적게도 한 5대씩 전부 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보면 노조라든가 회사측에서도 갑자기 경기도 불황이고 그런데다가 시에서 또 일부는 증차, 마을버스 노선관계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 많이 끊겼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심지어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저녁에는 사납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6만 9천원, 7만 5천원 이런데 그걸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갑자기 영업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파트 주차면수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따로 구분된 건 없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또 해야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6개소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거 바로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 2천면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그 16개소가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중에서 한 6, 7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금년 중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 하나 문제가 된다면 와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다 대고 저희들이 토목직이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기동배치라도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는 전문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그런 직이 있는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인원이 보강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지금 돼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또 하반기라든가 내년이라도 주차장 설치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주차난이 많이 부족한 지역부터 확충을 많이 할 그럴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먼저 번에 원시공원도 우리가 의사를 타진해 봤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데 공단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단 내에 대기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누가 이용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토지주를 만나봤더니 토지주께서 아주 강력 반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10년 가까이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 가지고 공원 해지해 주겠다 그러면 그 땅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냐, 계획대로 너희가 공원지정을 했으니까 매입을 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해제시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입장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인허가 사업은 안 나가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너가 왜 남의 사유재산을 쓸데없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왜 매입을 안 해 주느냐 그거예요. 딴 데 다 하면서. 답답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산출돼 가지고 공원지정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해지시키겠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거죠. 인구는 자꾸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원도 따라서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공원을 취소시킨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19만 8천평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화랑유원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무슨 관계인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건축관리담당 이정희입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에는 평형이 30대 7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공동주택 도시설계지침에는 68대 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에, 세대수룰 못 맞추는 관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5%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한 걸로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주공에서 짓는 소형평수 11평이나 이런 평수들이 줄어들고 하는 관계로서 프로테이지가 1% 정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 겁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5% 내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설계지침에도 보면 시에서 정확히 못 맞춰도 관계없다는 도시설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이게 좀 오래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림 같은 데서, 대형평수거든요. 대림에서 25평으로 해 달라고, 그 당시에는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때도 허가를 안 해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점에는 그렇게 된 거죠.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그게 혼합 부지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렇게 88블록 76 이런 데는, 그리고 대림아파트 이런 데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85㎡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돼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70%, 30% 정하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과장 이태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85㎡ 이상은 70%, 30% 하는 것을 세웠을 뿐이지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렇게 70대 30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을 이게 적당하다고 세운 거지, 여기는 무조건 70으로 해라, 30으로 해라 하는 규정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아까 물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뭐는 70%, 뭐는 30%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65%도 할 수 있고, 30 몇 %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할 뿐이지, 몇%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렇게 답변 했었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신도시 아파트 부지가 소형평수 짓는 것하고, 혼합으로 돼 갖고 소형하고 대형하고 같이 짓는 블록,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블록만 이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맞춰놓은 게 32대 68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혼합블록이나 아까 소형평수에서 호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프로테이지가 약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도시설계 자체에도 '토지이용계획 변경’해 갖고 비율은 조정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그래서 그 1% 차이나는 것은......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늘릴 수 있는데, 블록별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8 블록 하면 거기는 대형평수만 짓게 되어 있고......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단지별로 그게 우선하는 겁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예.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지구단위계획 따라서 짓는 거죠. 여기 도시설계 되어 있으니까. 그 블록이 어떤 상업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에 어떻게 지으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부지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혼합으로 짓고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형평수 블록은......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지구단위계획 할 때 다 만들 때 한 거죠.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그렇죠. 다 있는 거죠.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예. 확실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추세가 선호도를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34평을 선호하시더라고요. 34평 정도를 선호하고, 작은 평수는 별로 좋아하질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공단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국민주택 이하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이 갈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역기능을 보면 제가 먼저 번에도 한 번 여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곡동 같은 경우가 공단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지은 집인데 지금 결과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다 때려 엎고 전부 다 대형 평수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원칙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유는 뭔고 하니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자동차가 없으면 데이트를 못한다고 얘기한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건 너도 나도 다 차를 갖고 있고 레저를 즐겨하고 집 마련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세 살다 보면 1년에 적게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은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이 열심히 벌어 가지고 그걸 따라 가면 좋은데 못 따라 갔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전 늘 주장하는 게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서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고, 이사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공청회 끝났죠?

○도시과장 이태윤 뱅골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됐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그린벨트 지역의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건설교통부가 주민들하고 자기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규모도 16평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 40평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