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안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 파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오3동 상록중학교 앞에 공원에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만 들이면 거기에 지저분한 데를 치우고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 공사는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석입니다. 강에 있는 돌을 산에다 옮겨놨습니다. 원래 자연적인 것은 강에 있는 돌은 강에다 둬야 되고 물론 정원처럼 조경한다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가정집 정원이 아니고 충분히 그거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해도 되는 문제고, 또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감골도서관 앞에 경계석 바꾸는 문제, 여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용역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문제, 또 공사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공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냥 일하는 부분만 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어제 물어보니까 정원이 12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다섯 분 계시대요. 그런데 실지로 그분들이 기술감사 쪽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기술파트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계를 만들든지. 계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이라도 늘려서 기술감사 쪽을 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곳이 사실은 대형공사들이거든요. 그런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껏 다 잘되어 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부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을 만약에 계를 두는 것이 그렇다면 인원이라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중점적으로 기술직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관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시에서 공무원분들 또 일용직까지 한다면 지금 구청까지 하면 한 2천여분 가까이 되죠?

○이창수위원 거기다가 비정규 상근인력 415명이 있죠, 그거 합치면 또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2천여명 되잖아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 천억원을 집행하는 조직인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조직점검 하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서가 원래 당초 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관리 파트가 분명히 인사에서 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태스크포스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일정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이런 뜻입니다. 뭐냐하면 조직관리는 어떤 분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 중심으로 봐야 되고 예산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적정한 분 또 인원 제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과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열다섯 분은 한시적인 거라 올해 말에 끝나면 정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것은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있었고, 나머지 58명 중에 43명이죠. '그분들은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가는 건데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배치하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대략이라도 '없습니다. 그냥 봐서 배치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승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 300명이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있었죠? 그거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주셨어요?

○이창수위원 아, 제가 못 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각 과나 계 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가 끊임없이 고민되고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일만 시켜 먹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지원부서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해서 이 거대한 조직이 효율화되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의 장점 그러면 '효율성이 높다. 공무원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답답해요.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공무원도 자기 개발을 하고 효율화해야 되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한번 효율성을 맞춰보고 그런 연후에 그래도 정말 수준 높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단순업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오히려 능력이 높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수정예화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대우도 높이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높여야지 공무원은 경직되어 있으니까 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방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태해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분들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조직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전문적 그런 게 있는 분들 지금 시대에 맞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담당을 하신다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직관리 담당계가 없으면 인사담당 계에라도 그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규정은 물론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외장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아직도 쓸만한 그런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는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쓸만한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종목이든지간에 50% 30%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시설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 그냥 육안으로 봐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옆의 학교가 바꾸니까 우리 학교도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러한 근거가 그러니까 어느 시설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검증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외장이 일시적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싹 바뀌고 있어요. 물론 모양새는 좋겠지만 그런 데에 투여할 경비, 아직도 쓸만한 운동장에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아야 되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더 좋은 재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을 하겠지만 아직도 분명히 그늘이 지고 견고하고 또 튼튼한 데도 옆의 학교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하면 교장선생님이 무능한 교장이 될 수도 있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재원이 결국은 그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시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말 이것이 무너져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견고하지 못했다든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운다고 해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 지금 교실 안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오래된 학교는 벽면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해서 많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 안에 있는 시설도 불구하고 지금 외장만 너무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냥 서류가 올라오고 와서 요구하면 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새 학교도 조금 더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과연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어느 중학교를 보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구령대를 설치하는데 보통 예산을 한 3, 4천 아니면 5, 6천 정도를 잡고 또 운동장 조경공사 기타 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령대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그거 하나 끝나고 나면 또다시 학교 조경공사라든가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뜯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불편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조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그런 곳만 치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1억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번 사실은 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돈을 바른다고 해서 학교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도 외적인 치장만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아직도 급식시설이 100% 안된 학교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학년에 관계없이 다 됩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김교환위원 어느 학교가 안되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학교는 지금 어디가 시설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급식시설이 계속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급식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해도 삼일초등학교가 2700명인데 3400명에서 시낭초등학교로 가는 바람에 27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식시설은 4학년까지만 됩니다. 원인은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학교가 거기 포함되었습니까?

○김교환위원 안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학교 급식시설도 삼일초등학교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 정말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이러한 데에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그런 시설이 외장보다는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유지가 많은 중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왜 그러냐하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외부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외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고등학교 설립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아무래도 시유지를 제공해 주면 좀더 편리하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늘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문제에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이미 교육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시에서 연구해서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 이범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했었지요? 함덕해수욕장에 2001년도에는 4개소, 2002년도에는 7개소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18쪽입니다.

○정권섭위원 구체적으로 네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권섭위원 전남 담양 가마골휴양소요?

○정권섭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고 인원도 많이 다녀왔네요?

○정권섭위원 콘도를 구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었습니까?

○정권섭위원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니고요?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민박 요금이 3만원 내지 7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가격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에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미리 예약해서 한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래도 7만원이라면 좀 고가죠.

○정권섭위원 잠자는 데만 3박하게 되면 그게 21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색을 해보세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임차 운영 내용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수영장 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좀 할인해 줍니까, 월정료를?

○정권섭위원 그럼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면 수영 한달 월정료를 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걸 했을 때 월 3만원 정도 부담을 해준다?

○정권섭위원 체력을 키워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3만원 범위라면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정권섭위원 50% 정도 지원해 준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서는 지금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정권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매출액이 한 7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 종사원들에서 월간 매출이 1800에서 한 2300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종사원은 많은데 매출액이 많지 않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얼마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간대별 급식을 하는 방향도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까지가 점심식사 시간인데 거기서 어느 어느 부서는 한 30분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어느 부서는 12시에 가게 되면 조금 이게, 식사하는 시간은 불과 15분이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하는 단체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메뉴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정권섭위원 500원 인상해줬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까?

○정권섭위원 구내식당업을 하는 사람도 영업이익이 나야 더 신이 나서 좋은 양질의 메뉴를 제공하는 거고, 또 우리 이용자가 많이 늘어야 되고, 이게 같이 더불어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매점들이 있어요. 매점이 시내 슈퍼마켓 가격하고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 매점의 상품가격들이 아이스크림에서부터 과자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굉장히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가격을 많이 다운 해 가지고 일반 시내 대형 슈퍼마켓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오지 않고 가다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사서 간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격과 더불어서 친절로 그걸 하는데 우리 시청의 매점은 어떻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그게 임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주고 낮춰주는 것만큼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방법.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후생차원에서도, 과천종합청사는 연금매장 해 가지고 청내에 연금매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을 한 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민간 체육시설 아까 정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지금 체력단련비가 전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지요, 1년에 한 번 꼴인가?

○위원장 임종응 그런 성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인가 한 두 번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지요?

○위원장 임종응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단전호흡 이것만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종응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니냐.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들 소위 얘기하면 체력단련 지원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마라톤 하는 분도 있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또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 테니스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 단체에 가서 운동하면 작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조금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하는 사람들만 지원해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몇 개 헬스 하는 사람만, 등산도 다 운동이고 등산을 해도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더라도.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임종응 공정성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체력단련 차원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6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이고 민간 및 공공시설에서 5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소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네요?

○정권섭위원 지금은?

○정권섭위원 미개방은 생활용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개방이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범구 과장께서는 여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저는 다른 동네 것은 잘 모릅니다. 원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 제가 알아요. 원곡1동이 현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라성3차, 삼성6차, 은하연립, 주택놀이터, 성환연립, 양지유아원 해서 6개가 있는데 식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하수도 지금 자꾸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유명 약수터의 약수라는 것도 다 오염이 돼서 지금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동사무소에 위탁을 맡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잘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일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나서 인력이 거기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동사무소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여유가 있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이걸 챙겨야 되지요.

○정권섭위원 그럼 현재 이게 관정의 깊이는 보통 몇 미터 정도 판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지하수 상태로 있었을 때는 그 지하수가 깨끗합니다. 오염되지가 않는데, 관정을 뚫다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쓸 물건들이 다 거기로 관정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이 시 예산과 국가 예산과 개인 자금이 투여된 이런 시설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 식수로 쓸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정권섭위원 실태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불가를 하고 다른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급수시설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안산에 조경업체가 꽤 많아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건씩밖에 안 주고 여기 한사람한테만 7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이대근위원 시인해요?

○이대근위원 로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평소에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분이?

○이대근위원 사장이 누구죠?

○이대근위원 그 분이 조경업 전문면허가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조합이라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여기는 묘목을 구입했나요? 9942만 1천원 했어요, 1억이 맥시멈입니까?

○이대근위원 1억까지 한도가 있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1억원까지?

○이대근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그리고 본오3동에 가스배관공사 수의계약 한 것 아시죠?

○이대근위원 2160만원, 제가 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업자가 견적을 낸 거하고 약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이대근위원 단풍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식재를 할 정도 되면 몇 년 되어야 되죠?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단풍나무 168본 가격이 나와 있어요. 반지름 10㎝, 15㎝ 몇 년생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200본 심어놓고 이거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이런 전문성이 없는 계약을 하면 안되죠?

○이대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8월2일자로 5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이 공고되었죠?

○이대근위원 거기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대1, 2대1, 5대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이대근위원 합격자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대근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어느 분이 선정하죠?

○이대근위원 어느 분을 위촉했어요?

○이대근위원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이대근위원 나호에 해당하는 걸 채용직급 뭐라고 얘기하죠?

○이대근위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몇 급이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계약직 나호 채용하시는데 연봉이 3900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대근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전문인력으로.

○이대근위원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죠?

○이대근위원 거기는 어떤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21세기를 돕는 그런 전문계약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전문직이 62만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비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할 그런 두뇌로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어째서 도시계획 분야예요?

○이대근위원 경기도에서도 인재가 없어 가지고 인천광역시까지 넓혔더군요, 공고가.

○이대근위원 지난번 공무원 136명 증원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 증원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계약직. 예상을 못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전임이 두 분이죠?

○이대근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17일날 발표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어째서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덜 끝났어요? 심사가.

○이대근위원 그러면 발표를 해서 전문직을 바로 채용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럼 현재 최종선발 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것만 안 했지 선정은 된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면접대상자가 최종결정자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면접을 둘씩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유능하고 틀림없다.....

○이대근위원 인사위원회가 언제 끝납니까?

○이대근위원 그날 개최를 해서 그날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이대근위원 바로?

○이대근위원 과연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봤을 때.

○이대근위원 박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전문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러 분 오셨어요?

○이대근위원 계약직 그분은 정상출근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석사 6년 그런 경력과 캐리어를 가지고 연봉 2900만원 받고 여기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이라고 봅니까?

○이대근위원 연구자료는 따로 하고 출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계약직이 아니에요? 상근계약직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뭔가 이 조직은 비합리적인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이대근위원 미가입자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어떤 분들이 미가입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대근위원 금지대상은 또 뭡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이 금지대상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항상 이 직장협의회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입 할 수가 없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입한 사람이 다른 직책으로 전보를 갔을 때는 탈퇴하고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지출관계자는 가입할 수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지출은 특별히 그렇게 예산만 집행하는 건데 스트라이킹 일어나면 지출 안 할까봐 그런 거예요? 과의 살림을 하고 있는 주무계장은 그렇다치고 그런데 지출까지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직장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안산시도 변화가 많이 있었죠?

○정권섭위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얼버무립니까? 많으면 많은 거지.

○정권섭위원 그러면 발전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대근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한 건수가 있죠? 구청설치에 따른 조직, 무슨 자료요청 이런 것 해 가지고 23건을 요청했죠? 23건 중에 14건은 완결이 되고, 27쪽을 보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9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어요?

○이대근위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일시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았어요?

○이대근위원 구성할 때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전부 일관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협의회만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급했나요, 직장협의회가?

○이대근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가장 잘 됐다고 하는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이따가 답변해주시고, 장점과 단점, 약점 이걸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준호위원님, 감사 준비 되셨어요?

○전준호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직장협의회 부분에서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위촉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도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인사규정이.

○이창수위원 그냥 선택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률상 하자가 없을 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또 한편의 어떤 공무원들의 의사,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또 인사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우리시는 지금 여섯 분으로 돼 있대요, 인사위원회가.

○이창수위원 거기서 한 분을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겠다구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참, 이게 관련법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산시 공무원이면 다 안산시 공무원이지 4급 기관은 별도로 구성하라 이게 사실은 이치상 맞지 않는 법규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산시 공무원이면 다 안산시 공무원이지 4급 기관으로 빠져나간 부분을 전부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분열이고 분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원리상으로는?

○이창수위원 그 직장이라는 게 안산시 공무원은 안산시 전체이지 어떻게, 지금 상수도사업소 나갔던 분들이 본청 안 들어오세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시 공무원 다잖아요. 그런데 그 안산시를 또 여러 개로 쪼개 놓는다는 게 모순 됐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나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건의를 올리십시오, 모순 됐다고.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가입 범위에서 아까 6급 주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당연히 가입 대상이지 왜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침에.

○이창수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지요? 직협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창수위원 이게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 사무장님이 매니저예요? 그건 아니죠? 거긴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과에도 과장님이 계시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가입제한을 두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반 기업도 특정 부서 그런 부분 말고는 그렇게 계장님들까지 가입을 막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 노동조합도. 그런데 이것은 직장협의회거든요.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직장협의회라고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평의회라고 해 가지고 최고경영자 몇 분만 빼고는 다 가입할 수 있고 인사담당 하는 노무담당 이사는 그 평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람만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이것이 인사권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인사가 공정해야 만이 업무능률이 오르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6급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면밀히 검토해보고 직협에서도 이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6급 공무원들 부분을.....

○이창수위원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도 아니거니와 또 지금 벌써 노동조합을 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명문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교육예산을 지원할 때 시책 협조 여부를 지금 판단 안 하시죠, 현재는?

○이창수위원 교육예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에 지원예산, 아까 김교환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교육 부분이 우리 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시장님 방침이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럼 시책과 협조를 하는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데 마찰이 심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리창 깨질까 봐서 축구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유리창이야 갈면 되는 거고 안 깨지도록 방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학교에 못 타고 오게 해요.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 정부에서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앞으로 도시 교통에 있어서 자전거의 중요성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다친다고 그러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사실은 자전거를 못타고 오게 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경우도 판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지금 청소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투여되는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하루 외부 수업하는 것이라든가 1박2일 이런 수업이 있는데, 특히 하루 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 견학 같은 걸 편성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에 유도를 해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보고 '아, 우리가 버린 물이 이렇구나.' 쓰레기분리장이라든가 재활용분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협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책에, 시의 중요한 부분에 협조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 정도 협조하는 것은.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있어 유도를 하라는 거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 정도는 학교에서 수용 못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선생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는 다 갖다 배치해 놓고 공간이 없어서 애들 자전거는 못 들여보내겠다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다 한다고 그러지요. 그 정도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면 문제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다 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막상 시민들이 쓸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서로 양보를 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찰이 생길 때는 항상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서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예산 부분에서 활성화 시책 예산이, 155쪽 좀 봐주시겠어요. 2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 예산이 건설과랑 다 합치면 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더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많은데 자전거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짧게 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공직자로서 담당과장 증인으로 앉아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고, 그게 정책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증언하십시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를 해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지도는 그려 갖고 자랑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한 붐 조성이 안 돼요. 붐을 조성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요, 활성화예산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더해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게 한 25억원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저것 합치면, 자전거 예산이 지난번에 10몇 억에다가 하여튼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동안에 누적치로 따지면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프로그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전거교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요소 요소에. 또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아까도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건 학생들이 많이 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구간의 시설투자나 안전요원 배치 등등 다양한 연구를 해서 안심하고 타게 만들어 준다거나 또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준다거나,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테니스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자전거는 건강적 측면보다는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거나, 상주시처럼 우리 시가 각종 시상을 많이 하는데 시계 같은 걸 주지 말고 자전거를 준다거나, 거긴 모든 상을 다 자전거로 준 대요. 인구 13만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8만5천대래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고 그래서 도로가 더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예산 투여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분명히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적은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집요한 어떤 그런 시책이 집요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시겠어요?

○이창수위원 그건 동의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여러 번 질의했는데 자전거 한 곳으로 사업 모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시죠?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과만이 아니라 조직파트가 행정지원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업무분장 관련해서 건설과, 주민자치과, 문체담당관실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에 지금 협궤변 철로변에 보면 지금 사동 아파트단지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거 아십니까?

○이창수위원 거기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나무에 걸려 갖고 못 지나가고 자전거는 이렇게 좁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그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자전거가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 공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까 자전거도로 이 정도면 되거든요. 나무 사이로 만들어 놓으면 여유롭고 사람도 다니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나중에 교통이 또 많이 저기하면 확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하면 비효율적으로 그냥 자전거도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놨어요. 이걸 자전거를 타라는 것인지 사람이 걸어가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이래요. 돈은 투여됐는데 생각은 별로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자전거 부서가 정말 사람을 중요시하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연구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를 투자하고 어디다 먼저 넣을 것인지는 결정하고 공사만 그쪽 기술 관련한 분들이 하셔야 돼요. 도로를 어디에 깔 것인지를 기술 파트에서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분들은 그냥 몇 킬로 늘리는 것 위주라 이거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해안로 쪽은 풀이 나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풀이 났어요. 안 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돈 많이 투여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잘못된 공사에 대한 그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전거파트만 보면 한 곳으로 몰되 그 주무부서가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가장 고민하는 부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업무분장을 나눠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건설과로 거꾸로 몰아주면 안 되죠. 그쪽에 예산이 많으니까 니네가 다 해라 하는 식으로 몰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어느 과로 그걸 집중해줄 것인지는 토론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보조교통수단이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이창수위원 그쪽으로 가든지 확실하게, 아니면 정말 그런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가 맡으면 주민자치과 한 쪽으로 가든지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다 가고, 공사 부분만 기술 분야 있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책적 판단, 어디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놓을 것인지 자전거보관대를 놓을 것인지, 제가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보관대 다 설치해 놓고 풀이 나 가지고 거기가 보관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요, 한대역 뒤쪽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지요. 더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예산낭비적 소지도 많아요, 지붕 있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오늘 마지막 감사니까.

○이창수위원 건설과에서 그거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 끝까지 그거 다 파악해 가지고 저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예산낭비 소지가.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가 공사는 하더라도 그 판단, 어디다 뭘 할 것인지 개발하는 것은 한 과에서 다 예산관련해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효용성은 따지지 않고 180만원짜리 자전거보관대가 계속, 지금은 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거든요. 시간도 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시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부터 시작하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장동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0쪽을 보시면 2002년도 31필지에 대한 면적이 총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잠깐 비교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1009필지 예산집행액이 약 7억600만원 필지당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더라구요. 2002년도에는 31필지 예산집행액이 약 84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필지당 소요비용이 27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폐기물이 많이 적치된 건지 아니면 단위 필지당 면적이 많은 건지,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전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동에서 취합된 거죠?

○전준호위원 발주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발주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분산합니까?

○전준호위원 결재는 시에서 나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예산 소요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준호위원 네. 워낙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임시주차장 개념인데 이게 비교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무려 8배 가까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걸 비교해 보고자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다음에 아래에 있는 폐기물처리 650톤은 금년도분만 말씀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한 총 전년도 금년도 1040필지 중에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7월30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이 470필지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폐기물처리 650톤의 개념은 금년도 31필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전준호위원 처리비로요?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폐기물처리는.

○전준호위원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폐기물처리가 650톤이라는 것은 1040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470필지에 대해서만 650톤을 처리하신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하면 폐기물처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 대다수가 소각폐기물입니다. 합성수지들이 많이, 무단 방치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자재나 이런 걸 빼고 나면, 대개 소각업체에 해도 소각비만 해도 평당 20만원 정도 단가가 드는 걸로 압니다. 650톤만 해도 상당한 돈이죠. 그런데 거기에 장비임차 조성비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 자료로 보면 예산액 집행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대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 470필지에 대해서만 650톤인지 개념이 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를 전체 조성한 것에 대한 처리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470필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1040필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470필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성하면서 650톤을 처리한 개념인지, 470필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주차장인데도 쓰레기가 쌓여서 65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치웠다는 개념인지 지금 구별이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오늘 끝나면 이게 재개가 안됩니다. 감사 전에 주셔야 됩니다, 종료전에.

○전준호위원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통합관리 안 하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원래 담당사무로 보면 나대지정비 업무가 주민자치과 업무죠? 동에서 맡아야 될 동장한테 위임된 업무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 임무가 일선 동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이래야 될 임무는 아닌 거죠?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업무 배분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업무 이관하면서 이런 업무들이 동에 그대로 남아있던 업무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 업무인데 일선 동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업무내용으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이 임무가 동장이 관할하는 동사무소 업무였습니까, 주민자치과 업무였습니까?

○전준호위원 이 업무에 그럼 책임소재가 있을 때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장입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까? 나대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업무가.

○전준호위원 그걸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업무에 대한 누구의 사무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보시라구요.

○전준호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행정지원국장님, 이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동사무소 동장 업무입니까, 주민자치과 업무입니까? 직무 배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총괄하시는데 사업집행하고 나대지 해당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얼만큼 조성됐는지를 나대지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 그것이 파악이 안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업무로 보면. 누가 맡아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행 우리 행정조직체계 하에서 임시주차장 관리업무를 주민자치과와 동장을 놓고 보면 누가 관장해야 될 사무로 보십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정해진 업무 이외에 동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처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하고 사무 배분 조정하면서 남은 업무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이런 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배분이 안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나대지에 폐기물은 옛날에 폐기물 담당으로 해서 동에 존치 사무였을 수도 있고, 주차장 교통행정과나 주차장 시설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면서 동하고 주민자치과에 그냥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는, 말하자면 부실한 내용들이 지금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통합관리가 안되고 동은 동대로 되고 지금과 같이 이런 내용파악이 안돼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는 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갈수록 470필지라는 것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중요하게는 이 문제에서는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산 심사할 때도 더 점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처리가 650톤의 실체가 어디인지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쪽에 시세과 과오납 관련해서 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러니까 과오납이 크냐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과세를 잘못 과세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수관리가 안된다 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준호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우리가 고지하는 과실보다는 자진납부하고 다시 환부해 가는 금액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준호위원 세무서하고 우리 지방세하고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205쪽에 보시면 신종적립신탁 관련해서 예치하면 이자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 계산합니까, 아니면 연 계산합니까?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결산검사할 때도 예산심의하면서 이자가 언제 계산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자계산을 매월 하는 그런 시기 시기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복리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해 주면 이자계산을 안 해도 그걸 감안해서 1년분을 12월달에 가서 한꺼번에 계산했을 경우, 그렇지 않고 매달 매달 우리가 이자를 받아서 그걸 다시 재예치하는 경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서 자료로 보기에는 신종적립신탁이 전년도 금년도 천억이 넘게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도 전년도로 보면 6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 보면 이자가 1년 계산되는 걸로 이해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하반기에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개념이니까요. 그것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월별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재예치하는 개념인데 지금 정산이 안돼서 이렇게 제로로 표시해 놓은 건지 아니면 이자계산 자체를 그냥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3구좌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첫날 질의한 사항인데 전문직 상수도분야 전체 76명 가운데 61명을 전보한데 대한 상수도분야 전문교육 훈련 88명중 23명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10개월내 다른 부서로 전보한 구체적 경위 및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제가 물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이거 감사 받았죠?

○이대근위원 며칟날 받았습니까?

○이대근위원 감사받고 답변 내용을 아시죠?

○이대근위원 그 답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아니 감사를 받고도 시정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대근위원 아직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대근위원 감사 이후에 인력 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이대근위원 답변사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상수도 업무분야 종사자 및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제한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전문교육 이수자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 확보와 교육훈련 성과에 부합하도록 상수도업무 교육수료생 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장기간 상수도 업무에 근무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대근위원 전보제한하고 인사는 안 했다고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난번에 통장 위촉에 관해서 연임을 몇 회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습니까?

○이대근위원 3회라고 그랬잖아요, 3회 6년. 15년짜리가 59명 있고 너무 노후 돼 있다, 통장 인력들이. 그리고 주민의 봉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니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임기를 3회로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나요?

○이대근위원 지금 전년도 주민자치위원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되지 않은 해촉자 명단을 이렇게 지금 자료로 냈네요.

○이대근위원 다 검토해보니까 다 긍정적인 그런 이해가 가는데, 유난히도 원곡1동 여기에는 제가 볼 때도 구성이 아주 잘 됐다고 봐요. 한 분은 부동산중개업, 한 분은 새마을금고 이사,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에어로빅 회장이고, 한 분은 국악인, 한 분은 보험회사 설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원해도 재위촉을 못 받았어요. 일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이대근위원 고유권한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해 주세요. 본인들이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계속 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하지 않은 이유를 한 번 물어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원곡1동장한테. 간단하지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 송달을 어디서 받지요?

○이대근위원 그 전에는 지방세 같은 걸 통장을 통해서 전달했지요, 납세에 관련한?

○이대근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이걸 중지했지요?

○이대근위원 그걸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구청이 지금 신설되는데 11월달부터, 구청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관장을 한다면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통장들을 이용할 생각은 없어요?

○이대근위원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통장이 전달받아도 안 되고 우편으로 해도 받고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장들한테 고지서 하나 발부하는데 교부비 500원씩 줬죠?

○이대근위원 지금 우편으로 하면 얼마 듭니까?

○이대근위원 우편 한 통을 하면?

○이대근위원 그러면 500원이 효율적입니까, 1100원이 효율적입니까?

○이대근위원 또 이게 지방세를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반송료도 있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반송료까지는 얼마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1100원, 2200원이네요?

○이대근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통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활동하는 만큼의 보수는 아닙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세수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받지도 않는 반송료 2200원 들어가지요. 그러나 통장들한테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한다면 보통 통장들이 300세대에서 약 500세대, 작게는 한 200세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하는 점에 대해서?

○이대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물론 이게 통장들이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지금도 우체부가 다 돌리지 못하는 걸, 우편배달부가 다 돌리지 못하는 걸 통장한테 와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통장이 또 대신 돌려주면 통장한테도 300원인가 얼마를 줘요. 역으로 지금 고지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편배달원이 가서 그 고지서를 갖다 주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등기로 오는 거니까 또 도장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송달이 잘 안 돼요. 송달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장이 못하면 그 지역의 반장들이 대신 일 합니다. 요새 통장 하는 일이 뭡니까? 반장 하는 일이 뭐가 있고? 그것도 한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업무가 늘어나니까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옛날처럼 동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그걸 다 소화를 하지만 동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건설부분에도 그런 부분에 기능직이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제고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고지서 송달건수는 고지서는 2000년도에 54만4636건인가요, 그러면 그 건이 64.6%인데 송달 보상금은 2억7231만8000원 약 44%입니다. 그리고 우편송달에는 29만8648건에 약 35.4%인데 송달요금은 3억4941만8000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건수는 적고 비용은 많고, 지금 역으로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배 정도의 경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폐지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하는데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에 수습 직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이대근위원 몇 명씩 지금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구청이 신설되고 앞으로 동에 정예 인력, 그러니까 최소 인력을 몇 명으로 배치합니까?

○이대근위원 3만을 기준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 직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동장, 사무장,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책.

○이대근위원 그러면 12명이 전부 맥시멈입니까?

○이대근위원 더 적은 데도 있어요, 더 많은 데도 있고?

○이대근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요?

○이대근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중앙부처와 동일합니까?

○이대근위원 5일 근무제로 인한 우리 시민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처가 변동이 되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할 계획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토요일 휴무직원에 대해서는 평일에 4시간을 보충근무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10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선물 중에서 시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이대근위원 그 중에서 벽시계 현황이 있지요?

○이대근위원 벽시계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거 사입 가격이?

○이대근위원 15000원 이내요?

○이대근위원 전년도 전 시장님 이름으로 된 시계 있지요?

○이대근위원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 전년에는 다 소모가 됐을 거니까.

○이대근위원 150개를 구입해서 사용은 몇 개를 했지요?

○이대근위원 150개에서 사용을 50개 했지요? 그럼 100개가 남았지요?

○이대근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시계는 이제 다른 데다 다시는 걸 수가 없지요? 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시계를 재임 기간에 어느 공공장소에 걸었을 때 그것을 재임기간이 명퇴가 되든 바뀌었을 때 그 시계를 벽에서 떼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공공기관에 걸려 있는 시계가 전 박성규 시장 시계가 7월달 바뀌면서 바로 송진섭 현 시장 명의로 걸어져 있어요.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올림픽기념관, 각 동사무소에 걸려있는 건 어떻게 바꿨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시장을 재임하거나 또 의회에서 초대에서부터 보면 의장을 지낸다거나 이렇게 되면 액자에다 사진을 넣어서 쭉 걸죠?

○이대근위원 아직 이 시계가 파손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걸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을 들여서 바꿔가면서까지 그걸 바꿔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본청이야 바꿔야겠죠.

○이대근위원 민방위 어디에서 하시죠?

○이대근위원 민방위 장비현황을 보실까요, 거기 장비현황이 안 맞죠? 본오3동하고 사2동하고. 사2동하고 본오3동하고 장비가 비어있는 데가 있죠?

○이대근위원 어째서 여기는 장비가 없습니까?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는 민방위가 아닙니까? 현황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죠?

○이대근위원 금년에 을지연습 하셨죠?

○이대근위원 을지연습을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을지연습은.

○이대근위원 본청에서 했죠?

○이대근위원 본청은 전쟁준비를 하고 동은 전쟁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비군 동대가 있죠?

○이대근위원 그 사람들은 을지연습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가 지금 예비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이대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런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자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든가 해야죠.

○이대근위원 재무과 다시 볼까요, 56쪽 추가자료 신도시2단계 사업지구에 공공용지 매입 있죠?

○이대근위원 '행정편익시설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도시발전과 연계한 입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캐치프레이즈는 참 좋습니다. 26필지인데 맞습니까?

○이대근위원 여기는 매입하는 단가는 조성원가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을 했어요?

○이대근위원 26필지에 대한 이 목록을 자료로 주세요.

○이대근위원 매입단가, 목록, 사용목적, 자료 바로 준비할 수 있죠?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주민자치과장님, 177쪽 보시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시범동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2개 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2개 동 포함해서 4개 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개 동 선정된 동기가.

○위원장 임종응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종응 이게 대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 해서 작년에 2개 동에 사2동하고 선부3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예산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천만원씩. 이것이 다른 동에도 같은 마을만들기 운동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가지고 올해에도 다른 동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2개 동은 새로운 동이 선정이 되었고 2개 동은 작년에 했던 사2동과 선부3동이 또 선정이 되었거든요. 골고루 22개동을 마을만들기 운동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되었는데 또 이번에 선정된 동기가 어떤 이유에서 된 건지?

○위원장 임종응 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요?

○위원장 임종응 신청을 안 하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시민의 날 기념하고 맞물린 이런 마을만들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 안 한 동에도 이런 운동이 골고루 진행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임종응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01쪽에 유동열 시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 3년치를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에서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부과대비 목표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안산시가 3등, 2001년도에는 비교해 봤을 때 안산시가 5등, 그 다음에 2002년도 현재는 4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세과에서도 뭔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여기는 현재 과년도 수입은 잡혀 있지 않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섭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 공무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섭위원 언젠가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녀 세금징수원 해 가지고 할당을 줘서 얼마에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

○정권섭위원 그래요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것이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수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안산 발전도 더 나은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정권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97쪽을 볼까요, 현재 금융기관에서도 CD기 한대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 한사람의 인건비를 커버하고 이익을 낸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17대의 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정권섭위원 추가로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는 증지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뭘로 커버가 되는 거죠?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권섭위원 물론 일반 상품구매 했을 때는 전화요금이 되었든 핸드폰 전화로도 요금납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물론, 또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비용이 수반되는 거지만 자동민원발급기를 어느 기관에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안산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그걸 받지 않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럼 그런 장소에다 놓으면 되죠. 우리 안산시민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고 그러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다가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권섭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24시간 현금자동인출기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물론 카메라 감시까지 해주면서 특히 분위기가 그런 데서는 장소 홍보만 해주면 다중이 이용하는 데고, 물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금융기관에서는 CD기 현금자동인출기 한 대가 직원 한사람 몫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대 가지고 직원들을 더 늘리지 않고 CD기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요구하면 놔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산시에서도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고 또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으로서 편리하게 되고 일거양득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많은 양의 개수를 늘려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220쪽에 도세과장님,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참 많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공매처분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권섭위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채권은 압류는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죠?

○정권섭위원 실제는 실익이 없는 것이 50% 이상 되죠?

○정권섭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만큼 행동 취했던 게 늦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매각의뢰 해 봐야 경비도 안 나오게 되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해서 282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체납확인제를 실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권섭위원 미리 그러니까 대비해 주는 거네요.

○정권섭위원 추적을 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압류 촉탁을 206건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공매를 했을 때 그만큼 실익이 있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 반월공단 경기도 IMF를 벗어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호전됐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고, 직원들에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공모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과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금 부과세 언제 내셨냐, 그런 거북한 음성으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정하게 전화를 하면서 세금을 내도록 독려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보셨어요?

○정권섭위원 예?

○정권섭위원 그게 고운 목소리의 우리 여직원들이 예쁜 목소리로 얘기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독려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정권섭위원 납부 독려만 할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직원한테는 포상도 해줘야 돼요.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에서 지시사항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될 그건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큰 상품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시상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줘야만 징수율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설관리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시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전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지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운동장 사업이 문화체육 관련된 사무여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증인.

○전준호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운동장 사업 관련해서 우선 절차적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되지 못하고 있지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승인을 얻어야만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왜 어렵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초에 승인이 되었다가 중지된 문제로 재취득을 해야 될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있지요? 승인 이후로부터 관련 법규상 기간이 지나서 재취득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지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의회에 재취득 승인요청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거 부결됐었지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승인과 관련 없이 사업이 진행돼 온 사실이 있지요? 예산이 편성되었다든가.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취득승인이 되지 않고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요? 중지됐던 사업인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석문제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사업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 주무 과장님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업이 진행돼 왔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묻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시면 그만큼 편하세요. 왜냐하면 전후 과정을 다 설명하셔도 본질은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무 과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 절차를 걸치지 않고 사업진행을 한 것이 관련 법규라든가 우리 행정 절차상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지만 답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

○전준호위원 그럼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전준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대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용역설계는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사업에 상당한 양의 용역비가 이미 지출된 상황이죠? 결제가 된 사항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이 중지되었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중지됐었지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안을 받지 않아서 의회로부터 변경안을 다시 올렸다가 부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들어보세요. 계속사업이었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취득하라고 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해명은 제가 묻는 대로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면 주무 과장의 판단대로 '가능, 불가능'을 답변하시고, 제가 왜 불가능하고 가능한지의 답에 대해서 그 근거를 물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질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인 신문하는 감사장 아닙니까, 현재의 판단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명하는 순서를 지금 밟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아무리 참고인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위법성을 문제로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께서 증언하시기를 지난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득하지 않고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은 절차와 규정상에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 과장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주장에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달리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고, 또 하지 말아라, 하라는 전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 일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취득승인 해야 되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취득승인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득하지 않고 지금 중지된 사업, 그리고 취득승인을 한 지 2년이 경과돼 가지고 재취득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운동장사업이.

○전준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중지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 용역사업이지만 56억이라는 설계비를 가지고 이미 98%의 설계를 진행하고 기성금이 100%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사업이 중지됐다가 이걸 재착수 하는 것을 금년 7월에 다시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준호위원 무려 100일을 더 늘려 가지고 설계를 지금 재착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업을 연장하든 안 하든간에 정해진 예산은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에 계약했던 설계용역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0% 다 안 나갔지만 나머지 10% 내외도 안 되는 그 예산도 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은 수주자 입장에서는 일이 끝나면 기성 대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게 되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설계가 중지됐을 때도 계속 설계해 달라고 하거나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 경과보고 하면서 명시된 것 안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준호위원 그럼 이 경과서 안 읽어 보셨습니까? 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의회로 주시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만 문제되고 그 전에는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현직에 있는 동안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를 점검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득해서 취득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순리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계조차도.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다시 연장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얘기해 보십시오.

○전준호위원 주무 과장의 사고가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설계를 끝내놓고 공사의 유무를 판단합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안하고를 판단합니까? 설계와 공사 기공해서 공사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들어보세요. 타절준공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순리로 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순리로 안 풀고 이렇게 선행해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절차상의 선후가 위법이 있고 절차를 어기는 행정 사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논리가 아니고 이게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설계를 계속하자고 재추진을 한 것이 행정적인 결정으로 그럼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로부터 받지 않고 지금 설계를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주무 과장의 판단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준호위원 받았죠.

○전준호위원 아니지요. 사업이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일체의 모든 사업이 중지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집행부 스스로 중지시킨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거냐 말거냐 이것을 어느 자리에 할거냐, 예산은 어느 걸로 할거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동시에 할거냐 말거냐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면서 중지를 시킨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런 논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지가 되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중지가 되었었고, 의미로 해석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계속 주무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계속 타당하다고, 절차를 어기면서 했는데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타절 준공을 못할 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로부터 가부가 결정 나기 전에는 그 사업 재추진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지금 밝히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행정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한 행위,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거치지 않고 용역사업에 의해서 재추진을 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간과하고 지금 재추진을 금년도 11월달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냐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전준호위원 절차이행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가 나오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절차상의 중지입니까?

○전준호위원 그 절차가 왜 중지됐습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 투융자심사로부터 부적정하다고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뒤로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전에 지금 시점 이전에 거의 '99, 2000, 2001, 2002 수 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고, 그때는 왜 못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시점에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납품을 받아놔도.

○전준호위원 투융자심사만 나거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재추진 사유,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 도시계획 재정비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해도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안 해도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시켜도 된다는 판단입니까?

○전준호위원 용역도 사업이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도 운동장사업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죠?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될지 안될지 그런 판단 안 하시고 예산 올려놓으신 거죠?주무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상에.

○전준호위원 예산안으로 책자까지 만들어 놨다가 의회에서 지금 부의하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들이 선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사고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치지 않아도, 적절하게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만 절차 밟아서 심사 받아서 일 집행하면 된다 이런 사고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설계를 재착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득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선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점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시고.

○전준호위원 옳으면 옳은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리대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순리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수 년 동안 설계를 중지시켰다가 재착수 해 가지고 그것도 석달 열흘 100일을 연장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98%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백일 동안 어떤 설계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입니까?

○전준호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누가 설계를 해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을 치르고 수년간 지체되어 왔다가 다시 백일 동안 연장해서 사업을 하는데 추가 설계비는 안 든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미 기성금이 거의 100% 가까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금액에서, 그렇죠?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설계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납품되어 있고 지금 추가적인 용역이 주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사업이 중지된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 됐었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고 설계비를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있으면서 그런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유추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설계비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수년간 설계를 중지했다가도, 다 기성품 완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일씩이나 연장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더 해 달라고 요구해도 아무 얘기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갑·을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설계를 해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과다책정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이해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사업집행입니다.

○전준호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느끼는 생각들이 여전히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주가 되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로 교통영향평가의 시효가 지나고, 당연히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운동장사업을 재추진해도 교통영향평가의 의미는 다시 우리가 짚어야 합니다. 조건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일을 추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교통영향평가가 내년 4월에 시효가 마감인데 다시 받아야 되느냐, 또 돈 들여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사안들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달라진 교통환경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을 짓는 수 년 동안 4, 5년간 지을 건데 그 기간동안에 달라지는 상황들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또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정하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말씀하신 취지대로 라면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빨리 진행해야지 안되면 그거 시효 지나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말꼬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질보다는 그런 절차 이행 내지는 자기 부서의 일 해결하고 넘어가는, 숙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식의 발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게 되는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영향평가 상황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받아야죠. 그래야 대대로 그거 지어놓고 몇 년 쓰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쉬어야 되는데요 한 말씀, 지난번에 토론회 의견수렴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산시에서 토론회 몇 번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운동장이 천억원이 넘는 큰 사업인데 시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몇 번 하셨어요? 안산시가 주최한 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토론회를 언제 했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가 주최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 전준호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내년도 시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 한다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듣고 이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 않죠. 교통이 지금 차량이 증가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98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완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구청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안 검토 의견 내역을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사전에 반영되었어야 될 사안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금년도 초에 104명을 채용했다고 그러셨죠?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필요 인력을 신청해서 지방직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 104명의 직렬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행정직 90명 사회복지직 3명 등 해서 104명이 되어 있는데 조직진단하고 또 구청설치가 예상이 되었던 시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구청설치와 관련해서 인력보강을 요청한 현황을 보면 지금 104명에 포함된 이런 직렬로는 다 소화가 못 될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더 충분히 반영해서 104명을 선발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136명이 순증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하면 이 104명을 우리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좀더 행정직 뿐만이 아닌 여러 직렬들을 확보했어야 구청이 승인되고 순증 공무원을 더 채용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 않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수요가 요즘은 다양화되고 또 전문성 이런 분야가 있고 또 행정서비스의 형태 자체가 일반 행정 내지는 대면 접촉과 달리 다른 공간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넷 관련분야에 온라인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 활용하려면 통신기술 정보통신 전산분야에 이런 직렬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들을 구청신설과 맞물려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물론 행정직 90명이 다 소요가 있겠지만 그런 걸 복수직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충원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그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일을 해 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분야는 예로 드린 말씀이고 지금 부서별 보강인력 요청만 해도 179명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다 수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 요구되는 인력들의 특성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 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행정이 행정직 일반직 중심으로 많이 와 있어 가지고 구조조정 할 당시에도 기능직들이 많이 밀려나면서 그런 인력 수급이라는 해소 차원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원을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4명 인원 충원 말고 지금 구청 설립되면서 신규로 들어온 인원이 136명 순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104명은 제외하고,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136명을 외부에서 받아야 된다는 T·O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빼고 나머지 그러면 70명이 그냥 구청 T·O로 살아 있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새로 우리가 외부에서 받을 공무원은 약 66명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 인원 속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질의하신 것에서 확인할 게 있는데 104명은 뽑으신 거고, 정원승인은 136명밖에 안 났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60몇 명을 다시 충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유동열 과장님, 시 금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농협이 시금고 금융기관이죠?

○김교환위원 언제부터 지금 우리 안산시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김교환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조건에 연수가 표시됩니까, 아니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김교환위원 출장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혹시 다른 금융기관하고 바꿔보겠다 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그 결정은 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조직에서요?

○김교환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 우리 안산은 그래도 근로자가 많은, 근로자가 우선인 그런 인구밀도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지금 자금을 대출하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우리 공단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대출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그 금융기관이 사업이 잘 되면 결국은 지원을 하고, 어려울 때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사업이 잘 되면 결국은 우리 안산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어서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우리 농협의 시금고 하고 기업은행하고 예를 든다면, 기업은행으로 제가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인 말고.

○김교환위원 그래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금융권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오랫동안 가다보면, 견제와 이런 것이 없다보면 상당히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들에 대한 공무원 말고, 공직자 말고 시민 개개인에 대한 배려도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하나 아니고 금융기관을 2개 선정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이유 중에 하나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기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경기도도 금고가 기업은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언론에 얘기가 되는 건 알고 있겠지요?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면 영원하다 어떤 불편의 법칙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산시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기성 예금이라든가 이거 빼고 현금 보유액 정도는, 정확치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교환위원 장기성 예금은 어느 정도,장기성 예금은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럼 보통 자율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액, 보통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나 지금.....

○김교환위원 우리가 지금 현금 보유액이 대략 말씀한 것처럼 2800억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금융권은 굉장히 많은 타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섭섭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제도가 한 번의 불변의 법칙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금융권이 멀리 있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월피동 양궁장 주변만 해도 사실은 거기에는 금융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무인 CD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한양아파트 정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안산공고 쪽에서 거기까지 걸어나오려고 한다면 왔다갔다 정말 버스노선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그래서 그런 건 단편적인 게 되지만 왜 우리가 2800억씩을 그렇게 금융권에다가 재산을 맡기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혜택만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행도 장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이 발생해야만 점포를 차립니다. 그러나 많은 이익을 보는 동시에 때로는 조금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은 분소, 출장소 내지는 정말 어렵다고 하면 무인 금융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또 아직도 농협은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더 친절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뭔가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그런 계약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제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연구를 하셔서 재계약을 하든 타 금융기관으로 하든,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금융권을 가깝게 접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더 강하게, 우리가 요구하면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또 여기 관내 본청에 있는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는데도 이것은 그들이 노력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시민이 그냥 걷어주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서도 우리 시민에게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혹시 소외된 지역, 또 외진 지역에 그런 금융결재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에서 요구가 있는지?

○김교환위원 아니, 월피동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그 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당선되고 나서 의회 개원하고 이후에 아마 농협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그런 금융권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듣고만 말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건 시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개인 의원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른 금융권에 비교해서 우리 시민에게 환대하고 좀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데로 바꾸겠다 이렇게 라도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김교환위원 그 전에도 이야기 중에 월피동에 보면 농협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거기가 아마 경기도 지부에서는 제일 낮다고 그래요, 제일 꼴찌라고 그래요 성적이.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거기를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과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000억 정도의 우리 시의 금고를 맡아서 보관하는 그런 혜택을 입는 그런 금융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당장 여기 이익이 없고 뭔가 어려우니까 철수하고 좋은 데로 가자 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는 안산시민이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사가 잘 되는 지역도 있다면 같은 시스템이고 같은 계통이라고 한다면 몇몇 군데는 비록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추가해서 시금고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입찰 방식으로 하지요, 도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시는 입찰 식으로 할 의사는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해도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은행도 분리해도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무조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함께 해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떤 근거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규상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 예치돼 있지 않습니까? 항시 예치돼 있는 금액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엄청 큰 돈인데 우선은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지역 기여도 등등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여러 은행과 협의를 해보고 농협과 그대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또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해서 고민을 담당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재계약 해야 되는 그런 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관련한 자료를.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현재 농협과 재계약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것을 한 번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 자료 답변하실 것 있으시지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합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전준호위원 현재까지요?

○전준호위원 조성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650톤이 그 필지에 대한 유지보수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까?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비가 2천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31필지에 대한 조성비.

○전준호위원 2400만원 정도 되시고, 폐기물 처리비가 나머지 300몇 만원이시라고요?

○전준호위원 약 5600만원이 유지보수비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 금액에 650톤에 대한 유지보수비 외에 5600만원에 다른 유지보수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폐기물 처리 외에.

○전준호위원 폐기물 650톤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톤 당 단가 입찰해서 내보냈습니까?

○전준호위원 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폐기물 톤 당 처리단가도 있고요, 조성비보다 유지보수비 650톤 처리한 비용이 5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명세들이 잘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우리 시 청소과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 동에서 필지별로 민간 쓰레기처리 운반업체를 불러서 실어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갖고 계신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7월 31일 현재 8469만8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필지별 항목별로 제출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7월 31일 현재 감사자료에 8469만8000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한 시점이면 정산이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취합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31필지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거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 결의가 났고,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정산이 돼 있고, 각 동별로 31개 필지 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돈이 나간 시점이 언제인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증인께서 답변을 좀 잘하세요. 행정적으로 돈 나가서 지출 정산해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걸로 해서 그걸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서 8469만8000원이 집행됐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들은 각 동에 당연히 지금 다 비치가 돼 있는 거지요. 아직 정산서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개념을 잘 말씀하시라고요. 정산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정산이 끝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7월 31일 부로 31필지 공사가 다 끝났고요?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다 공사를 했을 것이고, 해당 업자에게 필지별로 해서 돈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정산은 다 돼 있고 자료 다 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가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런 사업 해 가지고 다 정산하고 결재 해줬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지금 정산해서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집행비에 대한 내역을 어디서 근거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럼 감사자료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297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현황에 집행잔액이 36%가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이게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쓴 내용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집행내역은 어떤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집행잔액에 남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이게 표기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각 과에 배당된 업무추진비인데.....

○정권섭위원 그런데 너무나 아낀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실에는 보니까 51%만 사용이 됐네요. 직원들 회식도 안 했어요?

○정권섭위원 100% 집행을 다 했다?

○정권섭위원 100%가 집행이 된 거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표기가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310쪽에 불용액이요.

○정권섭위원 그런 불용액을 15% 정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건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물론 312쪽에 보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약 26.8% 도세과가 20.7%인가요? 그런 게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정권섭위원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2001년도에 불용액이 총 653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의 12.2%가 불용액이 발생한 건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주겠지만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자금의 사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예비비는 줄었어요, 2001년도가.

○정권섭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에 재무과에서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나 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고 또한 과다책정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사예정금액을 낮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높게 잡아서 90%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재무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대근위원도, 보셨죠?

○정권섭위원 그런 식의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되죠.

○정권섭위원 내년도 감사에서는 불용액이 10%대 미만으로 떨어지게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내신 자료집 400쪽 조그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품 집기 등 불용처분 현황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 있잖아요. 보면 마이크외 33종 591점 유상매각 47만3440원, 금고외 36종 238점 유상매각 9만7900원 이거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것 매각 하실 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몇 년 된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주고 인심이나 쓰는 게 낫지 이거.....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매각한다고 그러고 너무,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자료를 사실 봐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 2백 몇십점 한 600여점 이런데 가격은 별개 없거든요. 쓰레기를 준 것도 아닐 텐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차후에 이것은 제가 다시 감사 때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의회건물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정부 방침에 전등 같은 것이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게 공공기관은 바꾸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여기 의회는 에스코사업 안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게 고효율 기자재예요?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예산도 별로 안 들텐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의회건물은 의회 별도 본청은 본청 별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우리 청사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계량기 있는 데로 해서 우리 감사기간 그렇게 뽑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운영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외부인이 대략 보니까 2002년도에는 7월달에 1757명, 6월달에 1617명 이렇습니다. 근래에 올리신 거죠? 가격은 2천원, 2500원 그랬었는데. 공무원은 2천원 외부인은 2500원이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이걸 언제 올리셨습니까? 지금은 2500원, 3천원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문제의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시민은 시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3천원짜리 음식을 2500원에 하고 500원어치를 보전해 준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런 보전하는 것이 없다면 시민과 공무원을 차별화 둘 이유가 없다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이 액수로 보면 불과 한 7, 80만원 한달에,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업자가 7, 80만원 때문에 적자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시가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더 받는 것은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쪽으로 와서 드실까 봐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보건소는 가격이 싼 데도 불구하고 월 이용현황이 문 연지도 오래되었는데 외부인이 56명이에요. 거기 2500원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도 보건소가 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사실은 쌌을 때도 6월달에는 8명 5월달에는 28명 4월달에는 39명, 보건소 외부인 이용현황이. 그쪽에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리고 주차장은 내년부터 민원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주차비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차등을 둔다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분들이야 무의식중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사실 생각하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까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로 하고 추후에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한 법에 자전거를 무단방치 하면 그거 수거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거 알아보십시오. 본오3동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관련근거를 크게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열흘 이상 방치하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달 세 달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민 자전거로 활용한다거나 일정 정도 공고를 낸 후에, 왜냐하면 그게 보관대만 차지하고 있지 실지 몇 개월씩 안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관계과가 그것은 어디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국장님, 아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다뤄주십시오, 업무분장.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님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더 길게 이것 저것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의 요구가 그래서 그만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