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부터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김교환위원께서 감사와 관련하여 상수소사업소에 대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시고 김교환위원님께서 감사준비 된 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모든 사항을 이미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책임의 소재를 어느 부서에 떠넘기고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관내에 어떠한 천에 월피천이든 안산천이든 화랑천이든간에 물이 오염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물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물을 희석시켜서 오염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맡고 있는 서로의 부서가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서로 모른다고만 하면서 날짜와 시간과 그런 모든 정황을 제시할 때에 하나 하나씩 그렇게 나중에서야 얘기한다고 볼 때 이건 의회 전체의 어떤 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내게 된 경위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유출이 되어서 한 것인가를 소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보건소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과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삼자대면을 해서 감사를 중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꼭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어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요청으로 물을 흐렸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이 전화상으로 '하천에 물이 오염되었으니까 물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게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제보가 물론 있다면 정확한 판단과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3시간 정도의 1100mm관으로 3시간 정도면 몇 톤이라고 혹시.....

○김교환위원 그게 원수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용으로 1500톤이라면.....

○김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산천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관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모르고 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알면서.....

○김교환위원 모르면 관이 매설되어 있다 안 매설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전혀 안산천에는 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듯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설계도면을 못 봐서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모른다고 할 때는 제가 매설된 관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못 보고 또 모르기 때문에 매설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단정을 지어서 하다가 어떻게 그럼 물을 3시간 흘린 것을 직원이 예를 들어서 말을 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보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너그러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한 부서에서의 작은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방역작업을 했든 안 했든 이것이 하천에 오염의 원인이 카이저 성분이 물에 조금 들어가서 고기가 떴을 때 또 물론 빨리 희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작은 어느 하나의 부주의가 여러 단체와 물론 물 값이야 굉장히 적은 거지만, 돈으로는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것은 뭐냐하면 방역을 하는 한사람의 잠깐의 부주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보낸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김교환위원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터넷에 자꾸 이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두 달이 넘었는데도 이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보건소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답변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떤 책임성의 회피만 가지고 있고 저 양상동에 사는 주민들 쪽으로 은근히 몰아서 그쪽에서 농약을 뿌렸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왜 그 책임을, 과연 시민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관에서 잘못해 놓고 시민한테 그것을 넘긴다고 하면 어떻게 시민이 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상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솔직한 답변과 솔직한 것이 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 자체 판단에 의해서 물을 흘려 보냈다고 그랬는데 안산천 수질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이창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이창수위원 하천이야 하수행정과인가 거기에서 하지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자체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곧이 들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보낸 게 낫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물을 보내지 자기 담당도 아닌데 물을 보냈다고 답변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에요.

○이창수위원 '협의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관로가 전혀 없다.' 이건 사실 위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식 증인을 했으면, 그리고 지금 소장님 답변도 '그런 데에 요청은 있었고 우리가 알아서 했다.' 업무분장이 그런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 또 무시하는 격이 되잖아요. 솔직하게 한마디만 인정하시면 끝날 걸,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라도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걸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임종응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는 63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고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 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 되었는 지를 점검하였으며 셋째, 감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넷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감사자료의 작성 제출이 불성실하여 충실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의 미흡과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답변이 미흡하였던 점은 원활한 감사진행에 저해 요인이 되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 가려는 답변태도와 업무 파악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례는 불성실한 자세로서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63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서는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에 있어 감독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위촉을 확대하고 비현실적인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음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예산 운영과 시책 추진 등에 있어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과, 재정운영 부서로서 시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도 있는 대책이 미흡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사업을 심사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크게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은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과 주먹구구식 사업예산 편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였고 시책 및 업무추진 부서의 지정이 비효율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등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도출되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강평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날 사전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종료)

○위원장 임종응 또한 2002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