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지역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월 5일에 이어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이죠?

○정윤섭위원 안산시에는 배정이 몇 명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또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정윤섭위원 주목적이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실업자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결국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한 것 아닌가요? 사업이.

○정윤섭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면 전부 다 노는 사람이지 일한 사람은 몇 없더라고요. 또 그 중에도 근로자들 많다 보면 이끌어 가는 사람 반장이나 이런 것 세워 놓는데 이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허튼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하루종일 놀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건비는 싸도 그냥 와서 놀고 몇 십만원 타 가지고 가는 재미로 다른 일 안 하거든요. 국가사업이라서 안산시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관리를 잘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가 노인만큼도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공원에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공원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주지를 않고 다른 곳에 전부 다 쓰는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인원배치는 지역경제과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각 부서로.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1일 1,1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원곡동 주변에 풀 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해도 인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거든요.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1일 1,100명이면 동별로 한 50명씩 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각 동에 배정되는 공공근로자는 어디 가서 일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각 동 청결하게 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야만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아까도 잘 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해 놓고서 관리 안 하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돼요. 몇 시간 하다가 저쪽으로 나가서 놀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다니다 보면 그게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똑같은 입장이겠죠. 원곡동 같은 경우 공원관리가 안돼 가지고 말도 못하게 지저분 하는데 그런 쪽에 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사람 있는데. 해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지금 현재 1,100명이에요?

○노영호위원 총 몇 명 째 뽑았던 거죠? 공공근로자가. 이게 2000년도부터 했나요?

○노영호위원 언론에서 파주시 같은 데는 각 집에 노후된 주택을 미장을 하고 설비해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 나간다는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같고,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공공근로를 하게끔 국비까지 지원되고 하는 거지만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공공근로자가 사무보조로 여러 명 있죠?

○노영호위원 행자부에서 공무원 수 줄여서 구조조정해서 뭐 한다고 해서 결국 공공근로자로 많이 채워놓고 이런 것이 엿보이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공공근로자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인원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끔 앞으로 어떤 방향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안산시 공공근로자를 어디다 투입을 시켜서 안산시 1년 내 구도를 갖춰서 해 나가야 발전적이지 않은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를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서도 습성에 젖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천대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다른 지방자치제처럼 획기적인 일을 하나 만들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안산시 1년 2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공근로를 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게 또 우리 안산시민이 바라보는 취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무작정 녹지과에서 몇 명이 필요해서 인원 요청했으니까 거기 주고 어디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공공근로 투입을 우리 안산시는 어떤 목표를 갖고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안산시를 하나 특색 있는 사업을 해 나간다, 깨끗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1단계부터 어디서 한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들한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전부 포함이 되는 사람은 그 액수 전액을 다 지불해 주나요?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면 근 30만원 돈 그렇게 지급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23쪽 자료를 보면 처음에 입소를 했다가 수료하는 사람이 엄청 적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창일위원 수료를 했다고 해도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50% 수준도 취업이 안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강사의 강의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시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수료를 시켜서 수료자에 한해서는 시가 알선해서 취업을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수는 있겠죠?

○김창일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시장 운영을 시민시장협동조합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준우위원 위탁하는 취지가 안산시에서 시민시장의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다시 매매를 하고 이 사람들이 라성호텔 부근에 가면 다시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몇 천만 원 팔고 다시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실지 라성호텔 주변에 가보면 노점상인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요. 원래 시민시장 취지가 노점상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가셔서 본적 있죠?

○이준우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준우위원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가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걸 팔고 나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또 특혜가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준우위원 취소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있던 것 팔고 또 나가.....

○이준우위원 그냥 판다는 게 아니고 권리금을.....

○이준우위원 상가 주인들이 바뀐 등록증 다 있죠?

○이준우위원 시민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다시 두고 노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성호텔 옆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준우위원 허가취소를 하죠?

○이준우위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며칠 문을 닫고 있으면 취소를 할 것 아닙니까. 취소를 하면 취소 당한 사람이 다시 나가서 라성호텔 주변에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준우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게 처음 시작할 때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보면 옛날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꾸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는 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IMF 때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또 그렇다 치자고요. 허나 왜 시민시장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편하게 와서 그러면 시민시장에 들어와 장사하다가 뭐가 안 맞으니 또 나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관리가 안 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할거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를 단속을 강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아예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래야지 가만 보면 완전히 장삿속으로 여기 왔다 나갔다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요.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고 팔고 노점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시민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잘 세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게끔, 지금 똑같아진다고요. 시민시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노점상 자꾸 생기면 하나도 시민시장에 대한 돈만 넣어 가지고 투자만 했지 효율적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준우위원 시민시장이 없으면서 그러면 없어서 그렇다고 어느 정도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있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민시장조합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쯤 관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준우위원 여하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윤섭위원 테크노파크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테크노파크 이사가 여기 보니까 총인원이 15명이네요.

○정윤섭위원 당연직이 5명 맞죠?

○정윤섭위원 감사도 15명에 포함된 것이지요, 15명중에 감사가 포함된 것입니까?

○정윤섭위원 전체가 15명이 이사이군요, 전부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이 5명에 배성열 원장까지 하면 당연직이 6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원장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럼 나머지가 9명인데 지난번 2001년 제3차 회의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불참이 4명이고, 또 대리가 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8명을 빼게 되면 7명인데 결국 당연직만 참석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없잖아요. 당연직만 모여서 하는 거라면 이사가 필요 없다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리참석자가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사회는 대리참석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위임장을 가져도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회의 도중에 갑작스런 사항이 생겼을 적에는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리한 사람이 이사의 생각을 따라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여기 이사가 꼭 총장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윤섭위원 학교에서 총장, 부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대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 자체를 그렇게 선임을 하는 것이면.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윤섭위원 99년도에 됐으면 그때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줬죠?

○정윤섭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섭위원 전혀 없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볼게요. 채규성씨 알죠?

○정윤섭위원 채규성씨 하는 업체에 지원이 안 갔습니까?

○정윤섭위원 하나도 안 갔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태 자리만 마련해 주고 지원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틀림없이 몇 억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정윤섭위원 사무실은 거기 그 자리 갖고 있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시가 535억원 출연했죠?

○김창일위원 그 중에 토지매입비중에서 150억에 대한 차익이 생긴 게 있죠?

○김창일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김창일위원 시가 테크노파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35억원을 출연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익에 대한 150억원에 대한 회수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머지 테크노파크 육성에 대한 자금은 산자부나 또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분담을 해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성공적인 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산자부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150억원을 당연히 토지매수 분이기 때문에 시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창일위원 산자부에서 계속 지원이 안됩니까?

○김창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150억원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기금으로 놔뒀을 때 거기 자금이 되지만 150억원을 회수를 해서 우리 시 자본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중소기업들한테 융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장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주면서 융자식으로 공장부지를 선정을 해주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놔둔다면 테크노파크 자본으로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본이 아니고 우린 어차피 출연한 것이니까.

○김창일위원 그것은 안 그렇죠. 여기 테크노파크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도비 보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조를 했을 적에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보조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창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도비는 쥐꼬리만큼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인 기업을 안산에서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안산에 정착을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안산을 떠난다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이 다른 데에 전용이 안되고 테크노파크 육성자금으로 투여가 되는 반면에 150억원이라는 기금을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해서 테크노파크 지원비로 융자를 해주면 그 기금은 영원히 우리 시 기금으로 남는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테크노파크로 활용은 되되 자금이 안산시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 체납액이 6,600만원입니까? 최저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경매.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이 이상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준우위원 여기에서 몇 %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미미한 금액이면 어느 정도 예상.....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란에 보면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2년째 됐어도 대출실행을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적합하면.

○김창일위원 그러면 여기 결정이라고 하지 말고 보류라든지 이렇게 해 놨어야지 결정이라고 해 놓으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이 1년차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대출해 주기로 결정을 해 주고 작년에 대출이 안 되고, 금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해 주고 대출을 안 주면 그 기업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기업이 대출을 요할 때는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결정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다면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기업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다른 데서 자금을 융통해 쓴다던가 하지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자금 기다리고 있다가 기업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이용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날 현장 방문한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쓰레기 악취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 앓았는데 그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도 자기 말대로 다 듣지 않고 쓰레기 위탁업체가 법인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면서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악취도 대단하지만 바로 바로 그때그때 한 차 분량이 안 돼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차 분량이 넘는데도 그것을 계속 오늘은 끝나고 내일 치고 이런 식으로 내 가니까 바로 바로 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악취는 심하게 발생할 것이고 또 나오는 대로 바로 한다면 그만큼 악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영호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보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후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악취를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한 시간 두면 둘수록 더 발생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김포매립지에서 반입 중지를 내려서 못 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바로 바로 채소쓰레기고 음식물 찌꺼기고 바로 바로 치우면 냄새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부터라도 최소한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계약시기가 다 틀리다고 하는 문제도 행정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떻게 법인체에서 청소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법인체마다 틀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쓰레기 위탁업자로 하여금 법인체에다 요령 자기들이 계속 거기 수단을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했으면 이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당장 내일부터 철저한 대책이 수립돼서 바꿀 수는 없지만 내일부터라도 최대한 지금보다는 낫게 할 수 있는 발전적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면 한 10여일 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제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지만 음식물 적체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스티로폼 파쇄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죠, 그쪽 앞 하수구를 들여다보니까 모기유충인줄 알았더니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기유충이 아니라 냄새가 나면 생기는 벌레가 있대요. 그제 가보니까 현장에 바글바글합니다. 하수구 속에 계속 그렇게 적재되어 있었던 거죠, 침출수 흘려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돼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제 갔었어도 이렇게 치워지지 않은 상태면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두거나 계속 그 상태로 이렇게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약이 4개 업체가 일정한 시점에서 맞추어서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 해법이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행정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민간위탁 부분 보면 위탁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이후에 관리문제거든요. 비단 농수산물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진짜 위탁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철저히 지도점검 되었는가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평가기준이 되고, 또 이 부분이 거의 봐주기식이나 아니면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적으로 이번에 농수산물 관리부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적나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동 지하에 가보면 하나로마트 저희들이 준 게 있죠, 그 옆에 가보면 원래 수산물 회센터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에 보면 그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측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회를 구입해 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하시고요. 실제로 그 부분도 한집인가 운영을 하고 있고, 소매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집기 쌓여진 창고나 버려진 곳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음산합니다, 들어가 보면 전기불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로마트 뒤쪽에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상한 쓰레기 적환장으로 변해 있어요.

안산시민들이 만약 거기를 가서 물론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지만 나름대로 쇼핑을 가도 쇼핑 가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다시 한번 농수산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있어서 운영도를 보니까 엄청난 상당히 큰 규모의 부분이 놀려지고 있는 부분인걸 확인했고, 그리고 1층에 보면 원래 주차장동이잖아요. 주차장동의 절반을 소매형식으로 쓰고 있죠? 주차장동 1층에.

○김기완위원 원래 그게 주차장동이었죠, 1층하고 2층 그리고 옥상도 주차장으로 거기 몇 대나 들어갑니까? 주차장이.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산동에 애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냉동창고를 위로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하에 두고. 실질적으로 그 위 공간은 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슬라브 치고 유리창을 닫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농수산물시장을 지었을 때 나름대로 활용방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번에 냉동창고를 위로 올리려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개 많아요. 대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도매시장 복합건물 증축공사 추진 현황 해 가지고 보고 나와 있는데 국비 15억인가요, 시비 10억 5천 해 가지고 25억 5,4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1층은 수산동, 2층 그리고 옥상은 주차장 만든다고 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생각 드는 게 지금 농수산물에 노정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도 한번 가 보세요. 옥상 1층 지하 들어가는 시스템에 먼지, 관리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그 이후에 침출수 문제 아까 말했던 모기유충이 아니라 냄새가 나면 살 수 있는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들이 안 되고 있는데 증축을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농수산물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청소업체 4개 부분도 단적으로 지도점검 정확하게 하고 안 되면 패널티 적용해서 문제 위탁해서 떨어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강한 지도단속을 통해서야만 나름대로 이 분들이 잡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관리소 거기 사무실 두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름대로의 올바른 집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현상적인 관리들이 제대로 되어야 내용적인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증축되는 과정에 있는 복합건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제반의 모든 문제, 쓰고 있지 않은 공간 활용 방안, 실질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청소업체들의 문제 그리고 침출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해야 만이 이후에 공간에 복합 증축공사의 활용 방안도 확실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농수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축계획에 2층에 주차장시설이 있죠?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은 일반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고 주로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물건을 사러 다니는 상인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실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많은 물건을 사서 만약에 개인 같으면 조그마한 물건이니까 2층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소형 물건사서 2층까지 올라가겠지만 거기가 명색이 도매시장이고 그리고 또 안산시의 중소상인들이 요식업을 하는 상인들이 대다수 그리로 많이 사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구루마를 끌고 2층까지 올라갈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수산물센터의 주차장도 적은 편은 아닌데 그 면적을 가지고 자꾸만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은 물건을 실어 나르기 편리한 데다 차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2층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실용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주차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곳을 많이 이용 해봐서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소동 바로 주위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으면 엘리베이터 시설만 해놓으면 다 사고 그리 올라가서 싣고 가는데 이것이 여기서 사 가지고 저기 차 가져다 끌어야 되니까 나부터라도 못합니다. 차 여기 대어놓고 가서 물건 사놓고 차 가져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편리하게 하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잘못됐고 이제 와서 고칠 수 없는 문제인데 주차빌딩 보면 주차빌딩 자체가 옛날에 아나배라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뻥뻥 뚫린 철제를 바닥에 깔았잖아요. 철판으로 깔다보니까 소리가 다다다 나면서 여자들은 차 운전하고 올라가기도 무서운 데라고요, 거기가. 그런데다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 가지고 위의 물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곳에다 누가 차를 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고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만이, 그래서 그렇고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근래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도 물이 주르르 위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오는 날 비 안 맞으려고 그러지 누가 비를 맞고서 마냥 내리는 비도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옷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로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차빌딩도 제가 봤을 적에 해도 저것은 헛것이라고 봐요. 제가 단언은 할 수 없겠지만 해도 소용없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 자리에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물건을 사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장소가 비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먼저 아까 국장님 말씀이 30만 인구에 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60만에서 80만을 예상하고 있는 안산시에 그 자리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 도매시장이 비좁고 지역적으로 발전하기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고 그런데 딴 데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산 7천 평을 거기다 다시 수산동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농수산물센터의 냄새는 사실 수산동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인근은 전부 다 주택지예요. 그런 것을 자꾸 확장시켜서 어떤 대비책도 안하고 하다보면 그 냄새가 그쪽으로 자꾸 발산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민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주변에 냄새를 덜 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준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시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위탁을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좋은 점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원상회복이란 무슨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부분위탁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가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 내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실제로 조합 내부에서 나름대로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라는 지적들이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이 조합내부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자체 권고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실제로 시에서 해야 될 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직접적인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저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불법전대나 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만이 조합은 조합으로서의 자리 매김 해 들어가고, 또 시는 관리차원에서 시가 이상을 가지고 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시민시장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시 우리 세수로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정확하게 지도와 감독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후도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시고, 또 시민시장이 시민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주거환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관점도 헤아리시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김기완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도 점검이 철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1차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지적됐던 어업지도선 건조에 관한 국·도비 지원 반납 경위부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이 내용을 바라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취득심의안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되어서 시의회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저는 이렇게 다시 반려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저희 그때 같이 함께 했던 그때의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했던 단순히 IMF로 인한 그러한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가내시까지 받으면서 진행되었던 사안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지금 개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법어로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실태파악 및 단속 그리고 여타의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내면서 지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개항을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필요들은 그때도 이미 원존 해 있었고 실제로 쭉 해왔더라면 우리가 말했던 불법어로라든지 그리고 금어기에 단속하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여타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IMF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라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보더라도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5억입니까? 국비 5억,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 보면 4억7천 정도 100% 시비를 가지고 어업지도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에서 시정조정위를 통해서 강하게 업무에 있어서 중요함이나 장기적인 대책 과정 속에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됐다면 그때도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되었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7월 달에 어업지도선이 개항된 것 아닙니까. 그 돈은 100% 시비 들여서 4억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게 된 거고, 또 내용을 보면 용량이나 톤수도 기존이 몇 톤입니까, 50톤입니까? 50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톤수로.....

○김기완위원 16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바라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또한 중함이 있다 라면 그때 당시 이미 실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97년도에 어업지도선이 개항이 되고 활동했다 라면 활동의 성과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족자원의 보존이나 여타의 민원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가치증식이 있었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운영비에 있어서 과다지출 문제보다는.

○김기완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가 시비 100%를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지은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유는 기존에 97년도에 있었던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해 주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중요사업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선이 제일 중요하다 라면 제일 중요하고 그 담당 부서는 그 부분 1순위로 관철시켜야 되겠죠. 물론 담당부서는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에서 부결되었던 부분이 있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업지도선이 개항이 됐고, 우리 시비 100%로 이루어졌고 도비나 국비지원이 안됐고, 이런 것들 보면서 자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혜안 있는 계획들이 세워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첨단산업과장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죠?

○위원장 김명환 사업비는 있었죠?

○위원장 김명환 이 역시 시비가 나간 거죠?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에서 전 시간에 지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가령 애니메이션 사업을 본인이 할 경우에는 사업도 본인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사업비는 지원을 해줬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소 또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환 임대료 받고 있나요?

○위원장 김명환 임대료는 다른 타 업체하고 비슷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죠?

○위원장 김명환 아무튼 혜택을 주는 거네요?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요.

○위원장 김명환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감사를 할 때 전혀 예산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건 아니다. 사업비도 구체적으로 보면 창작애니메이션 캐릭터공모 모집 그 외 여타의 사업을 했는데 그 역시 지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명환 그렇죠. 대학한테 가고, 우리 시에서 대학으로 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비가 나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가 아니고 만약에 대학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대학으로 간 것도 결과적으론 시에서 시비로 나갔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000년도부터 이번까지죠, 2000, 200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마케팅지원이라든가 교육홍보라든가 연구개발정보 및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 실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애니메이션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라든가 애니메이션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에 제가 어린이들 만화영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팽이 싸움시키는 것, 몬테몬스터인가 운동화까지 상당히 상품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2000년도와 2001년을 봤을 때 실적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던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앞으로 그런 선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실적에서 보면 4개 업체가 조기 졸업했죠?

○위원장 김명환 예. 조기 졸업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명환 2년 기간 안에 특별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결과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를 해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성공을 해서 나가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명환 한번 입주하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중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남이 한다고 우리 시에서 다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환경에 맞게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을 해야지 남이 한다고 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전에 철저한 환경과 앞으로 미래와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지원해 줄 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하에 시작을 하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쓰레기문제라든가 여타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가 잘 되고 지도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장예외 품목에 대해서 1차감사 때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장예외 품목이 현재 89개인데 여기서 활어에 대한 부분을 현재 포기를 했는데 포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세부적인 내막은 김경철씨한테 들어야 더 세부적인 포기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장예외품목은 89개가 정해졌는데 선어 외에 품목들은 상장예외품목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정가 수의매매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답변을 들은 결과는 법인에서 정가 수의매매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본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법인의 기능 이외의 역할을 하지 않나 여기에는 법인에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일 경우 상장예외품목 지정현황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기타 상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정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89개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인데 왜 이게 정가 수의매매를 하느냐, 그리고 또 정가 수의매매를 법인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 처음 기능대로 많은 홍보를 해서 업자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포기를 했거든요. 당초 기능대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정해서 홍보를 해서 업자들이 정상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지정현황까지 올라왔는데 이 현황의 약 80∼90%는 정가 수의매매를 법인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상장예외품목 지정현황대로 기능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검토도 중요한데 현재 이렇게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토할 사항도 되겠지만 본 취지와 목적대로 앞으로 진행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것을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뭡니까?

○김기완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안산시내 전체.

○김기완위원 ㏊당 지급액이 25만원인가요?

○김기완위원 전체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김기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가 농자천하지대본이고 논농사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취지를 물어본 이유가 WTO 체제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이중곡가제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먹어서 나름대로 다시 편법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을 가미한 농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 이러한 명목을 얼핏 제가 듣기로는.....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산 전체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기완위원 이것은 천상 국비겠네요?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폐공 관련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안산 지역 내의 폐공 현황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폐공 부분이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랍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서는 폐공 자체를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확인해 주면 아마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체의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나와 있지만 새우 양식장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김기완위원 맥심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도의상의 처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양식을 하더라도 100만원만 내면.....

○김기완위원 일단 미신고된 부분에 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부과는 되지 않았지만.

○김기완위원 그 부분하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부유물질하고 항생제 투여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진흥과 단위사무를 보니까 바다환경감시단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양환경감시단.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 단위사무에 바다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러한 오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하시고 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이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바다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십니까?

○김기완위원 해양경찰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농어촌진흥과 단위사무로 정해져 있는 해양바다환경감시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만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바다해양환경오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내용을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에 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9월5일에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연도별 열공급 대상 주신 거 있죠, 이것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세대가 3만 4,329세대인데 2002년도를 기준했을 적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2년 변경된 사항이 2만 6,719세대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많이 적자 나는 거죠?

○정윤섭위원 2002년도 계속 해서 본래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적자가 나는데 흑자는 계획보다는 늘어나지 않네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3만 4,329세대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 2만 6,719세대는 현재 변경된 사항인데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2003년 2004년 정도면 흑자는 안 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되나요?

○정윤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2005년도까지 가야 흑자가 난다고 보겠네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기업이라는 것은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영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에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인발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 몇 세대까지 공급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죠?

○장동호위원 확실히 요청이 들어왔을 때 4만 5,000세대까지는 가능하다?

○장동호위원 2001년도 후반기서부터 예술인아파트 쪽으로 배관이 묻혀 나왔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월피동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장동호위원 예술인아파트나 선경아파트 같은 데.

○장동호위원 그러면 배선공사를 할 때 월피동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죠?

○장동호위원 단 거기만 보고 일단 들어간 것입니까, 앞으로 추상적으로 선경이나 예술인아파트 같은 데에도 공급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도 대상지역이 있어도 삼천리가스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크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장동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홍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

○장동호위원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 아파트라든가 시민들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홍보라든가 삼천리와 난방하고 차이점 관계라든가 경제성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유인물로 굉장히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호위원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생긴 지 한참 됐잖아요.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 아파트 전체 동 수에 의해서 몇%나 들어가고 있죠?

○장동호위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게?

○장동호위원 예. 공급되는 게.

○장동호위원 신도시 빼놓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5만 몇 세대이니까 한 10% 정도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5천 몇 세대가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신도시에는 몇%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장동호위원 거기는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장동호위원 하여튼 계획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열난방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한 상태이니까 이것을 빨리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하는 형식이 아닌 좋은 조건과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단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직제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여기 직제표 나온 것 보니까 8급은 한사람도 없네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6급, 7급이 6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윤섭위원 여섯 명이죠, 밑에 보면 6급 7급이?

○정윤섭위원 6명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모든 기술적인 것을 다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직제에 있어서 1급부터 8급까지 있는데 이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별도의 직급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디 기준을 해서 정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직제를 따라서 급수를 정한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에서 개별적으로 정해 놓은 건지?

○정윤섭위원 대부분 기관을 보면 직제가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하위직일수록 많고, 상위직일수록 적은데 여기는 보니까 럭비볼 모양 가운데가 불룩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밑에부터 진급해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야 만이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중간 보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면 그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준해서 8급 인건비를 주게끔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윤섭위원 아까 사전에 물어본 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직제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따서 한 건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보다도 과장이나 계장은 여기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이 직제가 올바른 직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개발 이사회 현황 있죠?

○장동호위원 이사회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고 그렇죠?

○장동호위원 선임직은 없나요?

○장동호위원 이사회 그 사람들이 유급제입니까, 회의할 때마다 수당제로 나갑니까?

○장동호위원 수당 쪽으로?

○장동호위원 얼마씩 나가죠?

○장동호위원 회의수당으로 20만원?

○장동호위원 안산시 관내에서 제일 고비용이 나가네요? 보통 시에서 하는 건 한 5만원씩 주는데.

○장동호위원 거기가 우리 안산시보다 더 부자인가 보네요.

○장동호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있죠?

○장동호위원 연중?

○장동호위원 우리 시 관련자가 누구누구죠?

○장동호위원 두 명?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료가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월 급여가 아니고요?

○김창일위원 보통 4급 정도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김창일위원 4급 정도 되려면 몇 년 거기서 근무를 해야 4급 정도 급료를 받게 됩니까?

○김창일위원 전문 분야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진이 되는지 아니면 자격증에 따라서 승진이 되는지 그 여부를....

○김창일위원 회사가 경영수익을 내려면 물론 많은 매출도 올려야 되겠지만 회사 내의 긴축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정부에서도 모든 부서를 재정도 감축을 하고 인원도 감축하는 상태인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보면 2000년도 예산이 경상비가 15억 7,2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조금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빨리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지 시민도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 출자한 시도 득을 보게 되고, 빨리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지 거기에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절약도 하고 해서 빨리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덧붙여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직제 및 인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총 직원 58명중에서 직원이 6명, 별정직이 1명, 51명이 계장과 과장과 팀장과 부장과 처장과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실 때 한국지역난방공사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중앙은 중앙이고 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도시개발주식회사고 똑같이 직제를 하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직제를 편성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흑자를 보면 이렇게 감사를 않겠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사장님부터 팀원 직원까지 기능에 대하여 세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직원들이 하는 기능 있잖아요, 58명이 같이 직장 내에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은 기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말씀 도중에 팀이 7개죠?

○위원장 김명환 7개 팀장이 있죠?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부장은 뭡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부장이나 팀장이나 동일한 명칭입니까?

○위원장 김명환 7개 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잠깐만요, 현재 임시로 사업단지팀 있잖아요, 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명환 새로운 게 있는데 구체적인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떻게 했고, 성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계획만 해 놓으시고 팀 인원은 배정이 되어 있죠?

○위원장 김명환 아직 성과는 없고요?

○위원장 김명환 아까도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하고 계장이 42명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이런 인원현황이라는 게 극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장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대학을 졸업을 않고도 자격증 있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대든 4년제든 대학을 졸업 않고 자격증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들어오게 되면 직급을 어떻게 줍니까?

○위원장 김명환 아까 말씀하실 때 계장 같은 경우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그러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5급이죠. 그렇죠?

그렇게 인원을 확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전문대 졸업을 안 했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분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직원 6명과 별정직 1명과 총 58명에서 계장 과장 팀장 부장 처장 사장이 51명입니다. 그래서 좀더 직원이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홍보 많이 하셨죠?

○위원장 김명환 홍보한 자료와 그 다음에 영업도 많이 하셨죠, 홍보자료와 영업실적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아무튼 한국지역난방공사 직급에 따라서 안산도시개발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맞는 직제와 인원 현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술직 직원 선출할 때 학력을 우선적으로 봅니까,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봅니까? 학력에는 등급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직에 한해서.

○장동호위원 군 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격증이 있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등급수 차등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6급 7급 8급에 차등이 있으니까 4년제 전문대 고등학교 등급수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6급 7급 8급.

제가 문의하는 것은 학력 위주로 해서 등급을 매겼다고 하시니까 그럼 거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4년제 나와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어느 것을 먼저 등급에 우선권을 주느냐 그거죠. 자격증에 관계없이 학력 위주로 등급을 준거냐 이거죠.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직은 자격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력보다는 기술직에 한해서.

○장동호위원 위에 지침이 아니고 선출방식에 대한 기준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정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6급 7급의 기준을 학력 위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6급 7급 8급이라도 같은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전문대와 4년제와의 차등을 주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자격증 있고 4년제를 나와서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도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실제로 지역난방이 서비스되고 있는 곳에서의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라든지 그러한 경우들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해피콜이라는 게 고유 전화번호가 있는 것입니까?

○김기완위원 몇 번입니까?

○김기완위원 국번 없이 2488이에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도메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치면 나옵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난방으로 고시된 지역 이외에 기존도시가 2007년까지라고 그랬나요, 여기 표에 나오면. 나름대로 대상화되어 왔지만 아까 처장님이 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나면 개별난방에서 수요가 다 하니까 교체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가호호를 보더라도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갈았거나, 도시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5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개별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 갈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객관적인 나름대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상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15년이 됐든 15년에 바꿔야 될 것이 10년 안에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표상에 기존의 세대수를 얘기하고 2007년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보다 더 기존에 들어 왔던 지역난방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서비스와 또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객관화되고 주민의 지표가 돼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야, 보니까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같이 접목해 들어가야 만이 기존도시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싸움 붙이는 얘기도 아니고 지역난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1차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해피콜 처장님도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저도 처음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전 직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더 중요하겠지요. 실은 관리사무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대표조직 그리고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라고 해서 기존의 도시를 공략해 들어가고 실제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 난방비 인상 부분도 실제로 보니까 '야, 좋더라' 그래도 이 부분 인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요가들 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기존 주택지 부분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셔서 물론 도시가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문제는 저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지금에 나와 있는 지표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책임의지를 가지고 또는 손익분기점에서 제로를 넘어서 이율을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에 나름대로 의지가 없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내년에도 또 이 지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신도시에 입주되어 있는 고잔신도시 쪽에 이미 수용가들에 대한 정확한 만족도 조사하시고 또 그 분들과의 연결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관리사무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과 지역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사전에 이러한 교감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미리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이후 추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막연히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비가 한 10% 인상됐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고지하셔 가지고 민원들 발생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러한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업하시고 그러한 부분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결고리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