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04쪽에 유급가정 도우미 운영실적이라고 했는데 도우미 하루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정윤섭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2001년도에 보니까 가정도우미가 5명이고 수혜대상 노인이 월평균 16명 연 192명, 가정도우미가 5명이고 가정도우미가 2002년도에는 4명인데 인원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4명이라는 숫자는 1년 중에 4명을 뽑는 겁니까, 예산은 4명에 대한 예산만 세웠단 말이에요. 4명이 1년 중에 며칠동안 가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4명씩입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나 본데요.

○정윤섭위원 계장님들 이것에 대한 것 아시는 것 없어요,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은 준비도 안 하셨네요?

○정윤섭위원 몇 세요?

○정윤섭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정윤섭위원 도우미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수혜대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가정도우미 2002년도에 4명인데 4명이 매일 출근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뽑게 되면 1년 동안 계속하는 거고요?

○정윤섭위원 4명이면 수혜대상 노인이 한 사람 앞에 몇 명씩이나 배정이 됩니까?

○정윤섭위원 연 평균 전년에 14명이라고 하면 14명이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루에 한 명씩 해서 따져 가지고 한데 플러스해 가지고 14명입니까, 아니면 14명을 계속 유지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돌아가면서요?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아니면 수혜대상 노인은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나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있죠, 가정 환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도우미요.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정윤섭위원 도우미가 아까 한 6만 3천원 꼴 된다고 그랬나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정윤섭위원 안산에 무료봉사 하는 도우미들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말 같은데 보면 가정이 불우한 환자들 특히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 가정에 많이 다녀보는데 다녀보니까 어느 가정에 가보면 도우미가 봉사하러 와서 하루종일 도와주는 데도 있고 어느 집에 가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불편하고 가족은 남편 아니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은 없고, 그 사람들이 사실 환자 때문에 가서 돌보느라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점점 어려움 속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 후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도우미 4명이 1년 동안에 하면 몇 명뿐 못한단 말이에요. 일당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좀더 보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일당을 줘서 유급 도우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권장을 해 가지고 무급 도우미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1년에 4명 5명이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더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야죠.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에 대한 감사를 했죠?

○이준우위원 신문에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났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자료에 안 줬습니까?

○이준우위원 몇 몇 신문에 보도된 것과 똑같이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입금된 고용장려금 4,170만원과 고용지원금 880만원, 현금출납부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죠?

○이준우위원 그것 얘기하잖아요.

○이준우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우위원 모든 게 보면 개인통장으로, 원래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개인통장으로 왔다갔다했죠?

○이준우위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차액이 봤을 때 한 6,9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둔다는 거 말이 안되죠. 그쪽에 죄지은 게 있습니까, 왜 돈이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게 조치가 있어야지 형사고발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했는데 했으면 조치를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큰돈을, 이 돈이 일반사람들은 만지기 힘든 돈 아닙니까? 돈 이렇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통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공금을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내 말로만 조치 조치하는데 어떤 조치가 그냥 조치면 다음에 또 해 먹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회장직 그만둬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뒤 조치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장애인 양반들이 저번에 금요일인가 감사하실 때 대대적인 데모를 한다고 말씀했죠? 지금 준비중이라고.

○이준우위원 했죠?

○이준우위원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회신고 내가지고 하는데 이런 잘못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밀알과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위탁을 자기네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이런 잘못이 있는데 왜 그쪽을, 이런 잘못이 있어 당신네들 못 준다 하든지 이렇게 나가 가지고 안 주도록 하면 될텐데 왜 그런 것 다 당하고 있느냐고요. 회장님 마음대로 개인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 공금을 하는 사람들을 뭘 믿고 위탁을 줍니까?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벌써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철수 회장이 너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준우위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입장도 못 된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또 하려고 신고도 해 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와 복합적으로 서로 얘기해 가지고 당신네들도 이러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차 타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쳐 놓고 시의원이 시의회도 못 들어오도록 전부 막아 놔놓고 하도록 하지 말고, 과장님 내 말만 예 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창일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시립어린이집 위탁 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계약기간이.

○김창일위원 계속 연임도 가능한가요?

○김창일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데 다른 위탁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7,8년씩 계속 운영을 합니까?

○김창일위원 법인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95년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도 월 얼마씩 내죠?

○김창일위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간식비 같은 것도 부모들이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일위원 보편적으로 시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규모가 액수는 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어린이집의 교사는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에 비례해서 급료가 나갑니까,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한 급료가 나갑니까?

○김창일위원 위탁 연수가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계속 8,9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두서너 번 위탁을 줬다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바꿔 보는 것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학부형은 아이들이 크면서 어린이집을 퇴원이라고 그럽니까, 빠져나가지만 운영 자체는 꾸준히 계속 운영이 되는 거니까 학부형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나 2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곡동 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납골묘 말고 면적 전체를 공원묘지화 시킨다고 했죠?

○김창일위원 거기 지금 매장되어 있는 분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지난번에 내년 3월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나요?

○김창일위원 납골묘만?

○김창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공되겠습니까?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분묘들을 이장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저께도 다녀봤는데 이장광고 고시가 붙은 것이 없어요, 표지판이.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신문 안 보는 사람은 그거 못보고 그냥 무연분묘로 해서.....

○김창일위원 물론 묘에 몇 개 푯말 조그맣게 써 붙인 것 봤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추석에 성묘들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공고게시판을 크게 입구라든지 몇 군데 붙여서 자연히 개인 유연분묘는 이장을 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신문공고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창일위원 안내표시 몇 개나 해놨어요?

○김창일위원 아니 전체 계획이....

○김창일위원 납골묘 말고 지금 봉분들 있는 지역.

○김창일위원 보니까 분묘 옆에 조그맣게 해 가지고 신고하라고 묘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있죠?

○김창일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김창일위원 한 6천 평되는 묘지를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내년 후년까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이왕 거기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체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할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유연분묘라든지 하면 이장공고를 해서 개인이 이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옆으로 이장을 해 준다든지 한 6천 평되는 땅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납골묘 있죠, 그 부지에도 무연분묘들 숱하게 훼손된 그런 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알고 신고를 해서 이장해 간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모르고 파헤친, 아마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납골묘 만들면서 유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고 게시를 하고 추석 같은 경우에 성묘들 많이 가니까 그 양반들이 보고 미리 사전에 이장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신문 고시만 해 가지고 행정의 권리 다 했다고 합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하는 납골묘 부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6천 평에 대한 전체 묘지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사전에 유연분묘 주민들이 알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장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고시를 하라 이런 얘기죠.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부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부지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해주시고요.

○노영호위원 이게 벌써 지난 3대 의회에서도 98회 임시회 때 경제사회위원들 현장방문 했을 때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니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도 나왔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단 말씀입니까?

○노영호위원 세 군데로 하는 거 현재 제일 먼저 계획했던 곳까지 놓고 다시 검토를 합니까?

○노영호위원 빨리 검토를 해서 해야 계획성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리고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추진실적에서 노인들의 일거리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303쪽이요.

○노영호위원 두 명씩 경로당별로 1일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노영호위원 단순히 식사 때만 다른 일이 아니고 죄다 6개 경로당이 다 식사 제공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6개 경로당은 중식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이 경로식당별로 죄다 맡아서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단체하고 틀리겠네요. 한 군데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일동 경로식당이라 하면 일동 쪽에 주로 있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2명에 1만원씩 2만원을 지원하는 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330쪽이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하셨죠?

○장동호위원 추진기간이 2001년 5월서부터 12월간에 14회를 했는데 평균 한 달에 두 번 꼴 합니까?

○장동호위원 주로 하면 어디서 합니까?

○장동호위원 주로 날짜는 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장동호위원 참여하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되죠?

○장동호위원 주로 초·중·고등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대상들이 중학교가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장동호위원 할 때마다 시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운영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국·도비가 25%씩 나왔죠, 도비 25%, 국비 25%, 시비 50%.

○장동호위원 그것 나누기를 해 가지고 횟수를 정한다 그거죠?

○장동호위원 한번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장동호위원 보통 참여인원은....

○장동호위원 보통 행사가 연중 14회인데 해 본 결과 여기서 평가를 하실 때 잘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쪽 단체에서 행사일정과 예산 요청이 들어올 때 예산만 여기서 내주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진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 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 방안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문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결과에 대한 평가나 또 평가과정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했죠, 2001년 6월20일부터 2일간 했네요?

종목 보니까 무용, 음악, 국악, 양악분야 등 16개 종목인데 16개 종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동호위원 도대회 같은 것 나가면 입상 같은 것....

○장동호위원 주로 참여대상은 댄스면 댄스,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운영하는 학원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발을 해서 나갑니까?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안산시에 고등부가 많죠?

○장동호위원 참여인원은 보편적으로 시에서 경연대회할 때 몇 개교나 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평균.

○장동호위원 그 안에 다 소화시키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참여인원까지?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년수련관 덧붙여서 문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여기다 짓는 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수련관이 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정윤섭위원 거기 운동장은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사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역이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주위도 혼잡 하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 앞에 보니까 "청소년 및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도심 생활권역의 문화 유스타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너무 좁고 산만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두루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왜 꼭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만 되는지 안산지역에 그렇게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그 공원이 월피동, 성포동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가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으로 자꾸 규제를 해 놓게 되면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그런 데만 택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와 떨어진 곳에 지난번에 경매가 돼 가지고 나간 김우중 별장 같은 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또 원시동에 보면 학교 폐교된 거 있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상당히 더 좋고 수련활동에 좋은 도움이 될텐데 꼭 그렇게 복잡한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땅, 거기도 중요한 땅이거든요, 비싸고.

그런 땅에다 꼭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지 난 그게 아쉽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진즉 그런 데 자리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고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넓게 보고 필요 없이 땅만 자꾸만 소비하는 행정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위생과요.

안산시에 무허가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식당이라든가 위생 여러 가지 업체가.

○정윤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허가 취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허가를 안 맡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정윤섭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 업체는 그대로 장사를 해도 누가 관리한 사람이 없고 적발도 안 하고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을 물고 그런 불합리한 합당치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왜 무허가 단속은 안 하고 우리한테만 단속하느냐라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형사 고발된 데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다니다 보면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더러 있는데 또 그런 데 보니까 공무원들도 거길 다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불평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무허가 단속 좀 하시고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유흥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그것 모르시면 무허가 있는지 없는지.....

○장동호위원 유흥음식점?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그것뿐 안돼요?

○장동호위원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원해 주신 거 있죠?

○장동호위원 혜택 주는 게 무엇무엇 지원합니까?

○장동호위원 물품은 주로 뭐예요?

○장동호위원 평가를 1년에 몇 번하죠?

○장동호위원 한번 지정되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장동호위원 평가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고가점수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장동호위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다던가....

○장동호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가보면 오히려 더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평가를 하는 건지?

○장동호위원 그것도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장동호위원 누가 민원을 넣고 그런 데가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해 볼까 평상시, 우리 안산시에 모범음식점 몇 개나 되죠?

○장동호위원 월별로 일괄 몇 월 며칟날 한번에 나가는 겁니까, 차등제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된 게.

○장동호위원 제일 오래된 모범업소가 몇 개나 돼요? 3년 이상 된 것.

○장동호위원 한번 지정되면 거의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장동호위원 모범업소로 선택만 되면 그 사람은 지저분하게 해서 음식을 하든 뭘 하든 혜택을 많이 받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고발을 당했다던가 지적사항을 받았다던가 했을 때에는 재평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그런 것이 없는 한 한번 책정을 받으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재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 선택만 되면 그 사람은 어떻든 간에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평가기준도 위생협회에서, 음식업협회에서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장동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고 평가는.....

○장동호위원 얘기는 좋은데 매월 기준을 두고 점검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1년에 한두 번 별안간 나가서 거기에만 재수 좋아서 안 걸리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이 된 이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한번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면 걸리지 않는 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보전할 수 있다면 모범업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어나면 좋지만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한번 책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게 많으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시내 음식점에 다니다 보면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은 데 눈에 많이 띄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이런 데가 어떻게 모범업소로 책정이 됐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동호위원 개수에 개념을 둬서는 안되죠.

○장동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가 많이 선정이 되고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고, 정말로 모범업소에 가서는 먹을 만 하더라, 분위기도 괜찮고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연도까지 5%를 둬라 선정을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을 하되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거죠. 관리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례상 1년에 한두 번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조례개정을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하게 되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기완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업소지정 근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더라면 인센티브의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지원내용.

○김기완위원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김기완위원 특별한 근거는 없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치마나.....

○김기완위원 권장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위생부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정 자체의 의미만도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모범업소 20개를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안산시에서 대표적인 모범업소 지정 그 자체도 그 업체에 있어서는 상품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화장지 몇 개를 상품으로 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지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부의 손님들에 의해서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음식이 참 맛있더라 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광 길라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역으로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실제로 별 의미도 없는, 그리고 실제로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아주 돈을 잘 버는 업체일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고 있는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저도 그 의미는 알겠지만 방법을 달리해 본다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김기완위원 총 얼마나 되죠?

○김기완위원 차라리 저는 그 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 기간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예산에 차라리 책자나 안산시 음식문화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책자를 개발해서 거기에 싣고 나름대로 상품화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상당히 위생적인 측면이나 음식에 있어서 아주 안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참 맛있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소개해 주고 책자화 해 가지고 홍보해 준다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위별로. 한번 지정해 버리면 영원히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예산낭비일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위생과장님이 노력을 해보셨으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금년에 의제21에 예산배정 받은 게 얼마입니까?

○김창일위원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362쪽이요. 지급된 내역들이 전부 회의 식대로 지급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업비 내역을 보면 공청회 2백만원, 전문가 검토비 115만원, 의제선포식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김창일위원 금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동산고등학교나 상록초등학교, 관산중학교에 예산지원 해준 거 있죠?

○김창일위원 금년 같은 경우 안산시에서 교육청에 교육지원비가 한 8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안산의제가 학교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창일위원 그리고 금년에 안산의제 실천 공모사업 해 가지고 2,97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각 분과별로 예산이 섰는데 예산 지원해준 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안산의제21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죠?

○김창일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 있죠?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면 1억 2,725만원인가요, 국제교류비가 천만원 또 분과별 실천사업비, 의제실천 공모사업비, 시범학교운영 환경의 날 행사인데 국제교류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뭐 하시는 분인데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외출장비네요.

○장동호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 분들이 한번씩 다 갔다옵니까?

○장동호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장동호위원 의제실천 공모사업비가 3천만원이죠?

○장동호위원 주로 뭘 공모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요.

○장동호위원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효과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동호위원 환경시범학교 운영 2천만원 있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요?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심사기준이라든가 대상 이런 것은 전혀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요청만 들어오면 예산만 내주는 형식밖에 안되거든요.

○장동호위원 의제사무국에서 평가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분과별로 분과에 의존하는 형식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예산을 이쪽에 올리면 여기서는 그대로 집행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장동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장동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쪽에 자꾸 의존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인의 예산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이니까 다시 시민한테로 환원이 어떻게 보면 되는 면인데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 섰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319쪽 봐주십시오.

그린여성지킴이 활동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린여성지킴이를 만들게 된 배경 추진 경위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사무실 가지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이따 오후에 근무실적하고 내용 좀 가져다줄 수 있죠?

○김기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환경활동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감시나 계도활동 실시라고 그랬습니다. 6개조 5명이면 30명이죠, 예산 보니까 4,782만 5,400원 지급이 됐는데 활동교통비라는 게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급식비 1인당 얼마씩입니까?

○김기완위원 1년여가 다 돼 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조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어떤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조장들 모임 1주일에 한번씩 갖습니까? 여성청소년과.

○김기완위원 과장님 주재하에 갖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계도나 활동들 자체가 감시활동이지만 실제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업들을 받아서....

○김기완위원 그것들을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의 역할은 어차피 그분들 통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하신다 든가. 그럼 정확하게 한 달에 한번씩 조장들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제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아까 모두에 그린여성대학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린여성지킴이 활동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물론 여성들로 활동을 하겠지만 실내용에 보면 환경보호과 소속에서 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지도단속 점검들이면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담당을 하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도 계속적으로 지원됐을 때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성청소년과보다는 관련 부서 환경보호과라든지 그러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예산의 부분을 가지고 다섯 분이 6개조를 편성해서 30명이 활동을 한다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한 4,700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물론 나름대로 의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후에 평가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4,700여 만원에 해당되는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다 더 주민들이 환경과 그리고 여타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연 단위사업을 통해서 정수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음식퇴비화처리시설 이러한 과정들 전체적으로 견학해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들이 생활되는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했던 애초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실천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성청소년과에서 기획하고 예산 집행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섯 분의 감시활동 개념이 아니라 안산 전 지역의 여성이 우리의 기본시설이죠,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먹고 배설하는 것까지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고 체험하는 이러한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화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철과장님, 현재 3개 복지관에 프로그램운영 수익 및 현황이 있습니다.

대상이 참여인원을 보면 성인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최고 적은 참여인원이 두 명에서 약 140명, 어린이 프로그램이 9명에서 809명 이렇게 현저히 참여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보다 그 다음에 장년보다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회관의 프로그램 보면 성인보다는 어린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는 젊은 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 전용 복지회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회관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아동복지회관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인원 중에 성인을 빼고 어린이를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그런 규정은 현재 없죠?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복지회관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인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텐데 경제적으로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설을 이용 않고 수강료 부분이 저렴하니까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지시설은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처럼 소득격차에 한해서 우선 순위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받고 더 나아가서는 수강료 문제도 더 저렴하게 지금 현재 보면 적게는 3만원 많게는 6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하면서 그야말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수강료도 더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적은 수강료를 내면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야말로 그렇게 했을 때 복지회관의 참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수입이 있는데 운영수입은 어느 곳에 활용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명환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과 틀린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원이 적은데 지원이 적은 것에 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참여인원을, 출석부를 보고 참여인원을 확인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명환 일반적으로 줘서 보여주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중간중간 출석부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인원인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액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고 지출하고 지출한 내역도 정확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법인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단체라든가 위탁을 받은 자들이 법인에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복지회관을 만들어 준 것을 사업하는 것을 정확히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앞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1,710평이죠?

○위원장 김명환 현재 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사 등 해서 14명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몇 명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대부분인데 약 한 몇 % 정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환 특별한 전체적인 복지회관을 운영해서 기계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빼고는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을 꼭 채용해서 하셔야 되고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과 본오종합사회복지회관을 비교하면 본오 같은 경우는 605평이 돼요. 그리고 초지는 1,710평되고 사업도 초지가 많아요. 본오가 적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본오는 거기에 비교해서 면적도 약 50%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오히려 2명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평수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직원이 적고, 평수도 반밖에 안되고 사업도 적고 그런데 직원이 2명이 더 많거든요. 이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초지종합복지회관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채용을 안 했든지 아니면 본오에서 반대로 좀 더 서비스를 하려고 인원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인원을 채용은 해 놓고 근무를 안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래도 그렇게 봤을 때도 14명 14명인데 면적이 넓거든요, 사업도 많고 초지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지도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평수도 배가 넓고 하는 사업도 많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은 똑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둘 중에 한 곳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점검에 보면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과다지급, 세출예산집행 부정적 경고, 인지세 소화 소홀 주의, 회계서식 사용 부적절 등등해서 10건이 경고와 주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가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야 하고 이런 복지법인의 조항 법으로 제정된 것도 모르고 위반을 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가령 모르고 했으면 몰라도 이건 엄격히 이런 규칙이 있어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여기 규칙을 또 위반했는데 주의밖에 안 줬어요. 규칙과 조항도 모르고 그것을 못 지켜서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복지회관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그 또한 명확히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관장 그분의 관리능력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종교단체와 법인단체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어렵게 살고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능력 없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수익금도 다른 데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가령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축구경기 하다보면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퇴장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 발견되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그런 분들은 계약 중간에 취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위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단체한테 위탁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시립어린이집은 원생들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러한 부분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립어린이집은 특히 저소득층 규제를 줘야 돼요. 저소득층은 우선 받아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명환 그렇게 됐을 때 본 취지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보면 현재 주의 경고 약 10건이 됐어요, 경고가 2건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겨서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고 이런 법인단체 종교단체한테는 앞으로 계약취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타 종교단체나 타 법인단체로 계약을 거기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겠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자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이런 규칙도 안 지켜서 주의 받고 경고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한테는 절대적으로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제21 아까 장동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제21 모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게 쓴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너무나 형식에 의존해서 끼워 맞추기 식의 어떻게 보조 결정내역과 집행금액이 다 100% 100%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으로 지원비 2천만원을 해준 이런 부분이나 2천만원 맞게 집행내역이나 보조결정 내역이나 같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료가 좀 잘못된 게 기획사업비에 환경의 날 행사는 언제 한 거죠?

○노영호위원 환경의 날이 언제인데요?

○노영호위원 6월4일날 행사했어요?

○노영호위원 이것을 보면 보조결정내역은 1,300인데 집행금액은 1,3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 보조금 총계나 뭐나 다 안 맞아요. 1,300에서 1,300 집행내역금액을 쓴 건데 오타까지 발생해서 1,340만원이 된 건가요, 집행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고. 안 맞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영호위원 40만원이 오타가 난 거예요?

○노영호위원 이걸 보면 물품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비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딱딱 맞느냐 하는 의문도 가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조금 1억 6,897만원 지원해주고 집행금액 1억 6,897만원 맞추려다 보니까 전부 맞아 가는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9월인데 9월 이전에 집행된 것만큼은 집행금액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1년에 2번 지원해 주면 보조금에 맞춰서 다 소비시키려고 맞춰서 한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된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해도 집행내역이 없으면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죠?

○노영호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거기다 정산 내용이 정확히 영수증으로 해서 처리가 안되면 나머지 금액은 회수됩니까?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이진복국장께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운영현황 받은 것을 보면 순 어쩔 수 없이 자료 낸 것이 역력해요, 너무나 안이하게. 이것 봐서는 감사자료 하나 믿을 것 없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는 2001년도에 김관수 부시장이 위원회로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위원회는 천명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관수 부시장이 퇴직한 것이 몇 년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관수 부시장 퇴직연도가 언제예요?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 또 어느 위원회는 2002년도 금년도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전시장 이름이 딱, 이 감사자료가 4대 선거전에 제출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선거 끝난 다음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노영호위원 또 차세대위원회 위원명단을 낸 걸 보면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위원명단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위원장서부터 위원이 죄다 동일인물이고, 동일인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당시 학교, 학년도 동일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위원 양철진 원곡중학교 3학년 같으면 2001년도에는 이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또 중학교 3학년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 믿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말만 위원회지 제대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역력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위원도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보면 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한 게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앨 위원은 없애든지, 유명무실하게 둘 바에는. 그리고 위원을 제대로 운영하게끔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기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거 감사자료 하나 믿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기안자가 있고 작성자들 몇 씩 도장찍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위원회는 김관수 어떤 위원회는 천명수.

○노영호위원 연도가 2001년도에 그런 것이 있어요. 2001년도가 김관수 부시장이 하는 것도 있고,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명단 운영현황 2001년도 위원장 김관수 안산시 부시장 또 2001년도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천명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2001년도 보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디는 천명수 부시장이 되고, 어디는 김관수 부시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밖에 안되잖아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우리 안산시 보육정보센터가 있죠?

○김기완위원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실제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정보 제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달에 한번씩 보육정보센터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저도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의 활동이나 홍보활동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잘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정보내용 자체가 좀더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보육정보센터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학문적이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안산시 보육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소개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보육정보를 줌과 아울러서 보육교사의 수준도 더더욱 향상시킴과 아울러서 보육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보육정보센터는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센터가 있지요?

○김기완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되어 있고 보육에 관한 정보나 자료들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또한 이 부분에 많이 참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중요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와 보육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체적인 안산 현실 속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모범적 선례 모범사례로 발표해서 이것들을 싣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좀더 현실적이고 이러한 내용들 발굴해서 안산시 전체 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물론 1차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례 제940호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1일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등등 그리고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 그리고 시장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위원회 부분이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미미하고 실적 자체도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서도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관련 정책조정·건의·심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졌지만 구성이 안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의미는 실제로 지금까지 전반의 모든 사회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왔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조례는 저희들 자체 내 법 아닙니까, 그렇죠? 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모법에서도 근거하고 있고, 또 우리 조례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안되고 사회복지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안산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일 수 있는데 서운하게 표현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타의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여타의 위원회는 이 부분에 근거해서 나오는 곁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지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거기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예요. 중심이 빠져있다는 게 어떻게 다른 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지적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원활하게 사회복지 정책들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재활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위탁이 안됐죠?

○김기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기완위원 공모했던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김기완위원 그 분들한테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통보하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하셨습니까?

○김기완위원 계속 지체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실은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부진하게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계획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후 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고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방침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 내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 속에서 평가기준이 있죠?

○김기완위원 자체에서 평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원칙적으로 정확한 법적인 절차와 과정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김명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에 있어서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점검이 원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제반의 복지시설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과정의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감사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 방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미연 방지한다는 부분이 막연하게 지도점검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기준과 또 공무원의 인적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들 같이 함께 해서라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점검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일단 잠깐만 계셔 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 안산시보육조례가 있죠?

○김기완위원 시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세칙을 또 마련했죠?

○김기완위원 시행 세칙의 내용을 보면 재계약 및 평가기준에서 모 조례에 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기준하여 평가실적이 7할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가 알고 있기는 안산시보육조례 시행규칙이 전국 최초로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철저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위탁도 중요하지만 재위탁이라는 게 과정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재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은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면 타당 측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밀알 장애인복지관 위탁과정도 실은 정확한 평가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분들한테 조치하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극복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한 올바른 평가들이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밀알이 재위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나름대로 해서 문제가 없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공개모집해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됐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들러리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점검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지도점검과 정기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었다면 재위탁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복지 자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이 되죠. 그런데 평가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장애인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데를 주는 게 또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더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밀알 장애인복지회관이 진짜 올바르고 일을 잘 했고 수행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한테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걸러내야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있어서도 민원인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익자들의 시위를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올바르다면 계속성 연속적으로 일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사회복지 제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재위탁 관련에 있어서는 평가단의 평가 속에서 올바로 되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제 말은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론이지만 밀알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문제는 평가단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이게 가장 본 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평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0점. 그 부분 이하가 되면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걸러내야죠. 그래야 사회복지 자체의 전문성,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죠. 또 나름대로 목적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고향마을이죠?

○김기완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분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1인당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기준 자체가 수급자 기준에 준한 거죠?

○김기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55세부터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노동시장을 통하든 여타의 인력시장을 통하든 일자리 찾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과정 속에서 인력회사 있죠, 인력용역요. 용역을 통해서 미화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잠깐 잠깐 하는 게 나름대로 아까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고용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여타의 제약과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못 받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동시장에서 사회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법 제약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편법적으로 인력시장에 가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인력회사나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뜯기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몇 분을 우연찮게 만나봤어요, 그런 사정하시는 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분들이 외국 땅에서 나름대로 큰 애국심을 가지고 살고 고향 그리워서 여기 내려왔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삶의 의미 자체가 또 여기 왔던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법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주 융통성 있게 노동시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일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324쪽 보면 청소년 공부방 현황이 있는데 6,100만원 돈 예산은 어디 소요가 된 겁니까?

○김창일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준 금액이 어디 소요가 됐느냐고요. 애들 간식비로 나간 겁니까?

○김창일위원 내용을 보면 개인이 되는 곳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동이면 동 책임자로서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김창일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 운영하는 분들한테 점심식사대나 이런 정도로....

○김창일위원 보통 전기료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로 나갑니까?

○김창일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동단위로 있는 공부방이 이것뿐이 안됩니까?

○김창일위원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그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5개 단체뿐만이 아니고 현재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 운영하는 공부방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동단위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마을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서 운영되는 것도 공익을 위해서 한 마을이면 마을, 동이면 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김창일위원 이건 언제 신설된 거예요?

○김창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대부동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안산동 같은 경우에 독서실이나 공부방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마을은 적어도 학생수가 근 한 5천 명 되는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 해도 성포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까지 가려면 한 10㎞를 가야 됩니다. 또 교통비가 학생들한테 만만치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방 같은 것 신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그렇게라도 시설이 가능하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랬을 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여성복지회관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것 말고요. 지적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대로 운영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근거가 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생보자, 저소득모자가정, 법정장애인, 무주택자, 일반여성 등의 순으로 지정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 보면 "일반모집 시 기술과정에 일반여성과 동일한 경쟁에서 추첨되어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10%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 내 나름대로의 기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관장님 말씀 알겠는데 자체 내 시행세칙 5조 규정에 의하면 그분들을 무조건 우선 순위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 운영의 규정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부분들 취지가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자체 내 10% 내가 아니라 우선 순위로 먼저 이분들을 등록해서 완벽하게 수강신청 내지는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환경보호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있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공단지역에 있어서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 냄새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말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 말씀은 처리에 대한 결과는 최초의 민원인한테까지 결과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민원인의 한 사람이든 아니면 백 사람이든 간에 바로 바로 처리가 돼서 물론 관계기관의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의 홈페이지도 잘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바로 민원인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처리가 바로 원스톱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 문제를 이관돼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담보하고 시스템 자체도 민원인과의 안산시와 민간환경감시단과 주민들과의 삼각관계가 물론 한강환경관리청 지금까지 있었겠지만 아주 원스톱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금년도 11월1일부로 구청이 설치되죠, 알고 계시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장동호위원 양쪽 두 개 구인데 어떻게 한 개 구만 하죠?

○장동호위원 현재 여기 보건소하고 신설로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소 범위는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는 겁니까, 축소가 돼서 서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여기하고 거의 같은 동격으로, 그러면 규모가 거기도 굉장히 크게 하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지금 구청을 짓고 있죠?

○장동호위원 현재 구청 짓는 건물 내에 보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짓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가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현재로서는 언제 보건소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보장성은 없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신문에도 나왔을 테고 지난번 안산천 상류지점에 방역 관계로 인해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장동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태껏 소독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소독은 대부분 누가 합니까,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날은 어디서 했어요?

○장동호위원 약과 물과의 비율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으세요?

○장동호위원 직접 나가서 희석해 줍니까?

○장동호위원 평상시에는 괜찮았다면서요?

○장동호위원 물에 희석을 하면서 거기다 약품을 무의식중에 버렸다던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소독을 물에다 대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평상시에 괜찮았던 것들이 왜 유독 그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원인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물론 어느 농약이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약을 물에 버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든지 다 아마 고기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독성은 다 있는 거지만 희석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죠. 약품에서는 고기에 해로운 유독성이 발견이 됐지만 방역과정에서 누가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됐나.

○장동호위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오지요.

○노영호위원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연막소독 한 거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연막이 아니고 분무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윤섭위원 분무를 어디다 합니까, 하천에?

○노영호위원 보건소장께서 지난번에도 연막소독이 더 해롭다고 그랬잖아요. 독성 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고압분무기로 한 겁니까, 지고 다니는 걸로 한 겁니까?

○장동호위원 고압분무기니까 그게 물로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윤섭위원 혹시 나가서 하기 싫고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고압분무기로 하게 되면 잠깐 실수로 분무기가 하천 물 쪽으로 몇 번 왔다갔다하면 피해가 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업자들 실수로 생각이 들어요.

○장동호위원 하여튼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소장님, 6월25일날 그랬는데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돼 가지고 원인이 안 밝혀진다고 그러면....

○이준우위원 알파-사이퍼머드린?

○장동호위원 작업의 실수로 판정이 됐죠?

○이준우위원 원인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한번 했죠? 조사를 하겠다는.

○이준우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죠. 그냥 물만 떠보고 해봤다 해서.....

○이준우위원 간단한 그런 조사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크게 잘못됐다는데. 잘 못하면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되는데.

○이준우위원 그런데 인정만 할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책 있다든지 용역 준 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약품이 흘러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그냥 원인만 분석하고, 지금 봤을 때 소장님도 딱 부러지게 이거는 방역에서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뭘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문책도 없고 방역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준우위원 용역을 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다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법만 바꾸겠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원인을....

○이준우위원 그럼 이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럼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됐다하더라도 어떤 조치방법은 없네요? 처벌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럼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역.

○정윤섭위원 그럼 그 시기에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무슨 약을 뿌렸는지 대개 나올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잘못된 거 문책을 해야죠.

○노영호위원 정확한 규명을 그 사람들이 뿌려서 고기가 죽은 건지도 원인이 분명하게 나온 게 없는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정확히 희석한 약을 지금이라도 실험을 해서 흘러가는 물에 희석한 배수를 얼마큼 풀었을 때 고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를 봐서 그걸 용역업체에 문의를 해야지 그런 조사도 지금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성분이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없잖아요.

○노영호위원 살충제에선 다 그 성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살충제고.

○노영호위원 살균제가 아닌 살충제, 이게 살충제 소독한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무조건 분무해서 그게 났다고 인정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네요.

○정윤섭위원 보건소장님은 그걸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인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살충제 약에서 그 성분이 나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뿌린 약에서만 나온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다른 약품에도 그 성분이 있어 가지고 누가 와서 뭘 뿌렸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준우위원 6월25일날 방역을 하고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성분이 나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방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윤섭위원 인정을 하는 자체가 벌써 그만큼 약품이 거기서 소모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390쪽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병원 위반업소가 15개 업소고, 약국이 15개 업소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기한 의약품사용이라고 했는데 단속에 걸린 병원이 1개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아래 보니까 여러 가지 위반내역이 있는데 업무정지가 13, 자격정지가 1, 등록취소가 하나란 말이에요.

병·의원은 업무정지는 하나도 없고 시정명령과 경고만으로 가볍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위반을 했는데 병·의원은 가볍게 처분을 하고 약국은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면 상당히 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중하게....

○정윤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그래도 병원으로써 위반해서는 안될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은 더 심하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누굴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육도·풍도 순회진료 보건소에서도 나갑니까?

○노영호위원 몇 명이 나가죠?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대부지소에서 나가요?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도 진료의사가 따라갑니까?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경제사회위원님 모두 육도·풍도 시찰하러 갔는데 우리가 막 도착하니까 풍도에서 순회진료 나간 배가 뜨고, 다시 육도를 가니까 육도 가자마자 그 배가 뜨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것 뭐 하는 거냐, 거기에 배까지 임대 내 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정확히 지역주민들,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밖에 안 나가죠?

○노영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가서 멀리 한 시간 정도 이상 소요돼 가지고 가서 제대로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지도 못하고 나온 데서야 이것 형식적인데 그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영호위원 우리가 직접 목격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뛰어내려 오더니 이 사람들 갔냐고 우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 갔다 그러니까 벌써 갔나 그러고 올라가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리고 설사 없더라도 이왕 간 것 시간을 정해서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번 가면 하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그래도 거기 가면 11시 12시 되어야 도착할 테고.

○노영호위원 7시에 출발한다고 해도 안산에서 7시에 출발하지만 배타는 데 가면 8시되고, 8시에 출발해도 9시 반 10시 되어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네다섯 시간 시간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통장이 방송을 한다하더라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배 떠난 다음에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느낀 그대로예요. 우리가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니까 풍도에서 그 배는 떴고, 우리가 다시 바로 되돌아서 육도에 가니까 육도에서도 벌써 우리 배 닿으니까 다시 그건 뜨고, 이것은 너무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가면 일과 후라도 거기서 오후 4시나 5시 돼서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 건강도 살피고 프로그램도 가지고 가서 하루를 채우고 나오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5명까지 간 것 같지도 않대요.

○노영호위원 마을 복지회관에서 진료를 하고 한두 명밖에 배타는 걸 목격을 못해봤어요. 15명이 간다 하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네요. 내가 일부러 어느 분이 왔나 유심히 둘러보면서 갔거든요, 복지회관으로 우리가 점심식사 거기서 하기 위해서. 눈에 안 띄어서 몇 명이 갔냐고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5명 정도 눈에 띄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노영호위원 경제사회위원님들이 거기 갔을 때 그런 분들은 죄다 안 따른 거네요, 길이 다른 길도 없는 거니까.

○장동호위원 각 동별 정신질환자 가정방문내역 있죠?

○장동호위원 자료요청 해서 여기 와 있는데 가정 방문하는 동이 13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동은 정신질환자가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우리가 22개 동이죠?

○장동호위원 정신질환자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각 동별로 봤을 때.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도 빠져 있는 동이 많아요.

안산동 같은 데 작년에는 15번씩 방문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했고, 반월동은 아예 2001년도, 2002년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등재가 돼 있죠, 그리고 2001년도에 방문하다가 2002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나아서 그렇습니까?

○장동호위원 동별 정신질환자 몇 명 숫자 나온 거 있죠?

○장동호위원 그것을 오늘 지나서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전화로 관리하는 인원수하고 각 동별로 그리고 숫자하고 명수 나오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시 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9월 6일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감사 시에 불참석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이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당연직이 5명 있고 선임직이 있거든요. 선임직은 누가 선임을 합니까?

○장동호위원 당연직하고 선임직하고 해서 이사현황이거든요.

○장동호위원 당연직에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의장부터 당연직 이사인데 그 밑에 보면 선임직이 있거든요. 선임직은 누가 주로 하느냐 이거죠.

○장동호위원 당연직에는 안산시의회 의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양대학교 총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직은 그 분야의 기술직입니까?

○장동호위원 선임직요.

○장동호위원 여기 전 경기도 도의회 부좌현 이사님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장동호위원 이게 2002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장동호위원 2002년도?

○장동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부좌현 의원이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몇 말씀 여쭤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테크노파크 건물이 언제 완공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 입주시기는 언제 입니까? 완공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입주 대상업체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입주시기를 언제로 맞추고 계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테크노파크 자체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업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건물과 아울러서 같이 함께 정확하게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크노파크 본원에 들어갈 수 없는, 150여 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3월에 입주할 시기에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같이 함께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난번 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5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제 자료에는 65개....

○장동호위원 2년 이상 된 게 40개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가 얼마 하지 않고 다시 나가는 업체도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들어와서 얼마 하지 않다가 바로.....

○장동호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테크노파크 지원 업체들이 들어올 때 무조건 지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기술 분야를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난 시간하고도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2년 이상 된 40개 업체에서 그 동안에 거기서 성공적으로 신개발을 했다던가 생산성 있는 이런 개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적으로 봤을 때 우리 테크노파크가 완공이 돼서 전체적인 입주는 안됐지만 현재 들어오는 업체 중 좋은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됐는데 총 책임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만족도를 몇%나 갖고 계세요?

○장동호위원 현재 규모로써?

○장동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쉬움에 대해서 신제품을 획기적인 제품을 발명을 해 가지고 안산 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정착을 못하고 외지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하고 있고, 물론 국비지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고도의 신제품이 새로 개발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안산시에 다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신제품이 자꾸 개발이 되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나온 것들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행정지원본부장님, 2002년도 세출예산서 안 보면,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술교육 경영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500만원, 12과정 6천, 한 과정 4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이분들이 연봉제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전원 다 연봉제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원래 완전 연봉제 하면 퇴직금 충당금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테크노파크 자체가 수익사업하는 곳이 아니고 경상비가 쭉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행정지원본부장님은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분의 원장님, 본부장님 또 한 분 누구시죠,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다섯 분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지금 교수로서 직분을 행하고 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실제 모르고 원장이면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실질적으로 원장이란 지위가 부여됐으면 그 지위에 맞게끔 보수 규정도 당연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건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기 본부장님도 한 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골간인 세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한 분은 행정본부장님이신가요, 상근으로 되어 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두분 자체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그대로 행정본부장님은 행정본부장 아닙니까?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총괄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이나 방향의 측면들은 원장님의 마인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위와 거기에 따른 규정들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보수규정이든 어쩌든 간에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이사회 내부의 결정사항이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본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이나 테크노파크 이상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권고하시고 조언해서 방향을 맞출 수도 있는 거지요.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실 거고.

실은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에도 일부분 동의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대학교와의 연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한양대학교의 교수에서의 연계가 아니라 실지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사도 선임되는 문제이고. 더더욱 책임이 더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지위가 보장됐을 때 더욱더 올바로 테크노파크가 방향을 정립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역할을 하셔야지 아까 말했던 그런 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안산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 자리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분명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실제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험실이 죽고, 교수님의 연구 이러한 부분이 많이 미진했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또 안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학교 내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분명 보장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적극적인 배려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원장님이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심리적인 상태나 현실적인 모습이 그렇다면 저는 테크노파크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사회가 올바로 운영이 되어 있고 한다면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고, 현황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회가 엄청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 어려움도 모른다면 이사회로서 올바른 기능 못하고 있죠.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런 말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원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교수가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사업에 끼여들었으면 그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우가 기존보다 못한 학교가 있다면 학교 행정이 잘못된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원장으로서 행정본부장으로서 사업본부장으로서 명확한 지위에 따른 보수 역할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겸직교수라는 형태의 애매모호함을 띄워서 책임성이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 조직이 골간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있는 실무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 부분인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 사업본부장 이 분들이 제일 중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가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회 같은 경우도 총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참석 안 하고 대리로 하고 민법상 있어서 자격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내용 심도 있게 다루면서 방향들을 잡아주고 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반증이 교수님들의 지금의 원장님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중심들이 잡히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야, 이것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원장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시고 본부장님들 여타 세 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안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