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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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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안산도시개발(주), (재)안산테크노파크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감사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더불어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 검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 위원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듣고 또한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함께 연계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국제박람회를 통한 외화획득, 농가의 새기술보급사업 등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민간위탁된 시민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입주상인이 주변의 노점상으로 전락하여 본래의 시민시장 운영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입주상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안산테크노파크 내 입주업체가 입주목적을 달성하여 공장을 설립할 때 안산시외 타 지역에 공장부지를 마련하여 안산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안산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공장부지 가칭 테크노밸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전략적 영업활동 대책을 세워 경쟁업체와 마찰 없이 손익분기 연도를 계획대로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경영신념을 가지도록 비상근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비상근 경영진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을 이사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테크노파크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안산시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우리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 등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을 재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거나 수탁기간 중의 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안산시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대기오염 원인에 대하여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해충이나 모기 등이 크게 증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방역사업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부출장소의 경우는 방역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평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감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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