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녹지과 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공원주변, 또 주택가 가로수가 주로 은행나무하고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세쿼이아는 경계석과 보도석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고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계석을 들고 경계석을 앞으로 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종은 앞으로는 식재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 저희 부곡동 관내 이번에 메타세쿼이아를 이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부곡동 주민들 의견은 특화거리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공원에 벚나무도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 심을 적에 벚나무, 은행나무보다는 그것을 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산이나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은 심는 수종이 주로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역별로 수종갱신을 하면 테마성을 갖고 수종갱신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벚나무를 식재해서 그 지역을 벚꽃 산으로 조성해 버린다든가 또 어떤 지역은 단풍을 집중적으로 심어 가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절경인 그런 산을 만든다든가 테마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수종들을 많이 언급한 그런 나무수종들을 일부분 산에다가 골고루 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특화가 없다고 봐요. 물론 도시근교가 아닌 도시 속에 들어 있는 산이 아닌 외곽의 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도심 가운데 있는 산들은 어차피 시민의 공원 내지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화된 그런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산 조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어요?

○김강일위원 아예 개념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5년이면 5년, 길게 잡아서 10년이면 10년을 잡더라도 그 지역 산은 완전히 벚나무 단지를 조성해 버리겠다는 그런 계획.....

○김강일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민원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났을 때 안산의 도심 가운데 있는 산은 명물이 하나 탄생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은 절개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 절개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하기가 바로 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태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보면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도로가 나면서 절개지가 생긴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든가 주택가에서는 나무도 식재해서 어느 정도 도시환경미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녹지조성 내지는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삭막해 보여요. 그리고 칼로 잘라 놓는 것처럼 그렇고 또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그런 데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되도록 이면 공원화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조경을 보완한다든가 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도시환경미화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도시에 가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절개지 부분이 황량하게 드러나 있고 아무 것도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도 있지만 특히 공원을 조성했는데 공원에 절개지를 그대로 둬 버리면 공원을 조성한 의미가 별로 시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바깥에서 보면 절개지 면 때문에 삭막해 보이거든요. 1차적으로 손을 대야 될 데가 바로 공원의 절개사면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물론 지질의 토양상 특성이 다를 겁니다. 암반지역도 있고 토사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암반지역은 암반지역의 나름대로 공법이나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특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절개사면을 보완하고 조경을 보완하고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녹지과장님 일동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 뒤쪽에 붙어있는 쌈지공원, 그런 쌈지공원을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개소가 안산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송세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동 우체국 뒤편의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개인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만드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역 형편상, 왜 쌈지공원을 거기다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우체국도 있고 음식점이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위원장 송세헌 지금 골목골목 도로변에 차를 못 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공터였잖아요?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거기에 무슨 9,7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역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그 내역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공사 상세한 내역을 한번 받아 보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공원의 어떤 기능도 제대로 못 할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것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죠.

○김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위원입니다.

371쪽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경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계획안으로 초화류에서 다년생으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현재 계획에 의해서 시공된 단지가 어디입니까?

○김용위원 식재자체를 좋은 식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솔직히 초년생 같은 경우 초화류 종류는 실질적으로 며칠에 보기 좋지 그게 지고 나면 허무한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년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거든요. 전지 관계는 보통 내가 알기로는 6월달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김용위원 그게 민원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께는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와동이나 고잔동 엄청나게 우거져 가지고 집자체까지도 거의 맞닿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과나 같이 건설교통국 소속 전부입니다. 도급계약 자체가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경쟁에 의해서 도급이 되고 있고 조달청 관급재 입찰이 되고 또 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계약이 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나 같은 건설교통국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프로테이지 내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단위를 수의계약 자체는 적은 단위까지 해 주시고 액수가 너무 컸을 경우 여러 가지는 5개 정도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뭐를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가로수 관계인데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김강일위원님이 지역별 테마식으로, 저희 사2동 같은 경우는 속칭 감자골로 불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감나무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후조건이나 모든 게 감나무 서식하기에 합당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들도 특성화된 감나무로 가로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험적으로 100주든지 내년에 한번 반영해 볼 의사는 있는지.

○이문종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네 그루에 하나 정도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섞어서.....

○이문종위원 가로수 많이 자란 나무들 수종갱신한다든가 할 때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이문종위원 이식 장소대상지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오아파트 밑에. 그쪽에다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시내에 보면 가로등, 간선도로변인가 화분 걸어 놓은 것, 그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 어디죠?

○이문종위원 1개소당 얼마씩이나 비용이 듭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도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녹지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지난번 감사 때 자료신청을 했는데 도착이 안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현황을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감사장에서도 확인 못하는 서류가 있다면 감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차후로는 자료요청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와 같은 교통민원실의 과태료체납액 내역이라든가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책임보험, 검사료, 자동차등록, 이와 관련된 내역이라든가 요청한 이유는 이게 지금 통합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가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대로 과태료 체납사항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2가지 체납내역에 대한 사항을 공유해서 같이 혼합해서 어떤 차량, 그리고 어떤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고 하는 내역에 대한 사항을 공동관리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을 그렇게 선별해서 체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일부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질문하기 전에 관내 무단방치차량 있죠?

○김강일위원 대수가 매년 1,000여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폐차를 시키고 매각을 하는 것은 소유주가 확인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폐차를 하고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확인이 안 돼서 폐차시키고 매각합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상당하잖아요. 그게 반이 넘어요.

○김강일위원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벌금을 어떻게 물려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역들을 통합관리 해보면 우리 관내에만 1년에 1,000여대를 무단으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0여대 가까운 대수의 차량들이 매각 내지는 폐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의 차량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폐차 내지는 매각이 되면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차량원부에는 있지만 실제 차는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체납금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폐차할 때 다 받는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징수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방치차량을 가서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조회도 안 되고 소유주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차량은 그냥 일정기간동안 공시하고 난 다음에 방치해놓을 수도 없으니까 폐차 내지는 매각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안산 관내에 있는 소유주가 번호판을 떼고 차량인식이 불가능하도록 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인식이 안되도록 해서 방치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차는 차적조회가 안 되니까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체납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과태료가 얼마나 물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서도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내역을, 그러니까 책임보험, 검사료, 자동차등록까지 합쳐서 50만원 이상 되는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했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10회 이상 되는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추석이 끝나고 나면 23일부터 다시 임시회가 열리는데 임시회 전까지 이 내역을 하셔 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체납료 관계 지금 책임보험, 검사료, 자동차등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 10회 이상 이런 부분들이 공히 한 차량이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차량은 거의 징수하기가 어려운 차입니다. 이런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뭔지 그 대책까지 같이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가 열리는 23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한다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네.

○김강일위원 꼭 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감사장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꼭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강일위원 근본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계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본 일이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양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감사하기까지 자료를 제출 못 했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과태료체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건설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입니까?

○김강일위원 자동차등록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대로 따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프로그램 받아서 운영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그렇게 하고, 자동차등록은 등록대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한 군데다 발주를 해놓으면 서로 연계가 되니까 같이 합치기도 쉽고 분리하기도 쉬운데 그걸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범용프로그램인 엑셀하고 호환이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문제예요, 국장님.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나갑니다만 예산 회계프로그램도 전혀 범용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건 하루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그쪽 업무, 부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 자료가 엑셀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이건 이것 한 개밖에 못 써먹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하면 이건 안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프로그램간에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자료나 이런 것부터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싸지만 그건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싸다고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생산성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보화담당관이라든가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건설과, 자전거 보관시설과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내용에 보면 몇 가지 민원내역이 있죠?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처리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요.

○김강일위원 지금 민원내역이 도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의 보관소 설치라든가 또 역사주변은 위의 내용으로 보면 중앙역, 안산역, 고잔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외의 어떤 역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건지, 그리고 학교주변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요청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학교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내역이 있는 건지......

○김강일위원 학교주변에 있어요? 학교주변에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몇 개소인지는 모르세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매번 할 때마다 따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를 전혀 안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목록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상세하게 준비를 해 오셔야죠. 나머지 역사 주변에 대한 사항도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답변 못 하시겠네요.

○김강일위원 2001년도에 지금 민원이 보면 2001년도 민원에도 역사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들어왔는데 2001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걸쳐서 중앙역에 10개소, 안산역에 3개소, 고잔역에 5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역사주변에 보관대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한양대앞역 한군데만 그럽니까?

○김강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공단역하고 한양대앞역은 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내용들을 비고란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만 쭉 적어놓지 마시고 처리내역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학교주변에는 몇 군데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 말씀이시죠?

○김강일위원 학교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두 개소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주변에 대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고 그외 민원사항 있죠. 민원사항에 대한 시민들이 민원제기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처리내역에 대한 사항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서 휴식시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민원내용별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강일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강일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보통 한 학교당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난방지에 대한 사항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낮에는 감시를 하고 야간에는 퇴근을 하니까 감시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야간에는 개인적인 시건장치는 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건장치를 절단해서 그렇게 훔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강일위원 역사주변은 3개소 이외에 한대앞역하고 공단역은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역사주변의 이용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면 분포가 학교주변, 역사주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용횟수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김강일위원 외국의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는 않고 자료로 본 사항인데 역사주변에는 자전거 보관대도 있지만 자전거 백화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를 거기서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자전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지역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은 마지막 이야기인데 외국에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는 것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사거리 같으면 일단 한 지역을 넘어왔다가 다시 또 한 지역을 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데 보면 바로 사선으로 넘어가도록 그런 체계를 도입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도로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분야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교통흐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소비를 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 운동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약적인 요인은 물론 인도 부분에 노점상이라든가 상인들이 상가 제품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행에 제한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덜 성숙한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시설물 자체에서 연계성,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서로가 연계되어 주는 그런 면에 대한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사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입해야 될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먼저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체계 상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로 전체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요. 차가 안 들어오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거꾸로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길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로 전체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장사도 훨씬 잘 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가 조성되는 거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주도로는 그렇게 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를 검토해 봐 가지고 그와 같은 시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어떤 면으로 시민들이 보면 우리도 잠시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동네의 도로를 막고 그 도로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어린이들 킥보드 달리기를 하면 어린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이더라고요.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계속 1년 내 자전거 전용도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무리가 있다면 주말과 주일을 이용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한정하는 선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 본다면 그게 자전거 타기 운동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리상으로는 새로운 문화나 시민들의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더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풍토나 문화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회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의식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 주는 역할이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관서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상황이 조성될 때 그런 시책을 편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의 행정은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2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갔을 때 그렇고 선부3동도 도로를 막아서 해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여가를 맞았을 때 좋은 부분 때 휴가도 즐기고 하겠지만 우리시는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도 즐기고 요즘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 증진시키고 하루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고 또 그게 우리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설해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설해대책과 관련된 비용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비도 보완하고 약품도 구입했었는데 작년에 비용이나 그것을 갖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태풍으로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주무부서가 건설과인데 물론 여름에 수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설해,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은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나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수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 자칫 연결되면 우리 안산에서 그 동안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눈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위기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까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그렇게 안되면 실행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도 장기적인 계획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기관리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도 눈이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했다든가 하면 우리 시청의 각 부서별로 동이나 지역이 할당돼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눈이 몇 ㎜ 왔을 경우에 대비하는 프로그램,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 대비하는 프로그램, 인력동원구조,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이나 군부대 동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주무부서에서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안 생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생겼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장비도 그렇고 인력투입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놔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설해뿐만이 아니고 수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보도블록공사 있잖아요? 한 1, 2년만 지나면 지반이 이상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빗물이 질퍽대서 옆 사람한테 튀고 사람이 심지어는 걸어가는 도중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도블럭 설치공사 요령이랄까 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위원장 송세헌 차가 다니지 않는 보도블록도 그런 데가 많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앞 전면 담장 밑에 있는 보도블록 그 구간도 보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없는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묻는 건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민화식 과장님, 버스노선 조정문제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에 연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상 외곽지역의 노선조정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운수회사에서는 적자라는 걸로 대변을 하고서 구실로 삼아서 버스노선조정의 대안으로 적자다 이런 걸로 인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꽤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주장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운수회사 측의 수익성이나 편익에 비중을 둬 가지고 버스노선을 조정하지 않느냐, 왜 꼭 안산시에서는 경원여객만 영업을 하게 하느냐, 타 운수회사에서는 영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불만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 누차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이 버스노선조정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돼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한 말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문제에 있어서 증차문제 얘기를 하면 경원여객에서는 경영상 적자다 이걸 주장합니다. 과연 안산시 등에 운수업을 하는 경원여객의 경영상태가 적자입니까?

○홍순목위원 버스기사가 없어서 50대씩 서 있다면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세요? 회사 자체 내부의 문제가.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우문제로 기사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차가 운행을 정지하고 있으니까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냐, 내부적인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는데 BIS망을 설치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다시 한번 버스 운수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또한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인지해 주셔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9일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공정에 비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한 철근 가공조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됨으로써 철근이 부식되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지시하고 이행해서 될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세워있는 철근은 완전히 철거해야 될 실정입니다. 철거를 하시고 밑 부분의 기초부터 올라온 철근, 그러니까 연결부분만 닦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고 지금 세워진 모든 철근은 완전히 철거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아니면 영구적인, 우리 안산시에서 기념할만한 회관자체가 건립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비 자체 또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답사했을 때도 보니까 철근자체를 야적을 했을 경우 덮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철근은 이슬이나 비를 맞으면 자연발생적으로 녹이 슬고 녹이 슬었을 경우는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빨간 녹이 슬었을 경우는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물러날 정도로 녹이 부식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적인 관리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야적돼 있는 것 덮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김용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다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쓸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 십억을 줘가면서 관리감독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민원이 발생,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제기사항만 있지 관리감독하는 분들은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건설현장이라는 것은 매일 지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나 이틀 사이에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만이 지적사항을 해서 이걸 지적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8월 19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완전히 됐습니까,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용위원 이 부분이 해결되시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철근을 철거를 못시킬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시면 분명히 위에 세워놓은 철근은 철거를 하시고 정말로 내 건물이다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건설이 주계약업체 아닙니까? 동부건설에서 재 하도를 몇 개 업체에다 줬습니까?

○김강일위원 공정별로 하도급 업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동부건설이 재 하도를 받은 업체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은 사전에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 하도 받는 것도 감리단에서......

○김강일위원 시에서 승인사항이잖아요?

○김강일위원 통보사항입니까?

○김강일위원 통상 계약서를 보면 주 계약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른 민간위탁이나, 도급관계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민간위탁에서도 주 계약자가 일정 부분을 재 도급을 주는 경우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감리단하고는 감리와 관련된 사항의 계약서가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우리 시와 동부건설 간의 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 시와 감리단이죠. 그게 무슨 감리단이라고 그랬죠?

○김강일위원 성림입니까? 우리 시와 성림과의 감리계약 사본, 그 다음에 동부건설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 현황하고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본 일체를 자료로 해서 되도록 빨리 주셨으면 하는데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능하겠죠?

○김강일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나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전의 보도블록을.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같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수도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횡단보도나 그런 데 물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데 사람이 건너가고 그러려면 신발이 완전히 발목까지 차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도급을 주면 시에서 돈 결제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하수도 있는 데 그리로 넓이가 5㎝나 3㎝ 되게 골만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나 비오고 그러면 빗물에 씻겨 가지고 거기가 막히니까 또 원위치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영숙위원 위치 상으로 와동 체육공원 사거리 있는데 거기 고물상 앞에 있잖아요? 횡단보도에도 그런 식으로 골을 파놨더라고요. 골 파 놓으신데 가보시면, 그리고 우수맨홀 같은 데도 물이 안 내려가는데 그런 데 얘기하고 그러면 하수과에서나 건설과에서는 공사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미루니까 피해 보는 것은 안산시민이나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종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인데 안산시 전체 주택가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특별히 본오아파트 주변은 시에서 시공한 시영아파트인데 거기가 유독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쪽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변에 녹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오아파트 쪽에서 인공습지까지 그쪽 길을 하나 새롭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구 들어가다 보면 하천이 하나 있죠? 하천 좌우도 좋고 하천을 복개해서도 좋고 거리 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한 400m 안팎이 됩니다. 거기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설치한 진입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커브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갈대 습지 이용객이 많이 증가됐을 경우에 대비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너 길에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이쪽으로 정비단지 4거리에서 죽 들어가면 진입하기도 안전하고 동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개설하는데 고려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문종위원 악취는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도 악취도 앞으로 더 관리하기 좋아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작한다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허가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강석 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 도시시설물로 봐야 될까요. 헌옷, 신발 등등 이런 재활용 차원에서 일반업자들이 도심 곳곳에 놔두는 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이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차원에서 함을 설치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에서 도시시설물로써 어떤 승인을 해 준다든가 업자한테 어떤 조건부로 시설물을 놓도록 이렇게 하는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소관업무는 아니에요. 시에서 설치한 설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사하게 도시의 시설물로써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굉장히 청결유지가 안되고 있고 이 말씀입니다. 관계과에 협의해 가지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된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의도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저게 도로에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주택가에 다 있어요. 도로가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김강일위원 도로에 있는 거면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홍순목위원 청소과라든가 등등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두에 두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자료에 보면 347쪽 건설과장님 여기 GIS 구축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죠? 이게 어느 업체한테 용역을 준 겁니까?

○위원장 송세헌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송세헌 계약은 했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용역비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내역이 포함된 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는 산출근거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의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저희가 재활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불특정 업자들이 주택가나 등등에 많이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목적에 역행되게 주위에 보면 쓰레기 하치장 모양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어떤 규제를 하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아주 불쾌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화물함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신고하면 즉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는데 전에는 사실상 서민 여러분들이 생계의 보조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박스나 이런 것 등등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 놔도 대행업자들이 수거를 안 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이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거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해 가게 끔 되어 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화장실 인분 그것은 어디 담당이에요?

○이하연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이하연위원 하수과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퇴비화 시설이 불가능합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액비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흘러 보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하연위원 그런데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본오동 매립장 침출수 나오는 것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예산이 30몇 억이던데 35억인가.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 됐어요?

○이하연위원 그게 올초인가요. 입찰하면서 고소장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제가 법원에 들어간 고소장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A입니다. A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입찰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적격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료만 받고 적격순위 1순위하고 기술이전계약만 하는 건데 A라는 사람이 1순위하고 굳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2순위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볼 때 굳이 입찰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 버린다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입찰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제가 볼 때 이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썼는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두로 했든. 그런데 기술을 쓰기로 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입찰을 붙이면 통상적으로 적격순위를 매기는 건데 1순위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체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입찰을 붙일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업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을 가지고는 사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입찰을 붙였으면 통상적으로 적격순위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관례인데 제가 고소장을 읽어보니까 기술 가진 사람이 1순위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서 2순위하고 계약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입찰을 붙였을 필요성이 없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대로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장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입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한 꼴이 됐는데 역으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그럴 바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네가 공사를 진행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입찰절차를 밟았을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김강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공사발주를 할 때 입찰할 때 입찰요건이 잘못됐다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국은 방식이 연직차수벽 공법이라고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공법이 또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입찰에 대한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공법을 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입찰업체들이 오면 입찰업체의 전제조건이 그 업체와 계약이 된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그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애시당초 입찰받을 때 업체 자격요건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의회에서 그 공법을 쓰기로 해놓고 입찰자격에는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입찰은 1순위가 따로 정해졌는데 공법의 특허관계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고 2순위도 돼버리고 그 사람3순위 되면 3순위도 만들고 만약에 그 사람이 1순위 업체도 맘에 안 들고 2순위 업체도 너희들하고 다 계약 못하겠다 하면 그 입찰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잘못 붙인 거죠. 입찰요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제시를 못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위원의 지적대로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허공법 가진 자가 아무하고도 계약을 안 해버리면 입찰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런 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하연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A라는 업체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안산시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입찰을 붙이면 평소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 이유는 누가 과연 합당한 업체냐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격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1순위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그 기술료만 받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입찰붙인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1순위라고 1순위 매길 때는 1순위 된 사람이 그런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1순위로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뭔가 시공능력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적격순위 1순위로 결정을 한 거지.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은 1순위한테 기술료만 받고 기술이전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A라는 사람이 2순위하고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1순위하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인 네가 공사업자 물고 들어오면 되지 굳이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까지 입찰을 붙일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든 적격순위 1순위가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제기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입찰을 왜 붙였나,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김강일위원 지금 이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그렇고 골자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입찰을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부족하고 혼란했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법자체가 제일 중요했다면 우리 시에서 특허공법을 가진 사람하고 미리 특허사용료에 대한 걸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면 입찰업체가 누구든지 간에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것은 결국 입찰을 잘못 붙인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업체를 입찰하는데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내용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특허자가 1순위하고 계약을 안 한다든가 거기에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지면 그 업체들하고는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 그 입찰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입찰을 왜 붙여요.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이문종위원 특허내용은 뭐죠? 특허내용이 어떤 공법인데, 특허를 꼭 도입했어야 되는 건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입찰공고 당시 때 입찰공고내용 있죠? 입찰공고내용하고 연직차수벽이라는 그런 특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특허등록하고 특허등록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내일 아침에.......

○위원장 송세헌 내일이 아니고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거 전에 이 기술을 우리 안산시가 도입하기로 구체적인 문서로 A 라는 회사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하고 문서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이하연위원 결정된 것까지는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공법을 사용하겠다고 그 기술 가진 분한테 구체적으로 문서로써 사용하겠다고 남긴 것인지 그렇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인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연직차수벽 공법을 쓴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연직차수벽 공법을 쓴 특허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허권자하고 심사 이후에 우리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결정을 했으면 이걸 결정했다 라고 그 사람한테 통보라도 해줬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 안 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당신 기술을 우리가 쓰겠다고 통보는 해 줬어요?

○이하연위원 결정을 했으면 상대방한테 통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있을 텐데, 저는 입찰에서 1순위 된 사람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1순위하고 계약을 안 했는지.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당신의 이 기술을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몇 사람이 신청했을 때 우리 안산시 심의위원회에서 A 당신기술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했더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떨어진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기술을 쓰겠다고 한 사람한테도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통보는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든 당신기술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 기술료에 관한 기술료가 얼마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8,000 몇 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이 사람은 우리 안산시에서 공사입찰을 붙였을 때 1순위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는 기술료만 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입찰을 붙인 이유가 이 기술을 받아서 공사를 제대로 할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냥 입찰을 붙인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죠.

과연 시공능력이 있느냐, 저 기술을 갖다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찰을 붙여서 적격순위 1,2,3순위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1순위하고 계약을 하고 자기 기술료만 가지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양반이 1순위하고는 계약을 회피해서 2순위하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입찰 붙인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행정력낭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된 거죠. 입찰하나마나 자기 맘에 맞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김강일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심의위원회였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정식 명칭이 뭐냐고요.

○이하연위원 한시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 회의록 남기나요?

○김강일위원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김강일위원 심의위원회 개최요건이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서 개최하는 거냐고요.

○김강일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구속력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다 한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지.......

○김강일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갔어요?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심의했습니까?

○김강일위원 5명이 하셨고, 그럼 공법은 몇 가지 공법을 놓고 비교했어요?

○김강일위원 4가지 공법이 다 특허등록된 공법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과에 넘기는 문서과정에, 그러니까 연직차수벽을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을 하수행정과에다가 보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하수행정과에서는 잘 모르면 청소과에 다시 확인을 하더라도 그 공법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면 입찰공고 당시에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어요?

○김강일위원 기술을 사용한 것은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술은 없지만 그 공법대로 공사를 하려면 특허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특허관계가 다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특허료가 8,000얼마요? 그 정도 되는 내용도 하수과에 다 통보가 갔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사도급액에 포함이 됐든 말든 간에 그게 전제조건으로 입찰공고 당시에 안 들어가 있으면 도급액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허료의 기술에 준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행정과나 환경사업소에서 특허자로부터 특허기술을 사 가지고 있다면 시공자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입찰공고를 할 당시에 우리시가 사 갖고 있다면 그런 제한을 둘 필요 없지만 우리 시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게 돼 있다면 애시당초 입찰공고 당시에 참여한 업체에 그런 제한을 못을 박았어야죠.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는 입찰을 해도 안 되는 건데 뭘 입찰을 받아요.

○김강일위원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 없는데, 애당초 그 업체가 시공이 안 되는데.

○김강일위원 적격심사 1순위, 2순위 정해졌잖아요.

○김강일위원 공고당시에 그걸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입찰순위 1순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당시에 공고내용이 미비했다는 얘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하연위원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안산시 행정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적절한 기술을 인정하고 공사시공 입찰을 붙일 때는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입찰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입찰을 붙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사업자 적격순위를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공고대로 A라는 사람은 적격순위 1순위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기술을 이전하고 그 기술료를 받아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적격순위 1순위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흘러 다니는 얘기는 많습니다. 전주 가서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낙 요구가 많다 보니까 1순위가 제 시간 내에 계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는 앉아 있다가 그냥 한 거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입찰을 붙이는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신뢰를 실추하고 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문종위원 지금 문제가 입찰을 신청했으면 시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입찰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업체 선택권을 특허권자한테 준 것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입찰 주체는 안산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찰공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1순위 지정업체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허권자와의 계약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1순위에서 제외됐다면, 그리고 2순위자와 계약을 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문제를 시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는 바람에 자기는 특허권자 1순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1순위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등의 문제 없이 입찰 1순위자가 됐는데 그냥 시간경과 됐다고 2순위자하고 했다 이거예요. 법률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좀더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문제를 자꾸 만들어 내는 거라고요.

○이문종위원 결과가 하자가 있는데, 결과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법률적인 하자가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법률문제를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법률문제를 생기도록 만들었으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과 굳이 입찰을 안 붙여도 될 것을 입찰을 붙여서 행정력을 낭비했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법으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적격순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가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입찰을 안 붙여도 되는 건데 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했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금액대비해서 설계할 때는 기술료를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분리가 안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 낙찰된 것이 57억이요? 공사금액이 57억.

○이문종위원 전체 공사금액.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중이 물론 특허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공사를 집행하면서 비중이 적다면 그것을 개념치 말고 그렇게 했으면 복잡하게 안 나왔을 겁니다. 특허 자체가 전체 공사하는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면 특허권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금액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적은 부분이 좌지우지했다면 집행하는 데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 지금 이것이 소송 중입니까? 끝났어요?

○위원장 송세헌 당사자들끼리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세헌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이문종위원 2순위자가 지금 시공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수원검찰청 소관에서 관할 문제로 서울로 이첩이 됐는데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검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어떻게 됐어요? 항고했어요?

○이하연위원 아직 수사를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끝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운영 지침에 소송 중, 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게 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할 것은 하시고 위원들간에 상의할 것은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매립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처리시설 내역에 보면 메인펌프장하고 간이펌프장 이런 정도만 시설이 있고 그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액을 전부다 이송합니까?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BOD 같은 경우가 들쑥날쑥하거든요. COD도 그렇고. 보통 1/4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때는 822PPM까지 나오다가 작게는 BOD 기준으로 31PPM, 그 다음에 COD 같은 경우는 350 정도 되다가 86PPM,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침출수가 오히려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액이 있잖아요. 그 보다는 BOD나 COD가 상당히 낮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공장하수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 공장하수 같은 경우는 평균 몇 PPM 정도가 들어옵니까?

○김강일위원 생활하수는요?

○김강일위원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던데요. 300PPM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김강일위원 공장폐수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PPM이하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는 20PPM이하인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200PPM이상이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금년에 한강관리청이나 이런 데다가 폐수유입과 관련되어서 방류수 기준 넘어가는 것 적발해서 고발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환경청에서는 처리결과 같은 것은 송부해 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만 보내고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관계도 없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유입수에 대한 것만 수질기준을 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입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만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수 관계를 검사해 보고 그러지는 않죠?

○김강일위원 그 지점을 측정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24개 지역이라면서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단에 44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역에 44개가 있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44개 지역이면 펌프장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겠네요.

○김강일위원 채수지점 있잖아요. 44개 지점 표시해 놓는 도면 있죠?

○김강일위원 채수지점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내일 아침에 오실 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하수행정과 화정천 생태화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6월 5일까지니까 이미 화정2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앞까지는 공사가 끝났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위의 공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공사기간이요.

○김강일위원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까지 확정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안은 나와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2억 8,9천 정도 되면 몇 m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 구간입니까?

○김강일위원 직접 하천에 생태하천을 조성시키기 위한 사업은 내년도에 당장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쯤 합니까?

○김강일위원 왜 그러죠. 안산천은 다 되어 가는데 화정천만......

○김강일위원 생태화 하천이 꼭 물이 많아야 생태화 하천이 되고 물이 없으면 생태화 하천이 안 된다는 개념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하천을 보면 물 수량이 작더라도 오염원을 완전차단 시켰을 경우에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어요. 물량이 적어도 오염물이 차단되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취수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정천 상류나 여기에다가 수량확보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화정천 상류로 물을 끌어오는 계획 아닙니까? 대단히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공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때까지 화정천은 지금처럼 이렇게만 손을 대고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과연 화정천 상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고도처리한다치지만 10PPM 이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10PPM이면 화정천 하류의 수질기준입니다. 하류의 수질기준을 그대로 붓는다고 해서 물량만 많아질 뿐이지 수질개선 효과나 시민들이 느끼는 맑은 물 이런 개념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최소한도 계류지나 아니면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습지나 계류지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앞으로 수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리고 그게 확실히 그때 가서 화정천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복안도 없이 그때까지 공사를 중도에 해서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가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 그대로 많이 깨어져 있고 시설도 보완해야 되는데 놔둔다는 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먼 장래에 수질기준이 그래도 상류에서 5PPM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기준으로 5PPM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수질기준으로 5PPM 이하로 떨어졌다 치더라도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화정천 상류로 다시 끌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화호 오염과 연계되기 때문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량을 확보해서 화정천 상류에 물이 확보됐을 때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정천을 수질이 작더라도 그 수질을 살려 가지고 오염원을 확실히 차단시키고 상류에 오염원을 유발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정천을 살리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차라리 연성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처리수 중에서 요즘은 재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처리수가 1일 발생하는 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수질기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하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현실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했다치더라도 화정천 상류로 올린 수질이 지금 이론상으로는 5PPM 3급수 수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입수가 아주 수질이 좋지 않는 유입수들이 들어와서 그 유입수를 처리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10PPM 이상되는 것들이 방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단계별로 증설을 하지만 어느 단계에 증설과 기존에 들어온 양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화정천 상류에다가 상당히 고농도의 폐수를 수질을 갖다가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민환경단체라든가 또 그 지역주민들이 화정천 상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방출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획은 상당히 재고되어야 되고 확실한 대안이나 복안이 없을 때는 그와 같은 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시의 21세기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습지관계도 그래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습지가 과연 수질정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정천 상류에다가 그 보다 더 나은 습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자체 정화능력을 그 위에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 대안이 아직 확실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화정천을 고도처리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도 맞지도 않고 우리 행정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기간동안에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증되지 않는 수질,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그 구간에 사업을 장기간 연기시킨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의 수질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지금 수량이 작지만 그 수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고 되도록 이면 그 하천은 생태화 하천이고 주민들한테 주민친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민이 같이 작지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때까지 아무런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정천을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정천 상류까지 몇 ㎞정도 됩니까? 상당한 거리가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의 개선수질을 가지고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계획은 화정천과 안산천이 공히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데 그 2군데를 같이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00억 가까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정천 상류하고 안산천 상류에다가......

○김강일위원 관로개설에다가 소류지 내지는 습지를 조성하잖아요. 조성계획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 그런 계획까지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많게는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순히 관로만 매설하는 사업비라면 그렇게 들지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만 매설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에다가 뿌렸을 경우에 수질개선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양 하천의 길이가 있는데 그 하천의 길이를 내려오는 동안에 자연정화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수질을 어느 정도 단계로 떨어뜨리는가는 전혀 데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 그래도 시화호가 오염관계로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처리수를 그래도 서해 바다로 내보내고 오이도 앞바다로 내보내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시화호로 유입되는 겁니다. 시화호로 유입됐을 때 시화호에다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오염원을 찾아서 오수관로로 해서 다 수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물론 처리는 됐다지만 또 오염된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물을 상류에서 뿌려 가지고 제2의 시화호 오염으로 연결된다면 그 계획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고 계획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지역에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연계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는 것이 물론 매 쉬지 않고 물이 흘러주면 좋습니다. 그것도 일정정도의 물이 흘러주면 좋지만 대도시의 하천들을 보면 건천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폐수가 흐를 바에는 건천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3년 동안 그거 할 때까지 고려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안되면 생태하천조성, 그 동안에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도 못 내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도 보류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전문학자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용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얻고 또 데이터를 두고 검토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시행해서 결말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이 완공됐을 때 그때 수질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갖고 그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10PPM이하로는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설로 이론치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5PPM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한다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10PPM이하라고 봐야 되는데 7, 8PPM 나온다고 칩시다. 7, 8PPM 나오는 방류수를 상류층으로 올려서 했을 경우에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보시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지금의 부분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곳 화정천 개천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도 다슬기가 살고 있고 자라도 살고 있고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거의 생태계로 봐서는 복원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청소하면서 다 접한 겁니다. 뱀도 봤고, 자라도 봤고, 다슬기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강일위원 말씀처럼 저 위에서 유입되는 하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차단했을 경우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생태복원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도 오염물질만 차단시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도 지금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화정천의 저 위에서부터 수원이 다 확인됐습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유입되는 수원이 정리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서부터 조그만한 하천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여기저기서 뭉쳐질 것이고 또 생활오수도 얹혀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밑에 와서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위쪽에 물이 안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수원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건지 이게 정리된 게 있냐고요.

○이하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벤치 만들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벤치 만들어도 냄새나면 누가 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아직은 거기에 장시간 앉아있을 만한 하천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거기로 왔다갔다하면서 내려가 보기도 하고 수로 같은 데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장시간 앉아있고 이럴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수원을 빨리 찾아 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선결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유입원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물건을 샀을 경우 20원씩 주고 봉투를 구입해서 집으로 와서 그걸 환불조건으로 20원을 맡겨놓고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환불을 요구하지 거의 쓰레기로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20원을 내기 싫어서 여러 담당자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스를 거기에 배치해 두면 20원을 내기 싫어서 박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가 엄청난 양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집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쓰레기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용위원 바로 그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치우기 위한 돈도 덜 들어갈뿐더러 우리 시민들은 20원을 주기 싫어서, 그건 공짜로 주거든요. 거기다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20원씩 받는 봉투 값은 자기들이 원가에서 원래 포장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20원을 받게 해놓으니까 그 돈도 받을뿐더러 또 자기들은 박스 같은 것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처리를 하고 그 불합리한 점을 우리 시에서는 청소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톤 수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간섭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막아주시고 또 20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원래 생산품에 대해서 포장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원씩 받는 부분은 전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를 하는 업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등의 이익도 없는 쓰레기문제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깊게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과연 이걸 차라리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마트 같은 데서 팔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물건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쓰레기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현재 시책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김강일위원 쓰레기봉투는 그런 품목별로 안 들어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건 얼마씩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비싸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330원을 더 내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실제로 재활용봉투가 일반 주민들이 사면 330원을 줘야 삽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업소에서는 그와 같은 시책에 능동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현장을 가기 전에 집을 나서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우리 주민하고 한참 말다툼을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노란봉투하고 흰봉투에 내용물이 틀리면 일체 못 가져오게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노란봉투하고 흰봉투하고 차이점이나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일반쓰레기로 분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노란봉투가 없을 때는 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그걸 방치하고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인지.

○김용위원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 같으니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만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말다툼 내지 싸우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는 어디에서 했던 시설입니까?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원칙은 황색에는 음식물 쓰레기 흰색에는 일반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시 청소대행업체에서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것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억지로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대로 황색봉투에 내놓고 일반 쓰레기 내놓는데 저렇게 한 목에 다 가져가느냔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이 봉투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죽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동네에서 목격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 참 좋은 개선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전에 하던 그러한 청소대행업체의 행태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아무 데 넣어도 그냥 다 실어가니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넣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홍보도 하시지만 기왕에 있는 것만큼은 적재되어 있는 것 안 치워 가면 누구 갖다 놓은 줄 압니까? 개인이 가서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계도를 해 가면서 수거를 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음식 쓰레기만큼은 매일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모든 주장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을 내놓다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이 와서 다 펼쳐놨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매일 수거했으면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음식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최종 잔재물을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송세헌 전량 그것을 퇴비화하고 있죠?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 잔재물에 대한 성분검사는 안 하나요?

○위원장 송세헌 예.

○위원장 송세헌 그것 자료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이상은 없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송세헌 얼마 만에 합니까?

○김강일위원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염분, 그 다음에 뭐뭐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0.4정도 나온다고요? 1이하네요? 기준이내네요?

○위원장 송세헌 검사자료를 보내 주시고 오늘 조선일보 신문 보셨는지 몰라도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량 검출되고 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조선일보 한번 보시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