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 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 드리며,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 활동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은 옥의 티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추진,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 준비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국 소관에서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허가된 아파트와 앞으로 지구단위에서 제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에 차이가 있어 주민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라성연립 LPG 폭발사고 이후 지하주택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 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및 도심지 내 불법광고물 등의 단속에 대하여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한계에 와 있는 도심지역, 특히 주택지역내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효과, 주민활용도, 수지분석 등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에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심각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시민이 지하수를 음용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일반 음용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가 요구되고, 또한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일 수 있도록 누수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서는 하수처리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추진중인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위탁 문제와 이미 위탁되어 시행중인 타 시·군의 비교 분석 등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산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와 같은 시급한 공사가 도비 지원 불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며,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 및 시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여 향후 쓰레기 처리문제를 미리 예측해 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청소과에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시장 비닐봉투를 판매하여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시장 비닐봉투용으로 제작,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게 하는 시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려할만한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이러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편의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어서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에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