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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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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 차인 3월 21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윤석진 의원님 의회사무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하였으나, 지급기준액의 최대 20%를 초과하여 지급기준액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1에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93만 5천 원에서 291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의회사무국장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 8,696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5%인 2,82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의원 월정수당, 국민건강부담금, 의정구호 현판 교체, 의회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월정수당입니다.

2014년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733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월정수당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정해진 비율에 맞게 88만 8천 원을 증액한 2,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의정구호 현판 제작 교체입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에 맞춰 노후된 의정구호 현판을 교체하여 청사 외부 미관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2018년 의회 언론광고입니다.

최근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언론과 상생하고 의정 발전에 관한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석진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우리 의회의원 1명당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연 2,910만 원이며, 월정수당 지급 상한액은 기준액 최대 범위 20%인 3,492만 원으로 월 291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지급금액 월 293만 5천 원을 월 291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 사항이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정구호 현판 제작 1천만 원, 이게 제일 위에 ‘열린 의정, 신뢰 받는 의회’ 파란색 그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교체하시려는 이유가,

○의정팀장 김영덕 그게 밖에 있는 게 천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4년차 되다 보니까 좀 바랬습니다, 낮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안에 프레임이 철로 된 게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시려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이것을 예산을 올리셨기에, 제가 여기 사진도 다니면서 보는데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상 문제라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의정팀장 김영덕 그게 안의 프레임은 99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대가 바뀔 때마다 천 갈이만 해왔는데, 이번에도 8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깔끔하게 천 갈이는 해야 되고요.

밖의 프레임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안이 녹슬고 이래가지고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프레임까지 같이 갈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철재 프레임이 외관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또 청사 외벽에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 맞고 눈 맞고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대 의회 개원에 맞춰가지고 의회의 모습을 새롭게 깔끔하게 하려는 차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슨 것은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게 혹시라도 나중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또 철로 바꾸게 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프레임은 철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앞으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또 써야 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실 추경 예산은 급여, 수당 인상에 따른 내용이고요.

다음에 두 가지 사업 정도인데, 하나가 방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하나가 의정홍보비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 해가지고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산회)


○출석위원(3인)
김동규윤석진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균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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