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동),
단원구(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동)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동), 단원구(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동)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동), 단원구(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동)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총 256억 6,442만 3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38.8%인 162억 8,07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70.1%인 155억 6,818만 4천원이 감액된 66억 4,41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 660만원이 증액된 119억 9,6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예산대비 13.6%인 8억 1,915만원이 감액된 51억 8,6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비전 안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9년에 수립한 우리시 장기발전계획인 2010 비전 안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워크샵과 전문가 토론회 및 시민공청회 비용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시립합창단 해외공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국제공연에 참가함으로서 단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우리 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제합창페스티발 참가 및 교민 순회공연시 항공비 및 체류비 등으로 기정예산 75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중앙도서관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4월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청소용역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외 2개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61억 740만원에서 39억 740만원이 감소된 22억원만 출연하게 되어 이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말 현재 우리 시의 기금 총액은 1352억 6536만 4천원이며, 2006년말에는 53억 255만원이 증액된 1405억 1791만 4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총 809억 483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으로는 각 개별 기금의 예수금의 759억 2637만 3천원, 적립이자수입금 50억 2193만 4천원, 통합관리기금의 지출은 각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비 83억 3287만 2천원, 예수금, 이자상환금 50억 2198만 9천원, 각 기금별 여유자금 예치금 675억 93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6년도 기정예산액 9억 5670만 9천원 대비 3.1% 증가된 9억 8670만 9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방송실 운영에서 시 승격 20주년 기념 안산시 인터넷방송국 시민VJ 영상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시민과 아마추어 영상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디지털영상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시민 문화예술 증진 기회 제공 및 시 승격 20주년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행사에 많은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68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67만 2천원보다 22.9% 증가한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공직사회 풍자극 경연대회 심사수당과 준비지원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가팀중 우수팀을 선발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부패 행위의 근원적 차단과 감시강화를 위해서 건축 인허가와 계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공직사회 풍자극 경연대회입니다.
공직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직사회를 되돌아봄으로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직사회 풍자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더욱 친절하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쪽에 취약민원 만족도 조사입니다.
2005년도 우리 시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각 분야의 부패행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부패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37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구 대부면사무소 보수 및 주변정비 관련 사업비가 전액 이거 삭감을 시키셨네요. 전부다 삭감을 시킨 이유, 사업을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취소된 사항이 아니구요,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13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게 취소시킨 게 아니고 1억이 세워졌는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5천씩 이렇게 분할이 됐었는데 본예산에서, 도비가 8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800만원 세우고 시비를 8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애초대로 진행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이두철 관장님, 1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무대예술 및 공연관리 인부임, 여기도 거의 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보면 이것도 삭감이 됐고 또 145페이지에 민간위탁 사랑의 티켓 이것도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전당 종합관리용역 여기도 삭감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60억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편성을 했는데요 60억에 대한 10% 한 6억하고 예산을 더 줄여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8억 정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무대예술 및 공연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34명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0명을 줄이고 14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구요.
45페이지 사랑의 티켓 운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3천만원만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요구를 다시 6천만원 요구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할 계획으로 삭감요구를 했고, 146페이지에 있는 전당 종합관리용역 1억7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와 주차, 경비에서 낙찰가가 84.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시설관리용역에서 85%가 낙찰됐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 입찰잔액을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용역회사에서 그 돈 가지고도 적절히 잘 전당을 관리할 수 있겠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입찰잔액입니다. 조달청에서 한 입찰잔액을 이번에 삭감....
○이하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용역해서 당초금액을 산출하지 않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금액을 조달청에 요구하게 되면 거기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을 85%나 80% 선에서 되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똑같은 청소업무인데 예술의전당은 이렇게 입찰을 붙여 가지고 80%에 낙찰이 되는데 청소사업소는 99.9%에 계약을 하냐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그거 제가....
○이하연위원 참모회의에서 논의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청소용역을 입찰 붙여 가지고 설계금액 대비 80%에 계약을 하는데 청소사업소는 99.9%에 계약을 한다 이거죠, 설계금액대비.
참모회의에서 한 번 논의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년째 그냥 계속해서 99.9%예요. 각종 자료나 그런 거 보면 안산 같이 청소업체가 99.9%에 설계금액대비 그렇게 계약한 데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두철 관장님, 이게 20명씩 정확한 직원 상용이 되겠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일용인부임입니다.
○홍순목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일한 사람들을 퇴직을 시키고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무대예술 공연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한 부분이 저희들이 유아실하고 어린이 보호하는 유아실하고 안내, 안내는 공연 있을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할 때는 일용인부를 쭉 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써도 그렇게 크게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많이 발전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실에 풍자극과 관련되어 공연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못하잖아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공연내용은 개그가 됐든지 민원인 입장에서 됐든지 팀별로 한 10개팀 정도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해도 괜찮다?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죠.
역지사지로 민원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만 하면 안 되고 하급공무원 입장에서 간부공무원 문제도 대상으로 해야죠.
○감사담당관 윤은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소재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재밌겠네요. 시장을 풍자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윤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취약민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은 우리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보통 4개 기관 건축 인허가, 위생, 환경, 공사 이런 분야의 인허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반기 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고 설문조사는 그 전에 해 볼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규제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민원인을 성질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개 업무가 여러 부서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여기 찾아가면 이쪽과에 가라고 그러고, 여기 찾아가면 이쪽에 가라고 그러고. 방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도 그래요.
그런데 업무가 여러 개 부서에 걸쳐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 논다는 거예요. 각자 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성질나는 것이지. 결코 규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하는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면 각자 따로 놀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간부공무원들간에 그런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보려고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홍순목위원님 질의하다 말았는데 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 요청을 하셨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기획공연 같은 것도 거의 한 4억 삭감을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 10억 가까이 삭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8억 정도 한 13% 정도, 그러니까 60억 중에서 10% 정도 6억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다 싶은 거 삭감 예산 8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하연위원 2차 추경에 또 보전하셔야 되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는 이렇게 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한 번 재단 대비해서 절약해서 운영 해 보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5천을 반납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예술의전당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에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외공연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모니페스티발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볼쇼이 합창단을 초청했었는데 외국공연을 좀 자제해야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 가요? 별무초인가 기획공연 준비한 거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 꼭두별초요?
○이하연위원 예.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꼭두별초는 저희가 2억 예산을 활용해서 4월 초에 앵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랑의 티켓 운영 이런 것은 거의 100% 그냥 다 반납하시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원도 많이 줄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지 몰라도 3천만원밖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2명씩 배치해서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연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다 공연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시민들에게 즐거움만 줄 거냐, 안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뭘 전달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가수들 초청 해 가지고 그냥 즐거움 주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단원의 정신이 뭔지, 단원의 철학이 뭔지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단원이 어떤 뭐를 지향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그런 걸 대단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단원을 우리 지역에서 잠시 수학했다는 그 근거 하나 만으로 그냥 예술제 펼치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는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미술대전 없어진 거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이하연위원 그거 왜 없어진 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 큰 대회가 없어졌는지 자 새겨봐야 됩니다.
단원축제나 단원미술제를 통해서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뭐를 전달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밖에 안 돼요.
저는 단원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냥 쉽게 잡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삭감도 하고 반납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민되고 예산이 잡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잡아지면 내용 있게 가고 반납하거나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죠.
우리도 단원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한 번 토론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미술제도 없어지는 판인데 미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원미술제가 뭐를 지향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비전 안산 발전계획 수립 이것은 2010과 연장선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저께 자료를 줘 가지고 잠깐 봤는데요, 작년에 21세기 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한 그거 연장선에서 나온 것 같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관련은 있는 사항입니다. 연장선에서 나온 사항 거기 그 부분도 여론조사를 우리가....
○이하연위원 여론조사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보면 내용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에 설문조사 했던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어차피 그 내용 자체가 안산의 장기발전 비전에 대해서 설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골격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010비전은 이거하고 차이는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결국은 이게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던 부분을 우리가 비전 발전팀을 30명으로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실지 안산시의 비전을 집행할 공무원들이 발전비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더 여기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일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회사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이런 판단이 서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실은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직원들이 이것을....
○이하연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작년에 '시민의식 실태조사, 시민이 바라는 시정' 이거 작년에 21세기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했던 내용이거든요. 21세기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했던 그 내용을 그 담당자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편향적이에요.
그렇게 용역조사 해 가지고는 제대로 시민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없어요.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이 설문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0비전이 박성규 시장 초반에 한양대 서해연구소에다 용역 줘서 했던 겁니다. 작년 8월달에 가신 권두현 부시장께 내가 2010비전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안산시에 온 지 그 당시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2010비전이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그 용역비용이 한 2, 3억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시장이 직무정지 돼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안산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2010비전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하연위원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모르고 있길래 드는 생각이 뭐냐하면 공무원 공직자들이 항변은 하겠지만 그거 돈 많이 들어 가지고 한 게 방기해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방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초창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경과되면서 전체적인 큰 줄기는 비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결정되고 했지만 다소 연도수가 흘러가면서 좀 소홀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이런 걸 하시려고 하면 연구 주제를 잘 잡아야 되고 그 주제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에 원인을 실질적으로 깊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 공직사회가 하고자 하는 것과 시민영역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구요. 이러한 발전목표가 수립이 되면 완성하기 전에 하여튼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줄 때마다 저희들이 시방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냥 몇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추상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것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이 특히 학교 교수들이 바깥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 가지고 보고서 제출한 것은 180도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은 좋은데 언뜻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최선을 다해서 계획이 짜임새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예산과 국내 풀여비 그게 어떻게 100%가 증액됐나 설명 좀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여비가 사실은 금년도에 하루 출장 나가는데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실·과에 오른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선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다소 예산을 절약을 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여비가 서 있는 게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로 올릴 경우에는 20억원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은 그렇게 했을 때 다소 관외를 꼭 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 각 실·과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비상금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실지 관외로 나가는 경우에 일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여비를 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된 것이 몇 월달에 증액 우리 기획실로 공문이 온 게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월달에 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기정예산 하기 이후에 왔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예비비 말이에요 예비비를 이렇게 그냥 거의 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비비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기정 때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게 본예산 심사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김송식위원 들어가서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랬던 부분입니다.
○김송식위원 문화관광과 한 번 물을게요.
이건 좀 작은 거지만 내가 어제 바로 경험했던 게, 여기 디지털 카메라가 가보니까 최고 좋은 거 30만원이면 샀거든요. 내가 홈페이지 운영하느라고 최고, 그런데 여기는 60만원인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디지털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정도부터 한 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가서 우리 사무실 여직원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서 고른 중에 최고 비싸길래 나는 그 이상 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말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연주비 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건 뭐예요? 설명 좀 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 시립합창단이 해외연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사실 1억5천을 세웠는데 반이 삭감이 돼 가지고 7500만원 승인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7500만원 갖고는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예로서는 2002년도에 합창단 미국 공연을 했는데 그때 8900만원이 소요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정도 더 비용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산출기초 내용에 예술단원이면 단원이지 운동부 등 2개를 합쳐서 알아서 적당히 쓴다는, 그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건 예산과목이고요. 저희 시립합창단 겁니다.
○김송식위원 시립합창단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시립합창단들 해외연주 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김송식위원 예산편성이 잘 못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청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 과에는 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 더 사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기획쪽에서 잘 모르시나요? 예산 다룰 때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한 몇 대씩 올라와요. 과별로 한두 대씩 다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대부분 그렇죠.
○이하연위원 해외연주를 190만원이면 돼요? 몇 박 며칠 갔다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한 9박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연을 총 7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페스티발에 4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민 순회에 3회 참여를 하는데 이게 샌디에고하고 LA하고 미줄라, LA 근처에 있는 미줄라 라는 그런 데에 가 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8900만원 들었는데 저희가 최소화 시켜 가지고 어떤 비용을 잡아도 지금 항공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하연위원 1인당 190만원씩인데 9박10일에 1인당 19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러니까 페스티발 참석하고 그러는 것은 체제비 같은 것을 그쪽에서 제공을 받고, 교민 순회할 때는 저희들이 좀 써야 되고요.
○이하연위원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민들을 위한 건데요. 교민들을 위한 행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잖아요. 안산에 사는 사람만 사는데 가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죠.
나는 이런 것은 국비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좀더 내용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같은 것들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규모가,
○이하연위원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도 있잖아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향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경기문화재단이 일반 민간단체만 보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송세헌위원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제가 각 동에 공연도 많이 하고 활동도 각 동에 이렇게 단원들이 나가서 활동도 하고 어머니 합창단이다 이렇게.
제가 몇 개 동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게 계속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제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원들을 모아놓고 연습한다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그걸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순기능에 크게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얘기를 듣거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크게 불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순수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고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을 주민을 상대로 해 가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불신이 깔리는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단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임지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책임 있는 사람한테 주지를 해서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가지고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제가 기본적인 그런 양심과 공무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제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느닷없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어머니 배구대회 한다고 동네에 있는 어머니 배구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한 두 달 쉬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배구대회, 이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6억 16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인 83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9억 104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인 72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89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인 399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56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2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39억 60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22개소의 근린공원 업무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인부 및 단속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삭감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신축부지에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을 빌려 임시로 사용하던 건설행정과 수로원 사무실 및 자재창고를 구청사 신축에 대비하여 자치행정과 사무실뒤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고자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민원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클린텍스담당 신설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과 체납세징수 승용차 임차료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난간대 및 안전망 설치 등 9건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8억 3,386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1.1%인 9,97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31억 5,61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인 1억 4,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3,69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인 2,5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 규모는 14억 1,0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인 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2개동의 예산 규모는 39억 3,03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공원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어린이공원 청소 인부임과 불법행위단속 인부임을 제외한 공원관련 인건비 1억 5,4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클린텍스팀의 기동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경형승용차 구입 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 1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감발급용지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동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감용지 구입비와 호적서고 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비 등으로 2,0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시 세정과 클린텍스팀의 재배치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확대로 인한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고잔1동의 노후 복사기 대체구입과 호수동 청사 개청에 따른 회의실 의자 구입비 등으로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구청 신축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임시청사 증축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아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금 본 청사 하는 거요?
본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몇 월쯤 될 것 같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하반기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12월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증축....
○상록구청장 이종인 증축공사는 현재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임시청사를 증축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신청사 착공할 부지에 현재 저희가 거기에 건설행정과의 수로원들, 물품자재창고 그런 것을 현재 청사 신축할 부지에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 임시청사 뒤편에다 이것을 옮겨놔야 거기다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증축을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클린텍스팀 업무가 구청으로 일부 옮겨갔잖아요. 상록구는 차량을 계속 임차해야 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상록구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차량임차는 저희가 금년 1월1일부로 해서 클린텍스팀이 기구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본청에 클린텍스팀 있을 때 세워놓은 임차용 차량인데요 그게 본청에서 삭감하고 저희 구청에 새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단원구는 그러면 차를 임차하지 않고 승용차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경승용차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려고 하면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경승용차 구입해서 하는 게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수관계 때문에 상록구청하고 방식이 다른가요? 상록구는 임차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경승용차는 정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임차하고 사는 거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싸기 때문에 경승용차를 사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록구청은 그냥 임차하시는 거예요, 계속?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대로 그 예산 갖다 임차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시는 거고? 본청에서 반납했겠죠?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본청에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금융계좌 조회 수수료도 본청에서 다 삭감 해 가지고 세무과로 왔는데 그런데 단원구 세무과에는 없는데요.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그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 게 있어요, 구청에?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기존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중복해서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구청에 본청하고.
본청에서 240만원을 삭감했는데 상록구청에만 120만원이 서 있고 단원구청에는 절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원구청하고 본청에 본예산에 그러면 두 번 섰다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현재로는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요,
○위원장 전준호 없어도 있는 걸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전준호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발급기를 한 대만 추가하시는 걸로 됐나요? 본예산에서 본청에 요구했다가 5대인데 2대밖에 세우지 못했었잖아요. 다시 한 대만 추가하시기로 한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당초에 3대로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 한 대만,
○위원장 전준호 한 대만 승인이 나서 한 대만 설치해라?
그러면 당초 계획된 데보다 두 군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 대는 어디에 설치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지금 한 대는 푸르지오 6, 7차 사1동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당초에 3대는 어디어디였어요, 계획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지금 일동하고 본오2동쪽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럼 추가적으로 수급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추경에서 못하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올해 한 대하고 내년에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비 대비 이용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급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주민들 편의대비 우리 비용 편익을 한 번 계산한 거 있으세요? 그런 걸 개량화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지금 대당 유지보수가 한 6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1년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월.
○위원장 전준호 월 63만원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문제는 토요휴무 이런 기간에 민원편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꼭 금액 쪽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거나 수익적 차액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여러 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발급 현황을 봐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무작정 필요하다고 다 돈 들여서 사는 것보다 옮길 필요도 있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따져봐야 되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행정자치부에서 월 300건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미달되는 데는 다른 곳으로 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옮겨라 그런 권고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전준호 우리는 평균 얼마나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평균 300건 되는 데는 그냥 유지를 하고, 300건 이하가 되는 데는 그것을 수요가 없는 쪽은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확보 못한 지역에 필요한 것을 다른 데에서 잘 안 쓰여지는 곳을 옮길 필요 이런 건 없으세요? 사야 되는데 못 산다고 하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현재 만약에 이용실적이 부진한 데는 지금 팔곡2동 담원노인정 같은 데는 거기다 설치를 했었는데 민원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걸 민원수요가 많은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올해 2006년 1월 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당 50만원 10명 계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포상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송세헌위원 그게 작년에는 없었구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그 법이 생기게 된 게 이런 사례가 많아서 법이 생긴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작년도 8월30일날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고를 안 하고 있거나 무등록 업자들이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포착이 안 되는 것들을 민간인들은 저희들끼리 어떻게 해 가지고 아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포착이 안 됐을 적에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 식으로 이걸 지급을 하게끔 금년 1월 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호수동은 이제 다 준비됐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거 말고는 더 준비하실 거 없으세요? 동사무소 새로이 개소했는데요.
○호수동장 백승태 호수동장 백승태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들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상당히 많이 적절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 일부만 지금 됐습니다. 시급한 것만 3건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호수동장 백승태 우리 호수동에 지금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좀 해 달라는데 아직 그게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호수동장 백승태 네. 주차장을 공원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양 구청에서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는 정품을 사서 써요, 어떻게 써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정품 씁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친환경제품 이렇게 해서 재생잉크 쓰라고 그거 법에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요? 법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통보 안 왔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본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통보했을 텐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 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까지 제가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거 쓰라고 법률까지 만들어졌어요.
○위원장 전준호 물품 구매를 직접 구청에서도 하시죠? 단가 입찰해서 일괄구매 이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필요시마다 하시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부서별로 합니까?
○이하연위원 계약만 해 놓고 그냥 신청해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소요량을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때그때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걸 본청이나 시가 일괄해서 어느 정도 한 해의 수요가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기종이 각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토너나 이런 것은 아니어도 복사지 같은 거 그런 건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인근 도시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안산시가.
○이하연위원 재정력 진단하는 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안산시가 그런 면에서 평가가 뒤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록구청은 지금 있는 것처럼 판넬로 시공하실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아이솔로.
○위원장 전준호 또 빔 걸고 이래야 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전준호 H빔 걸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꾸 이렇게 지어 가지고 내일 모레 구청 들어선다는데,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 신청사 준공이 되면,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람이 상시 거기 상주하지는 않잖아요. 창고개념이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금 임시로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네.
○상록구청장 이종인 있죠. 수로원들 13명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대기하고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거 말고는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리고 클린텍스팀이 지금 우리 창고에 임시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서고에 임시로 있어 가지고 지금 서류를 회의실에 쌓아놨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본청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구청으로 업무를 내려보냈나요, 클린텍스팀을?
○상록구청장 이종인 체납세 징수 업무를 본청에다 클린텍스팀을 두는 것보다는 양 구청에 나눠줘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전준호 아니 공간도 없는데 일만 내려보내고 또 돈 들여서 하고 구청은 따로 짓고 있고 이런 것이 좀 꼬여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청은 사무실이 남아돌아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클린텍스팀 일이야 좀 그런 걸 완급을 줘야지 돈 계속 이거 8700만원 들여 가지고 짓고, 그러면 나중에 구청 옮겨가면 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땅 500평 주는 것 가지고 집행부가 너무도 공무원 이기적인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써야 될 공간은 아주 안 치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주민들이 써야 될 문화복지시설은 그냥 툭툭 잘라줘도 된다고 그러고. 수 천평 남아 있는데 쓸 일도 없는데 좀 잘라주면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공간도 없으면서 일은 내려보내고 사람은 가라고 그러고 본청은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짓는다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 필요하냐 했더니 쓸모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환경과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돌아 가지고. 천장 높아 가지고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 가지고 떨고 있고.
그렇게 청사 쓰고 있으면서 일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이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완비 해 가지고 가고 본청에서 클린텍스팀 운영한다고 전국적으로 모범이라고 자랑 얼마나 했어요. 결국은 구청에다 떼어 붙여 주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이 돌아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클린텍스팀 뿐만이 아니고 기구가,
○위원장 전준호 아니 기구개편은 이미 됐지만, 되는 과정에도 절차 따져서 됐지만 일을 추진하는 모양새들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놓고는 이제 기구가 되고 나니까 결국 일 해야죠, 구청으로 내려보냈으니까. 공간 필요하고 그러면 또 돈 들여서 짓고 본청 옮겨가면서 남은 건물 5년, 10년은 더 써먹을 것 같은데 뭐할 거냐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용도도 없고. "필요하면 창고로 써야죠" 이런 대답이에요, 회계과에서.
이런 안이한 안목 없는 일로 세금만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산 이런 거 거리 좀 떨어진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체납 관련해서.
제가 공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쓰세요. 구청하고 아주 가까워요. 사동 복지회관에 가면 한 7, 80평 이상 남아돌고 있어요. 거기 쓰세요. 구청 옮겨 가지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런데 그쪽에 상록구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예.
온라인 되고 컴퓨터 갖고 가면 다 되는 일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여기 민원인이 와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납부하는 거야 아무 은행에 가서 하는 건데 무슨, 놀고 있는 공간을 써먹으려고 아무 고민도 안 하면서 돈 들여서 새 건물만 지으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쓰지도 않고 임시로 지어서 써먹을 일인데. 구청 소관만도 아니지만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방안,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은 다 아방궁처럼 꾸며 가지고 돈들이면서 그런 시민공간은 도끼다시한 건물에 그냥 철문 녹 다 난 거 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요, 주민들이. 놀고 있어요, 유지관리하고. 1년에 몇 번 회의나 한 번 하고 말고.
그런 공간을 쓰시라고 거예요, 모자라면. 애 써서 짓지 말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 보면. 돈 8700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구청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지하주차장을 천 평 승인했는데 100대 한다고 해 놓고 200대 넣으라고 계획 바꾸고 있고요, 더 늘려 가지고 취득승인 안 받고 늘릴 수 있는 여지 다 찾아먹겠다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청 하나 늘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느는 구청 대비해서 지금 현재 2개 구청을 계산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남으면 시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유관기관들 막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잔소리 같지만 이런 것을 한 번 고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써도 써야 되고 집고 짓고 그러자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설계비 확보해 놓고 공사비는 올리지도 않는 게 이 시 행정이에요, 돈 4억짜리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요.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하겠죠. 시민들은 그게 더 우선 순위인 걸요.
그런 고민을 집행부가 본청이나 구청이나 잘 좀 두루두루 해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해 놓고 나면 시민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용하고 공무원도 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거 잘 한 번 제가 드린 말씀 한 번 따져보세요, 진짜로. 제가 드린 이런 얘기들은 검토 안 하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구청 반경 내에서만 지어야 되고 이렇게만. 곧 1, 2년 있으면 옮겨갈텐데.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위원장 전준호 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런 방법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지금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뗍니다. 번호판을 떼면 그 양반들이 와서 고지발급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 다음에 그 납부했다는 걸 가져와서 다시 번호판을 반납 받아야 돼요. 은행하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어야겠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온 민원인들한테 오라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와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위원장 전준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토론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공간을 세무과만 생각하냐? 그러면 구청의 다른 업무가 그 공간으로 가고 현재 농협 금고 가까운데 있는 공간을 세무과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검토도 안 해 보시잖아요, 말하자면.
왜 세무과는 세무과 공간으로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 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청에 있는 업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실이나 이런 것이 꼭 구청 문 앞에 공무원들 보이는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공익요원들 휴게실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재난관리 물품 및 창고가 꼭 거기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불과 1km 이내에 있어요. 1km가 뭐야 한 500m밖에 안 떨어졌죠.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세무과 금고 있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 있어야 된다. 다른 부서는 좀 나가고 대신 쓸 거 없나, 한시적으로 한 1, 2년. 이런 고민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야 돈 없는데 줄일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세심하게 가지 않으면 재정능력 꼴찌를 떠나서 이제 우리 돈 없어서 절절매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시간을 갖고 좀 차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임영선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종인 |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공보담당관 | 윤동재 |
| 감사담당관 | 윤은 |
| 기획예산과장 | 이범영 |
| 문화관광과장 | 강태엽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이두철 |
| 상록구자치행정과장 | 강대윤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장석원 |
| 상록구세무과장 | 안상철 |
| 단원구자치행정과장 | 최중세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박송진 |
| 단원구세무과장 | 권오달 |
| 호수동장 | 백승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