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8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9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14시02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9억 8,2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인 40억 6,717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386억 7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인 40억 6,71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3억 7,566만 7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는 음식영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위탁 교육비를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5건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거나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7억 5,215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8.1%인 26억 8,8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353억 2,4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인 26억 6,05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4억 2,74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인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집수리사업을 자활후견기관인 집수리사업단에 위탁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에 포함된 집수리사업비 3,6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상향조정되고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로 17억 7,46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1인당 전담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교사 고용의 증가와 보수액의 인상에 따라 보육시설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농기계의 통행 불편으로 인한 인사 사고 및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북동 비포장 농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다 도비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전체가 도비는 아니고요, 연초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510명에 대해서 실 예산 소요액을 2억 8천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대로 올렸고 그 뒤로 도비가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가 변경된 만큼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도비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도비는 25%고 시비가 75%입니다.
○이문종위원 거기에 5,130만원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도비가 신규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510명은 그대로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인원은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배정이 있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한 끼에 2천원이고요. 510명해서 25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금액도 전체적으로 250일 기준으로 하면 약 36일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번에 36일을 아예 추가로 하지 그랬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예산이 일단 도비가 내려왔고요,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때 또 일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도비만, 우리 시비 여건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경로식당이 몇 개소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성포동, 본오동, 일동, 부곡동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510명을 지금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록수역 앞에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수역이요?
○이문종위원 예, 무료 급식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로식당은 기존에 일동과 본오동, 성포동을 운영했고, 작년에 부곡동을 하반기부터 가동을 해서 식당을 지원하는 것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요.
집수리사업 있는데 여기는 몇 가구가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36가구.
○김명환위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1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150만원씩이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집수리사업을 할 때 실적하고 계산해서 이 정도 들 거라고 예측한 숫자입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는 가구 당 100만원씩.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배라든가 장판 깔고 그런 데 집집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이 해 주는 게 아니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도 되고.
○김명환위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이 정도가 되고요. 150만원 안팎이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150만원 이내입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하셨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28가구 3,429만 8천원 정도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36가구가 되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해 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면 다 해당이 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지금 17가구로 되어 있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약 절반 정도 되어 있는데 좀 더 폭을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어려우니까 많은 가구 수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해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사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집수리를 주로 하고 있고, 자활에서 각 가구별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자활사업단에다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자활사업장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일종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거비의 일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에서 하는데 지금 인원 같은 것은 거기서 무료 봉사를 해 주는 겁니까, 재료값만 주고 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종의 원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중에는 인건비도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정도 같으면 봉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자활봉사자들입니다. 자활사업단요.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그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데 그러면 수리 내용은 뭐뭐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수리내용은 주로 도배라던가 장판, 보일러 수리, 여러 가지 화장실의 배관 같은 것, 생활상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공사입니다.
○김용위원 보일러, 화장실 수리까지 가면 10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배, 장판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되도록 이면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야지 중간에서 노임 그런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100%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문종위원 외식사업 아카데미 교육 위탁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외식사업 아카데미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단체예요? 어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외식사업 아카데미는 우리 관내 음식점들이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인 통계에 비해서 폐업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외식사업을, 그러니까 음식점인데요. 음식점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트렌드 같은 것을 이해를 못 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 경영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음식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위생업소 조리기술 지원 위탁 교육이 있는데 조리기술 위탁 교육 지원은 우리 집 음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를 알지 못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그 음식점에 대한 음식을 진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조리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뜻하고요.
앞의 외식사업 아카데미는 음식 조리기술 이외의 내용, 그러니까 음식업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경영관리, 또는 고객을 어떻게 서비스해야 되는가, 또는 메뉴가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면 메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도 해 보고 이런 차원의 교육입니다.
○이문종위원 교육기관은 어디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안산공과대학에 호텔외식산업과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인근 타 시·군에서 이런 것 해 본 실적은 있는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그 동안 파악한 바로는 울산에서 일부 이런 음식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술 트렌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음식점이 우리 안산에 몇 개나 되죠? 상록구만 보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순수한 음식점은 한 3,200개소되고요. 제과점 합치게 되면 한 3,500개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업종으로 본다면 한 몇 가지 업종으로 대별할 수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저희는 주로 음식업 한식이라든가 일식 할 것 없이, 업종에 관계없이 음식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3천 개 정도해서 40명 2회로 한 80명 정도 되는데 효과가 좀 있겠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고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음식점을 창업해서 폐업하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3개월 정도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록구를 조사해 보니까 음식점을 처음에 창업해서 폐업하는 기간이 평균 9.8개월, 그러니까 한 1년 미만에 문을 닫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요는 음식점을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한 기술이나 무슨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80명을 정한 이유는 지금 3천 개소가 넘는 음식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낸 사람 순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영업 허가를 낸 사람 순 끝으로 해서 80명을 선발해서 한꺼번에 80명을 일시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40명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음식점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갖춰지지 못하신 분들한테 이러한 외식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조리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뭔가 노하우를 득해서 바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울산 잘되어 있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록구 담당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IMF 이후에 실직자가 많아지니까 시장조사도 안 하고 전문 지식도 없이 제일 손쉬운 게 음식점이니까 너도나도 창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연간 90%가 문을 닫고 10%만 생존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시책 같아요.
○위원장 김창일 양 구청 공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가 700만원씩 올라왔는데 공중위생이라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광활하게 표현되는데 감시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공중위생은 예를 들면 미용이나 이용, 또는 숙박, 목욕, 세탁 이렇게 광범위하게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생 쪽에 공중과 식품으로 나누는데 음식점하고 또는 술집, 분식집, 제과점 이런 데를 제외하고 공중위생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실 또는 여관 이런 쪽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공중위생 관리업소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렇게 해서 6가지가 공중위생 관리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감시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각 업종별로 전문성 있는 감시원들을 선발해서, 경기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저희는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전문가들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하게 되고 또 홍보 계몽도 하게 됩니다, 그 쪽 분야에 대해서.
주로 법에서 정한 점검을 공무원과 같이 하게 되고, 또 민간인 입장에서 미리 홍보라든가 계몽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산 700만원 그러면 도비 예산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사례비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직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향후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목적은 불건전 업소를 건전 업소로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위원장 김창일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왜 단원구청은 이것 같이 실행을 안 하십니까? 외식 아카데미 교육 위탁.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준비가 늦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일단 상록구 하는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마시고 차후에도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정말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잘 발견하시고요.
지금 방송국에서 대박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안산시 각 구청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 그런 방송국을 통해서라도 한번씩 유도해 주는 것도 난 좋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도 구청 차원에서 정말로 이런 업소는 방송국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좋은 업종을 채택해 가지고 사업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양 구청에서 1개 업소씩이라도 그렇게 요청을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업소가 우리 안산시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양복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종인 |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 상록구사회환경과장 | 정내관 |
| 단원구사회환경과장 | 정동규 |
| 단원구산업교통과장 | 김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