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준비 안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놓고 해야지 서류 가지고 현장 확인도 돼 있지도 않고 서류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기완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설명 가지고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구만.

기본계획은 몇 년씩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마다.

○김기완위원 10년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중간에 5년 단위로 또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이 매년 10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김기완위원 올해가 그러면 10년 째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조사시기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후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틀은 의회의견 청취로 가는 가요, 어디에....

○김기완위원 그 공청회 자료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주민들 의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참고로 되어야 저희들도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포락지들도 복구되는 그런 사업....

○이문종위원 예방이라고요?

○이문종위원 지금 침식되어 있는 것은 복구하는 상태는 아니고.

○이문종위원 포락지가 침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침식되어 있는 상태 대표적인 게 포락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이문종위원 포락지가 침식되어 있는 자리 복구되는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이문종위원 북동 산83-1선 이쪽도 포락지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명 3번에 보면 대부북동 돈지섬 산83-1번지선 이쪽도 지금 그 쪽에 포락지가 몇 천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종위원 산83-1 3번.

지금 이 조사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김기완위원 용역비 얼마 줬어요?

○김기완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그것도 하나 주세요.

○이문종위원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용역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시죠.

○김기완위원 중간에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과정 있었어요? 용역 중간 보고하는 과정에. 그 자체 의견 수렴 해 들어가면서.

○김용위원 과장님, 이게 거의 기 조성됐던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김용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기 조성됐던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예산은 시비로 하나요?

○이문종위원 몇 %씩.

○김용위원 국비, 도비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위원 이게 조성된 시기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애초에 조성된 게 많이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기 조성됐던 곳 그런 것 알 수 있죠?

○김용위원 39페이지 같은 경우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방조제를 막고 나서 땅으로 드러났던 곳이잖아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국도에서 내려가는 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김용위원 이게 풍도까지 간다고요?

○김용위원 이 쪽과 비슷한데.

○김용위원 들어가다 보면 선감도 못 가서.

○김용위원 이런 것 사진 찍을 때 청소 좀 해 가지고 찍으시지. 일부러 이렇게 갖다 어질러놓고 찍은 것은 아닐 테고.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전부 받았습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이 사업지들이 사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다 공유수면인가요?

○이문종위원 사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노영호위원 사유지가 없다 그러는데 사유지가 없죠, 다 해안선이니까 사유지가 없는데 지금 각종 해일에 쏠려서 개인 땅이 지금 해변가에 저기된 상태가 많을 텐데 측량을 경계로 해서 그러면 사유지는 한 평도 안 들어가게 해안접근로인가 이런 걸 할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접근로를 낸다 그러면 거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해일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은 무려 몇 미터까지도 개인 땅이 바닷가를 점유하고 있을 텐데.

○노영호위원 방아머리하고 구봉도까지 해안접근로다 그러면 방아머리 지금 현재 선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착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사업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콘크리트 옹벽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 김창일 왜냐하면 해변가인데 요즘에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것은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석 아니면 석조로 해서 미관을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위원 과장님, 51쪽에 보시면 횟집 같은 게 바닷가에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 재산 가지고 지었습니까?

○김용위원 이렇게 바닷가에 접하는데도.....

○김용위원 바닷가 접하는 곳에.

○이준우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준우위원 10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이준우위원 결국은 보면 해일이나 파도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51번, 아까 김용 위원도 했지만 주변 현황을 보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세멘으로 했다든지 공사한 게 전혀 없잖아요.

○이준우위원 그때는 안 했고.

○이준우위원 실제 바닷가에 보면 파도나 해일로 인해서 세멘으로 공사를 잘해 놔도 보면 깎여 나가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노영호위원 지금 세멘 공그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해수부에서 세멘 공그르는 바다의 오염을 생각해서.

○노영호위원 일절 세멘 공그르는 쓰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드는 사업의 총 건수는 한번도 관에서 여태까지 공그르나 한번도 안 했던 지역이네요.

○노영호위원 그런 지역이 많은 게 아니고 전혀 한번도 관에서 손질이 닿지 않고 죄다 해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진 자리지 전혀 손댄 자리가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용역 결과 가지고 이렇게 계획 잡은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여길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부 석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석축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자연 상태 그대로도 좋은 자리도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도 메추리섬 옆 10번 사업지구 보면 그래도 모래도 좀 있는 해안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돌부침으로 놔 버리면, 요즘 하천이나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이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바닷가 침식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연친화적으로 해야지 그나마도 있는 백사장이라면 귀한 자리인데 그걸 그대로 다 무시해 버리고 돌부침 해 놓고, 돌부침 자체도 굉장히 경사 사업이....

○이문종위원 용역을 세우는 선에서도 해안선마다 맞게 나름대로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단면도도 다 똑같이. 이 정도면 거의 1대1 경사거든요.

○이문종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처음계획 잡을 때부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게 지역마다 봐 가지고 어떤 데는 벌 지역도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획일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문종위원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지금 계획단계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예산 확보해 놓고 설계할 때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잡을 때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용역까지 줘 가지고 나온 작품이 이 정도라면 아주 졸작이죠. 이게 언제 바꾸겠어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하러 용역을 줬습니까?.

○이문종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획 잡을 때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복구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예요. 계획부터 잘 잡아야죠.

○김기완위원 이문종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용역 아까 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도 주세요.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애초에 했던 나름대로의 의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나오겠지. 그 양반들 그대로 했으니까.

○이문종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나온 것 가지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한 거란 말이에요.

과업지시서 만들 때부터 이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좀 더 같이 부연하면 풍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면도 보면, 실제로 사진 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 있잖아요, 애초에 닦았던. 그게 몇 m였어요? 풍도에 닦았던 도로.

○김기완위원 예, 해안산책로. 아까 닦다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금의 보전 상태도 아까 닦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거기가 모래였죠? 노 위원님.

○노영호위원 어디요?

○김기완위원 풍도 쪽. 해안가에 있는 남아있는 부분.

○노영호위원 풍도는 모래 한 군데도 없어요.

○김기완위원 원래 제가 주민들한테.

○노영호위원 원래 옛날부터 돌은 있어도.

○김기완위원 풍도 뒤쪽에 가보면 이쪽에 모래사장이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 산책로 만들고 돌 만들면서 이게 다 씻겨나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김기완위원 풍도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뒤쪽에 이미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봤는데. 배타고 가면서 다 확인했는데.

○김기완위원 그것 나와 있네요. 묘지 있는 데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도 있어요. 원래 모래였다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허가 나가면서 사람이 다닌 거지.

○김기완위원 그건 그 뒤쪽이고, 그 뒤쪽요. 지금 도면에 보면 그 뒤쪽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전혀 거기는 사람도 갈 수도 없는 거고.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한 부분의 환경성 검토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 하다 말고 했던 부분 그 위에 광산 되어서 지금도, 지금 다 정리됐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정비 중이면서 계속 캐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환경성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또 사업들 나오고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 같이 나와줘야 돼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에도 그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이문종위원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것 일일이 저희들이 다 가서 현장 확인하고 내일 심의합시다.

○김명환위원 17개 사업이 지형과 지질하고 다 틀리잖아요.

○김명환위원 17개 사업 장소가 지형과 지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형과 지질에 맞는 시공법이라든가 그런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용역도 이렇게 보면 크게.....

○이문종위원 대표적으로 16번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도 제일 천혜의 자연 요건인데 이런 걸 해안도로 만들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 얼마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백사장도 있고 자갈밭 있고 정말 그림 같은 곳인데 해안로 만들면서 그나마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단 구간도 아니고 4.6킬로미터씩이나.

○이문종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해마다 얼마씩 침식이 됐는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언제부터 침식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없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현장조사를 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지역별로 현장조사를 한번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시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붕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은 토사가 되고 모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공방법 또한 모래 있을 경우에 어느 시공방법이 있고 토사 흙에서는 어느 시공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벌에서는 어떤 방법 시공이 있고 그런 차등이 있어야만 사업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요, 마지막 이문종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이문종위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지금 천혜의 바닷가 자연을 다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요. 명분은 방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있는 천혜의 자연 요소를 다 없앤다니까요.

○김기완위원 17번째, 이건 보니까 선감동 어촌계가 신청을 했네요. 갯벌수영장, 바다낚시터 조성,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친수공간 제공,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입안이 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얘기 좀 자세히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이 용역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근거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주민들의 제안이니까 받아들여서 입안해서 넣은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 계획서하고 주민들 주변의 의견들 다 한번 주세요

○김기완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창일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이 없고 지금 보고 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 이렇다는 의견 제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말씀 부분 우리 위원들이 모른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주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의견 청취의 논의 단순한 집행부 지금 안들이, 저희들 의회 권한이 의회의견 청취라는 법적 한계밖에 없지만 실제 오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 부족도 있고.

물론, 이것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의 과정들이 전혀 스크린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견 주려면 더 더욱 더 심도있게 논의 해야죠, 현장 확인도 더 더욱 하고.

저희 의견 단순히 의견이라고 대충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음 내일 모래인가 우리 의사일정에 또 있으니까요.

○김기완위원 내일 모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창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단 현장을 한번....

○김기완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료 오늘까지 다 주세요.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을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법적인 절차 과정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 국장님 말씀을 더 곱씹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다 라면 더 더욱 더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야 의견청취 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경기도 올라가서, 또 실질적으로 의회의견들을 반영해서 같이 최대한 접근해 낸다 라면 실질적으로 더 힘있고 2개 될 것 5개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지가 과연 이게 합당한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 주민의 의견들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있는 것 아니에요, 절차라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제대로 줘야 여러분도 힘을 받고 제대로 하는 거지 대충 가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더욱 더 현장 실사 확인해서 확실하게 주민들 어떤 의견인지 그래야 힘을 받고 결정 딱 되면 중앙에 가서라도 따내올 수 있는 것 더 따내오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일정에 의견 청취의 건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한번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떠세요?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오후까지 갖다달라고 하세요, 얘기했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문종위원 뭐든지 계획단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앞으로 사업도 순차적으로 잘 되는 거지 계획할 때 별 생각 없이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은 돈을 투자하고도 안 좋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탄도어항 수산물직판장 건립 관련해서요. 전체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평수로 한 몇 평정도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이 평당 땅값이 얼마로 환산 됐었죠?

○이문종위원 23만원이라고요.

○이문종위원 직판장은 연건평 몇 평 구상하고 있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지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10억 4,300만원이 건축비만 계상된 건가요? 땅값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문종위원 그 땅 소유는 어디예요?

○이문종위원 매입한 땅이에요?

○이문종위원 얼마에 매입했죠?

○이문종위원 매입 가격은, 그게 매입 가격인가요? 25억 4천만원이.

○이문종위원 그러면 건축비 10억 하면 44억 들어가는 거네요?

○이문종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4,400평에 대한 것을 물은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직판장 부지가 따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비 포함해서 얼마인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얼마인지 뽑아볼 수 있죠? 그것 금방 안 나와요?

○이문종위원 762평은 건축면적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건축면적이 762평이고 그 부지면적은 4,400평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문종위원 그럼 4,400평이면 전체 34억 주고 산 땅이 평수로 전체 몇 평이죠? 8,100평?

○이문종위원 어림으로 봐서 절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해서 한 17억 정도는 땅값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7억 이상 되죠?

○이문종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로 일괄 매입이 돼 있지만 민속전시관 부지하고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문종위원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 같은 예산이니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땅값하고 건축비 해서 전체 얼마 들어갔나 그걸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문종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762평이라면 전체 큰 땅이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762평 이것만 부지 잡아 가지고 건축물 762평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짓는데도 주차장도 762평 짓는데 주차장이 70대가 필요하다. 또 녹지공간이 얼마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필요한 거꾸로 부지 면적이 환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냥 건축허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분리는 되어야죠. 그 면적이 4,400평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거꾸로 유추하면.

○이문종위원 그럼 4,400평은 무슨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것 쓰고 나서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국유지면.

○이문종위원 굳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 건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4,400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문종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 둔 얘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한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민속전시관이 왜 나옵니까? 이 건물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참 어렵게 얘기하시네요. 그것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건립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용도가 문제 아니라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수협하고 타진은 안 해 본 상태고요?

○이문종위원 그럼 만약 거기서 타협이 안 되면.

○이문종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위탁해도.

○이문종위원 몇 년씩 계약할 거예요?

○이문종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런데 왜 위탁으로 가려고 그렇죠? 위탁으로 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 위탁 과정을 보면 위탁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그 후에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퍼주기 식의 임대료 위탁 이것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빼 보시고 과연 위탁으로 갔을 때 우리 시가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기본 투입비만 받아낼 수 있는 분양이 좋은가 적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하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뼈대만 짓고 외부 유리로 하고 내부시설은 위 천장은 전기시설, 밑에 각 호마다 전기를 꼽을 수 있고 그런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스까지는 안 해 줍니까?

○김용위원 가스도 안 해 주고 전기만 꼽을 수 있는 시설.

○김용위원 물하고 수도 그렇게 해 주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이것은 생각하세요. 이제는 위탁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5년 동안 받아서 5년 후에 그것 시설 보수하는데 더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위탁으로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분양했을 때 이익이 되는가를 분명히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이것 내용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퍼주기 식의 임대 방식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걱정했던 면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안산시민시장하고 똑같이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위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영도 중요한데 위탁을 했을 때나 직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업이거든요. 그야말로 직판장이 건립돼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많이 구입해 가야만 사업이 될 텐데 우리 시민시장도 마찬가지 요즘 사업이 그다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요.

현재 탄도항의 방문객 주말과 평일에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주말 그러면 5천에서 1만 명이라는 것은 무려 5천 명 차이 나거든요. 전혀 검증을 않고.

○김명환위원 민속전시관에는 주말에 몇 명 정도.

○김명환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김명환위원 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하기 전에 건립해서 이게 사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평일이라든가 주말에 사전에 조사한 내용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것은 나중에 직판장이 사업이 안 되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게 선행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김명환위원 물론, 추상적인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나 정도는 조사를 하고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월 등대전망대 1,200명 정도 온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또 그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직판장이 건립됐다고 할 때 와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와서 수산물을 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적어도 평일과 주말에 방문객 수 정도는 검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요. 아까 김용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건물 지어놓고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u방식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리 애초에 물론,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된다 라면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단순히 아까 거기에 매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 플러스해서 또 운영적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한다 라면 계약기간 부분에 대한 둬서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좀 다양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애초에 들어올 사람들 공모하고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직접 자기들이 출연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설계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지상2층인데 정말 이게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우리도 임대수입 받을 수 있도록 첫째 경영 마인드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지어놓고 시설비 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좋고 또 좋은 서비스 받아서 오는 관광객들 좋고 시도 세외수입을 늘려서 좋고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막연함에 지금 정리되어 있던 조례나 규정 틀 가지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시장께서 운동장 문제 때문에 이후의 종합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암하고 문학경기장을 갔다왔는데 상암경기장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 분들을 설계에 참여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쳐온 과정들이 이후에 실제로 지금 까르푸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다 시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까르푸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후의 시설비도, 20년인가 몇 년 계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임대수입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 이익을 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예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물론, 어떤 부분은 5년짜리로, 어떤 부분은 10년짜리, 20년짜리로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다 출연해 가지고 내부설계 다하고 인테리어 다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뽑아갈 수 있는 주는 거죠, 다. 그리고 조건은 협약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위치에 대한 규정은 갖겠지만 이런 조건을 해 내면서 3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김기완위원 제가 그 부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좀 관점을 바꿔놓고 접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마 단체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김기완위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늘.

○김기완위원 그건 형식적인 거였고, 그런 내용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늘 바꿔 가지고 늘 시설비 아까 말씀했듯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김용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땅 부지는 임대 형식으로 주고 또 건축물은 분양 형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장사가 잘 됨으로써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대를 우리 시에서 관할했을 경우는 그런 의미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면 항상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잘 됐을 때 그 가게의 가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인들도 좋을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예산 투입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꼭 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아까 국제환경 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 2,260만원인가요, 원래 작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출연했나요? 작년에도.

○김기완위원 어디 산디원에 출연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2천만원 출연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213개 사 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시험분석료 주는 비용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환경규제 내용이라고 그랬지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건지?

○김기완위원 유해물질, 그러니까 RoHS라는 기준치에 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김기완위원 그럼 실제로 거기 시험분석을 통해서 기술지원까지 같이 다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김기완위원 우리 부분은 시험분석료 부분만 하고 나머지 공정이나 이후의 기준치를 맞추는 문제는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수족관 비상용 발전기와 위성TV 수신기는 뭐예요?

○김기완위원 원래 할 때 비상용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산 취득비 저번에 세워서 다 했잖아요. 제 얘기는 왜 그런 게 빠트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 램프는 뭐예요?

○김기완위원 1대당 75만원씩이에요? 전구 1대가.

○김기완위원 8대나 되어서.

○김기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보면 악취탑 경수연화장치 활성탑 교체 150만원 4회 있는데 600만원, 이것 기존에 안 세웠어요?

○김기완위원 왜 안 세웠어요? 활성탑 교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빠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요, 보니까 전기값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720만원 증감됐던데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시민시장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아니, 왜 이번에 용역 예산 안 올렸어요? 저번에 틀리잖아요.

○김기완위원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어요?

○김기완위원 왜 잘렸어요?

○김기완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열렸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서류 심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얘기 아니라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자체 내에 타당성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적절하다고. 내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질의 할 거예요.

○김기완위원 주장은 했는데 자체 내에서 그냥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아까 처음 얘기하고.

○김기완위원 열렸다니까요.

○김기완위원 제가 사인을 했는데요, 무슨 열렸다니까.

○김기완위원 심의위원회 열린 문제하고, 타당성검토해서 해야 된다 라면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후의 문제이고. 내용의 문제, 예산을 올렸는데 잘렸던 부분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아까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약식 뭐 해 가지고 했던 것. 그것하고 예산 세우는 것하고 뭔 상관 있어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더 더욱 더 그걸 기본으로 한다면 용역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인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역 안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김기완위원 뭘 알아봐요. 과장님 업무고 주 업무인데 늘 알고 고민하고 계셔야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저도 이해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께서 시민시장에 대해서 언제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부분 사인해 가지고 용역 세워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약식진단 받던 부분 플러스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산이야 가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업지시서 내용만 포함되면 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시장이 의지가 없대요 내 그렇게 얘기할까요, 주민들한테. 4년 동안의 모습이에요. 4년 동안 제가 계속 용역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깎였던 부분 다시 살려서 정리 한번 해 보자.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모두 다 담아서 한번 결과를 받아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게 용역 아닙니까? 학술타당성 용역. 법적 용역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이 아무 얘기도 없이 중간에 오해만 사게 제가 시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 시장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년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요.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김용위원 일동이에요?

○김용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갖다가 6개로 나눠서 6개를 전부 시행하지 왜 4개만 해요?

○김용위원 그러면 2개 학교는 어떤 식으로 제외를 시킬 거예요?

○김용위원 작년에는 몇 개했죠?

○김용위원 그래도 1개소가 탈락되네요?

○김용위원 다 같이 부여할 수는 없습니까?

○김용위원 이런 일은 같이 공평하게 차별 두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채소동 감지기 이설공사 외 3건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이설해야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가게가 많이 늘어서 불량으로 판정되는 겁니까, 건물 자체에서 잘못된 겁니까?

○김용위원 그럼 과거에 이것 시설을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감지기를 이곳에 설치해도 된다는 게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몇 년 지나서 이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용위원 등 기구가 너무 열이 센 게 그리로 비춘다 이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그 등 기구 설치할 때 그런 것 감안 하셨어야죠. 괜히 이것 또 남의 예산이니까 쓰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미스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너무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매년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몇 년 되지도 않은 화장실 20평짜리 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올라옵니다. 5천만원에서 1억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보수비용을 쓰면서, 제가 이번에 28개 노인정에 의정보고서를 갖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가전제품을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모르시죠?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응접세트가 전부 이사가는 사람들이 버린 걸 주워서 앉고 있고요, 가전제품을 전부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짜 예산이 쓰여야 될 것은 안 쓰여지고 이런 데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시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장 정도에서는 이런 게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로 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무작정 올리는 스타일의 시설 보수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시민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개장해서 작년 12월에 소방 점검을 처음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창일 아니, 그것이 다중시설인데 소방 법률은 다중시설에 있어서 1년에 2회 내지는 한번씩 꼭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소방 검열을 한번도 못 받았죠?

○위원장 김창일 소방법 개정 전에도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검열을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꼭 소방법이 제정이 돼서, 이 검열이라는 것은 법이 개정돼서가 아니라 소방에 대한 의무예요. 더군다나 다중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소방 검열을 한 석 달에 한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다중시설에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 같은 것은 뻔히 물 보듯 한데 소방 검열을 안 받았으면 이것 소방서가 질책 받을 일인데요.

○위원장 김창일 지금 거기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소방 관련에 대한 시설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개중에 상점마다 소화기 같은 것 배치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각 상점마다요?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악취단속 민간인감시 활동비 작년에 몇 명이었죠?

○김기완위원 여기서 말하는 악취단속 민간인 감시 활동비가 민간환경 감시단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아닌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원래 민간환경 감시단 예산이 얼마였죠?

○김기완위원 그렇죠? 1억 5천만원에 지금 1억 1,558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안 세워졌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부분은 어떤 몫이냐는 얘기죠. 민간환경 감시단 운영비 1억 5천만원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 분들의 활동했던 부분들이.

○김기완위원 14명말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소각장인가 거기서 2명인가 3명 따로 근무 했었죠?

○김기완위원 그냥 감시단 부분을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김기완위원 작년에 3명이었는데 7명으로 굳이 늘려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이 분들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해요?

○김기완위원 평소에는 무슨 일해요?

○김기완위원 지금 7명이에요, 앞으로 채용하실 거예요?

○김기완위원 2명 채용하고 앞으로 5명 채용하실 거라고요?

○김기완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김기완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하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데, 이것 잘하면 되는데 더 열심히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서로 체크가 잘 되어야 하는 거니까.

○김기완위원 내가 보기에 7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외국인복지지원과의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노영호위원 1회라고 했는데 가구로 보면 몇 명 정도예요?

○노영호위원 현재 외국인.

○노영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숫자 데이터 나온 게 있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거주자는 몇 명이고 동별로 나올 수 있잖아요.

○노영호위원 이것은 안산시 거주자 외국인하고 외국 여성이라든가.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를 따진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어떻게 그게 신고 빠질 수는 없잖아요. 한 쪽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일반적으로 원곡본동이나 원곡동에 한 3천 명 정도 된다 이런 주민들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맞나요?

○김기완위원 예, 우리나라 사람이 된.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신고돼 있는 데이터는 전체 몇 쌍입니까?

○노영호위원 그 정도 숫자 된다면 일회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거기서 뽑아서

심사를 거친다면 모를까 실제로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노영호위원 2,3년 전까지 모든 것을 한국 사정에 대해 꿰뚫어 보기는 어려운 문제죠.

○김기완위원 과장님,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종교단체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 데 지원해서 그 인력들을 받아서 좀 더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담당해 주겠다 라는 의미의 예산이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적응 프로그램 강화하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김용위원 원적지 표시가 안 됩니까?

○김용위원 신고 받을 때.

○김용위원 결혼해서 살다 이동한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네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따라다녀야 원칙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호적초본이나 이런 것을 발부 받았을 때만 알 수 있겠네요?

○노영호위원 국적 취득은 몇 년만에 되죠?

○김용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악취 문제가 우리 시 현안 사항에서 가장 1순위라고 보거든요. 우선요. 최 1순위인데 국장님이 새로 가셨고 또 새로운 사업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원년 차 1년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올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지원사업소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 한번 주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정말로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민이 지금 현재 생활 환경도 문제지만 각 가정의 부의 가치로 평가를 해도 이 악취만 단속이 정말로 잘돼 가지고 악취가 해결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올해 정말로 국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2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준우위원 도에서는 아직 조례가....

○이준우위원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받은 겁니까?

○이준우위원 자격은 어떤 거라는 거 확실히 안 돼 있는데 대충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악취 시설 문제는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너무 많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소홀한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위원장 김창일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시화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화공단 옆에 시화지구가 있는데 지금 시흥시 쪽에서 악취에 대한 행정적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시흥 같은 경우에도 도 지원비를 많이 받고 있나요?

○위원장 김창일 그렇다면 시흥과 안산이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2개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단일팀 구성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지를 못하고 하니까 예산 범위라든지 시흥시가 지원 받는 금액, 안산시가 지원 받는 금액을 한 데 해서 장비 같은 것도 공동 구입하고 또 시흥시나 안산시에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팀을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일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원사업소가 생겼지만 실제로 악취 관련 부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팀들이.

이제 지원사업소로 왔는데 의미는 있어요. 실제로 지원사업소로 와서 기업 지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독립성들이 더 보장되고 했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과 쪽에 있는 게 실은 제가 봐서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있는 그 쪽 업무로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관되면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가주는 이게 바람직한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빠른 것 아니냐, 지원사업소 업무로 대기 관련 업무가 간다라는 자체가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논의의 여지가 있으면 국장님도 한번 의견을 충분히 직원들 의견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렬상의 문제도 물론, 행정직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들 다 잘 아시지만 좀 더 지혜롭고 조직에 있어서 효율성을 바라본다 라면 직렬상의 부분도 반영이 같이 돼 주면서 물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주는 게 바람직한 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원래 복지환경국장을 하셨으니까 되겠지만 또 중간에 자유스러운 흐름들이 형성이 돼 줘야 물론, 업무에는 팀장님들 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과정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지속위 같은 회의도 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의 입장, MTV 관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당히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노영호 의원도 수질분과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대기분과, 심정구 의원이 개발분과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국장님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거기 내에서 논의가 악취 개선 로드맵 관련해서 죽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효율성을 직제상 좀 맞아줘야 되는데 좀 언밸런스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오셨으니까.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이 반영이 안 됐다 라는 건 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