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동 탄도지역은 누에섬 등대전망대와 탄도지방어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나 천혜의 자연경관과 음식점 이외에 특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충분한 지원시설 등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여 장기적인 관광흡입요소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상품이 아닌 전통을 보전하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과 탄도항을 근거지로 하는 어선어업자들의 어획물을 직접 판매하여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물직판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을 결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이행을 통하여 필요한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만 4,176㎡로써 시설은 항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4,651㎡, 미지정 지역 2만 5,791㎡,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3,734㎡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번 항만시설 입안으로 인하여 2002년도에 기 고시된 어항구역에 대한 당초 용도지역 미 지정 2만 5,79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항만시설의 총 면적을 4만 4,176㎡로 입안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탄도 항만시설부지는 2002년 5월 14일 어항법에 의거 탄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바 있고 어촌민속전시관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수산물직판장, 선박 입출항신고소 등의 기능과 어민복지시설 등의 문화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인들과 외래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은 물론 2005년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전량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및 시화매립장정비계획으로 기존 퇴비화시설을 이전 확장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최신설비를 갖춘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부지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현대화된 최신시설로 환경위생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처리 시설내 3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도 국고보조 사업비를 확보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금지 조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양을 전부 신속하게 처리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대초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반월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통하여 형성된 도시로서 1986년에 반월신도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관리하던 중,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각 관련법에 의해 추진되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개별사업이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범주 아래로 통합 및 종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우리시 일원의 노후된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기반시설, 밀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한 후, 본 위원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등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예정구역 24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중 기존 재건축추진구역 6개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구역 1개소, 정비구역 기준 10% 완화구역 7개로서 총 38개소, 면적은 약 146.4㏊의 정비예정구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당해 3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부분별 세부계획 중 밀도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220에서 250%, 층수는 7층 이상 여건에 따라 차등하였으며 용도지역의 업종에 따라 용적률의 상한개념을 적용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용적률 및 층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확충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신구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특별한 상업시설은 들어가는 게 없고 수산물직판장은 경매나 그 다음에 1층은 판매시설을 하고 2층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상업시설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말이 수산물직판장이지 지금 횟집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횟집 개념에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직판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 현재 횟집을 철거를 하고 일부 생산되는 수산물 가지고 횟집이나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래에서 수산물 직판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횟집을 어차피 민속전시관이라든지 등대 전망대, 또 그쪽에 관광지로서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식당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정비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그런 수산물이 있으면 판매도 하는 것으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부지 면적이 4만 4,176㎡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어선 어업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람선이나 관광업무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것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로 어민이나 수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종사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시설을 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어선 어업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유람선이나 그런 배들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소관 자체는 우리 소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어항으로 저희는 시설을 한 거죠. 어항으로 시설한 거지만 어항시설은 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설 자체가 이 업무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항이나 어선 어업자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지만 이 시설 자체가 앞으로 유람선이나 그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다 같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복지시설은 주로 어촌계 사무실 어민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항만 고시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관내 어선이 한 80척 되고 관외 어선이 한 120척 가까이 되고 한 200척 가까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상당히 많았었죠. 항만시설이 안 되어 있고 소규모 선착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만 불고 그러면 어선이 부딪쳐서 깨진다든지 그런 어민들의 손실이나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 지역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군부대에서 작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여튼 개방이 된다 해도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때를 맞추는 것하고 다음에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바다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계속 민속전시관도 이제 개관이 되고 거기서 관리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같이 군부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도 탄도지역은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제 앞으로 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등대전망대도 이제 활성화되고 지금 거기를 등대전망대도 산책로라든지 선착장을 이미 다 저희가 준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들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편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속전시관은 3월 10일날 내일 모레 개관식을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도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법 자체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여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도시지역 내에서도 세부 용도지역인 항만시설을 세부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전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사비가 사업별로 상당히 다 다른데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만이 탄도 지방 어항 확장하는 게 116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어항 확장만 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시관 개관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수산물직판장에 입주시켜서 영업을 하게 할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층은 다 식당입니다. 2층을 일반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전부 개방형으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주위 경치도 볼 수 있게 해서 통유리로 다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3개소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판장에는 어획물을 직판만 하고 거기에 회 거리나 사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 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곡항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곡항은 전곡항이고 저희 것은 저희 거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교를 해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의 비슷할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특색은 저희는 민속전시관도 있고 그쪽이 앞으로 해양관광 문화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관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수산물직판장은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도지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만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의견도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안가 쪽은 친수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바닷가나 갯벌에 접촉을 할 수가 용이하게 그렇게 사업을 요구도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보시면 이게 선착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자체를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커지는 겁니다. 시설 자체가. 옆에 일자로 놓아져 있는데 이게 선착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바로 옆에 또 전곡항이 있기 때문에 저기도 비슷한 규모의 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닌데 거기하고 선박 숫자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외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방조제 공사 때문에 토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수용을 안 하고 보상을 안 받고 아마 이 부지를 개인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지정은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냥 보전녹지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축과장 신원남 자세히 못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봤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층수를 좀 해달라?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저희가 2월 7일부터 24일까지 공람공고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연립주택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층수에 대한 것을 23층 이상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안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250%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그것은 계획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은 계획은 안 해 봤지만 평면은 여러 가지 평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탑상형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기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단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현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은 기법에 따라서 틀리죠.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200%가 안 넘죠.

○건축과장 신원남 15층이 아니고 평균층수 15층을 개념으로 한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이 200%예요. 그 다음에 층수가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2층 이하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간선도로변이고 역세권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3종 수준으로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2종이나 3종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적률은 그대로 가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층수에 대한 것은 제한을 둬서 평균 층수 개념으로 해서 15층 개념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안 해 봤지만 230에서 240% 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 사람들이 250%로 되어 있는 맥시멈을 찾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나의 그냥 답답하게 평면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높여달라 그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평균층수이니까 25층도 지을 수 있고 14층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층수가 15층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15층 이하가 아니고 평균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평균층수 15층 이하, 1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층수 계획 해 가지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층수가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층수개념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전체 단지를 가 가지고 층수에 대한 것이 5층 짜리가 있을 수 있고 20층 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평균층수 개념에서 층수가 안 나오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평균층수 개념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어느 정도 평균 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때 나오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할 때는 힘들죠.

○건축과장 신원남 세대수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봐 줬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것이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주민들은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때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것에 맞게 끔 해서 층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건폐율이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60%죠? 건폐율이 60% 일 겁니다. 건폐율을 60% 해 가지고 단독주택 짓는 식으로 아파트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아파트 설계를 하게 되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계획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층수까지 해 줬고 그 다음에 그 택지에서 과연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비계획에서 다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실시계획에서 그 대지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에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안이고 그 다음에 그 계획안이 되면 그 계획안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거의 290% 될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훨씬 낫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용적률이 200%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금 재건축이 처음 이루어진 원곡1,2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보니까 나중에 타당성 검토해 볼 때 사실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든가 이런 조합장들도 250% 정도로 하면 맥시멈이 250%면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한 220에서 230정도 갈 것 아니냐...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는 1대1로 했죠.

○건축과장 신원남 20%가 아니라 10%가 증가가 되는 범위일 때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기본계획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4페이지에 있거든요. 14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건축물 밀도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용적률 계획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비율 해 가지고 기존 세대수가 10% 미만일 때는 증가되는 게 10% 미만일 때는 우리가 용적률을 그대로 주고 10%가 오버가 되면 오버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 기부채납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시행지침안에 보면 24%로 되어 있습니다. 24%로 되어 있을 때 250%를 주게 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내려오기 전에 입안을 했기 때문에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자기들이 기반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13%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13%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찾아먹으려면 기반시설을 12% 이상을 해야지 다 찾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로 늘어났는데 기반시설을 6%, 9%밖에 못했다 그러면 240% 되잖아요?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가 될수록 자기들한테 단지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를 증가 안 하고 그 10% 범위 내에서 계획이 되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신원남 250% 찾아먹으려면 12% 이상 내야죠.

○건축과장 신원남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공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죠.

○건축과장 신원남 10.83%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우리 시의 구조상으로 보면 도로, 공원, 녹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깔고 앉아있는 물리적인 세대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인구증가, 10% 정도의 세대수 증가, 그 이상이 되면 아마 이 단지를 전체 주워 모으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로를 아파트 단지 거기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확장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공원도 다시 확보해야 되고 학교 확보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 시는 그러한 현재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1대1 내지는 10% 정도의 선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0% 정도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건축과장 신원남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긴 상태고 다만 저희가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개소는 기이 도시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 부족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비계획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안산은.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는 35명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학교의 수요추정은...

○건축과장 신원남 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연도를 200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을 목표 기준연도로 해 놓는 건데 그 기준연도에 과연 학생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폐교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목표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해결이 되는데 다만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게 끔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때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됐는데 자꾸 늘릴수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지가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도면을 오늘 처음 보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저하고 협의할 때는 층수를 높여달라, 제한을 두지 말라 그러한 개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기본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는 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정비계획을 그때 가서 수립할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지상, 지하 같이 구체적인 기본계획에서 입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체 1만 400㎡ 중에 건축물 약 4천㎡ 나머지는 도로로 또는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가능한한 저희는 반입 호퍼 같은 경우는 지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악취방지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제 건설사업소에서 입찰 안내 용역이라는 것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제안서 여러 가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검증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1만 400㎡입니다. 하수도 부지가 전체 20만 중에서 1만 400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과 또 녹지, 도로 이런 구성요건을 봤을 때 1만 400㎡면 가능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1일 저희가 2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시간입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많은 양을 용량보다도 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하루 8근무시간에 200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분량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장래에 우리 도시계획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이 용량은 기획담당과에서 계획된 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일인당 발생량이 약 0.2 내지 0.25㎏ × 인구수 해서 200톤이면 2010년에서 2015년 그 사이에는 8근무시간에 200톤은 처리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구 평균 0.21㎏ 내외입니다. 매번 인구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량이. 그것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크게 증가는 안 됩니다. 전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약 30톤 내지 40톤이 증가한 부분은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됨으로 해서 그 2해 1일 150톤 내외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부지에 대한 입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래의 하수도시설 운영에 따라서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심사숙고 끝에 하수과에서도 이 부지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기본 타당성 조사에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이라든가 장래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어야 될 어떤 제한하는 그러한 정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안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8년 4월쯤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자료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 봤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사업유형 구역으로 넣어놓은 것은 거기 보면 일부 거기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건축 예정구역이나 범위는 다 들어오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구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그래서 그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아서 요건이 맞아지면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구역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런 여건이 발생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신원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규정을 정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것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 기준에 의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주거지역 같은 데는 1종, 2종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간선도로변이나 이러한 부분 같은 데는 그래도 3종의 여건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1개 경기도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으로 해서 차등을 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저희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없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세운 것도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주민들 편의로 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세운 것도 저희가 사실상 도에 가서 여러 가지 실무자들하고 같이 미팅도 해 봤을 적에 상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여건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정하고 입장인데 여기서 한층 더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참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종결을 못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그러한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의 원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기본계획이 되면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세대란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예정대로 해서 6월달까지 된다 하면 사업은 내년 중반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듣고 도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이번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법적 기한 내에 우리가 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도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 4월 중순경에는 도에 올라가서 실무자들 협의를 하고 거기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 올라가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위탁관리를 개인한테 할 게 아니고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서 수협하고 관리체결을 할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지는 저희가 그것을 국유지로 했다가 다시 저희가 시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3월 10일날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8년 4월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세부적으로 제반절차가 굉장히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공정별로 잡아서 현재 저희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2008년이 4월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유동적이겠죠. 조금 유동성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2008년 4월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00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근무시간에 처리량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예측이 많이 늘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무턱대고 설비를 과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쉽게 말해서 저장 호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래에 확대되는 부분까지도 감안이 기술적으로 많은 예산 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저장 호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번에는 잘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금액이 저희가 1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또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음식물처리가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92억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일 처음에 입지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우리가 거기 위치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또 그 동안 우리가 가장 피해봤던 부분이 무엇인가 음식물쓰레기를 꼭 퇴비만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사료만이 좋은 것이냐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 아래에서 자원으로써 거기서 2차 오염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폐수의 어떤 처리,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친환경적이라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금 드린 말씀으로써 대체를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원을 재활용, 리사이클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상에 문제 나타난 악취발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환경오염 2차적인 요소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썼는데 개념은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목표를 그쪽으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멀다 가깝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악취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자원을 얼마만큼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획기적인 그런 설비는 없습니다. 퇴비, 사료, 이렇게 처리방식이 공정이 딱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전혀 색다른 모습은 없고 다만 최근에 건립한 중에 과거에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완화되고 제거되는 그러한 설비들이 곳곳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2월 7일부터 24일까지 공람을 했거든요. 공람을 해서 19가지인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층수, 그 다음에 용적률, 어떤 것은 도로여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 의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 나오는 것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침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 대한 방침이 서면 그러한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의견은 이렇고,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조합 위원장들하고 대화했을 적에 사실상 우리 여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층수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장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합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도 그러한 자문도 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러한 의견에 대한 것을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시에서 계획한 그 안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시가 도시다운 형성이 되어서 쾌적한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민공람시에 제출된 의견, 또 우리 의회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의견만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한 타당성 가부여부를 우리가 입안권자인 시장이 합리적으로 검토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는 의견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낸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경기도위원회에서도 또 검토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또 주민의견에 대한 것도 같이 수록되어 가지고 검토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지침에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침에는 한 단계,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면서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요구는 초고층으로 해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1종은 4층 미만,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미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16층 이상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층 이상 짓도록 해 달라는 것은 2단계로 해 가지고 밀도를 높여서 고밀화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침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에 안 맞으니까 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 검토된 내용하고 의견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위원회에서 이것 시에서 제대로 검토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거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침이 된지가 얼마 안 되고 31개 시군에 공통된 지침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법상 절차입니다. 절차법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상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원남 요식행위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떠한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은 의회에서 나온 의견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한 의견 이렇게 3가지 의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것, 그 다음에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서 또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또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위배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배된 사항을 그렇게 하라 라는 요구죠. 의견이 그러신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도 이러한 행정계획은 법과 조례와 지침에 준해서 검토되고 해야지 그것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3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의견이 가면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각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그러니까 법 조항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계획을 일관성 있고 그렇게 수립을 해야지 객관적 타당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폭넓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요식행위는 아니고 절차....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에서 1종, 2종, 3종이라는 걸 왜 구분을 해 놨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 2, 3종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있지만 조금 그러한 지역에 따라서 아까 임종응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여건이 있을 때는 한 단계 더 올려줘라. 그래서 1종일 때는 2종을, 2종일 때는 3종을 한 단계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근거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1종을 3종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당초의 도시관리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시가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 도에서 이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죠, 촉박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산시에 대한 의견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산시가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가서 설명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의회 의견은 당연히 첨부돼서 갑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단 관리계획을 근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안산시에 대한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우리가 이 정비기본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근간을 흔들어 가지고는 안 맞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기본계획 만큼은 건교부나 도가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안에서 정비계획이 되니까 그 틀은 항상 벗어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입안은 무슨 행정계획의 입안은 시장·군수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정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입안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그것도 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기본계획은 시에서 우리가 입안을 하죠. 시에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앞으로 도시에 대한 걸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입안, 입안권하고 이제 결정권까지 다 내줬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다 들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알지만 도시가 여러 가지 그러한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산시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증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것을 10% 미만으로 하고, 10%가 불가항력으로 넘어갈 때는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라든가 공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세대수 10%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구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오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층수하고,

○건축과장 신원남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평수가 당연히 늘어나는데 안 늘어날 수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다양한 층고 높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스카이나 주변의 일조권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는 그렇게 기본계획에서만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층고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평균 층수 15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평균 층수 15층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3층이 될 수도 있고 25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지구단위인데 그게 정비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그 얘기는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 한 것은 이것이 층수에 대한 늘려달라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달라 이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이 평면을 가지고 아까 여기 의회에 딱 들어오니까 평면을 갖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는 몰랐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올린다니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네.

○건축과장 신원남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 필지 같은데요. 여기를 2단계로 넣은 것은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동의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단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단계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1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2단계로 봤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1단계로 갈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1단계로도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250%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네.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배치계획에 대한 건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평균 층수 하려면 비슷하게 층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평균 층수 개념이 나올 수 있고 세대수에 의해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단적으로 하나의 큰 층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작은 층수 해 가지고 이렇게 개념 갖고는 평균 층수 개념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층수개념을 두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연립주택단지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거기를 3종에 맞는 용적률로 준 건데 여기서 그럼 3종과 똑같이 층수 제한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1종과 3종 뭐가 구분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하고는 틀리죠. 세대수가 벌써 아파트단지하고 연립주택하고는 당초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종 주거지역은 4층 미만의 양호한 주택단지 저밀도로 주택단지가 조성된 일련의 지역' 이것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왜 그러냐?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높이가 4층 미만이에요. 그래서 종별 세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단독주택은 그러면 단독주택만 있으니까 그걸 주거전용지역으로 사실 묶고 그래야 되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야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렇지만 중층, 저층이 혼재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괄되게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밀도가 아니라 저층이죠. 저밀도는 아니죠.

○건축과장 신원남 저층, 고층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저밀도는 아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고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계획기준에 헥타르당 100인 미만이 저밀도, 100에서 200인까지가 중밀도, 300인 이상이 고밀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헥타르당 100인 미만이 사는 데는 저밀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답변이 한 단계 업종 했는데 용적률을 3종정도 수준에서 줬다면 그 지역의 경제성도 고려한 시의 입장이 원대하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 200%로 줘야죠, 엄격하게 따지면.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법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층수가 올라가면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용적률 줄이고 층수 올리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 높이에 의해서 나오는 비율인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러니까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거죠. 10층 올라가는 거 15층 올라가고 용적률이 틀리잖아요. 벌써 50% 이상이 초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줄여 버리면,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단위면적에 의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그게 실태를 보면 5층이라고 보면 이게 물리적인 게 3배가 올라가거든요, 15층이면. 그걸 경제분석을 제가 한 번 그전에 해 봤는데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 경제적 효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자들의 얘기고, 적정한 경제적 효과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거환경 개선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이게 검토가 돼야지 이게 한쪽의 생각으로 도시가 공간적으로 그렇게 열악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기반시설 때문에 그래요. 기반시설 때문에 올려줄래도 또 못 올려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세대수가 많아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용적률은 따지지 않고 층수만 얘기한다면 좀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적정한 도시인구 규모를 갖추고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그것에 따라서 물량이 정해지니까 생활환경시설 지표도 그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되고 도시의 개발도 일정구역에 대한 밀도계획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 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때 그것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정법이고 그것은 또 국토계획법이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이 또 따로 있죠.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한 예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가 그냥 바로 취소했잖아요? 당초 기본대로.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용역한 용역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또 위원님들 참고가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저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실무팀장를 맡고 있는 김두명입니다.

우선 오늘 중요하게 나온 평균층수 개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수 증가분에 대해서 사실 대개 이슈가 되고 관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나 경기도에서 지금 올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단계 상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대전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연립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2종으로밖에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주는 대신 층고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건축할 수 있도록 오히려 완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열어놓고 평균층수 개념이 없어버리면 지금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는 2종은 15층 이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평균층수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획일적으로 15층 이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열다 보면 단독주택지에 인접한 일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이 사이를 오픈 공간으로 많이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15층 이하로는 쉽게 말해서 200% 이상을 찾아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층수를 도입해 가지고 일조권에 문제가 있고 학교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층수를 10층 이하로 하고 중심은 20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주민입장에서 그러한 충분한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한 차원이고 단 세대수 증가가 저희들이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본 전체는 일단 10%의 개념은 10%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10%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문제가 크게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면 평균 평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33평, 34평형대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증가되는 세대수를 계산하더라도 약 16%의 인구나 세대수 증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문제가 극히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인센티브도 10%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세대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에 육박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해야지만 250을 찾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용적률 가이드라인은 세대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정한 용적률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은 향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아마 도에서 심의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나타난 용적률 가이드라인은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 용적률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12%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24%까지 확보를 해야지만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집행부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나마 안산시 기조를 살린 계획도시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나 해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18쪽에 1종이 2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저희들이 1종에서 2종을 올리고 용적률을 220으로 한 거하고 250으로 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종으로 해서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열어놓은 상태고 단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불량하다든지 보조간선이하로 도로망이 협소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그러한 기반시설 개념 용량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적률을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단독 위주는 220으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여건이 좀 양호한 것은 나름대로 250으로 차등화를 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번 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번에 1종이 2종인데 그것은 250으로 되어 있고 20쪽에 있는 11번에 보면 1종을 2종으로 했는데 그것은 22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18쪽에 있는 2번 사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11번 사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앞으로 그쪽은 재건축이 되면 연립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등을 둬 가지고 250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준주거지역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옆의 것이 준주거지역이 맞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된 것은 제가 연립주택단지에 보면 1종을 3종 기준으로 해서 250으로 맞췄거든요. 그것은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50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20쪽에 있는 7번 사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거든요.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220%로 규정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10번하고 13번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보면 10번하고 11번 차이가 나는 그것은 기종에 보면 그것은 2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똑 같이 2종으로 가기 때문에 250으로 준 거고 11번은 1종에서 2종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10번 사항하고 용적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13, 14, 15번지요? 이것은 땟골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단독주택필지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그 안이 나와요. 이 틀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평균층수라고 그렇게 정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거꾸로 도에 올라가면 더 깎여 가지고 더 그럴 것이 나는 우려가 되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도에서 그게 지금 우리 안이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건축 조합 위원들은 일단 여기서 올려주면 도에 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규정에 맞고 다른 기준의 형평에 맞아야 여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올려주는 거지 그 기준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을 그냥 우리 승인권자가 아니라고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라고 우리가 내던질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아니, 규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예.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고층으로 다 지어버리면 안산시에는 전부 다 고층아파트만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 저는 도시 측면으로 봤을 적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 있고, 지금 2단계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만 높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굴곡이 있고 라인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나는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는 기본계획 자체가 이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스카이라인이 돼 있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 쪽은 외곽 쪽 아닙니까? 맨 끝 쪽. 시 외곽 쪽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서 그걸 갖다가 거기서 조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의견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해 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업무를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나 시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고서도 또 도에 갈 때도 갑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반려될 수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당연한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는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1개 시·군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기준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침이 되고 조례가 되는 건데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본계획안을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이게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연립주택단지에 대한 여건을 판단해서 사실상 거기 250%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전에 도의 실무적 협의를 했을 때 그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 같은 데 연립주택 4층이면 그것은 한 15층 이하로 하는데 무슨 평균층수 15층 이하냐 그래서 우리의 여건은 지금 큰 간선도로변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건으로 했다,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되면 안산시만 특별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으로 올라가도 과연 이것이 우리는 우려가 조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더 완화해 달라 하는 식으로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세대수 고정을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도 김강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느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한 4,5년 기간이 지나고 물가는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대1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들이 하는 것은 얼마 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아마 조합원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들의 얘기가 250%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10% 범위 내 증가해서 이 범위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실시에 대한 계획을 해서 정비계획을 해 보니까 250%가 안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되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추가가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조합장들의 위치가 과연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층수를 이걸 풀어달라는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니죠.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공람 공고를 해서 이게 돼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시행지침 내려온 걸 보면 24%로 되어 있어요. 24%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을 적에 250%, 종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했을 때 보면 한 18% 정도 했을 때 250% 맥시멈 찾아먹고 18% 이상 19%, 20%를 더 기부채납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게끔 돼 있다고요. 조합원장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6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단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로 그거를 폐도를 하고 그 도로 폐도되는 부분 만큼에 대한 것은 100%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건 정비계획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단독주택 개념으로 갔을 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다세대도 많고 다가구도 많고 그렇지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목표 연도가 2010년이거든요. 그럼 그 추이를 봐서 2011년에 다시 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계획은 재건축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검토가 된 거거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사실 지금 현재 도정법이 발효되고 원 취지는 기존 시가지를 옛날에 단위 구역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면 도시 전체의 문제점을 각종 허가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잡기 힘들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향후 목표연도 2010년까지의 도시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도시 전체의 큰 도로의 문제는 없느냐, 공원의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법이 발효됐습니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관리에서는 그걸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 테두리 안이나 지침 안에서 저희들이 2010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서는 다 다루어야 되거든요. 다루는데 아까 염려하시다시피 안산시의 기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 단독주택지는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지로 가고 연립주택지는 연립주택지로 가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그렇지는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의 대상지가 차등화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의 여러 가지 세미나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나름대로의 기본 취지를 가지고 크게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상지의 특성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 고층 아파트 지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참조해 가지고 그게 적정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러한 제시된 수치들은 그러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제어를 하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 풀어놓고 정비계획에서 관리하자고 하는 부분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상정한 것은 지침이나 관리계획에 일단은 위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러한 정점을 찾는데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물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소규모 단독주택지가 사업이 조금 여력이 힘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향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는 재건축도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각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블럭별로 주민들의 의기가 잘 투합되면 여러 가지 주택 형태로도 나타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향후 그 시점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은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구역을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시점에 가서 조합이 설립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