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2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강일위원 구청장님 두 분다 예산 얼마나 신청하셨는데 예산 이렇게 밖에 배정 못 받았어요? 신청을 얼마나 하셨는데 책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얼마를 했는데 얼마라고요?

○김강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 정리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책정이 안 된 것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된 것. 그것을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건지.

○김강일위원 바로 한번 줘 보세요. 봐야 예산도 없는데.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상록구만 할 게 아니라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해서 해 주시죠.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교량유지관리비 이게 건설과에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깎기는 11억 5천 깎고서는 그쪽에서는 여기서 늘어났어요. 교량 고칠 데가 더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관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청으로 이관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근 한 15억으로 다 개수하거든요. 유지관리비를. 나는 그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15억 드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 하면 진짜 크게 파손됐으면 많이 들 거고 아니면 큰 것 없으면 아무리 교량이 많아도 적게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다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교량 공사발주할 때 입찰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안이 달라서 어떻게 공사합니까?

○이창수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질문을 마치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 구청에서 받으셨으니까 좀 알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 물론 안전진단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식은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정수과 같은 경우도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정수과도 옛날에 6억, 7억씩 들여서 안전진단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억 7천에도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격입찰로 했데요. 옛날에는 그냥 선정하는 것만 이렇게 어느 업체 선정하는 것만 공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가격으로 입찰을 하니까 그렇더라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공사니까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절약을 해서, 다 관행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15억씩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건지 정말 보수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하차도 배수펌프 수위계 2중화 설치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센서를 이중으로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굉장히 비싼 거네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상록구의 신현석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가구 주택 층에 옥상에다가 무허가를 하고 사는데 딱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해야 맞는데 IMF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전세금이 꽉 물려 있으면서 집이 말 그대로 그래 가지고 주인이 옥상 가서 가건물 짓고 산다 이거죠. 그러는데 그게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몇 년 누적되니까 1천만원이 넘었데요. 그래 가지고 이것 물린 것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라도 내라면 내겠는데 그게 압류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세도 안 나가고 또 나간다는 사람은 경매 붙인다 그러고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한 집안이 뒤집어지는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불법도 막아야 되겠지만 꽉 쟁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그게 꽤 그렇게 면적이 좀 크면 꽤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 발부된 것은 내야 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되면 그 집 그냥 와르르 무너지겠더라고, 완전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나도 법대로 하자 주의인데 참 사람이 또 그게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가 아니고 사람을 아예 죽이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법도 좋은데 또 그런 경우는, 그래서 탄력을 둘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는 다 불법은 제재를 하고 없애야 되지만 그 상황에 꼬인 경우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안 나왔어요?

○정권섭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에 가니까 보안등을 새로 교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게 잘해 놨기는 잘해 놨다 하고 유심히 봤어요. 산책로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안등이 등이 있으면 밑에 스텐으로 이렇게 커버를 씌웠더라고요. 그런데 쭉 오다 오니까 빼놓고 했더라고요. 커버 4개를. 그런데 결과보고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벌써 설치한지가 3개월 이상 되니까.

○정권섭위원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것 빠졌다고.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김으로써 구청에 공원관리업무가 축소됐습니까?

○이대근위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말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대근위원 벅차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인원이 적던데. 지금 가장 업무가 많을 때고. 그러면 공원 내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이대근위원 공원내 체육시설 같은 것도 관리사업소에서 다 합니까?

○이대근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업무가 줄었네요?

○이대근위원 지금 아까 이창수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반월신문에 크게 보도도 되어 가지고 양성화 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구청에서 불합리한 그러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몸체, 건물의 외곽에 붙어있는 그런 설치된 불법건물은 안전한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계속 철거될 때까지 이행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일조권에 의해서 새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어요. 그 공간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이것까지 전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수백만원씩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물리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또 그런 똑 같은 시설을 했는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옆집을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몸체에 붙어있는 창고, 주거 아닌 이런 용도로 비가림으로 쓰는 이런 정도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항상 주장입니다. 그런 것 고려해 봐야지 원칙대로 조금 일조권에 의해서 사선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계속 관리대장에 올려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세도 안 나가요. 만약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는 아주 흉물로 변해 버립니다. 흔적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상록구청에도 1,200건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구청장님 이런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차별화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 옆에서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바꾸어 말하면 그런 애로를 얘기하면 옆집도 그렇더라, 왜 거기를 부과를 안 하느냐 하면 '신고를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정말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완전히 지금 점포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비가림하는 여기는 단돈 10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료나 이런 부분. 그러나 주차장을 막아 가지고 점포로 이용하는 데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철저하게 부과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한 푼 소득도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주택에는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압류까지 들어가고 그런 현상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같은 것에서 강제이행금은 1차분, 2차분 이렇게 해서 같은 데 부과가 되죠. 만약에 철거 시정명령을 했을 때.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에 부과됐을 때 냈을 경우에 또 그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가가 됩니까? 누진이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농촌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창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민원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1년 농사지은 부분을 다 갖다내도 다 못 낼만큼 비용을 부과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받아보셨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이라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라도 하겠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년에 번 이상의 부과를 하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어떤 일일이 개인의 형편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실제 나가봐서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납부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집 팔아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김교환위원 제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적은 금액을 계속 내면서 그래도 하고 있지 자진철거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누적이 되고 그 부동산 값어치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안산시에서 양도받아야 되겠네요. 경매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재산행세도 못하게 하고 돈 안 내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물론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의 시작은 됐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진짜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는 죽이는 꼴,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지어도 1천만원이 남을까 말까 한데 부과는 1천만원, 1,500만원이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김교환위원 민원이지 이해를 할 게 아닌데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교량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유지를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연차별로 연도가 오래된 교량 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순으로 유지보수를 점검을 하나요?

○김교환위원 안전진단은 어디 기관에서 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 물론 전문가가 교량을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량이 준공이 끝나고 몇 년 후부터 안전진단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안전진단의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안산시에 있는 전체 교량을 다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발주는 입찰을 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보수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신소재 부품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량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설계는 A라고 하는 공법으로 했는데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나서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교량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또 과거의 공법이 새로운 공법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김교환위원 보수공법은 과거에 처음에 애당초 교량을 설치할 때 공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교량을 점검해서 금액을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이것을 추가로는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없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교량을 금액이 어느 정도다, 이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김교환위원 설계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간혹 보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그 얘기는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그 말씀이 많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산시민 누구한테 물어보면 과연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그 말을 100% 신뢰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개개인의 뭐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손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예산상의 문제로 거짓말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지 어떠한 것을 속인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금방 해 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그쪽 지역이 소외가 됐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은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수밖에 없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을 누가 개인 못 믿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진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 중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A라고 하는 지역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B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짓말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감정에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도 좀더 정확하게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공원관리하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근린공원이면 어떤 형태의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동에 있는 점섬공원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임종응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임종응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수역에서 그러니까 이쪽 일동, 이동 쪽 방향이죠. 나오면 좌측 방향에. 거기가 작은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이 있고 저쪽에도 상록수 상가 쪽으로 가는 데도 거기는 길 건너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 저녁에 가보셨나요? 그쪽에 보면 포장마차 자전거보관대 이런 게 뒤엉키고 또 조명도 어둡고 이런데 거기를 광장조성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어요? 새롭게 단장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

○임종응위원 기존 광장에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밟게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주차장도 있죠. 주차장도 있고 또 거기 시민들 다니는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도 있고 포장마차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장을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예를 들어서 메우고 있어요.

○임종응위원 철도부지 이런 것 말고요. 철도부지야 당연히 철도부지가 녹지가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죠. 그것 빼고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보면 포장마차...

○임종응위원 주차장 옆에 또 공간이 있어요. 시민들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가로등도 우리 시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어둡고 예를 들어서 광장이 지저분하다 이거죠. 정리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주변정리.

○임종응위원 그것 시설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광장 조성은 차후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건데 광장조성을 깔끔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업무 아니냐 이거죠. 거기 포장마차도 정리하고 또 가로등이 어두우면 가로등 시설도 보완하고 그것 우리 구청업무잖아요?

○임종응위원 철도부지 말고 일반 우리 철도부지 빼고 있던데요.

○임종응위원 저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시 땅이 있더라고요. 철도 땅 말고 거기에 보면 상가들 불이 없으면 그나마도 그쪽 길이 침침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앞에 상가들이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하니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밝은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가게를 일찍 닫고 문을 안 연다고 그러면 컴컴한 길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부터 하시죠.

○임종응위원 지금 콘베이어 아코디언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그것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임종응위원 이런 것은 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진작 좀 해 놓으시지.

○임종응위원 힘드신데.

○임종응위원 도급대행 예산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가요?

○임종응위원 요새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고 그러면 신고도 들어와요? 적발해 가지고.

○임종응위원 들어오면 가서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임종응위원 버린 사람한테?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가로청소 도급대행은 위탁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도급대행비가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대근위원 이게 1년이죠? 1년 위탁.

○이대근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장 공급 콘베어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전할 때까지 더 이상 보수나 이런 콘베어 같은 것 설치 안 해도...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유류대 인상이 몇 % 정도 인상했어요?

○김강일위원 km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나요?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계산하면 한 달에 며칠 계산합니까? 25일 계산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연으로 하면 며칠로 계산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으로 치면 며칠 정도 돼요?

○김강일위원 기동순찰반은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어요? 주에.

○김강일위원 지금 km당 1만 4,547원이면 5.8km를 연간으로 하면 얼마나 더 금액이 올라갑니까?

○김강일위원 2,500만원 정도밖에 더 안 치네요. 연간으로 해도 2,500만원.

○김강일위원 그게 단가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여기 순수하게 그것만 해도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유류대 같은 경우가 지금 9.8%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지금 해 봐야 다른 인건비나 다른 부대비가 든다 치더라도 직접적인 경비는 2,500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유류대는 9.8%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인상률이 작년대비 26% 이상을 올려버렸어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작년대비 몇 km가 더 계약이 들어왔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반영요인이 뭔가요?

○김강일위원 추경은 그렇다치더라도 작년 본예산 대비로 본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인상되어 있는 것이...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적환장 도급위탁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

○김강일위원 2만에서 2만 2천으로 올렸다고요?

○김강일위원 유류대 올라봤자 10%도 안 되는데.

○김강일위원 톤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유류대 같은 경우는 10% 이내인데 지금 이것도 인상률이 18.75% 정도 나오는데.

○김강일위원 그것 해 봐야 10%만 더 올라가나요.

○김강일위원 10% 밖에 안 올라가고 유류대도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플러스되어서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유류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더라도 똑 같이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많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18.75% 정도 인상을 했잖아요?

○김강일위원 2천원 그것은 1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로 봤을 때.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유류대 9.8%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만원에서 2만 2천원이면 2만원에 따지면 2천원은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률이 유류대 9.8%에 대비한 그런 상승률이 아니고 원가가 2만원이었을 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유류대가 차지했던 비용이 몇 %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취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유류대도 작년대비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인상요인이 없고 또 지금 단가가 2만원에서 2만 2천원으로 10% 정도 인상요인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매립하고 하는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무가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10% 정도 인상요인밖에 없다면 예산요구도 10% 정도 내외의 예산요구가 맞는데 18.75%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과도하게 예산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의 처리비용은 다른 데서 줄여야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그 양이 몇 톤 정도 돼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15톤에서 20톤에 대한 비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에 비해서 김포로 보내는 게 낫다고 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요구액이 더 업이 되어서 올라왔다 하면 그 처리비용만큼은 소각비용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김포매립장에 가는 게 우리 시에 경제적인 이득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면 목재 같은 경우도 줄여서 태워서 비용을 코스트 절감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 상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도급위탁한 부분의 비용이 올라갔으면 그에 못지 않게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소각비를 줄이든 다른 데를 줄이든 다른 어떤 쓰레기처리비를 줄이든 줄여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예산상 절감했다는 얘기가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청소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비용절감에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비용절감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도 그렇게 받침되어져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입 부분의 추가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세출부분 중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지출부분을 줄였다면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되레 거꾸로 지금 말한대로 1억 정도 절감했다지만 여기 1억 5천 정도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소각부분에서도 예산이 그러면 줄여야 되잖아요? 소각하던 것을 매립으로 가니까. 그러면 소각장에 대한 예산 반납하고 줄인 그런 부분도 없고 자꾸 세출만 더 요구하는 거니까 그 말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을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자꾸 경상비니 뭐 이렇게 해서 청소사업소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 확대시키지 말고 단지 이 부분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도 소각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민간위탁 주는 게 비싸니까 김포매립으로 가면 비용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톤수가 늘어나니까 동 운영 대 위탁기간에 대한 금액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소각비용이 이 이상으로 1억 5천보다 더 절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김강일위원 절감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각비 중에서 금년도에 배정 받았던 금액 중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금액도 없고 그 금액은 그대로 가면서 예산절감만 했다고 하니까 뭘로 압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청소사업소가 공기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체라면 과장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수긍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의 예산절감이 됐고 어떤 부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고 절감액이 어디서 나오고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일목요연하게 인정이 되고 경상비 지출에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 버리고 아무 근거도 없고 예산서상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노력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당장 그렇게 해서 청소사업소 예산 전반에 어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한 시간을 갖고 의회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도요. 이야기하면 지금 맥이 안 닿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약간 변경시켜서 매립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들어봐도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예산서상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믿을 수가 있어요. 단지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또 추가로 받기 위해서 이래저래 둘러대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욱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쓰레기 시설 개보수 비용은 5천이 더 올라갔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삭감사유가 뭐였죠?

○김강일위원 예산삭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내역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강일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해 보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셔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 다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살려달라고 그런다면 왜 삭감됐는지 그 삭감사유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서 다시 예산을 받도록 해야지 지금 왜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다시 또 5천만원을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못하고 한다면 또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보면 또 청소사업소가 여러 가지 힘든 부서고 또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몇 개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꿰뚫고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항목수가 많아서, 그렇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해당부서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답변이 명쾌하지도 못하고 딱딱 부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의 과장님 보는 것 가지고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후 신임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질도 상당히 항상 되고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의정활동은 점점 없어지고 더욱더 치밀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요구할 그런 식이 된다면 자기 부서에 대한 예산요구라든가 사업으로 인한 설명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면밀하게 보고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가격이 매겨져 있나요?

○정권섭위원 경기도 평균의 78%에 안산시에서는 공급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경기도 평균의 78%?

○정권섭위원 그러면 많이 소비자 가격에 혜택을 주고 있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인상요인이 발생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래도 청소사업소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이렇게 청소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청소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의 수익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더 역으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분리수거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했을 때 감시카메라 같은 것 이것은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번 추경에 더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가짜 감시카메라도 많이 설치했죠?

○정권섭위원 그것 철거하세요. 그것은 교통단속도 가짜 카메라를 다 철거를 했잖아요? 지금 강아지도 그런 것은 속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고 실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물론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또 반대급부의 이렇게 도난사고도 적발할 수 있는 거니까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돼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 적응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도 또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입장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환장하고 공단 가로 있잖아요? 그게 적환장은 2만원에서 2만 2천원 된 거고 공단은 1만 4,547원인가 km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차지했었던 포션이 있잖아요? 원가산출 내역. 인건비가 2만원 중에서 1만원, 유류대가 얼마 얼마 그것 좀 빼서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심정구 보고서에 구성비가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고, 간단명료하게 해당 차지하는 포션이 있잖아요? 그 포션을 보면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였었고 유류대가 얼마였었는데 2만원이 2만 2천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또 여기서 아까...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