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교통국 소관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지금 해마다 어느 정도나 증가를 하고 있나요? 유가인상분과 그 다음에 차량대수의 변경에 따라서 주나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시가 어떤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교통의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편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게 끔 지금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과연 안산시에서 유가를 지원해 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차량을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안산시민의 전체가 알았을 때 과연 불만이 더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약지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늘 감사 때뿐만 아니라 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운수업체하고의 노선변경은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운수업체하고 교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안산시가 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종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주택밀집지역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밀집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종점에 대한 구분들이 잘못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상권에 대한 침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노선변경들은 왜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있죠?

○김교환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태화버스가 삼일초등학교 앞에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기 차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올라가서 기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는 알지만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차가 3대씩 서 있다가 2대는 그 주변을 계속 배회를 합니다. 한 대가 가면 와서 서 있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을 대주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을 피해하기 위해서 차가 지역을 돌아요. 대형버스가.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저는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외곽에다가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든지, 심지어 그 분들 기사는 여기 폐쇄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아예 노선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과 지역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체 생각만 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차가 3대가 서 있어야 정상인데 학교 정문 앞이고 그래서 또 아파트 앞이고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니까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겠죠.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하기 위해서 2대는 돌아요. 돌다가 한 차가 가면 또 한 대가 와서 서 있습니다. 바로 한양아파트 9동 앞입니다. 그런 문제, 제가 기사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30번 종점도 대형버스가 거기서 돌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차가 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올라갔다가 꺾어서 다시 후진했다가 몇 번을 해야만 차가 돌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30번 종점에 대한 종점의 개념을 지금 바꿔달라 거기에는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의 종점이라고 해서 2,3대 아주 삼거리 같은 형태의 좁은 길에 2,3대가 서 있어 가지고 상권은 거의 침해 당하고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은 데도 아무런 검토해 보겠다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가를 보조해 주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면 안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들은 어차피 돈은 나오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도 다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서 보조를 받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방황을 하는 쪽에서 기름이 쓰여진다 라고 하면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의무적이라 할지라도 의무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가 발생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은 받지만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단속이 저는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가 주변을 돌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 이런 데 도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사람도 없이 그냥 빈차가 도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 데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정거장 회차할 수 있는 종점의 개념에 대해서 만들어줘야죠. 회차 안 한다면 의미가 없죠.

○김교환위원 그것은 행정력하고 단속이라고 해서 과징금 발부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범칙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여러 대 차들이 그냥 계속 한 지역을 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사도 힘들고 쉬어야 될 부분에서 분명히 종점에서는 당연히 몇 분간을 쉬어서 기사도 어떤 피로회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도는 것, 그 다음에 공해의 문제, 유가에 대해서 계속 그냥 나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30번 종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종점이 거기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광덕산 아래 등산로가 있고 그러면 거기를 통과시켜서 예술대 앞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노선을 짠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좁은 골목에 차가 2,3대씩 서 가지고 지역에 가로막는 상권은 이미 거의 아우성을 칠 정도인데도 대안이 없고 그런 벌칙금만 부과한다면 벌칙금 얼마 내죠. 유가보조가 얼마든지 되겠다, 이렇게 논리로 가서는 결코 우리 안산시의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잘못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형차가 들어오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를 막아야 되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산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안산1교, 2교 이 정도가 5톤 이상 차가 들어와서 회전을 하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앞에 차가 정지하고 있으면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거의 중앙선 내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파고 들어야만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도심에 통과하는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외곽으로 빠져서 들어와야지 신도시 가는데 굳이 안산천을 싸고 돌아서 시청 앞으로 돌아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굳이 시청을 들어오면 모르지만 법원을 간다, 기타 다른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신도시 쪽으로 간다면 굳이 왜 차들이 이리로 들어와 가지고 고잔동을 통해서 시청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야만 교통흐름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한번 연구검토가 안 되잖아요?

○김교환위원 우선적으로 거기 표지판에 그러니까 지시에 대한 교통표지판을 좀 바꿔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안산에 들어오는 사람은 법원을 간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나 보다 해서 돌아서 오히려 산업도로를 타고서 홈플러스 쪽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사실은 정상인데 무조건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이쪽으로 표지를 해 놓으니까 다 중앙로 쪽으로 들어와서 거쳐서 가니까 교통흐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에 사는 사람들과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오겠죠.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끔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안산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계속 그러한 우리 월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계 이런 문제들을 민원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깜짝 놀래요. 유가를 보조해 준다 라고 하면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러면 다 회사 차리지 이런 농담 삼아서 하는데 이것은 시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건설사업소, 우리가 구청사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데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김교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재정적인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해 봤고 또 그 전에도 1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제가 받아 가지고 봤을 때 그 당시만해도 77건인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4,5년 뒤에 과연 안산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이 초선 의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이렇게 대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산시 재원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내년이라든가 내후년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다 라고 한다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문제로 해서 패널티를 정부에서 준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라든가 기타 해서 세금을 몇 % 이상 한 지방자치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른 지원을 줄이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교환위원 어느 도시는 너무 좋아서 걱정이고 우리는 너무 열악해서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단체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용도 하지만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자꾸 이쪽 저쪽에서 이쪽에 쓸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본예산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장님 우리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장소를 단원구, 상록구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횟수를 늘리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들이 활용하는 횟수가 적어지면 또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민방위 대상에 편성이 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필수적인 교육인데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지금은 흡수가 되는데 워낙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협소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어있는 체육관 이런 데서는 교육이 안 되나요? 좌석이 다 배치되어 있고 얼마든지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스탠드에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일반체육관 같은 데 스탠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시설 되어 있고, 물론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스크린이라든가 기타 영상물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사에 의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도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교환위원 한번 교육이 200, 300명 정도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것 시설은 충분히 우리 안산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이 민간인 시설로 봤을 때 위탁이지만 실질적으로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도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념관 내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연 내지는 영화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500석 이상이 되는 규모에 얼마든지 교육을 분산해서 단원구 쪽에서는 지역적으로 멀리 안 가더라도 일대에 있는 민방위편성을 그리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매일 이해만 하시면 저는 이게 질문 하나마나예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로서는 매일 똑 같은 답변이고...

○김교환위원 강사수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려서 교육하는 강사수당.

○김교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교통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얘기가 되면 시정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냥 해마다 똑 같은 얘기하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70만 인구에 민방위 교육을 한 곳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장소가 없다 이것은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이대근위원 지금 방치자전거 수거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죠?

○이대근위원 이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디 위탁을 해서 요즘 고물상 같은 데다 주면 안 돼요?

○이대근위원 그래도 방치자전거로써는 거의 수명을 다 했다거나, 그렇잖아요? 쓸모 있는 것은 요즘 전부다 도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쓸모 없는 자전거는 고철값밖에 안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수거하는데 500만원씩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대근위원 보관대를 만드는 것도 예산이고 치우는 것도 예산이고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수업체가 결과적으로 지금 시 집행부에 협조를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시민의 발이고 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본오동 같은 지역도 수 차례 시정질의까지 하고 교통, 버스노선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답변은 똑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대근위원 우리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오동 같은 경우는 본오동장님도 했었으니까 본오동의 지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황정가든 그쪽으로 해서 다세대 다가구가 전부 거의 필지가 나대지가 없는 정도로 인구가 빽빽이 찼어요. 인구는 많이 늘었고 약 5천 세대 그런 정도로 빌라가 다 들어섰는데 기존에 그리로 버스가 다녔어요. 그러면 그 밑에 경원여객 종점인데 거기 노선을 분명히 부활해도 되는데...

○이대근위원 주택가 안쪽에 25m 도로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 도로에서 도로까지가 300m 라고 본다면 그 안에 주택을 얘기해야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봤을 때는 500m가 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기이 주 노선은 버스가 많이 다니는 노선이에요. 거기는 똑 같은 노선으로 할 것 아니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경원여객 파워에 밀리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수차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민원이 꼭 발생을 해야 움직인다면 민원 발생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도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만드는데 ㎡당 얼마나 먹죠?

○이대근위원 ㎡당 30만원?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의 샘골길 같은 데는 350m인데 그것을 요청을 받을 때는 더 됐죠. m가 한 700m 이렇게 됐죠?

○이대근위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죠? 15억입니까?

○이대근위원 15억인 것 같은데.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시작하죠?

○이대근위원 금년에 시행이 어려운 것을 추경에 5억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해요? 그러면 근래 기이 한 것을 메우고 나머지 또 새로 발주한단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지금 사업비가 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에 못 한다면서요?

○이대근위원 1년이 지나도록 못하는 사업계획을 왜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여기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구룡체육관길 551m 샘골길 350, 광덕시장 600 이것은 금년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건설과장님,

○임종응위원 자전거 설치 및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로 넘어온 거죠?

○임종응위원 자전거 상설교육장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다 지원하면서 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둔배미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신도시쪽에?

○임종응위원 거기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리 교육받으러 오라 그래 가지고?

○임종응위원 갈 사람들이 그렇게 있나요? 자전거 타는데 교육받으러 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내용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수칙을 가르치는 건가.

○임종응위원 우리가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야죠. 어떤 교육을 하며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 위주로 그냥 하는 건지.

○임종응위원 다음에 동서연결도로 시설공사 그게 당초 예산 40억을 했는데 지금 삭감하고 25억을 다시 올렸거든요.

○김강일위원 그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김강일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김강일위원 그 돈 들어온 것도 거기에 투입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도 쪼개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신도시 쪽에 교통체계가 횡단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통정체가 유발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출퇴근 시간대하고 낮에 평상시하고 조절이 안 됩니까? 낮에는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시민이 별로 없는데 너무 길게 신호가 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쭉 차만 서 있는 거죠. 사람은 없고. 사람이 서 있어서 신호등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임종응위원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셔야죠.

다음 건설사업소장님, 통합보육시설 건립 예산이 이게 왜 한쪽에서는 자체사업이라고 그러나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잡아놨죠?

○임종응위원 목을요?

○임종응위원 이 통합보육시설은 주로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어디다 건립예정입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런 어린이들만 다 이렇게 받아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고유 목적사업비 5억은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임종응위원 융자요?

○임종응위원 융자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조는 5억을 해 주고 융자는...

○임종응위원 조합별로?

○임종응위원 들어온 데가 있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5억도 거기를 대비해 가지고 해 놓으신 거예요?

○임종응위원 융자금 2억하고요?

○임종응위원 이렇게 나가면 줄어드는데 더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종응위원 내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건설과요.

○김강일위원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3억 삭감됐네요? 사유가 뭔가요?

○김강일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김강일위원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자꾸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소 10군데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들어온 데가 어디인가.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유지보수공사는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요. 이것은 사업비 비율이 원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조비율이 맥시멈이 몇 %, 몇 % 되어 있는 겁니까? 도비비율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김강일위원 이 부분은 빠졌다고요?

○김강일위원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상당히 작의적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때 여건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임의대로 정하고 도비 맞춰서 도비지원도 임의대로 정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대략 보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지원할 때 보면 지침인가요? 그게 있죠? 그 지침에 보면 보조비율의 상한선이 명기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최대한대로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에 노력들을 치열하게 하는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부족분을 시비로 그냥 맞춰서 하는 그런 식의 지금 행정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률이 국비를 얼마 정도까지 선이니까 거기까지 받아보려고 노력한다든가 맞춰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은 비율이 없고 주는 대로 받아서 부족한 것은 시비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 교통체계개선사업도 그런가요?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지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50% 이상 부담하면 안 되고 40%...

○김강일위원 50% 이상 부담하라?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현실이나 여건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50% 이상 부담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0% 부담을 해야 되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비가 책정되기 전에 도비 요청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것 품위나 그런 것 합니까? 요청 다 합니까?

○김강일위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비나 국비가 해당부서마다 안 받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사업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내야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나 해당 국가단체를 통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 사례가 한 개밖에 없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이 많아서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주든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심의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업별마다 다를 거라고요. 내용이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것도 도비 지원율에 상한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해 보면 도비지원 상한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도비지원을 예를 들어서 50%까지, 이런 사업은 도비지원을 50%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또 도비지원을 70%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실적인 판단에서 주는 금액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든가 해서 집행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담률의 상한선에 대한 것은 있단 말이에요. 지원에 대한 상한.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 보기 위해서 또 자치단체간에 어떤 차등지원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서 우리가 제대로 더 받아내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통 하고 있는 게 어떠냐 하면 시에서 시책사업 내지는 특화사업 이래서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마다 세세하게 파악을 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없어요. 국장님은 도에 계셨으니까 자치단체에다 보조금 내려간 비율이나 이런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40억으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줄여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을 편성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편법이에요. 예산운용을 잘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예산운용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 아니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월도금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공사들이 과연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보다도 더 중요해서 그렇게 다른 데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그 사업을 편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편의에 따라서 여건이 생기면 그 여건에 맞춰서 하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족하다고 그 예산에서 조금만 깎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사항이 생기면 현실여건을 들어서 올해는 그것만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은 금년도에 지금 확보분 다 확보하신 겁니까?

○김강일위원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마지막에 추경 때 예산 재정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공사비를 대폭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확보한다 해 놓고 확보도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편성의 주요 책임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차질이라든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도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떤 문제제기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이런 식의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보면 사업을 하는 것 보면 물론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예산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안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저쪽에 상록구쪽에 보면 대형 체육관들을 한 군데 유치해서 2개나 건립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절절 매서 이쪽 사업비 빼 가지고 다른 사업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해당과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운용에 대해서 공사차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장님도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기존에 있는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뭘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냔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과실의 어떤 잘잘못을 따진다면 물론 해당부서나 정책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시에 일하는 사람들 도매금으로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반영이 몇 % 된 것 같아요. 요구액에 비해서.

○김강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편성이 안 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있는데 건설교통국 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편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 6억이 있었는데 쓰지 못하고 일부만 쓰고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이미 신청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받아야 되고 해서 추경에서 더 세우라고 그랬는데 왜 안 세우셨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받은 것 플러스 또 접수받아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본예산 다룰 때 이것 추경 때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수받는 것은 작년에 33개 단지인가 30 몇 개 단지 받은 것을 다시 받겠다, 그 분들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 분들을 우선해야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해당과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것 뭐냐 하면 작년에 이게 시민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데는 우선적으로 있는 예산 6억에서 나눠주고 올해 추가로 들어오는 데는 다시 6억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요구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본예산 때 안 계시고 뒤에 오셨어요?

○이창수위원 11월 15일자로 왔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속기록을 후에 보겠는데...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조례 만들 때부터 지금 문종화 과장님이 옛날에 건축과장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조례 만들 때도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은 일반단독주택하고 달라 가지고 집단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더, 물론 일반단독주택 시민들하고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만큼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로 한 것을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조례가 잘못된 것은 시가 잘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설계해 가지고 하고 돈만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해당과에서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겠습니다. 모랄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서 굳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왜 이것 집행이 안 되느냐' 하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부랴부랴 다시 바꿔 준 거예요. 의원발의 해 가지고. 그랬는데 또 집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집행 안 했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반납을 해서 왜 반납을 했느냐 해 가지고 다시 또 3회 추경인가 하면서 본예산에서 예산 보니까 6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추경 때 다시 그것은 올해 분으로 해서 세우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지금 안 들어왔으면 9월달에는 꼭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을 실행할 생각을 해야지...

○이창수위원 재원은 부족하죠. 작년에 받은 것만 해도 부족했죠. 물론 그것을 다 줄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작은 돈으로 고루고루 많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 얘기할 때 우리 동만 주라는 것도 아니었고 공평하게, 왜냐 하면 워낙 공동주택 수가 많고 요구가 많으니까 한번에 큰 액수로 주면 몇 군데 못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주더라도 고루고루 주고 우선순위 따져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고 그렇지만 작년에 세웠던 것을 못 썼으니까 작년 것은 올해 하고 올해 분으로 다시 추경을 세우라고 그런 거고 그랬으면 그것을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우시고 대신 열심히 업무추진하셔서 빨리 빨리 소진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추경에서 더 해서 그것을 가게 되면 좀 그래도 훨씬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확보하는 것은 과장님은 신청하세요.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 기획예산과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할 테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시면 그쪽에서 깎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그냥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상설교육장 좀 늘리셔야 되고 보관대 설치비 이런 것 늘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활성화 조례까지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전거계가 생겼잖아요? 계가 생겼는데 계 생기기 전에 8,150만원, 제가 얼추 그냥 암산으로 한 건데 예산이 1억이 안 돼요. 그리고 자전거가 지금 도로에 깐 돈은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안산시가 전체 누계로 따지면. 그런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어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도로에 많이 까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많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가 생겼으니까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라스베가스 모텔 앞의 도로개설문제도 이게 물리적 충돌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해도 명분이 없는 건데 제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거예요. 다시 따져 볼 텐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것 봇물 터지듯이 도시계획 전체가 망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교육 부분에 대해서 원래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있죠?

○이창수위원 프로그램 내역하고 강사 분들 이런 정도만 자료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민방위교육이 강제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날 피난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잖아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교육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시민의식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보통 불법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간판문제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을 거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다 민방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특히 우리 주요시책 부분을 이럴 때 잘 좀 이것을 그냥 그냥 넘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재미있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일부러 교육하기 힘들고 이게 강제교육이니까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자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하고 강사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파는 것 신길온천역 앞에 땅 파는 것 원래 파는 것 협상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회계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창수위원 다 알아서 파는 것까지 다 그렇습니까? 됐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회계과 예결위에서 이 말씀을 드리죠.

○김강일위원 건설과, 공동구 변압기 정기검사 있죠? 정기검사 이런 것도 다 별도로 위탁비를 한꺼번에 다 지불해야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것을 전부다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받는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다가 이미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부담률이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이게 다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 돈 받은 중에서 집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김강일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는 사용하신지 얼마나 됐는지 교체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대부간이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하나가 삭감요구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간이오수처리를 하기로 해서 예산계획도 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삭감되는 사유가 뭐죠?

○임종응위원 지금 이쪽에 완료된 지역이외에 지금 보면 이쪽 자료에 보면 재경부, 농림부, 경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종응위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토지소유자?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6개는 추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임종응위원 이 땅만 매수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임종응위원 땅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임종응위원 지금 기이 완료된 지역은 땅이 어디 땅이었어요? 풍도나 탄도, 불도 등.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 오수처리장이에요? 이 예산이.

○이창수위원 나머지 6개소는 다 공공기관 땅인데요. 공유수면 재경부, 농림부, 경기도, 공유수면 재경부 그러잖아요?

○이창수위원 전체사업비인데 땅을 추가로 매입을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공공기관인데 왜 매입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라고 도로 회수해 간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주 취지는 올해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했다가 다음에 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것 지금 자료 재정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막 반납하고 뭐하고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 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보니까 10억을 주면 10억도 다 추진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남은 것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라고 했겠죠.

○이창수위원 못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잘못한 거네요.

○이창수위원 공유수면 같은 것은 협의만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이창수위원 됐고요. 공법 있잖아요? 공법 설명이나 나중에 저한테 한번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남해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견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들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