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나 기타 요청 서류는 반드시 꼭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 요청시 자료가 늦어지거나 여러 형태로 있을 때에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세입 예산안에 보면 신길동 63블럭 부지매각 대금 328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만2천평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감정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너무 적게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데 거기가 바로 역 앞에 있는 요지의 땅이고 감정을 하게 되면 평당 400만원 이상은 나올 텐데요, 아무리 안 나와도. 1만2천평을 매각하는데 328억이면 이게 헐값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거 미리 가계약이나 아니면 약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주택공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새로 그럼 평가해서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꼭 이거 제값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괜히 주택공사에 판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싸게 팔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회계과 소관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안산시립 노인 전문병원 위탁금이 10억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어요. 혹시 이거 파악한 바 있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어디서 파악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왜 10억인지는 몰라요?

○이창수위원 관심 가지시구요. 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이거 위탁하면서 위탁금을 19억인가 얼마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다시 15억으로 낮춰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5억이 어디로 갔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이 모르면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긴 되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인지 서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10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담당자 격려금 해 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격려금이라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 격려금이 어떻게 돼서 선진지 산업시찰비 3천만원 올라왔죠?

○이준우위원 국공유재산 담당자 선진지 산업시찰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격려금이 천만원이나 더 많습니까? 시찰비보다 격려금이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준우위원 담당자 격려가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선진지 산업시찰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준우위원 그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4가구 해서 100만원씩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비슷한 사업이 양 구청에도 있거든요. 단원구청에서는 36가구, 상록구청에서는 15가구 사업은 비슷해요.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구청에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명환위원 구청에서도 제가 답변 듣기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만원내의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해서 17가구거든요. 단원구청에는 36가구. 물론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소외계층들한테. 사업이 비슷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김명환위원 현재 그렇다면 24가구에서 상록구, 단원구 분리 없이 전체 상록구, 단원구 전체 대상으로 24가구를 하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2개 구청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좋다 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되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인가요?

○김명환위원 인력은 자원봉사를 하고 이것은 자재비만.

○김명환위원 잘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정보통신과에 보면 주민공동체 활용시설 설치해서, 창고 및 직판장 설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창고에는 뭐가 보관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포도마을인데 그런 창고가,

○김명환위원 한 곳에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구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향군체육대회라고 있거든요. 이 향군체육대회가 시가 해야 될 일인가요?

○이창수위원 옮겨온 거예요?

○이창수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심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향군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하지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6.25기념행사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공서로서 우리가 정부기관으로서 할 수 있지만 향군체육대회나 재향군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원래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인력도 없고 또 거버넌스 개념에서 단체하고 함께 한다는 개념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거지만 당신네가 좀 주관해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성격은 아니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시고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시 여러 부분을 다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기존의 것은 그대로 쓰고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자료 구축비예요, 아니면 이게 기계장치 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따가 이거 세부 내역서 한 번 주시고, 담당자더러 저 과외 좀 한 번 시키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모르는 게 무슨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항상 많이 나가는데 전문지식이 짧다 보니까 항상 이게 그냥 넘어가요. 이해까지는 하고 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래서 이건 한 번 얘기 들어봐야겠어요.

○위원장 김교환 정보통신과 지금 우리 몇 개 국어로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교환 영어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교환 여기 보면 중국어하고 일어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의 홈페이지 구축의 방문수라든가 어떤 것은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김교환 어쨌든 중국어나 일어나 영어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회수라든가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로 이렇게 또 일어나 중국어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정도씩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방문자수가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홍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디자인상에서 그냥 해 놓을 필요는 있나요?

○위원장 김교환 그건 아는데요.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영어를 해 놨는데 방문자수가 전혀 지금 없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그래도 간혹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방문한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들어만 놓고서 그냥 전혀....

○위원장 김교환 그러니까 그 조회를 파악할 수가 없다?

○위원장 김교환 그러면 영어로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올라온 거 있나요?

○위원장 김교환 한 건도요?

○위원장 김교환 아니 어쨌든 홈페이지가 지금이야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설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안 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올렸지만 전혀 영어로 답을 해 주거나 어떤 문제를 했을 때 하는 게 전혀 없다고 보면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위원장 김교환 하여튼 그것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이면 우리 안산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충족도 안산시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하고 늘 조회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새로운 소식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것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총무과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혁신 연찬회가 1억 3천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어떤 관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7급 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1천명이면 교통비, 숙박비...

○김명환위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많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교육을 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봐서 성과를 얻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비전 안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이 이게 지금 용역 중의 워크숍입니까?

○이창수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창수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요?

○이창수위원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2010 같은 경우는 만들어만 놓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에 대해서 수정 보완한다거나 그것을 방향으로 잡고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만 낭비된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외부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듬고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인구계획 같은 것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풀여비는 왜 두 배나 올라가나요?

○이창수위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 여비 오른 만큼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는 만큼. 올리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나가는 것은 또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외연주비, 문화관광과.

○이창수위원 해외연주비 2천만원을 왜 올렸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다 자르고 그랬는데 이게 7,500인데 여기다 2천을 더 보태서 9,500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게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미국 갔다 오는데 50명이 가는데 9,500만원이면 돼요?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우리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물론 아주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평들을 받는데 과연 시민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유지관리비가 보통 수십억원인데 가끔 우리가 물론 공연을 보고 행사 때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그런 어떤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노력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게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만날 미국도 다니고 수준 높은 거다 만날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게 다르거든요.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요. 그것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죠?

○이창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도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해서도 조정이 되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계속비 사업을 만약에 조서를 바꿀 때는 의견수렴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정이 어려워서 바꿨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이해관계인이 다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짓는데 올해 얼마를 투여해서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임의로 확 그냥 밀어버리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계속비를 바꿔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안 그래요? 제가 재정이 어려우면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바꿔버리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면.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하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 당연하죠.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의원하고도 시민들하고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까지 다 못하면 시의원하고는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돈을 투여하면 되느냐, 설계비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늦출 수는 있어요.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어디까지 한다 이 얘기를 다 해 놨는데 그것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꿀 때는 사전에 너무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늦출 수밖에 없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시민하고의 약속을 어떻게 잘 신뢰성 있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돈 없으면 바꿔야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으셔야 된다 이거죠. 힘드시더라도 특히 그런 관련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오랜 수년간 민원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한 두 명이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알고 이런 것은 허구한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마땅한 대답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재정이 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 않아요. 재정이 제가 과장님이나 과의 예산계나 이런 부분에 무조건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정을 다 아는 처지에.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안산시가 이렇게 재정이 엉망이 되도록, 엉망이 된다는 것은 지금 속도조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깎아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줬다가 도로 뺐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때 승인된 예산들 지금 막 다시 반납시켜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장님의 요구라 하더라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그까짓 것 미운털 박혀서 동사무소밖에 더 가겠습니까? 내 처지가 아니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동이 걸려서 이게 좀 그래도 안정성이랄까 지속성이라는 게 예산운용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1,450억짜리 살 때 그 전에 챔프카 하려는 그 땅 살 때 그때 많이 속도조절을, 왜냐 하면 그 전에 운동장 공사할 때부터 벌써 과잉 돈이 뭉텅이 돈이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재정운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과도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가니까 또 나중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꼭 '아니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집행 책임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계획 주셔야 돼요. 향후 5년이면 5년 그것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겠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별로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세워져 있지만 그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재정운용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지만 지금 대형사업에 투자될, 지금 각종 사업이 계속비로 쭉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경상적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분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저런 것 세수전망 등등해서 나름대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런 예산이 지금처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것 계획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재정운용은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 하면 행자부 기준 말고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시민이 꼭 필요한데 먼저 선투자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은 다 도외시하고, 물론 그것을 낭비한 게 아니고 땅 산 건데 어떠냐, 땅값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일을 하는 업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회사가 아니고.

그러면 시민이 고통받는 쪽을 먼저 풀어주면서 가야 맞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재정운용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우선순위가 자꾸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문화예술의전당, 민간위탁금하고 행사운영비 전부 삭감되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준우위원 공연기획행사비가 4억 5,400만원 삭감됐어요.

○이준우위원 그것은 벌써 우리가 본예산이 잡힌지가 한 3개월 정도뿐이 지금 안 됐는데 그때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준우위원 민간위탁금은 언제쯤 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내년이요?

○위원장 김교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 삭감된 게 워낙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삭감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쓰레기봉투까지도 다 삭감을 할 만큼, 그러면 쓰레기 안 옵니까? 잘못 계상된 겁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삭감은 어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동료 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본예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 한 두 개 취소하면 되고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 시민하고의 사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저는 아까도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네에 가면 사실 보도블록이 상당히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은 사소한 것에 아주 매달리거든요. 의원들을 질타하고 동장을 질타하고. 왜 지금 웅덩이가 파지는데 빨리 이것 좀 보수를 해 주지 안 해 주느냐,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연팀이 있어 가지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공연을 해야 된다, 물론 부서가 다르고 또 예술팀에서도 가야 정상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그것에 관심 없는 지역주민들, 몇 천만원 들여서 해외공연을 꼭 가야 되는데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본예산부터 잘못된 예산책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쪼개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 값까지도 절약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전체를 쭉 훑어보면. 그러니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사실은 이것을 분명히 또 얘기를 할 텐데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텐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물론 예산절약 차원이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줄여야죠. 전혀 그것은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민감과 안에서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현장은 지금 아우성인데 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부득이하게 안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안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이창수위원님 얘기처럼 의원하고 동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 예산반영됐다 준비된다, 공사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의원한테도 얘기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참 논쟁이 됐었지만 장상동 도시계획개설공사 2건 18억 삭감이 됐어요. 그쪽 주민들은 예산에 다 잡혀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 이 모든 것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던, 물론 거기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팔곡동에 도로개설공사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금액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을 했어요. 신규사업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기이 잡혀 있던 것은 삭감이 되고 새로운 것처럼 비쳐지는 사업은 추경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그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교환 한 15억 정도는 지금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반 정도는 기이 투자가 된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김교환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는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통보가 됐고, 또 대부분 그렇잖아요 의원이 지역에서 통장회의라든가 기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민원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것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안 되고 후반기에, 물론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늦춰지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합니다, 합니다' 하는 것은 의원과 동장이 거짓말만 하는 걸로 비쳐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급하니까 하겠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물론 마무리하고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돼 가지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 그러면 이거 또 연락들을 해 가지고 몰려오게 해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공무원이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 우선 순위가 이렇게 돼서 설득을 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연락을 해서 또 몰려와야 되겠구만" 의원들을 얼마나 이게, 그런 행태들이 지금 있어요. 전혀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되고. 그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래서 오죽하면 쓰레기 봉투값까지 절약을 해서 다른 곳으로 편성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씁쓸함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민원과 관계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구입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장 안 구입해도 좀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 그런 예산은 할 수 있지만 지역의 민원과 관계된 것은 최소한 그래도 지역 의원하고 우선 상반기에 추경에 다시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라든가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가서 답변하고 명분이 서죠.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면 일방적인 거고,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른 데 열린 데가 있나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법에서 1월1일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관행이 잘못됐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자기들 월급 탈 건 다 타고 법을 그렇게 만들지 말든지. 지금 3월이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옳은 것은 과감하게 하고 대신 그만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유급제 취지가 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 정말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근거를 만들자 이런 뜻으로 한 거니까 다른 데 눈치보기보다는 우리 소신대로 가는 게 좋겠구요. 대신 금액만 시민정서와 부합되게 우리가 정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어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임명장만 주고 보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도 할 것 같으면 좀더 우리 의회가 감수하는 쪽으로 해도 되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촉구하나마나 20일로 잡혔다면서요?

○송세헌위원 아니 회기가 아니라도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권고를 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유급제가 되는 과정은 지난번 3대 의회 의원들 선출하기 전에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의원이 34명이었습니다. 유급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30% 의원 축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이번에 또 20%를 다시 축소한 겁니다, 의원수를.

그런데 그때 분명히 유급제 한다고 그러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안 한 것이죠. 말만 꺼내놓고 이거 요구는 있는데 명예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4대 의회 구성할 때 그 전에 유급제 4대 의회 때부터 꼭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유급제가 진행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국회나 의회를 보조수단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인식되다가 근래에는 국회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에 의회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상당부분. 권한도 강화됐고, 또 강화돼야 되고요,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래서 의원들이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많은 인재들이 등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유급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무슨 자기들이 아주 의원들급을 확 낮춰 가지고 유급제가 되는 마당에서는 월급을 확 낮춰 가지고 그 급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을 빙자해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이 어려우면 중앙의 교부금을 더 받아서라도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도시의 인구나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에 할 일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차등해서 하기로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자기네가 일률적으로 3700이다, 4천이다 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시민 토론회 속에서 어느 부분이 적정한가, 의원직을 활동하는데 수행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적당한가 하는 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시장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안산시만 해도 7200만원이 직책급으로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수 억원 상당부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전용차량에 각종 다 하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아무 것도 없는 속에서 만약에 연봉제로 연봉 비슷하게 책정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솔직한 얘기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제하고 보좌관까지 사설로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집에 200 주기도 바쁜 건데도 외형적으로 5천이다 그러면 5천 너네 연봉 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다 하다 못해 밥을 한 끼라도 사라, 그거 불법입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조적으로 보조적 취급을 하겠다는 나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급 문제로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만 다루기가 이게 우스운 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회기에 됐다 라면 괜찮은데 4월달에 예를 들어서 이거 의원들 자기 세비 결정하려고 회의를 소집 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 비난들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죠? 만약에 6월달까지 소집이 안 되면 5대가 돼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4대 의회 그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김교환 법은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구요. 이미 다 끝나고 그만 뒀고 했는데 6월달분까지 해서 뭉텅이로 보너스도 아니고, 참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지역 여론이 상당히 아주 나쁘게 만들고 같은 값이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얼마나 그거 세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소집 해 가지고 하면 언론에서 자기네들 그거 하기 위해서 뭐했니, 뭐했니 얼마나 참 이게 우스운 꼴이 돼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무슨 그렇게 기대도 하지말고.

○송세헌위원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책임 있게 이게 내가 내 일이다 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힘이 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라든지 또 사무국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창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지방의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 구도를 잡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마치 지방의원들을 봐주기 식으로 동정해 주는 식으로 지금 이런 관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조수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들도 했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지방의회가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도 있다고 그러는데 항간에.

그럴 정도의 지금 지방의회가 기능을 제 역할과 그것이 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마냥 그냥 이렇게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이 개선돼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이 되고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진행돼 갔으면 실무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간에 다른 지역이야 어떻든간에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할 일들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5대 뿐만이 아니라 6대에 가서라도 좋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을 하고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좋은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 걸 무슨 대단한 회의내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을 몇 달씩 예를 들어서 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지난번에 할 때도 어느 정도 회의를 진행해서 진전을 시켜 놓고 또 회기중에 회의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